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 주민들 5차 집회를 통해 아스콘 공장 환경개선 정책 필요 없다. - “검단일반산단 ‘뷰티풀파크’ 검단2산단 ‘에코사이언스파크’ 명칭변경” 전시행정 중지.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 오류동환경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근회),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인천 서구 오류동 8개통 주민 200여명 등은 "전국 어디를 찾아봐도 마을 인근에 있는 아스콘 공장이 없고 오직 인천 서구 오류동에만 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 및 지역 주민들은 이날 오전 인천 서구 검단일반산단내 아스콘 집단공장과 검단하수종말처리장 입구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열고 "주택가 코앞 200여 미터 지점에 발암물질 및 악취가 발생하는 아스콘공장 11곳 이전과, 또한 검단하수종말차리장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인천시가 직접 운영해 악취 등 환경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근회 환경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최만석 홍보부장은 집회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3.30, 4.15, 4.29, 5.13 4차집회 이후 에도 인천시와 서구청은 ‘서구 검단 산단 아스콘제조업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결한다는 앵무새같이 소리만 되풀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의 집회는 이날로 5회째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고통에 시달리다 지쳐서 이젠 환경개선 정책 필요 없다"며 아스콘공장 11곳 이전 촉구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지난 5.19 인천시 환경국장을 비롯해 하수과와 대기보전과 담당 직원들이 함께 참석한 간담회에서 4년전 박남춘 인천시장으로부터 검단산단 아스콘 공장 이전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이전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 점과 지난 2006년 시가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검단산단 친환경기업 유치원칙을 5년 후인 2011년에 깨고 아스콘 공장을 유치한 인천시의 책임을 강력하게 추궁했다"고, 발표했다. 집회에서 주민들은 “인천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검단산업단지 아스콘 공장의 악취발생과 발암물질로 주민들이 수년간 피해를 입고 있으며 즉각 공장들을 이전해야 한다”며 이전 촉구 구호를 강하게 외쳤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도 이날 발언을 통해 "지난 4.27 인천시가 검단일반산단을 ‘뷰티풀파크’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산업단지 명칭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미래 지향적인 비전과 브랜드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명칭변경 언론보도를 보고 경악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단2일반산단도 ‘에코사이언스파크’ 로 명칭 둔갑해서 지역주민들은 특별한 단지가 건설되는 줄 알고 있다면서 명칭 변경이 아닌 오류동 주민들에게 악취고통, 1급 발암물질 벤조a피렌 발생하는 아스콘 공장 11곳 이전"을 강력 촉구했다. 김 상임회장은 또 “환경특별시 인천”으로 재미 본 인천시의 전시행정을 “미친 행정으로 규정”한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김 상임회장은 “검단산업단지 하수종말처리장도 인천시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간에게 위탁해 운영하면서 민간기업의 이윤추구로 인해 악취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민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루 빨리 인천시가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직접 운영해 악취문제를 해결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정재헌 기자]가습기살균제피해단체와 시민환경단체들은 27일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세계 최초로 대규모 살상자를 낸 ‘바이오사이드’(biocide·생명학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 없이 무슨 ESG 최우수상 수상인가? 참사해결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SK 2022 제3회 ESG 업종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것이라면서 “SK가 무슨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사회공헌에 이바지했고, 또한 무슨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했는지 영문을 알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7,712명 피해자발생, 1,774명 사망한 세계최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사죄와 제대로 된 배. 보상 하나 없이 어떻게 ESG 최우수상 수상인가? 즉각 상을 반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 25일 광화문 동화 면세점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미 “SK그룹 총수 최태원 회장 주도로 대재벌총수들이 함께 모여 선포한 신(新) 기업가정신은 얼마나 달콤한 말들로 가득 차있는가?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이들이 합창한 신 기업가 정신은 그동안 되풀이해서 보여준 위선적 대사기극에 불과하다. 아마도 갓 태어난 강아지도 비웃을 것”이라고 비판했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 확인피해자연합 공동대표는 “가습기살균제참사는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다른 화학사고보다 최대 규모, 최고 피해 기록을 경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표는 증거물을 제시하면서 “하나는 92년경 유공이 생산한 가습기 메이트 시제품이고, 또 다른 하나는 95년경 유공이 생산하여 판매한 이플러스 제품이다. 2018년부터 최 아무개 사참위 부위원장에게 시료분석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관련 주장의 진위를 철저하게 조사한다면, 적극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대표는 “SK계열 부장급 간부였던 제품주인은 살균제로 발생한 질병에 시달리다가 2019년 끝내 운명했다. SK가 임직원들을 시제품실험 제물로 삼았다. 이처럼 야비한 원죄.원조몸통이자 거대기업인 SK는 아직까지도 참사피해자들에게 배·보상을 실시하기는커녕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이런 기업이 ESG 최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다는 말인가? 즉각 반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 모임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개발한 SK그룹은 유해성 내부적으로도 흡입독성 가능성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조용한 살인이 20년 가까이 계속되었다. 죄 없는 국민 남녀노소 최소 1,774명이 사망하고, 8천여 명이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체 안전성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옥시RB와 홈플러스 및 애경산업 등에 원료를 판매한 SK그룹이 가습기살균제참사를 책임져라! 평범한 가정들이 파탄 났는데 개돼지 취급도 모자라 버러지 취급하지 말고 전체 배상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흥분한 피해자들 거의 대부분은 시상식과 포럼이 개최되는 프레스센터 건물 제20층 국제회의장으로 들어가 ‘대한상의회장 최태원 사퇴’라든가 ‘SK 주범’, ‘SK 살인기업’ 등과 같은 피켓을 흔들었다. 특히, 박혜정 대표는 SK 시제품과 최초생산판매제품을 각각 들고 “이것이 ESG 최우수상을 수상한 SK가 과거에 제작한 제품입니다. 이것은 살인기업이자 참사주범이라는 결정적 증거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다가 주최 측에 강제 퇴장 당했다. 또한 함께 참여한 시민환경단체들은 프레스센터 차량출구에서 가까운 도로로 이동하여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 겸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어제 <SK 2022 제3회 ESG 업종별 최우수상> 수상 관련 언론보도에 접하고, 너무나도 기가 막혔다. 현수막과 피켓을 새로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또 취재 안내와 요청도 하지 못한 채 회견문도 없이 오늘 오전 9시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긴급하게 모이기로 합의했다”고 긴급기자회견 개최배경 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형인 가습기살균제참사를 해결하지 않고, 기업윤리 친환경경영 등을 포함하는 신 기업가 정신을 거론한다면, 그것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불신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 고했다. 심종숙 문학박사 겸 민족작가연합 소속 시인은 “지난 4월 말경 가습기살균제 관련 피해신고자가 7,712명이다. 가습기살균제가 야기한 호흡기 질병으로 말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아까운 나이에 끝내 별세한 배구선수 안은주까지 사망자가 1,774명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한 가습기살균제참사는 SK가 원죄.원조몸통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김진관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겸 아리수환경문화연대 대표, 이승원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소장(목사 겸 가수),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 시민회 상임대표 등은 이구동성으로 “ESG 경영이란 무엇인가? E=환경(Environmental) : 지속성장을 위해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S=사회(Social) : 사회공헌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만 하고, G=경영 지배구조(Governance) :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해야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SK가 환경보호에 앞장선 것이 무엇이며, 무슨 사회공헌에 이바지했으며, 무슨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했는지 도대체 영문을 알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본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SK그룹이 새 정부 들어 신규투자계획 247조 발표, 무형의 사회적 가치를 유형의 화폐 가치로 측정하는 산식 18조 4,000억 발표, 新 기업가 정신 발표 등 언론에 대대적 홍보하고 있지만.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제대로 된 해결 없이는 모두 다 허공 속 메아리일 뿐이다. 최태원 주로로 신 기업가 정신을 선포하기 이전에 SK는 가습기살균제참사부터 해결하라”고 역설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사)바른인권여성연합(이하 여성연합)은 27일 차별금지법이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짓밟는 것이라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여성연합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20일 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단독으로 법사위 1소위를 열고 국민의힘과 협의도 업이 일방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겠다고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해당 법안에 찬성하는 측만 참석하는 반쪽 공청회를 지난 25일 강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집권 3년간 좌클릭을 일삼아 온 일상이기에 더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민주당의 비민주성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는 보수 여성단체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이토록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차별금지법이 여성과 아동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부당한 법인지에 대해 더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성연합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의 이유로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처럼 보이는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법의 이름만 보면 누가 이 법을 반대하겠는가라면서 지난 15년 동안 발의 되었던 모든 차별금지법에 사회적 반대에도 무릅쓰고 빠지지 않는 요소를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이 섬식 지향, 성별 정체성을 정당화하려는 법이 아니고서야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한 평등이 빠짐없이 강조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특히 “모욕감, 수치심, 두려움 등 주관적인 감정이 영역조자 괴롭힘'라는 이름으로 손해배상 책임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제성을 띠는 법이 차별금지법이다”라면서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70%가 반대하고 24%만이 찬성한다. 반면 차별금지법을 잘 모른다는 사람들은 17%만 반대하고 27%가 찬성한다고 했다면서 차별금지법은 그 내용을 제대로 알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국민기만법'”이라고 주장했다. 여성연합 그 예로서 “성전환자들이 여성 운동경기에 참여하여 여성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거나 우승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설 자리를 잃은 여성 운동선수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걸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의 예를 들었다. 아울러 "남성과 여성 그리고 제3의 성을 인정함으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결과적으로 사회적 질서에 순응하며 생활하는 보편적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한마디로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자의적인 성별 선택으로 여성의 영역을 멋대로 침범해도 여성들이 절대 반대할 수 없게 하는 '여성차별법'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듯이 차별금지법은 성전환 수술에 없이 남성의 성기를 그대로 가진 남성도 여성이라 주장하며 여성 목욕탕과 화장실을 마음껏 드나들 수 있게 허용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연합은 또 “이미 외국에서는 주관적으로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여자의 주장하는 남성들이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힘없는 어린 여아들에 대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저항과 반대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지난 1월 2일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는 정의당 심상장 의원이 대선후보로서 한 발언과 관련하여 "학교에 성별 구분 없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논란을 일으켰다면서 차별금지법은 우리의 사랑하는 소중한 자녀들이 딸들이 성폭력에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아동인권유린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연합은 “차별금지법은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미명으로 여성과 아동의 안전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짓밟고 여성에게 주어진 기회를 빼앗아가는 심각한 여성차별법이며, 아동인권유린법이다. 우리 여성들은 이러한 차별금지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이 땀과 피로 물려준 소중한 여성 인권을 우리의 딸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고자 한다면서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정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 참석한 연취현 변호사는 “인권위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는 이미 표현의 자유 제한받고 있을 수 있다”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더더욱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제안은 당연히 인권위의 인권에 의해서 제한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가 어떤 표현으로 할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싫으면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인권이 침해된다면 그 표현을 하지마라 라고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 법률에 따라 헌법의 기본권이 절차적으로 제한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가지게 됐다”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인권위가 이미 편향되어 있는데 계속 권한을 가지면 가질수록 개인의 기본권을 인권위의 판단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연 변호사는 또 인권위에 대해 “차별금지법 굉장히 포괄적으로 국가의 인권에 관한 최상의 판단기관으로서 더욱 강하게 공고하게 자리매김 한다는 것이 좀 더 문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위의 강제성과 같은 논리에 대하여 “인권위는 권고하기 때문에 이게 강제성이 아니다 라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실 권고를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 강제금이라고 해서 일종의 과태료를 받게 되는 것”이라면서 “만약 과태료를 안내면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떤 법률이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간접적이지만 강제성이 있고 그것을 다투려면 국가 기관을 상대로 낮춰야 하는 상태가 되는 것으로 인권위가 강제성이 없다는 표현은 사실적 잘못된 것이며 개인들이 느끼는 강제성은 오히려 더 강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전쟁전 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한국전쟁전국유족회) 회원 등 약 250여명은 어제(2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전쟁전후 학살당한 민간인가족들, “과거사법 재개정과 진실규명” 등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원혼제를 열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 한국전쟁전 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한국전쟁전국유족회) 회원 등 약 250여명은 어제(26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 각종 미비점 때문에 벽에 부딪혀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문앞에서 ‘국회 과거사법 재개정안 (통과)촉구 기자회견 및 원혼추모문화제”(이하 행사)를 개최했다. 그러면서 “이를 시정하고 보완하고자 재(再)개정안이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제1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대선과 인사청문회 및 지방선거 등으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이 차일피일 미루고 지고 있으며, 연로한 유족들이 세월의 무게와 코로나 역병 등으로 노령화가 가속되어 세상을 떠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 지 약 1년 6개월 동안 ‘민간인학살사건’이 9,500여건이나 신청되었지만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현재까지 조사개시결정서는 단 한건도 발송되지 못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특히, “새롭게 탄생한 윤석열 정부도 민간인학살과 과거사 해결방안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윤호상 한국전쟁전국유족회 상임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 주지 못한 나라는 나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학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하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70년의 한을 간직한 유족들 한분 한분이 세상을 등지고 있지만, 민간인학살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백만 유족들이 자자손손 대를 이어 부당한 국가권력에 끈질긴 저항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 겸 국민주권개헌행동 상임대표는 ‘연대사’에서 “한국전쟁이 발생한 지 거의 72년이 다 되었다. 민간인이 아무런 재판도 받지 못하고 대규모로 학살당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것도 억울한데 연좌제까지 적용되어 빨갱이라는 딱지를 달고 그 가족이 평생을 고통에 시달렸다면서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송 상임대표는 또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는 옛말이 있다. 한국전쟁이 발생한 지 거의 72년이 다 되어 갔으며 70여년이면, 강산이 일곱 번이나 바뀐 것과 다름없는 데 이토록 긴 세월이 흐르도록 정치인들과 국가가 한 일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계속해서 그는 “거의 없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국회의원 등 모든 정치인을 대신하여 두 무릎을 꿇고 사죄라도 드리고 싶다”면서 진솔한 심정을 밝혔다. 특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믿고 있는 피해자들이 여기저기서 배상과 보상 등을 실시하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 국회와 행정부 등 국가가 올바른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상임대표는 “피해자들은 물론 양심적인 국민과 함께 하루 빨리 배·보상기금조성 등 국민해법을 마련하여 학살당한 가족과 연좌제 등으로 평생을 고통 받은 이 자리에 계신 유족 여러분이 품고 계실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고 위로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외 한충목 진보연대 공동상임대표와 한일영 ‘선감학원진실규명 추진회’ 대표 겸 ‘삼청교육대진실규명 추진회’ 대표 등이 연대협력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과 함께 진행된 원혼추모제에서 이해규 민중가수가 ‘유족가’, ‘아침이슬’, ‘솔아 솔아 푸른 솔아’를 노래 불렀고, 한대수 아시아1인극 대표가 원혼 굿 겸 해원(解冤)무를 공연했다. 이어서 김옥심 간사와 정국래 운영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또, 별도로 구성된 대표단이 기자회견문을 국회의장 등에게 전달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거론한 단체들 이외에도 제주4,3유족회, 여순10,19 범국민연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사람일보, 추모연대의문사특별위원회, (사)경산코발트민간인희생자유족회, 개혁연대 민생행동, 공익감시민권회의,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실규명 추진위원회 등이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에 연기명하여 연대협력의사를 천명했다.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 모임 김미란 대표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 모임 김미란 대표는 “아들은 피해자로서 천식 인정자 판정을 받았으며 그의 부친 역시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김 대표 부부역시 아직까지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서 “가습기살균피해자 중 3,500여 명이 아직 판정을 받지 못한 가운데 김 대표 부부역시 아직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10개 가습기살균제피해단체와 14개 시민환경단체와 소속 회원 약 20여명은 어제(25일) “밀실야합을 일삼고 있는 ‘가습기살균제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 위원장,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의 자진해산을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광화문 ‘동화 면세백화점’ 앞에서 ‘종국성보장입법시도 등 규탄’ 등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위와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장관을 겸직했던 한정애 국회의원 등이 따로 또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종국성 보장입법” 시도를 규탄했다. 김 대표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으로 막무가내 식이다. 유가족이나 피해자에 대해 종국성을 인정해야 하는데 조정위는 살인 대기업에 대한 종국성을 국회에 까지 가져가 움직이려 하자 이것에 분노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2만명이 사망하고 95만명에 달하는 인원이 생체실험을 당하는 초대형 참사인데 이 문제를 5명의 조정위원회가 해결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 문제는 국가가 나서 전국민의 대참사를 해결 해야하는데 조정위원회 5명이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정위는 SK 조력자나 대변인으로만 조정안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조정위를 향해 “이와 같은 조정위의 행동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력 항의했다. 김 대표는 매주 월,수.금일에는 국회 정문앞에서 이에 대한 항의성 일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해 “법안과 관련해선 대기업인 SK케미컬.옥시.애경 등에 대한 종국상해 전면 재개정이 아닌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영리적 불법행위에 대한 사망자.피해자의 위자료 상향과 생존 피해자들의 향 후 치료비와 의료실비지급 등이 전면적으로 재개정 되어야 한다”며 이들 위해 지난 4월 29일부터 오늘까지 주 3회 항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김 대표는 한화진 신임 환경부 장관은 전 한정애장관의 잘못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정위의 조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역사상 전대미문 초대형 현재 진행형 대참사를 맞지도 않는 노사관계에 실패한 삼성 반도체나 SK하이닉스 조정 중재위에 자문을 구한 어처구니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또 "이 조정위와 조정안은 대한민국 국가 정부와 대한민국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의 국민생명과 건강을 빼앗은 공동정범 범죄이며 2차 3차 가해를 저지르고 사참위 특별법에서 진상규명을 강제 종결 조사권을 박탈하고 국가폭력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김 대표는 "전체 의견수렴 취합 찬반투표도 없이 밀실야합 일방적으로 적반하장 가습기살균제참사 사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의 불안은 묵살 하고 공청회도 없이 국가책임도 특별법도 없는 노사관계에 적용되는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정위는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한 절차란 절차는 다 무시 한 한 전 장관의 조정위는 해체 하고 생명경시 조정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대표는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인권기준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피해자 권리 원칙,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에 따라서 가습기살균제참사를 해결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참사에 대해 국가책임을 너무 오랜 세월 방치 되어 의무기록 등 증빙서류 기록을 찾을 수 없어 피해신고도 못하는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고작 새로운 피해자들만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정도로 막으려는 것은 국가폭력이며 잔인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사망자와 생존피해자 불안은 묵살하며 SK케미칼만 좋은 극악무도 조정위와 조정안을 졸속으로 밀어 부치면서 양심을 속이고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살인 가해 대기업들과 대한민국 국가와 정부는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10개 가습기살균제피해단체와 14개 시민환경단체와 소속 회원 약 20여명은 25일 “밀실야합을 일삼고 있는 ‘가습기살균제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 위원장,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의 자진해산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광화문 ‘동화 면세백화점’ 앞에서 ‘종국성보장입법시도 등 규탄’ 등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위와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장관을 겸직했던 한정애 국회의원 등이 따로 또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종국성 보장입법” 시도를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환경부가 추진 중인 가습기살균제피해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종국성보장입법은 조정위를 통한 사적 조정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가해기업이 해결해야 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면제하는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거나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말하며 이들은 이같은 ‘종국성보장입법’에 대해 결사반대를 하고 있다. 이어 이들은 “현재진행형인 가습기살균제 참사주범, 최초개발, 제조, 원료공급, 살인대기업 SK케미칼은 최소 8천여 명의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기업 윤리적, 도의적, 사회적 책임이나 제대로 지고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SK그룹 총수 최태원 회장 주도로 어제 내로라하는 재벌총수들이 함께 모여 선포한 신(新) 기업가정신은 얼마나 달콤한 말들로 가득 차있었는가” 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그렇게만 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이들이 합창한 신(新) 기업가정신은 그동안 되풀이해 보여준 위선적 대사기극에 불과하다. 아마도 갓 태어난 강아지도 비웃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송 대표는 “최 회장이 제시한 5대 실천과제는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의 윤리적 가치 제고 ▶구성원이 발전하는 기업문화 조성 ▶친환경 경영 실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등이었지만, 가습기살균제참사를 해결하지 않고, 기업윤리건 친환경경영 등 신 기업가 정신을 거론한다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 확인피해자연합 공동대표 겸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조정위 추진 배경 및 과정 등을 증언했다. 박 대표는 이에 대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적어도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보다 조정위를 통한 종국적 해결을 목표로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혹과 별도로 박 대표는 “조정위는 그 출범과정과 활동방식 등이 비민주적이었고, 불투명했다. 또, 대다수 피해자가 이에 반대하여 조정위에 불참한데다가 적극 참여한 일부 소수대열에서도 이탈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 모임 대표는 “SK케미칼의, SK케미칼에 의한, SK케미칼을 위한 조정위와 살인기업 SK케미칼의 꼼수를 방조, 묵인, 협조하는 공범 한정애 (전)환경부장관 및 그들의 앞잡이 법무법인 한결 등은 명분 없는 막가파식 조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김대표는 “불법적 영리행위에 의한 사망과 생존피해 등에 대한 위자료를 법적 배상수준으로 상향하고, 생존피해자 분들을 괴롭힐 향후 미래 치료비, 의료비 실비지급은 꼭 국가 정부와 SK케미칼은 물론 모든 90개 가해대기업들이 평생 책임져라!”고 요구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도 이날 “SK그룹이 무형의 사회적 가치를 유형의 화폐 가치로 측정하는 산식을 지난 23일 공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몇몇 사례와 산식을 적용해 숫자화 한 사회적 가치가 지난해 모두 18조 4천억 원이라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언론보도를 보면서 기가 막혀서 숨도 못 쉬겠다.”고 개탄했다. 이어 김 회장은 “가습기살균제참사로 1, 774명이 사망하고, 지난 4월 29일 기준 7,712명이 피해를 신고했다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피해는 수치로 계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상임회장은 또 “피해자와 가족들, 주변사람들이 겪을 고통까지 생각할 때 피해규모는 수십조에 이를 것이라면서 참사 원조·원죄 기업 SK는 공개 사과하고, 수조원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그 외 김진관 아리수환경문화연대 대표 겸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이승원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소장(목사 겸 가수) 등이 조정위 자진해산을 요구함은 물론 종국성 보장입법시도를 규탄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또, “조정위가 살균제 원료물질공급 등 가해원조몸통인 SK에 무거운 책임을 묻기보다 옥시와 애경을 속죄양으로 삼아 마녀사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종숙 문학박사 겸 시인은 정우향 열사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만든 삼성을 규탄하면서 신기업가정신 선포를 위선의 최신 복사판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는 독성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너나우리, 가습기살균제피해자 통합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 대책위원회, 전국가습기살균제문제 해결연합회, 가습기살균제 아이피해자 등이 동참했다. 또, 21녹색환경네트워크(수석회장 김용호), 한강사랑시민연대(이정국 사무총장), 개혁연대민생행동, SK인천수소공장 건설반대 범시민협의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정회영 즉흥시인 등이 함께 했다. 그밖에도 정호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가 함께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며칠 앞으로 다가 온 6.1 지방선거에서 여야가 모두의 공천 과정 속에 일부 지역에서는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후보가 경선에 배제되면서 재심청구는 물론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하는 등 공천 파열음이 속속 들려오고 있다. 특히 시장·군수·구청장 후보 등의 공천 과정은 중앙당보다는 당협위원장이나 계파 등의 입김으로 좌지우지되는 현상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보수의 텃밭인 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역 내에서는 특정인에 의한 영향력으로 후보자가 선정됐다는 말까지 나돌면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면서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후보들은 불이익과 불공정을 주장하고 나서는 등 공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은 자격 기준과 여론조사 결과 등 객관적 지표를 적용해 후보자 선정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탈락 후보자와 지지세력의 불복종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텃밭인 경북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하기로 유명하다. 국민의힘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국민의힘 쏠림 현상이 심한 곳이기도 하다 그런 가운데 23일에 칠곡군 칠곡호국평화기념관에서 경북일부지역연대 무소속 연대선거운동을 공식화 하며 밀실야합공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국민의힘을 탈당한 칠곡군 김창규, 성주군 진화식, 고령군 박정현 등 무소속 후보들은 지자들과 함께 결기의 목소리로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하고 나섰다. 칠곡군수 무소속 김창규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선언문에서 “우리 세 사람은 국민의힘을 탈당하여 이번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었다. 참담하고도 서글픈 마음으로 오늘 섰다.”며 “지난 2022년 4월 17일 국민의힘 칠곡군수 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도 경선에서 컷오프를 당하고, TV토론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야속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또한 “이같은 사태로 오는 피해는 오롯이 칠곡, 성주, 고령을 비롯하여 잘못 공천된 지역의 지역민 몫이 될 것이다”며 “나아가 공정과 상식에 벗어난 공천을 자행한 정당은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아무도 책임을 지는 모습도 사태의 원인을 찾아 이를 반성하고 대책을 세우는 자세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권의식과 권력, 명예욕으로 무장하고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식의 생각으로 활동하는 저들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저들의 힘의 논리에 국민들은 탄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 진정한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저는 지금도 공정과 상식이 가지는 가치와 힘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과 상식으로 정권교체가 된 이때에,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민들에게 살고 싶은 지역이 되도록, 밀실 유작의 정치를 끝내고 깨끗한 정치가 먼들어 지기를 희망한다면서, 밀실야합정치가 아닌 '기회의 나라,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여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우리 세 사람은 비록 무소속으로 출마하지만, 누구보다도 국민의힘의 초심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칠곡, 성주, 고령의 유권자 여러분에게 겸허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면서 “우리의 이러한 진정한 마음을 지역 유권자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덧붙였다. 성주군수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있는 전화식 후보도 “오늘도 세 사람은 정말 심정이 똑같을 것 같다. 칠곡, 성주, 고령군수가 국회의원의 하수인 인양 ‘자기 마음대로 공천하면 그대로 끝이 난다’는 이런 생각을 응징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세 사람이 꼭 당선되어 군민들의 힘이 얼마나 우리 세 후보를 향하고 있는지 알려 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 잘하는 군수가 되어 성주군을 품격있고 살맛 나는 곳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은 해 본 사람이 잘한다. 여러 분야에서 행정 경험을 한 행정 군수가 되는 것이 최고 꿈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령군수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있는 박정현 후보도 같은 날 “지방정치 12년을 하면서 이와 같은 이런 공천 처음 봤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고령군청이 공무원 출신의 군수가 12년을 완전히 버려 놓았다. 또 다시 공무원 출신이 군수를 하려고 한다. 이제는 지방정치인 출신인 박정현이 고령을 확 바꿔보겠다”고 자신했다. 한편 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역 공천이 지난 5월 9일 모두 마무리 됐지만 상당한 경쟁력을 가진 후보들이 공천에 탈락한 사태가 벌어졌다. 이 같은 사태 속에 경북지역 23개 시군 기초단체장 가운데 무려 11개 시군에서 공천 결과에 불복했으며 이에 국민의힘을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이 연대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이번 지방선거의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창규 전 경북도의원은 지난 13일 무소속으로 경북 칠곡군수 무소속 후보로 등록했다. 김 후보는 "유권자들을 안중에도 두고 있지 않는 국민의힘의 공천 결과에 납득 못한다"며 탈당의 변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칠곡군수 경선이 두 차례나 진행됐지만 공천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경북도당 공천 과정에서 너무나 편협적이고 누구도 납득하지 못하는 파행으로 공정과 상식을 무색하게 할 만큼 공천 금도를 넘는 공정하지 못한 경선에 승복할 수 없어 무소속으로 군민 심판을 받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천과정중의 일반여론조사에서 1,2 위를 다투는 상황에서 당 경선에서 두 번이나 단순 배제되는 그런 비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경선 과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어울러 “유권자들은 안중에 없는 정치가 아닌 유권자들을 무서워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후보는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군수로 당선된다는 식의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행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이 시점의 지방선거에서 분명 구시대의 산물일 뿐, 칠곡 토박이로서의 장점을 살려 젊고 역동적인 칠곡군을 만들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경상북도 성주군수 경선에서 배제된 전화식 후보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본격적인 선거에 뛰어들었다. 전화식 후보는 지난 3일 “제가 국민의힘을 떠나는 이유는 공정을 말하기에 너무나 오염된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전 후보는 “경북도당 공관위가 그토록 부르짖던 공정한 공천기준, 특히 도덕성과 당 기여도라는 공천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인물을 성주군수 후보로 공천하고 무엇이 무서운지 저 전화식은 경선에조차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 전화식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떳떳하다. 이러한 도덕적 자신감, 그리고 저를 지지해주시는 성주군민들을 믿고 저는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한다”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한편 지난 19일 시작된 6.1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대구·경북지역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지역 정치 구도에서 여론조사 조작 의혹까지 불거지며 공천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경북의 현재 판세는 국민의힘 공천이 당선에 유리한 지역이긴 하나 공천 파행과 관련해 후보의 자질과 밀실공천야합이라는 불공정한 경선을 부각시키고 있는 무소속 후보들의 약진도 두드러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 공천 후보의 '매형 찬스'라 든가, 군수부인 과잉 의전, 비도덕적 거짓 해명 등에 대한 말들도 나돌고 있어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야가 지방선거 공천이 마무리되고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했지만 공천배제나 컷오프된 후보들의 반발로 전국 곳곳에서 공천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한 이들은 재심청구나 단식 농성, 중앙당 항의 방문 등에 그치지 않고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택하는 유력 후보들도 있어 공천 후폭풍은 가라안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이는 가운데 특히 본선 판세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SK 인천석유화학 공장 인근지역 주민들과 인천 환경, 시민단체들은 SK 인천석유화학공장내 수소플랜트 13,000평, 90톤 2기 최종허가를 결사반대 한다“ 밝혔다. 이들은 이날 인천 서구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구 원창동에 위치한 SK인천석유화학은 50만여 평 부지에 정유공장에서 휘발유, 등유, 항공유, 경유, LPG, 아스팔트 생산중이고 일 27만5천 배럴, 연간 추정 수천만 배럴 생산과 특히 폭발력이 강한 PX공정, BTX공정, 납사개질 공정 화학공장이 가동 중이고, “정유공장 탱크 14기 550만 배럴, 화학 공장은 저장탱크가 108기 860만 배럴, 총 122기 저장탱크에 1,410만 배럴을 저장하기에 정말 폭탄을 안고 살고 있어 주민들은 불안하다”고 주장했다. SK인천정유 및 석유화학 내 2021.12.31. 대지 50,747㎡, 건축면적 13,770㎡, 높이18m의 건축허가 및 2022.1.26. 착공허가후 현재 수소플랜트 13,000평과 90톤 옥외탱크 2기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여기에다 수소플랜트 13,000평 시설에 연간 3만톤 수소생산 및 수소 옥외 저장탱크 90톤 규모 2기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인데, 글로벌 경제 추세에 부응하여 수소경제 전환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주택가나 아파트, 학교 코앞에 폭탄급 공장에다 연간 3만톤 생산규모 수소플랜트까지 추가한다면 폭탄공장에다 또다시 폭탄공장 몰아주는 것이므로 SK는 이제라도 스스로 대체 부지를 마련하고 수소공장 건설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2019.8 SK건설이 26평정도 440KW 소규모 수소 연료전지발전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했지만 서구청은 SK인천석유화학은 유류 저장 또는 송유시설 토지인데다,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서 발생할 시설, 화재(낙뢰),안전 대책 미흡과 악취 등으로 환경, 안전의 민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 유류 저장, 송유 설비’의 안전과 환경에 문제점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기존 시설의 안전과 환경 불안요소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허가를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500배 더 큰 규모 13,000평 및 90톤 수소 옥외저장탱크 2기 건설 착공허가는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선홍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지난 4월14일 1차 기자회견후 서구청과 서구 청장에게 수소플랜트 13,000평, 90톤 2기의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에 의한 허가불가 요청 공문을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대ㅔ해 김 상임대표는 “그러나 허가불가 요청 공문에 명시된 과거 2차례 낙뢰에 의한 화재사고 등 화재 발생 시 위험성 대책을 촉구했고, 서구청 답변은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에 어이가 없으며 주민들의 안전을 무시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2차 기차회견 후 과거 2차례 낙뢰에 의한 화재사고 등 화재 발생 시 위험성 대책과 지난 2019년 2월SK 인천석유화학의 5m 지하 송유관속 일반인 사망사건 진상 규명 답변 및 안전대책 등을 반드시 SK와 협의하여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2차 공문을 접수 시켰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김 상임대표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 서구 청장 후보 공천을 받지 못한 구청장이 임기 일주일을 남겨둔 채 SK석유화학 공장 준공을 승인하고 먹튀 한 사건의 악몽이 데자뷔 된다”고 지저적했다. 그는 “이번 제8대 지방선거에도 현 구청장이 공천을 받지 못해 지방선거가 끝나고 인수인계전에 준공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들지만, 그래도 환경부 고위 1급 공무원 출신인 서구청장과 서구청이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생각한다면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절대 최종허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 시민단체협의회(회장 김선홍), 인천광역시 서구단체총연합회(회장 이보영), 서구 행․의정감시네트워크와 서구 주민들은 13일 “매립지공사 영구화 꼼수”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매립지공사 일부 개정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광주을)이 대표발의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발의한 ‘매립지공사 일부 개정 법률안’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상당 부분은 매립지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해오고 있었으나, 수도권매립지의 포화 시점 도래에 대비한 대체매립지 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한데, 현행법상 매립지공사의 사업영역이 소재지로 한정되어 대체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기술과 운영 경험을 갖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역할이 제한받고 있는 실정에 따라 현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매립지공사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제안이유를 가지고 발의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매립지공사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2021.9.28. 안호영 의원외 10명이 발의되었다가 2021.10.28. 철회됐다. 이들은 또 명칭을 현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한다는 제안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구 주민들과 단체들은 매립지공사 일부 개정 법률안은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이하 매립지공사)를 서구에 영구화하고 환경피해는 주민들이 떠안아야 한다“면서 “법률개정안” 결사반대를 외쳤다. 김선홍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시민사회단체협의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도권매립지에 1992년~2021년까지 서울시 951만 명이 55%(8,729만 톤), 경기도 1,352만 명 28,5%(4,528만 톤), 인천시 293만 명 16,5%(2,613만 톤)등 수도권 2,596만 명이 먹고, 입고, 쓰고 버리는 쓰레기가 지난 30년간 1억5,871만 톤을 매립지에서 처리했고 여기서 발생되는 악취, 미세먼지, 분진, 침출수로 인해 그 피해를 서구 주민들이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매립지주변 주민들은 1992년 매립초기부터 이루 말 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면서 “쓰레기 매립지가 매립을 시작하면서 매립지 입구 사월마을 주변에 대형 순환골재처리장, 건설폐기물처리장, 20여 년간 불법 적치된 1,500만 톤 건설폐기물로 인해 전국 최초 환경부 주민건강영향조사에 ‘주거부적합결정’을 받아 주민들은 고통 속에 살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매립지 주변지역은 검단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로부터 2~300m 부근에 아스콘 공장 10곳 등 환경여건이 손댈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 ‘매립지공사 일부 개정 법률안’ 개정은 ‘매립지 영구화 꼼수’로 규정한다“면서 당장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이보영 인천광역시 서구 단체총연합회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도권매립지가 들어서면서 더욱 환경이 열악해져 문제시 되고 있다. 주변 환경이 악화되고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매년 늘어나면서 2016년 사용종료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합의하여 2025년까지 연장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 회장은 “서구는 30년에 달하는 세월의 시간 속에 세계에서 유례없는 이런 현실의 고통을 감내해왔고, 56만 인천 서구민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피해로 인해 재산권, 건강권, 생명권 등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한 채 지금까지 고통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매립지공사 일부 개정 법률안은 ‘수도권매립지 연장 꼼수’와 ‘환경 폭력’으로 규정하고, “거두절미하고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하여 인천 시민들과 모든 투쟁을 준비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서구 주민들과 단체들은 지난 4월19일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6.1 지방선거 각 정당 인천시장 후보들에게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종료방법, 종료기간, 재원조달 및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 피해에 대한 대책을 적시한 매니페스토 실천 공약발표를 촉구했지만 아직 발표한 후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둘 단체는 향후 “6.1지방선거 후보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공약서와 매립지공사 일부 개정 법률안 찬반을 질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현직 기초단체장인 A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위반 혐의가 있는 공무원 6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서전 수천권을 제작해 그 중 수백권을 C씨 등에게 지시해 선거구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했고, B씨는 A씨의 자서전 배부에 공모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 강화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서전을 받은 선거구민에 대해서는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수한 사람은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같은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