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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해외 송금 7조원, 김치프라임의 실체는?
이상한 해외 송금 7조원, 김치프라임의 실체는?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화폐 관련 이상 해외송금 사례와 관련, 불법성이 명확해 보인다며 기존 적발 은행 외 다른 은행에서도 이상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히면서 검사 대상을 광범위하게 늘리고 책임자 처벌에도 나설 방침이다. 7조원으로 불어난 이상한 해외 송금 파문은 가상화폐 시장 교란행위 성격이 강한 데, 해외 송금 파문은 가상화폐 시장 교란행위 성격이 강한 것으로 수수료에 눈먼 은행들이 이를 무시하다 일이 터진 것으로 이번 사태가 나기 1년여 전부터 감독당국이 여러차례 은행들에 경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날 금감원이 발표한 이상 해외송금 사례에 대한 질문에 “불법성이 명확해 보이고 그 과정에서 대량 외환 유동성의 해외 유출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이 무려 7조원대 해외 송금을 적발하면서 검찰과 관세청은 물론 국가정보원까지 조사에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 전부가 김치 프리미엄(이하 김프)을 노린 코인 차익거래 용도의 자금 성격과 귀착지, 거래 실체가 아직 베일에 쌓여있다. 금감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거래가 시작된 대부분의 장소는 국내 가상자산소로 나타났는데 코인 거래소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들의 계좌로 모인 후 해외법인으로 송금되는 구조다, 최근 '김프'로 불리는 암호화폐 차익거래 조항을 위반해 재판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 데 '김프'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높다는 점을 노린 거래로, 해외에서 구매한 암호화폐를 한국 거래소의 계좌, 즉 코인 지갑으로 전송받아 팔아 차익을 얻는 수법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 금융거래망과 외환.원화 사이에서의 환전을 거치지 않고 명의자도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돈 세탁의 쉬운 방법으로 이용 가능 한 것이다. 금감원은 신설업체 중 외환 송금액이 0.5억 달러(약 65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의 100배 이상인 곳, 가상자산과 관련한 송금 거래를 한 곳 등을 살펴보라고 은행에 요청한 상태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은행이 송금 업무를 처리할 때 관련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과 관세청에서도 거래 당사자와 자금을 추적해 외국환거래법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정원 역시 내사에 착수하면서 '대북 송금설'도 다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를 피해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 전 세계 가상화폐거래소를 상대로 사이버 해킹 공격을 감행해 암호화폐를 훔치는 일이 빈번해졌다는 것 역시 근거로 꼽힌다. 다만 국정원 조사를 바로 대북 송금설로 연결짓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페이퍼컴퍼니 등 해외 기업의 실체와 해당 자금이 최종적으로 도달한 곳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이 현지 조사에 착수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지난 2000년 대북송금도 미 신고 외환 거래혐의로 처벌한 사례도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와 제29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10억원 이상의 외환 거래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직전 4억 5000만 달러의 대북 송금을 주도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때도 이 조항이 적용됐다. 같은 해 6월 9일 이 중 2억 달러는 외환은행 본점에서 국정원 직원 5명 명의로, 나머지 2억 5000만 달러는 현대건설 싱가폴·런던지사 계좌에서 각각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 계좌 등 북한의 해외은행 계좌들로 분산 이체됐다. 대북송금 재판 당시 박 전 원장 측은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라, 북한의 개인이나 법인 계좌를 외국 계좌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2004년 3월 "자본거래를 신고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가 지정한 제3국 소재 외국 은행 계좌로 달러를 송금한 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확정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물론 관련 정부기관의 이번 7조원 대 불법해외 송금 조사가 태풍의 눈으로 부상 하면서 대북송금설의 진위여부 등에 따라 정치권의 파장은 물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국민의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다.
시민단체들, “가습기살균제참사 방조 등 환경부 및 전·현직 장관 전원고발” 예고
시민단체들, “가습기살균제참사 방조 등 환경부 및 전·현직 장관 전원고발” 예고
[선데이뉴스신문 정재헌 기자]개혁연대민생행동(상임대표 송운학) 외 총 27개 시민환경사회단체 회원 10명이 “오는 8월 31일 가습기살균제참사방조 등 환경부 및 전·현직 장관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광화문 동화면세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부 등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사참위’법 위배 등 엄벌단죄를 위한 국민고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시민단체는 대표자 발언 등을 통해 “지난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그 당시 주무부서인 환경처가 철저하게 시행하기는커녕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관리권한을 산업자원부로 넘겨주어 참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이 없었다면 독극물 인체흡입 등 국민생체화학실험이라는 미증유의 대참사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와 전·현직 장관 25명 전원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로 인한 업무상 치사치병 등 방조는 물론 ‘사참위’ 위원 등 직무수행방해, 자료제출거부(증거은닉죄 포함), 사적 조정기구 편법 지원과 배후조정 등으로 국민이 직접 나서서 고발하고 엄벌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위해 단체와 개인, 법조인과 법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모두 동참해서 국민고발에 나서자”면서 함께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이날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구촌 그 어떤 나라에서도 발생하지 않았다. 후진국에서도, 가장 미개하거나 가난한 나라에서도 결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오직 단 한 나라, 무역규모 기준 세계 10위 안에 있는 대한민국에서만 발생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사참위가 지난 6월 9일 조사결과와 주요권고안 등을 발표한 내용에서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사참위는 대통령의 공식 사과, 국가책임 인정, 그리고 국가와 가해기업이 피해자들에게 포괄적인 배상과 보상을 실시하라는 것 이었다”고 사참위의 권고안 발표 내용을 설명했다. 송 대표는 “너무 두리뭉실하다. 너무나도 관대하다. 정부부서와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벌권고도 없다. 도대체 어떤 정부부서와 어떤 장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지 또 그 책임자 등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도 이날 대표 발언을 통해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정부에 피해구제 신청을 한 사람이 6월말보다 늘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6월말에는 총 7,761명이었고, 사망피해자는 1,782명, 생존피해자는 5,979명이었다. 7월말에는 총 7,768명으로 집계됐다. 사망피해자는 1,784명으로 두 명 늘어났고, 생존피해자는 5,984명으로 다섯 명 늘어나 총 일곱 명 늘어났다면서 이처럼 참사로 인한 피해자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피해자와 가족의 생명과 건강, 고통과 불행, 경제와 행복 등은 악화일로에 있다면서 파탄직전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구제특별법이 아니고 피해 배·보상 특별법이다. 이러한 법이 제정되려면 환경부와 한화진 장관은 물론 역대 환경처장과 환경부장관 전원이 법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정의실현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한정애 전 환경부 장관은 국회의원으로 가습기살균제 문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왔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으로도 활동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상임회장은 “누구보다도 가습기살균제참사에 대한 정보와 전문지식이 많은데 장관 재임시절 아무런 진상조사권한과 발표권한도 없이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조사는 끝났다’면서 ‘그 결과 국가책임이 없다’는 등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리는 방식으로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진상조사권한을 박탈하는데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 결과 사참위원이 사퇴하도록 만들었다면서 이토록 중대한 범죄혐의와 의혹 등은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이에 국민과 함께 고발하고자 하며,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력 호소했다. 노순규 평화통일포럼 회장은 “환경부 역대 장관들이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각종 범죄들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식약칭: 공수처법 )에서 정한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식약칭: 사회적 참사진상규명법 ) 제44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1항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후자의 경우, 같은 법 제55조(벌칙) 제1항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관련적용 법조를 설명했다. 한일영 삼청교육대진실규명 추진위 대표 겸 선감학원 진실규명 추진위 대표는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격주 수요일 연속행동을 지난 6월 22일부터 시작되었다. 바로 그날 우리는 제1차 행동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하여 김앤장 및 범죄관련자 43인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늘 제4차 행동 이후 계획을 발표하겠다.”면서 향후 ▼ 제5차 연속행동 : 8월 17일 수요일 오전 11시 서울고법 앞, 가습기살균제참사 야기 SK 등 임직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관련 원심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에게 조기유죄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제6차 연속행동 : 8월 31일 수요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전면재수사를 위한 특검임명 또는 공수처, 검찰, 경찰 특별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공개했다 한편, 이날 회견 공동주최·주관단체로는 그밖에도 관청피해자모임,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대표, 기독교대한감리회 개혁연대, 동학마당,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소비자주권행동, 21녹색환경네트워크, 정의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아리랑협동조합,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강사랑시민연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이 있다. 또, 이들 단체가 지칭한 ‘사참위’란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법’에 따라 설치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말한다. 한편 이들 단체 등이 이날 발표한 내용에서 고발대상자라고 밝힌 현 한화진 환경부장관을 포함해 전 환경처장과 환경부장관등은 총25명이고 이들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재직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가운데 오랜 시간을 논란의 중심에 선 이들 단체의 행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등 다수의 국민과 시민이 이들이 동참을 호소한 것에 대해 얼마의 반향을 불러일으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대통령 지지율 걱정했다는 외신, "이재명 지지자가 올린 블로그였다"
윤대통령 지지율 걱정했다는 외신, "이재명 지지자가 올린 블로그였다"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미국 유력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주목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최근 국내 다수 매체를 통해 보도된 가운데, 해당 기사가 정식 외신기사가 아닌 외부 블로그 기고문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파이낸스투데이는 지난 1일 노컷뉴스와 고발뉴스 그리고 여성신문 등은 일제히 이 외신을 인용 보도했고 나아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미국 언론도 이제 보도의 시작"이라며 거들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알고보니 해당 기고자는 어느 한국계 미국인 교수였는데, 그는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민주당의원을 노골적으로 추켜세우면서 윤 대통령을 대놓고 비판한 바 있었다. 그는 또 올해만 5차례 오마이뉴스에 윤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이른바 ‘시민 기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최승환 교수의 글에 대해 직접 "학계에서 인정 못받고 엉뚱한 얘기하는 분"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 지지자의 한국계 미국인 교수의 기고문이 마치 외신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주목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는 보도로 이어진 셈이다. 지난 29일부터 국내 일부 매체들이 ‘미국 언론들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주목했다’는 식의 보도가 안보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 ‘블로그’ 코너의 하위 게시판 ‘코리아 워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내 일부언론들은 <美 언론 尹지지율 추락 분석…”미국에 짐 됐다”> <“尹, 너무 빨리 미국에 짐 됐다”…지지율 급락 주목한 美언론> 등의 기사로 ‘미국 언론들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주목했다’고 보도했는데, 해당기사는 정식기사가 아닌 블로그 코너에서 인용된 글이라는 것이다. 해당 블로그 글을 기고한 사람은 한국계 최승환 일리노이주립대 정치학과 교수였다. 그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도 외신 기고문으로 윤 당시 대선 후보를 비판한 적이 있다. 2월 9일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도 윤석열 후보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 바 있다. 글 내용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27년간 범죄수사만 해서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윤 대통령에 대해 항의하면 정권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져 진보 대통령이 한국의 백악관을 차지할 것” 등의 주장이 담겼다. 또한 기고문에서는 "윤 대통령은 너무 빨리 미국의 짐이 됐다면서 그 이유는 "군이 윤 대통령을 실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의 이같은 윤석열 정부에서 ‘쿠데타’가능성 까지 언급한 사실만으로 충격적이다. 기고문은 “군이 반란에 성공하면 관직에 있는 검사들이 군인으로 교체되고 군사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군사 독재정권을 지지할 것인지를 놓고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부동시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며 "많은 병사들이 윤 대통령을 징집기피자로 인식해 그를 총사령관으로 인정하기를 꺼린다"라는 글도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국방부 건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 것을 두고는 "군인들은 퇴거 배경을 윤 대통령의 미신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며 "충동적인 사옥 이전으로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고 했다. 대부분 주관적이거나 편향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내용이다. 그 외 최 교수는 <누가 한국에서 미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기고문을 통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몇 년 안에 (미국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재명 후보는 경험이 풍부한 민주주의 지도자였으며 미국의 국익을 위해 더 안전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난함과 동시에 이재명 후보를 추켜세운 것이다. 대선기간에 이재명 후보도 TV토론에서 해당 기고문을 외신처럼 언급하며 윤 후보 공격에 활용한 바 있다. 매체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가 당시 ‘‘더힐’ 군사잡지에서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4가지 원인 중 하나가 윤석열이라고 한 것 봤느냐’고 묻자, 윤 후보가 그 저자(최승환 교수)는 국제정치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하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다. 대선 토론에서 그런 분의 글을 인용한다는 게 참 어이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최 교수의 글은 국내매체 ‘오마이뉴스’에서 확인 가능한 것으로도 알려진다. 그는 오마이뉴스에 ‘시민기자’로 등록됐으며, 올해만 5건의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된다. 그는 ▶대통령 취임사는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걱정스럽다 ▶한동훈 검사 사직 글, 국민에 대한 협박인 세 가지 이유 ▶취임 1주일, 윤 대통령이 유리한 여론 만드는 비법 등 노골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글들을 게재했다.
경기 남부지역 경찰서 간부 부인 고수익 빌미로 거액 차용 논란
경기 남부지역 경찰서 간부 부인 고수익 빌미로 거액 차용 논란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경기지역 한 경찰서의 전직 경찰 간부 부인이 사람들로부터 남편이 현직 재직 당시 경찰 간부라는 것을 뒷배경으로 한 달 원리금의 50%에 달하는 고이율을 앞세워 거액을 차용한 후 상환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 경찰서 간부의 부인 A씨는 남펀이 재직 당시인 지난 2019년 경부터 주변 사람들과 돈거래를 하면서 ‘경찰가족’이라는 점을 앞세워 접근했다. 또 그는 ‘남편이 B경찰서에 근무하면서 꽤 높은 직위에 있다’면서 ‘어려운 부분을 해결 해줄 것’처럼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A씨의 남편인 C씨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A씨에게 돈을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D씨는 “이 사건은 민사라고는 볼 수 없다”면서 “A씨는 돈을 빌릴 때 남편이 경찰서에 간부로 근무하고 있다면서 안심을 시켰다”고 말했다. 또 “A씨는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 인허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돈을 빌려주면 남편을 통해 인허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 또 실제 남편인 해당 경찰관이 인허가 부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늉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D씨의 주장을 종합하면 A씨가 돈을 빌려주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인허가 문제를 남편을 통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과시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A씨가 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서 파악해본 그 재무 상태를 미루어 보았을 때 애초에 갚을 의사도 없이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사기 쳤다는 게 피해 주장의 핵심이다. 실제 A씨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사용한 수법을 살펴보면 경찰 간부인 남편을 앞세운 것은 물론 경찰 가족이라는 점을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피해자인 F씨의 경우 안양을 기준으로 보험영업만 40년을 하면서 상당한 영업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F씨는 A씨가 접근해 “1억을 투자해주면 1달간 1억 5천을 준다고 하여 보험영업 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 돈을 빌려서 건네줬다”면서 “그 금액이 5억 원에 달하는데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자가 터무니없이 높아서 처음부터 이상하게 생각했다”면서도 “그럼에도 A씨를 믿고 거액을 선뜻 건넨 것은 남편이 한 경찰서의 간부라는 점을 신뢰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2019년도 부터인가 부터 돈을 빌렸는데 C씨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C씨의 부인 A씨는 그 돈을 아파트 등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남편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를 수 는 없다”고 강조했다. A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넨 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모임을 결성해 민·형사 대책 마련에 나섰다. 피해자는 5명에 피해 금액은 현재 파악된 것만 해도 14억 원이 훌쩍 넘는다. A씨의 남편 C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만나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럼에도 최근 경찰서에 명예퇴직서를 제출했다. C씨가 돌연 명예퇴직을 신청한 후 지난 6월 30일자로 수리되자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F대표는 “현재 A씨의 사기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공범으로 보이는 남편 C씨에 대해 민형사상 문제가 진행되고 있으니 명퇴신청서 처리를 보류하고 감찰에 착수해야 함에도 해당 경찰서 서장은 사직서를 처리해 공무원 연금 등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했다”면서 “피해자들의 처지는 고려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라고 발끈했다. C씨가 재직했던 해당 경찰서 서장은 청문감사인권관실을 통해 "(명퇴처리는)서장과 무관하다"면서 "C00이(요건이 돼서) 명퇴 신청을 한것이다. (절차에 따라) 서장은 상급기관에 올렸고 상급기관에서 명퇴를 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퇴를 받아주면서 감찰을 피하고 공무원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끔 특혜를 준 것'이리는 피해자들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C00은 명퇴를 했다. 본인이 명퇴 신청을 한 것"이라면서 "수리 자체를 서장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할 수 없다. C00 부인의 사기 사건 자체도 몰랐다"고 반박했다. A씨의 남편 C씨는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한 명퇴도 이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즉 그는 25일 전화취재에서 남편 A씨는 "전혀 몰랐다. 만약 알았더라면 그렇게 (돈 빌리게끔) 두겠는가"라며 "명퇴도 이건과는 무관하다. 특혜라는것도 맞지 않다. 명퇴수리를 서장이 하는게 아니다. (상급기관에서) 절차에 의해 수리한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씨 부부의 행각과 관련 서울지역 한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을 지낸 전직 경찰관은 “C씨가 부인의 사실상 사기를 방치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자세나 의무가 아니다”라면서 “해당 경찰서 내부의 감찰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은 것 같다. 지금이라도 감찰을 실시해 어떤 경위로 거액의 사기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향후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된다면 A씨가 피해자들에게 한 달 이자로 원리금의 50%를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전형적인 투자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그 책임도 A씨에게만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편 C씨의 책임도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상환 여력이 없으면서도 거액의 투자 수익을 약속하면서 차용하고 또 그 과정에서 남편인 경찰 간부가 조력했다면 부부 쌍방 모두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의견인 셈이다.
환경.시민단체 등, "전.현직 환경부장관 등 자진 사퇴 촉구"
환경.시민단체 등, "전.현직 환경부장관 등 자진 사퇴 촉구"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개혁연대민생행동 등 27개에 달하는 시민단체들이 정치권을 향해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당권예비후보들과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등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6월 22일 대검찰청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에 대해 중대범죄혐의가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개인 43명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 지난 7월 6일에는 국회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국가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망언망발 등에 책임을 지고 전·현직 환경부장관이 당직과 고위공직에서 각각 자진 사퇴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7월 6일 제2차 회견에서는 전·현직 장관임명에 각각 적극 찬성한 거대양당의 공개사과 및 국회의 한화진 장관 해임건의 또는 해임결의 등 중징계조치 등도 함께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앞서 개최한 2차 기자회견이 2주가 지났다면서 환경부 전·현직 장관 한정애와 한화진은 물론 거대양당 및 국회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국회를 책임진 김진표 의장과 국민의 힘 당대표 직무대행 권성동 의원, 더불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우상호 의원 및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이재명 의원과 설훈 의원 등 후보들에게 몇 가지 정당하고도 중대한 우리 요구를 공개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과 관련된 아래와 같이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 줄 것을 정중하면서도 강력하게 요청한다면서 만약, 우리 요구에 응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그 타당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들 단체는 공개토론에 적극 응할 것이며, 이를 지켜보실 위대하고도 슬기로운 모든 국민께서 올바르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단체는 앞서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볍법'(이하 사참위법)에 따라 설치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그 결과에 입각하여 대통령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각종 권고안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참사'에 대한 권고안에서는 ① 공식사과 : 정부책임인정 및 정부와 기업의 포괄적 피해 배·보상 실시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포함한 환경피해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 연장 ③ 환경성 질환에 대한 피해 입증책임을 기업으로 전환 ④ 실질적 피해지원을 위한 지원법 개정 ⑤ 신속한 피해판정 실시 ⑥ 기업인권경영 제도화를 통한 기업 책임 강화 ⑦ 국가 차원의 독성감시를 위해 국가중독센터(Poison Center) 도입 ⑧ 화학물질 관리 및 관련 정보 소통·제공 체계 구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최근 윤석열 정부는 기업에 대한 경제 형벌 규정을 없애거나 행정제재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기업은 물론 재벌총수 등 기업인들이 경제 관련법을 어겼더라도 벌금이나 과태료만 납부하면 된다. 이것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과 대권후보 시절 외쳤던 헌법과 정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란 말인가? 천부당만부당한 정책방향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런 정책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을 먼저 제정함은 물론 가해기업과 불법행위 경제인으로부터 징수할 벌금이나 과태료 등으로 그 직접적인 피해를 배·보상할 수 있는 소요재원 거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라고 줒아했다. 단체는 또, "단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이들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보상을 실시하여 그 포한과 상처 등을 치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국민통합과 평화가 확립될 것이라면서 국민적 자부심과 애국심 및 상호신뢰 등도 넘쳐날 것이 틀림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국회는 ‘사참위’ 주요권고 등 이행보장 각종 법률 제·개정하라! ▲국회는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 신규 제정하라! ▲국회는 사적 기구의 일방적 조정을 부당하게 지원한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하라! ▲국회와 거대양당은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국가책임 부정하는 전·현직 환경부장관 문책하라! ▲국정무한책임 집권여당 국민의 힘과 원내 제1거대야당 민주당은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국가책임 전면부인 한정애와 한화진의 언행 등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환경부 등은 사적 기구에 불과한 조정위의 일방적 조정추진행위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한정애 국회의원은 민주당 비대위원직 자진 사퇴하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라! ▲한정애와 한화진은 종국성 보장입법시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7월 말까지 이처럼 정당하고도 중대한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약속하지 않으면, 전·현직 장관 한정애와 한화진 등에 대한 민·형사 고발, 직무유기 국회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화 '취권' 창시자 황정리 "무주에 무예촌 건립"
영화 '취권' 창시자 황정리 "무주에 무예촌 건립"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1970~1980년대에 취권을 창시했고 성룡을 영입해서 ‘취권’을 세계적인 영화로 만든 배우 황정리는 홍콩 무술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다. 대한민국 원조 한류스타 황정리와 함께 세계무예 총본산이 대한민국 무주에 건립된다. 그는 대한민국의 대표 무술 배우이자 글로벌 스타이기도 하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께서는 한반도 지형을 호랑이로 표현해 왔었다. 호랑이의 모습으로 볼 때 한반도의 단전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무주다. 무예에 있어서 우리 몸의 모든 기의 중심이 되는 곳이 단전이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에 세계무예의 총본산을 건립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온 황정리무예촌 성지건립위원회(가칭)에서는 지난 7월 6일과 7일 양일간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무주 적성산 주변을 탐사했다. 성지건립을 위한 지리적, 환경적 타당성을 조사하여 분야별 세미나를 거친 결과,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자세한 예정지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무주는 어디에서든 접근성이 우수하고,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며 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서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탐사에 동참한 황정리 세계무술총연합회 관계자는 "세계의 무도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 학생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무예를 중심으로 육체 단련뿐만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강인한 정신력을 함양하며,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수련의 장이 이곳에 마련된다면 한국이 세계무예의 중심지가 되어 그동안 펜데믹으로 침체된 관광산업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고, 이를 계기로 무술 분야에서도 수준 높은 한류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황정리무예촌이 건립되면 전 세계 무예인들을 중심으로, 건강과 관련된 힐링센터 각종 교육과 세미나, 전문 수준의 영화, 방송 등 문화콘텐츠 제작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준 높은 무술문화 클러스터가 완성되게 된다. 특히 무예스타를 꿈꾸는 예비영화인들이 마음껏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각종 촬영 및 제작, 쇼케이스 등 각종 인프라가 지원되게 된다. 황정리무예촌 성지건립위원회(가칭)는 무주에 황정리무예촌 건립을 시작으로 영화 황정리 취권 글로벌 오디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화 취권 글로벌 오디션은 연내에 실시할 예정이며 서울시 마포구와 함께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그 화려한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무술배우 황정리 콘텐츠로 한류를 세계에 알리는 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도전 선택하고 가락시장에서 인생을 배우다
새로운 도전 선택하고 가락시장에서 인생을 배우다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 우리 모두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와 그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상을 찾아가고 있는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10일 이른 새벽 국내 최대 규모의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을 찾았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가락시장은 대표적인 농수산물 시장으로, 농수산물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와 서울특별시가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설립한 종합도매시장이다. 전국의 대량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가락시장은 한동안 극심한 코로나 여파로 인해 활기 넘치고 붐비는 시장 분위기를 잃어버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다. 수시로 오가는 큰 트럭, 지게차, 오토바이, 많은 사람들, 빈 공간에 가득 채워지는 농수산물, 알아들을 수 없는 경매사만의 언어,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본지 취재팀도 덩달아 활기가 살아나는 듯 했다. 가락시장의 농수산물 가격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가격이 결정된다. 그래서 가락시장엔 밤이 없다. 가락시장은 한밤중이 대낮처럼 환하고 바쁘다. 시간이 자정을 지나 새벽 2시가 되니 청과물 시장 경매가 시작되었다. 알아듣기 힘든 경매사의 말에 연신 리모컨을 재빠르게 누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진지해 보였다. 이른 새벽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로 체구 작은 여성이 취재팀의 눈길을 끌었다. 경매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남성이었는데 그 중 유일한 홍일점 여성이어서 취재팀은 경매가 끝난 후 인터뷰 요청을 했다. 그녀는 국산 및 수입 과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과일 중도매인 ㈜수지청과후레쉬 김은영 대표였다. 김 대표는 지난해 2월 잔인한 코로나에 정면으로 맞서 고민 끝에 도전을 선택하고 가락시장 한국청과 내 국산 및 수입 과일 전문점을 오픈했다. 가락시장이 한때 연이은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매스컴에 집중 보도되자 김 대표의 도전은 시련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김 대표는 처음 시작부터 상황이 안 좋다 보니 가게를 오픈한 이래 고민과 걱정이 계속됐다고 털어놨다. 다행히 지독했던 코로나의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서서히 일상을 회복하면서 가락시장에도 다시금 활기가 되살아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 코로나 때와 비교해서 지금은 상황이 어떤가 코로나가 끝났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고물가에 경기가 안좋다보니 가락시장도 예전 분위기가 아니다. 아직 피부에 와 닿을 만큼 차이는 못 느끼고 있다. 아무래도 경기가 풀리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상황을 지켜보면서 버티는 중이다. (웃음) - 장사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 전업주부로만 살다가 코로나가 한창일 때 가게를 오픈해서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코로나로 인한 일상의 멈춤으로 인해 가락시장 내 상인들은 물론 시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출입에 제한을 받다 보니 장사가 제대로 될 리 없었다. 게다가 빈번하게 바뀌는 격리 정책이나 행정명령 등에 따라 어떨 때는 거의 매일 코로나 검사를 받다 보니 상인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우리 가게 확진자는 물론이고 옆 가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영업정지까지 겹쳐 마음 고생이 심했었다. 여기에 매출 감소와 나처럼 처음 시작한 신생 업체에게 가장 중요한 신규 거래처 확보가 난관에 부딪히고 매달 결제금 입금이 밀리는 등 현상 유지조차 힘든 상황을 겪어야 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상황을 어떻게 버티고 지나왔는지 싶다. - 요즘 어떤 과일이 맛있는지 추천 부탁한다 요즘은 뭐니뭐니해도 신선한 제철 과일이 제일이다. 요즘 계속 날씨가 더워서인지 맛 좋고 당도 높은 수박, 복숭아, 자두 등이 인기 품목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망고, 바나나, 멜론 등 수입 과일이 인기였는데 요즘 열대지방의 우기철 영향인지 수입 과일 맛은 좀 덜한 편이다. 미국산 체리는 가격은 비싸지만 맛이 좋아서 단골 고객 위주로 잘 팔리고 있다. -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 손님들이 우리 가게 과일이 제일 맛있다고 할 때다.(웃음) 장사 초기에 신규거래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때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서 거래처를 확보해야 하는지조차 몰라서 그 자체가 큰 산처럼 느껴졌다.(한숨)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거래를 통해 우리 가게의 과일 맛과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받고 고정 거래처가 늘어날 때마다 성취감도 맛보고 보람을 느낀다. 이제는 어딜 가도 과일이 먼저 보인다.(웃음)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가격을 매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이제 과일장사 다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웃음) - 본인처럼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가 코로나 상황에서 처음 가게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변 가족과 지인들은 모두 반대하며 말렸었다. 나 또한 중간에 힘들 때 포기할까 여러 번 망설이고 후회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가락시장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전혀 모르고 살았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공부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다.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과감하게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결국 선택은 나 자신 몫이다. - 마지막으로 바람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전처럼 자유롭고 편하게 가락시장을 찾아와서 시장 경기가 살아났으면 좋겠다. 요즘은 어딜가도 다 죽겠다는 소리만 들린다. 하루빨리 경기가 좋아지고 장사가 잘돼서 모두가 잘 살았으면 한다. 취재팀과 인터뷰 중에도 경매 본 과일을 점검하느라 분주한 김 대표는 당차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강한 인상을 남기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김 대표의 바람대로 우리 모두가 웃으며 잘 사는 세상을 기대해본다.
시민단체, 민선 8기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인천자원순환공사 설립” 환영!
시민단체, 민선 8기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인천자원순환공사 설립” 환영!
- 매립지 종료 96% (346명 중 종료 332명, 연장 14명) - 매립지 법률안 일부개정안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 반대 96% (336명 중 반대 322명, 기권1명, 찬성 13명)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민선 8기 인천시는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과 협의를 통해 2015년 6월 4자 협의체 합의를 바탕으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고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 할 계획이다. 또한 매립종료 이후 매립지의 생산‧ 효율‧ 전문적 관리를 위해 “인천자원순환공사”를 설립할 예정이며 이처럼 매립지를 인천시의 구상대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매립지 전체 부지를 인천시 소유로 이양한다는 2015년 6월 4자 합의에 따라 가능해졌다. 수도권매립지연장 반대 범시민사회단체협의회, 인천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인천광역시 서구 단체총연합회등 서구주민, 환경시민단체들은 어제(7일) 민선 8기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선언 및 2015년 4자 합의 이행을 위한 “인천자원순환공사 설립”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구 지역주민에게 묻는다’라는 대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발표에 따르면 “346명이 참여한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332명이 종료해야한다, 14명이 연장해야 한다라고 지역주민 96%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찬성했”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336명 참여한 수도권매립지관리 공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한다는 설문에 “322명이 반대, 찬성 13명, 기권 1명으로 96%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 자료를 근거하여 “지난 2021.9.28. 안호영 의원 외 10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매립지공사 일부 개정 법률안)을 1차 발의하였다가 2021.10.28. 철회됐고, 철회 이유는 인천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자 공동발의자 의원 일부가 철회를 요구해 철회됐지만, 2021.12.2. 글자하나 수정 없이 더불어 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광주을)이 대표 발의하여 국회에 의결중인 매립지공사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발의된 ‘매립지공사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로 한정된 매립지공사 업무 범위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전역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리로 확대하는 내용과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현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명칭 변경과 사업 범위에 해외사업을 추가한다는 제안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선홍 수도권매립지연장 반대 범시민사회단체협의회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하면서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선언 및 2015년 4자 합의 이행을 위한 ‘인천자원순환공사 설립’을 환영하고 빨리 대체매립지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매립지공사 일부 개정 법률안은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이하 매립지공사)를 서구에 영구화하고 환경피해는 주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면서 96%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매립지공사 일부 법률안’은 하반기 국회에서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광역시 서구 단체총연합회 이보영 회장도 이날 “지난 6월16일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이 주최하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수도권매립지 공사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지역주민에게 묻고 답하다 라는 환경정책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 및 제안이 제시되었지만 환경부와 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시민 더구나 서구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매립연장은 물론 영구화 하려는 꼼수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2025년 매립종료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매립종료 후 인천시민과 서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법률개정이나 연장이나 해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과거의 근시안적인 행정을 벗어난 윤석열 정부의 광폭행보와 유정복 시장의 결단을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 한정애.한화진 "국가책임부정.종국성 거론 등" 징계해야
시민단체들, 한정애.한화진 "국가책임부정.종국성 거론 등" 징계해야
[정재헌 기자]개혁연대민생행동 등 총 26개 시민환경사회단체는 6일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관련하여 ‘사참위’ 조사결과를 전면부인 한 전·현직 환경부장관과 그 뒷배인 거대양당 등을 규탄하며, 국회 등은 망언의원과 망발장관 중징계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거리에서 열린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제2차 연속기자회견에서 ▼ 한정애 민주당 비대위원직 사퇴, ▼ 한화진 장관직 사퇴, ▼ 거대양당(국민의힘과 더뷰=ᅟᅮᆯ어민주당)의 공개사과, ▼ 종국성 보장입법시도 중단, ▼ 환경부 등의 조정위 일방적 조정 지원행위 중단 등을 요구했다. 특히, 환경부 전·현직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와 거대양당이 각각 이들 두 사람을 중징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한화진 환경부 장관 해임을 건의하고,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일삼은 한정애 의원을 중징계하라!”는 것이었고, “거대양당이 각각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라!”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주무부서인 환경부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한정애 전임 장관 및 한화진 현임 장관은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할 최소한도 양심과 상식도 없이 가증스레 사참위 조사와 권고 등을 전면부인하고 부정하는 망언과 망발을 일삼았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전임 장관 한정애는 “취임하자마자 가습기살균제 관련 진상조사가 끝났다고 강변하면서 조사권한을 박탈하는데 앞장서더니 끝내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하여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언행을 상습적으로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실례로서 민주당 3선 국회의원이기도 한 “한정애 전임 장관은 사참위 조사와 법원 판결이 완료되지도 않았던 재임시절 장관직위를 이용하여 사적 조정위가 출범하도록 깊이 개입”했으며, “조정위의 일방적인 조정추진 등을 배후에서 적극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사적 합의로 민·형사 책임을 모두 면제하자는 종국성 보장입법까지 공공연하게 거론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한화진 장관 역시 참사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전임자의 망언망발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시적 특별국가기구인 사참위가 572여억 원이라는 국민혈세를 사용하여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여 일정한 결론을 내렸고, 이에 입각하여 상당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각종 권고안도 의결”했으므로 “더 이상 이러한 망발망언을 되풀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이들 단체는 “한정애 의원의 당직 사퇴와 한화진 장관의 공직 사퇴가 7월 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거나 해임을 청원하는 등 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안전사회 건설은 모든 민주국가가 마땅히 수행해야만 하는 기본책무”라면서 “민생이 우선이다. 당권경쟁, 여야정쟁 등을 즉각 중단하라! 국회공전에 무노동 무임금 적용하여 국회의원은 세비 최소 35일분, 최대 완전정상화 소요일자분을 각각 자진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를 건설하고자 앞으로 격주 수요일마다 오후 2시 주제와 장소를 바꾸어 최소 4회 정도 연속기자회견을 더 개최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우희종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겸 서울대 교수는 “환경부 등 윤석열 정부는 사참위 권고를 재빨리 적극 수용하여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국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운영위원장 역시 자신도 피해자라고 밝히면서 증거부족 등을 내세우면서 피해자를 외면하는 가해기업과 뒷 박자만 치는 환경부를 싸잡아 규탄하면서 “직접 산소통을 짊어져보라”고 절규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도 이날 “피해자단체 및 여러 시민단체들과 함께 김앤장을 비롯하여 상호공범관계에 있는 SK와 애경 등 재벌 및 관료 등 범죄혐의자들을 대검에 고발했으나 서울경찰청으로 이관했다. 수사를 회피하는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정말로 그런 것이라면,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 분노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대참사를 해결하고자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오천만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의문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소장으로서 기독교개혁연대 대표이자 가수를 겸하고 있는 이승원 목사, 박흥식 부정부패추방 실천 시민회 상임대표, 김진관 한강사랑시민연대 대표 등이 한정애 의원의 당직사퇴 및 한화진 장관의 공직사퇴 등을 촉구했다. 이날 심종숙 민족작가연합 소속 시인은 “그 목숨들 위해 싸우리라”는 자작시를 낭송하여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약 20여 명에 달하는 참석자들이 교대로 회견문을 낭독했다. 그밖에도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대한감리회개혁연대, 동학마당, 빙그레 내부 고빌자 연대, 삼청교육대진실규명 추진위, 선감학원진실규명 추진위, 아리랑협동조합,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소비자주권행동, 21녹색환경네트워크, 정의연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국 환경단체협의회,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이 회견문에 단체명을 명기하여 동참의지 및 연대협력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