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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왕길동 주민들, "재산권 피해 강요 당해...대규모 민간개발 특혜 의혹 제기"
오류왕길동 주민들, "재산권 피해 강요 당해...대규모 민간개발 특혜 의혹 제기"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인천시 북부권 2040 완충녹지 입(안) 오류왕길동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및 오류왕길동 주민들과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25일 “인천시와 박남춘 시장이 민간 개발업자의 신규사업을 위해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했다”고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0여년간 주민건강 및 환경피해로 인해 고통 받은 주민들에게 개발업자의 대단위(약100여만평) 신규 사업에 필요한 교통,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승인을 위해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등 인천시로부터 막대한 재산권의 피해를 강요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옛 말에 적선은 못할망정 쪽박이나 깨지 말랬다고, 지난 30여 년간 세계최대 쓰레기매립지, 검단산업단지, 그리고 금호, 반월마을 주택가 코앞에 아스콘공장 11곳 등 입으로 표현하기도 힘든 고통 속에 살아온 오류왕길동 주민들에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훼방질을 놓고, 심지어 재산적 피해까지 발생할 상황에 놓여 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인천시가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밀어 부치는 완충녹지 원(안) 고시 의도는 누가 봐도 대단위 민간 택지개발업자에 막대한 이익을 위한 특혜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박남춘 인천시장의 민간도시개발을 위한 특혜 행정이라면서, 비상대책위와 주민,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24일 “서부경찰서에 수도권매립지 앞 1개월 집회신고를 마쳤고 향후 강력한 연대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인천시 오류왕길동 도시개발사업은 서구 백석동 한들지구를 중심으로 오류왕길동 지역 검단 1, 3, 5 구역과 왕길 1, 3 구역 등 5개 구역에 약 4만여세대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민간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이 중에서 오류왕길동 D민간업체의 도시개발사업규모는 288만9,000㎡(약87만5천평)에 이르고, 분양세대수 역시 4만여세대에 이르러 거의 신도시급 개발사업으로 사업추진과정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주민들은 해당 도시개발사업부지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간접영향권에 위치하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환경영향에 재산권피해가 많은 오류지구내 저밀도 개발도 아닌, 고밀도 초고층 ‘대규모 민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지역주민들은 ‘특혜’라고 의심하고 있다. 또 인천시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12월까지 매립지특별회계 6억8천만원을 사용해 ‘수도권매립지 주변 12개 자연마을 환경개선대책수립 용역’을 실시했다. 시가 이 용역에 대해 ‘환경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지역 주민대표들 대부분이 환경개선 대책과 달리 환경이 열악한 5개 자연마을은 제외하고, 민간도시개발 사업부지를 병풍처럼 둘러싸 완충녹지입(안) 사업이 결국 민간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특혜사업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8월 갑자기 오류왕길동에 산재한 공장지역과 주거지역을 차단한다며 수도권매립지 동측 오류왕길동 지역 대로변을 중심으로 폭80m에 서북부 완충녹지 82만2,806㎡ 규모(약25만평)로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 밀실행정으로 추진해 완충녹지 철회를 위한 강력 촉구 등 수십 차례의 만원을 서구청과 시청에 제기해왔다 2040완충녹지 입(안) 오류왕길동반대비상대책위는 대규모 4만여세대의 초고층 아파트 민간개발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막대한 재산권 피해는 묵살하며, “민간도시개발사업자가 스스로 해결해야할 각종 사업에 ‘고래 힘줄’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혈세를 들여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실제로 이 지역주민들은 시 도시계획위 위원장인 조택상 부시장과의 간담회에서 해당 완충녹지를 민간개발업자가 직접 해당 5개 개발부지내에 설치하도록 요구하기도 했고, 주민들의 녹지폭 축소 등 일부 합리적인 수정제(안)의견을 반영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나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배제된 채 시 원안이 도시계획위에서 통과시켰다. 시 북부권 2040 완충녹지사업은 예산 규모만 2,900억원으로 지역 주민들은 “인천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러한 엄청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장기 계획만 세워놓고 “오류왕길동 5개 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특혜” 아니냐며 합리적인 의심을 사고 있다. 비상대책위는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민간 도시개발구역 부지내에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해 주기를 바란다며, 재 공람 기간 2022.02.14(월)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인천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수용하면서 주민들의 피해도 어느 정도 경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변경(안)을 만들어 의견을 제출하였는 바, 인천시는 이를 적극 반영토록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세계최대 쓰레기매립지 인근, 환경오염시설이 밀집한 서구 오류왕길동 주민들이 아스콘 공장 11곳 이전 촉구 등 “인천시의 일방적 완충녹지 추진”에 강한 반발과 함께 이날 성명서를 통해 △ 주민재산 피해가 가장 큰 도시철도 2호선 오류역과 왕길역 앞 완충녹지에 대해서 역세권 개발여건 조성과 연계하여 녹지폭 80m를 20m폭으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여 산책로가 가능하도록 조성해 줄 것 △ 검단산업단지와 양촌IC를 연결도로 반월로 구간은 우측에 기 조성된 구획지구 내 녹지가 존재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반월로 좌측에 조성하는 80m폭 완충녹지도 일부구간을 구획정리사업지구내 녹지를 감안해 그 폭을 20m로 축소하여 시행해 줄 것 △ 2040도시계획상 사월마을을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변경한 부분을 감안하여, 사월부락 우측에 계획된 완충녹지를 수도권매립지 공원과 연계성 확보를 위해 녹지축을 매립지 쪽으로 옮겨 조성하는 안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인천시 서구청 “소규모 연료전지발전시설 건축 불허...13.000평 수소옥외저장탱크는 허가?”
인천시 서구청 “소규모 연료전지발전시설 건축 불허...13.000평 수소옥외저장탱크는 허가?”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SK인천석유화학 공장 인근지역 주민들과 인천 환경, 시민단체들은 어제(16일) “SK건설이 지난 2019년 6월 인천시 서구청에 SK 인천석유화학 공장 내 440KW, 26평 정도 소규모 수소 연료전지발전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과 관련해 “서구청이 건축 허가를 불허 하더니 13,000평 및 90톤 수소옥외저장탱크 건설에 대해 착공허가 했냐”고 따져물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인천 서구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구청은 SK인천석유화학 내 유류 저장 또는 송유시설 토지인데다, 이 발전시설은 향후 추가 시설 확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외적 허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서 발생한 시설, 화재(낙뢰), 안전 대책 미흡과 악취 등으로 환경,안전의 민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과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수소연료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유류 저장,송유 설비’의 안전과 환경에 문제점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기존 시설의 안전과 환경 불안요소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체들은 “SK인천석유화학 공장내에 13,000평 수소플랜트 및 90톤 수소 옥외저장탱 설치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이어 착공허가까지 신청해서 허가되었다는 언론보도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어떻게 26평은 위험해서 허가가 안되고 13,000평 및 90톤 수소저장탱크 2기는 착공허가를 내주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착공허가 사실이면 지역주민 그리고 환경단체와 불통하는 이재현 서구청장은 사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들 주민들과 단체들은 “SK인천석유화학의 각종 위험성을 인지하고 더 이상 플랜트 건설은 없어야 한다고 인천시장과 서구청, 서구의회에 번갈아가며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13,000평 수소 공장은 절대 허가될 수 없다는 주민입장을 서구청장에게 전달했지만, 이재현 서구청장은 이런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노력은 안중에도 없이 지난 12월말‘건축허가’ 1월달에 ‘착공허가’를 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서구청에 SK석유화학공장내에 13,000평 수소플랜트 및 90톤 수소저장탱크 2기 착공허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접수했고, 착공허가가 사실로 확인되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를 우습게 아는 행위로 규정하고 지역의 모든 단체들과 연대하여 지역 주민 및 시민.환경단체와 불통하는 이재현 서구청장의 퇴진운동에 돌입하려 한다”고 예고했다. 또한 ▲ 지역과 불통 하는 이재현 서구청장은 당장 사퇴하라! ▲ 이재현서구청장은 환경전문가 사칭을 즉각 중단하라! ▲ 서구주민 안전과 환경을 무시하는 이재현 서구청장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선홍 SK 수소공장 건설 반대 범시민협의회 대표는 이날 “서구청이 돌변한 이유가 2021.6.30. SK E&S(수소사업 모기업)에 전 환경부 차관이 인사‧보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고, 이재현 서구청장과 환경부 전 차관은 환경부에서 고위공무원직을 함께 수행한 경력”을 적시하면서 “환경부 깐부”니까 허가불가, 기각에서 의회에서는 조례까지 신설해서 지원하고, 이젠 착공허가까지가 사실이면 역시 “환경부 깐부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SK인천석유화학 이전추진주민협의회 이보영 주민대표도 같은날 “주민들의 안위는 생각하지도 않고 생명보다 돈, 안전보다 돈을 생각한 기업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강릉수소폭발사고,, 고속도로 수소탱크로리 사고,SK에너지 울산공장 폭발사고등 예를 들면서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옆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SK정문앞 주민, SK인천석유화학 이전 추진주민협의회, SK 수소공장 건설 반대 범시민협의회,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이 기자회견에 참여 했다.
북한이주민.다문화본부 1민여명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북한이주민.다문화본부 1민여명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북한이주민.다문화본부(본부장 전주명) 1만 여명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주명 본부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소통과공감위원회 북한이주민.다문화본부 필승결의대회를 열고 “보수만을 지지하던 북한이주민들 속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박정 위원장님, 이용선 국회의원님, 양기대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우리 북한이 주민들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데 대한 응당한 결과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번 대선에서 우리 북한이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인 북한이탈주민 생산제품 우선 구매제도 개선을 위한 법을 제정해 주었다“면서 특히 “송영길 당대표께서 북한이주민 생산제품 국회전시회를 3년에 걸쳐 진행하도록 직접 도와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2015년부터 북한이탈주민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북한이주민들의 애로를 잘 들어주고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준 결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전 본부장은 “이번에 우리 본부에서는 이 기세를 몰아 북한이주민 단체장들인 부본부장들과 북한이주민들이 한마음으로 이재명 대선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얼마 남지 않은 대선기간 전국 지부들과의 긴밀한 연게 속에 중도층과 MZ(엠지) 세대를 비롯하여 더 않은 지지층을 확보해 나아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 본부장은 또 “현장에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시는 최현준 본부장님. 강진 본부장님 및 지역의 모든 위원님에게도 이 자리를 비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우리 본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더불어민주당이 재집권 함으로써 북한이주민들을 위한 더 좋은 정책과 공약들이 실현되어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북한이주민들의 앞장에 서서 매진하겠니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지지선언장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소통과공감위원회 박정 위원장은 인사말으루 통해 “새로운 거주지인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북한과 남한은 사회체제나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자리, 살 곳, 정착금 등을 지원해 주고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터민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주민.다문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더 욱 더 노력하겠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양기대 의원도 이날 인사말에서 "프린치스코 교황은 세계 이민의 날 담화에서 실향민들에게 환대하기와 보호하기, 증진하기, 통합하기로 응답할 것을 요청받는다"는 말을 전하여 "민주당 역시 환대와 보호 보다는 북한이민의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북한이주민들의 한국 정착에 있어 어려운 환경과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더불어 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라살리기운동본부 “윤석열과 운명 함께할 것...지지선언”
나라살리기운동본부 “윤석열과 운명 함께할 것...지지선언”
나라살리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어제(11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 선언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나라살리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어제(11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열린 지지선언식에서 “오늘 우리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신거 승리의 그날까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며 윤석열과 운명을 함께 할 것을 결의 한다”고 밝혔다. 나라살리기운동본부 최성덕 대표는 이날 윤석열 후보지지 선언문을 통해 정홍원 전 국무총리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들에게 전하는 호소문’ 중 “얼굴이 화끈거리는 최악의 후보 이재명! ‘정권교체 합시다!"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전과사실.욕설파동.말바꾸기.부하에게 잘못을 전가.합법을 가장한 독재적 사람 등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재상인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이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처했으면 서슬퍼런 문재인 정권의 두려움도 마다하고 “이제 저의 일생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국민들께 애국심을 호소하고자 합니다."라고 절규의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쏟아내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이제 26일 후면 대한민국의 명운이 헌법에 따른 지유민주국가로 존속하느냐 아니면 사회주의적 독재국가로 전락하는지에 대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밝힌 공약 중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 였지만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정책, 부동산 정책, 청년 일지리 정책, 코로나 방역 대책 등 국정의 전 분야가 퇴보하고 있으며, 공정과 상식도 조국 사태에서 보았듯이 다 무너졌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만약 민주당이 재집권 한다면 대한민국의 망가지는 모습이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지유민주주의의 수호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 절대다수는 정권교세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희망 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특히, “헌법과 법치수호를 위하여 절대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에도 단호히 맞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켜내려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이 불공정의 대한민국을 공정하고 정의롭고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으로 바로 세워달라고 국민이 불러내고 국민이 키운 대통령 후보가 바로 윤석열 후보이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나라살리기운동본부 모두는 윤석열 후보만이 대한민국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기회가 평등한 나라, 과정이 공정한 나라, 결과가 정의로운 니라, '로 이끌 수 있는 후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과 법치를 수호함으로써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다시금 확신한다면서 승리의 그날까지 힘차고 가열차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나도 윤석열’ ‘너도 윤석열’ ‘우리 모두 윤석열’! 이어 이날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밝은미래위원회 국민대통합단 공영윤 단장은 지난 1년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공 단장은 “최성덕 대표를 모시고 윤석열을사랑하는모임(이하 윤사모) 부회장과 사무 총장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동안 윤사모가 오늘에 있기까지 박태권 상임고문님, 최도열 상임고문님의 헌신과 노력에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그는 26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와 관련해선 “밝은미래위원회 그리고 국민대통합단이라는 공조직에서 윤석열 후보의 3월9일 당선을 위해 여러분들과 뜻을 같이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 단장은 특히 “밝은미래위원회라는 명칭이 얼마나 희망적이고 좋은 이름이냐면서 이에 더해 국민대통합단도 여야 모두를 다해 가장 좋은 명칭을 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름에 걸맞게 여러분들 모두가 윤석열이 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나아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공 단장은 또 “상대후보 진영은 우리보다 더 큰 기세로 죽음을 각오하고 뛰고있다면서 우리가 여론조사가 조금 앞선다는 것 때문에 조금 느슨해 져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공 단장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지금부터는 전쟁과 같은 마음으로 ‘나도 윤석열’ ‘너도 윤석열’ ‘우리 모두 윤석열’이 되어야 만이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나라살리기운동본부는 전국 단위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로 지난해 12월 7일 대구시 국채보상공원에서 발대식을 가졌으며 지금까지 각 지역에 조직을 두고 있는 단체이다. 이들 단체는 “국민이 정권과 정치를 걱정하여 들불처럼 일어나 나라살리기 운동을 전개한 것”을 모토로 하고 있다.
속초시립여성병원 설립 추진...설악권 원정출신 이제 그만
속초시립여성병원 설립 추진...설악권 원정출신 이제 그만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포럼 설악의 뿌리(박재복 상임대표)와 안양샘병원(박상은 미션원장)은 11일 오후 속초시립여성병원(이하 시립병원) 설립을 위하여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원도와 속초시, 양양과 고성, 인제군은 지난 2020년 2월 설악권 유일의 분만병원이었던 속초의 한 산부인과가 의료사고 논란에 휩싸여 분만업무를 중단하자 강릉 등 타지역 병원을 찾아야 하는 원정 출산으로 설악권 임산부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속초의료원에 분만 산부인과를 설치했다. 하지만 분만실과 신생아실 운영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가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럼 설악의 뿌리’ 박재복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5시 속초시 조양동 ‘포럼 설악의 뿌리’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안양샘병원이 산부인과, 소아과, 피부과 등 속초시립여성병원 설립에 필요한 의료진을 공급 또는 파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상임대표는 "속초시립여성병원 설립이 완공되면 속초시는 물론 설악권 산모들은 원정 출산의 불편을 덜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안양샘병원 박상은 미션원장도 이날 “의료인력 지원 뿐 아니라 병원운영에 따른 의료데이터 지원 등을 제공하게 되면 설악권 지역에서 또 다른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속초시립여성병원이 설립돼서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설악권 초일류 여성전문병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 합의 내용에 따르면 "안양샘병원은 시립병원 설립에 필요한 의료진을 공급 또는 파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포럼 설악의 뿌리’와 안양샘병원은 시립병원 설립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포럼 설악의 뿌리’와 안양샘병원은 시립병원 설립 후에도 속초시내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한 관련 의료진 공급에 상호 협력한다"를 내용에 담고 있다.
시민단체 “가나 정부 테치만 상수 공급 프로젝트 뇌물 의혹...1차 평가 무효”
시민단체 “가나 정부 테치만 상수 공급 프로젝트 뇌물 의혹...1차 평가 무효”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회장 김선홍),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대표 이보영)등 시민단체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앞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추진하는 EDCF(대외경제협력기금)프로젝트 과정에서 불법 현금 로비 행위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정재헌 기자]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회장 김선홍),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대표 이보영)등 시민단체는 10일 “한국수출입은행이 추진하는 EDCF(대외경제협력기금)프로젝트 과정에서 불법 현금 로비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수출입은행 EDCF 프로젝트 일환인 가나 테치만 상수도 사업은 (’21~‘24 총 1,119억원) 규모로 테치만 지역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취수보 건설, 취·정수장 신규 건설, 관로 연결 등 사업으로 상수도 사업 평가와 관련해 국내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익명의 민원 제보자에 의하면 평가에 참여 할 수 있는 기업은 수출입은행이 추천한 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데 J컨소시엄, D컨소시엄, DⅠ컨소시엄, DⅡ컨소시엄 포함 10개 기업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수출입은행에 제보한 1차 민원 따르면 “컨소시엄에 참여한 일부 기업들이 계약 수주를 위한 불법 로비가 있었고, J컨소시엄과 D컨소시엄이 사업 수주를 위해 가나 현지 평가팀장과 팀원들에게 제공한 금액은 J컨소시엄 30만弗, D컨소시엄 20만弗 등 수십만 달러 규모의 불법 로비의혹을 수출입은행에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J컨소시엄, D컨소시엄 불법로비 의혹으로 2021년 5월 1일부로 가나 수자원공사 평가팀장과 평가 팀의 3인을 각각 다른 부서 및 지역으로 전출 이동되었고, 세실리아 다파(Hon. Cecilia Abena Dapaah) 가나 위생 및 수자원부 장관은 1차 평가를 무효화하고 재평가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들은 “2021년 6월 관련 내용에 대해 한국수출입은행에 민원을 접수했지만 답변이 없자, 행․의정 감시네트워크로 제보되어 국민신문고 및 수출입은행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 담당부장과 사전면담을 하였고 지난 2021.9.7. 민원을 가나 정부 앞에 이관조치 했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공문을 공개했다. 하지만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수출입은행에서 당연히 잘 처리가 된 줄 알았지만 민원제보자에 의하면 가나 수자원공사 상위기관인 주무부처 장관이 업체선정을 위한 재평가를 진행했고, 얼마 전 3차 재평가가 완료되었는데 1,2,3 차에 걸친 평가는 모두 J컨소시엄이 1등을 추정 하는 동일한 결과가 있다는 추가 제보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뇌물 제공 의혹이 있는 기업을 재평가에 배제 및 제제 시키지 않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방관, 방조, 묵인 의혹을 제기하고 이번 사태로 1등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려 ‘국제적 망신’을 자초 했다”고 목고리를 높였다. 김 중앙회장은 “또 다른 제보에 의하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되고 이것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수출입은행과 관련 의혹이 있는 기업에 대한 고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로비 의혹이 있는 J컨소시엄.D건소시엄을 수출입 은행이 제외하지 않고 재 추천했기 때문에 평가를 10, 100번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 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중앙회장은 “수출입은행은 테치만 상수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충분한 조사와 사실 확인을 통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공정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불법 현금 로비 행위에 대해서는 잎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에서 밝힌바와 같이 지난해 9월 7일자 공문을 가나 정부(가나 수자원공사)에 이관 조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 사업에 대한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선 “한국수출입은행은 신청업체에 대한 서류심사와 자격여건을 심사하며 심사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나 수자원공사로 보내며 선정은 발주처인 가나 수자원공사의 몫 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가나의 주무부처 장관이 업체선정을 위한 재평가를 진행했고, 얼마 전 3차 재평가가 완료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도 발표한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하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 불법 현금 로비 의혹과 관련하여 가나 정부로 지난해 이관했다는 공문을 있다고 하였지만 보낸 시간을 역산한다면 6개월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명확한 결과 조치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기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두꺼비감시단' 발대식...법인카드 사용 내역 감시 필요
시민단체 ‘두꺼비감시단' 발대식...법인카드 사용 내역 감시 필요
9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 앞에서 열린 두꺼비 감시단 발대식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감시단은 투명한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단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감시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최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의전 의혹속에 법인카드 부정사용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익감시 민권회의(상임대표 송운학)외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회장 김선홍) 공동부설기관 두꺼비 감시단(이하 감시단)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요즘 사인의 지방자치단체 법인카드 위법 사용의혹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 젊은 변호사들과 성난 국민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정치개혁을 위해 뭉쳤다“고 감시단체를 만든 배경을 설명했다. 두꺼비 감시단은 이날 오전 광화문 역 인근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정치계는 관행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만, 일반국민들은 뿌리를 뽑아야만 하는 불법행위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장과 각급 지방의회 의장단(의장, 부의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요청이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시단은 “감사원과 중앙정부에 1차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 하지만, 잊을만하면 다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에 젊은 변호사들이 요청하여 시민단체들이 뭉쳐서 정치개혁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송운학 공익감시민권회의 상임대표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말이 있듯이 아무리 사소한 푼돈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가벼운 갑질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남김없이 뿌리를 뽑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실 모두 쉬쉬하고 있지만, 항간에는 공천거래 등을 둘러싼 추잡한 소문이 무성하다면서 정치비리. 권력비리 등을 바로잡아야 우리 사회의 갑질과 불공정행위가 사라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상임대표는 “공익감시 민권회의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의 공동부설기관으로 출범하는 두꺼비 감시단이 그 선봉에 설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오늘 공동단장으로 위촉하는 박성민 변호사님과 황재훈 변호사님이 두꺼비처럼 용기와 지혜를 갖고 헌신, 희생, 봉사하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한 두꺼비가 기꺼이 거대한 이무기나 구렁이의 먹이가 되어 죽었지만, 그 새끼들은 이무기나 구렁이의 뱃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 그 살을 파먹어 결국 엄마두꺼비의 원수를 갚았다”는 故(고) 백기완 선생이 널리 전파한 두꺼비 설화를 간단하게 소개했다. .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이하 행.의정 감시넷) 중앙회장은 “우리 모임은 지난 2020년 4월 9일 부정과 비리가 있는 곳을 엄정하게 감시하여 건강한 민주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출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감시. 견제 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회계와 법률분야 전문가가 부족하여 활동에 한계가 있었는데, 젊은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요청했고, 공익감시 민권회의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가 힘을 모아 공동부설기관으로 두꺼비 감시단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발대식 출범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서 박성민 변호사가 두꺼비 감시만 공동단장을 위촉 받았다. 박성민 변호사는 전래동화 콩쥐팥쥐를 예로 들면서, 저는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이 콩쥐가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했다. 콩쥐팥쥐 이야기를 보면 계모가 팥쥐를 괴롭히기 위해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일을 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무리 콩쥐가 물을 열심히 항아리에 붓는다고 해도 물은 전부다 구멍 난 밑 독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은 차지 않고 결국 지친 콩쥐는 울음을 터트리듯이 지금에 대한민국 국민들 어떻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 공동단장은 “대한민국이라는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 나날이 오르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느라 허리가 휘다 못해 부러질 지경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의 피 같은 세금이 각종 공금횡령 혹은 소위 말하는 눈먼 돈 타먹기를 통해 줄줄 새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는 “구멍난 밑독을 막아야 한다. 콩쥐가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 자신의 몸으로 구멍난 부분을 막아준 두꺼비처럼, 그리고 구멍난 독을 막기 위한 두꺼비의 첫번째 걸음은 항아리의 어느 부분이 구멍이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광역 및 각 지자체장과 의장단의 공금 사용 내역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그 첫걸음으로 두꺼비 감시단이 할 일 이라고 간단히 그 항아리를 채울 방법에 대해 강조했다. 황재훈 변호사도 이날 두꺼비 감시단 공동단장에 위촉됐다. 황재훈 변호사는 “구멍난 독을 막고 있는 착한 두꺼비도 있지만, 새집을 준다고 국민들을 속여서 헌집마저 빼앗아 가는 나쁜 두꺼비도 있다면서, 정치인의 가족이 공금을 사금고처럼 써왔다는 의혹이 날마다 신문과 온라인 매체를 뒤덮고 있다”고 꼬집었다. 황 공동단장은 “우리 두꺼비 감시단은 수도권을 시발점으로 하여 전국 지자체 장들과 의장단에 대한 공금사용을 전수 조사하고, 이를 위해 우선, 각 지자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 공동단장은 “국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도 기대하고, 이 정보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두꺼비감시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범사례와 문제 사례를 분류하고 이에 대해 포상과 고발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대선주자들, 2대 긴급선결과제 및 3대 핵심과제 공약"촉구
시민단체 "대선주자들, 2대 긴급선결과제 및 3대 핵심과제 공약"촉구
‘국가귀책사유 피해자전원 배·보상과 필요시 형사특별재심 기회보장’ 촉구 서울대 폐지, 국민개헌권리 보장, 남북공동자치특구 설치가 3대 핵심과제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국민주권개헌행동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상호연대관계에 있는 시민단체들은 어제(8일) 여야 대선 후보 및 그 외 후보들을 향해 “시대전환 2대 긴급 선결과제 및 3대 핵심과제”를 공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광화문역 6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세중단과 청와대담판 및 대선이전 50조 추경확보 등 요구 ▲‘국가귀책사유 피해자전원 배·보상과 필요시 형사특별재심 기회보장’ 촉구 ▲서울대 폐지, 국민개헌권리 보장, 남북공동자치특구 설치 등 3대 핵심과제에 대한 공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아직도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코로나19위기, 지금 이 순간에도 급속도로 펼쳐지고 있는 과도한 양극화와 4차 산업혁명, 최소 5년 최대 10년 이내에 가속화될 인구감소(절벽), 그리고 곧바로 그 뒤를 이어 엄습할 기후위기 등으로 직업소멸, 국민소멸, 국가소멸, 인류소멸, 생명소멸, 지구소멸 등과 같은 미증유의 엄청난 위기가 도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낡은 관습과 사고는 지탱할 수 없고, 대대적인 개혁을 선도하여 지구촌 인류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국민과 국가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 시대적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현실적 해결방안도 제시했다. 단체는 현실적 방안으로 ▲서울대 폐지 및 교육부 산하 모든 국립대 통합 등을 통한 대학교육개혁, ▲국민개헌권리 보장, ▲영세중립평화공존상생을 위한 남북공동자치특구 설치 등을 시대전환 3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또, 제20대 대선후보들과 공천정당들에게 이들 3대 핵심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그 외, 이들은 시대전환 3대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긴급과제 1개와 선결과제 1개를 묶어 2대 긴급선결과제로 발표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대신하여 집중적인 타격을 입어 생계가 파탄이 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그 피해를 보상 또는 배상하기 위해 50조 원을 특별추경예산으로 긴급 편성하는 것이 대선 이전에 실현되어야만 하는 긴급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선제적 조치로 기초 경제체력을 유지해야 비로소 그 때 대한민국이 위드(with) 코로나시대에 도약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시대전환 선결과제와 관련해선 ▲한국전쟁 전.후 학살 당한 후 법적 절차없이 시달린 유가조 ▲전투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월남참전군인과 고엽제후유증상자,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사망했거나 중대후유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KT&G 연초박 처리과정에서 전북익산 장점마을 피해주민 등과 같은 환경참사 피해자들처럼 국가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 모든 피해자 전원에게 충분한 배·보상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명예회복대상자로 확인받은 민주인사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과 배상을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이런저런 사유로 미처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대상자로 확인받고자 신청하지 못한 사람에게 다시 그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이미 명예회복대상자로 확인받았거나 앞으로 확인될 민주인사에게 형사특별 재심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로서 2개 공동주최단체에서 각각 상임대표로 봉사하고 있는 송운학은 “평화적인 정권교체는 수많은 국민이 목숨과 인생을 걸고 쟁취한 민주화 성과 중 하나로서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 또는 정권재연장으로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여야를 모두 지배하고 있거나 그 뒤에서 무언가 이득을 보고 있는 기득권세력이 국민을 우롱하는 간교한 술책”이라고 단정했다, 송 상임대표는 “87년 이후 여러 차례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우리 삶은 현저하게 향상되지 않았다.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성공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은 맹목적인 지지, 무조건적인 지지, 무비판적인 지지에서 벗어나 2대 긴급선결과제와 3대 핵심과제를 모두 공약으로 채택하는 후보 또는 더 많이 채택하는 정당을 적극 지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켓 등에 적시된 내용 및 사전에 회람한 웹 자보 등으로 2대 긴급선결과제와 3대 핵심과제의 상세내용을 대체하고자 하며, 그 대신 오늘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표명한 의견들을 잘 정리하여 조만간 대선후보, 특히 이강(二强)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반드시 전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송 상임대표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약채택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미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모든 민주애국인사들이 그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이고도 공개적으로 표명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국정을 책임진 집권여당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는 대선과 당선 이후라는 조건을 달지 말고 당락에의 유.불리를 떠나 유세를 전면중단하고 대통령 멱살을 잡고서라도 대선 이전에 추경 50조를 확보하고 민주당 의원들 역시 전원 의원직 사퇴서를 후보에게 제출해서 청와대를 압박하라. 필요하다면, 여야합의로 홍남기 부총리 해임결의안을 의결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글로벌 에코넷 상임의장으로서 국민주권개헌행동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에서 각각 공동대표로 봉사하고 있는 김선홍 집행위원장의 사회와 구호선창 등으로 진행되었다. 그밖에도 유경석 촛불계승연대 운영위원 겸 아리랑협동조합 이사장, 김상민 정의연대 대표, 정회영 즉흥창작낭송시인 등이 참석했으며 현장 자유발언에서 이승원 장애인재활복지 사랑나눔터 회장(목사 겸 가수), 심종숙 평화통일연대 기획위원장(문학박사 겸 시인), 이평구 기독교대한감리회 개혁연대 대표(목사), 강남구 정의사법실천연대 대표, 진은영 시민나팔부대 회원, 김영교 BBK 피해자 등이 시대전환 긴급과제와 선결과제 및 3대 핵심과제에 대한 적극지지 연대협력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국민주권개헌행동과 촛불계승연대는 각각 2017년 8월 24일 광화문 광장과 2018년 4월 5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각각 활동을 개시한 신생시민단체로서 보수와 중도 및 진보성향의 100여개 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 또, 2017년 5월 9일 출범한 개혁연대민생행동처럼 광장시민단체 또는 가두시민단체로서 각종 쟁점에 대해 국민통합적인 입장에서 기민하게 대안을 주장하고, 기존의 여러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은 물론 경제적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 등과 적극 연대 협력해왔다.
광전노협 & 공대위, 분노...한국지역난방공사에 강력 대응키로
광전노협 & 공대위, 분노...한국지역난방공사에 강력 대응키로
-공대위, 한국지역난방공사 · 광주 빛고을청정(주) · 환경부장관 · 환경관리공단에 형사 고발 추진! -광전노협, 한국지역난방공사 노조측에 명예훼손 등 맞고소 대응하기로... [선데이뉴스신문 정재헌 기자]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이전기관노동자협의회(이하 광전노협)과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SRF)연료사용저지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쌍방 법적 대응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10일 광주지법 행정1부에서 열리는 항소심 판결에 이목이 집중돼고 있다. 광전노협과 공대위는 앞으로 다가온 법원의 SRF (Solid Refuse Fuel, 고형연료)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벌인 한난의 고소·고발에 빛가람혁신도시 포함 나주시민에 대한 공개적 겁박으로 보고 있으며 SRF반대 운동의 강력 투쟁으로 맞대응하기로 하였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이전기관노동자협의회(이하 광전노협)과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SRF)연료사용저지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최근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 사측과 노조측의 고소·고발에 대해 강력히 맞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전노협과 공대위에 따르면 한난 노조측은 2020년 10월 경 광전노협 명의의 SRF투쟁 관련 홍보지의 일부내용을 문제삼았다. 한난의 고발장에 의하면 2020년 10월 경 불상의 장소에서 “①아이들이 나주 쓰레기 소각장 가동으로 상세불명의 피부질환, 죽거나 암에 걸릴 수 있고,②쓰레기 소각장의 유해물질이 농지에 내려앉거나 다이옥신에 오염되어 로컬푸드, 공공기관, 친환경 급식이 막힐 수 있으며, ③나주 쓰레기 소각장의 가동으로 다수 친환경 농경지에 독성이 강한 유해물질이 배출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게재된 홍보지를 작성, 배포, 게시한 것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난 사측은 2021. 8.10. 경 나주SRF공대위 명의의 SRF투쟁 관련 현수막 일부내용 문제삼았다. 한난 사측의 고소장에 의하면 2021.8.10.~24. 게시된 나주SRF공대위 명의의 현수막 중 “소각장 2km내외 아이들 암 발생률 10배!,”나주농산물 브랜드 손실 한난이 책임질래?“라는 내용을 지적하며,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과 함께 한난 노조측은 장재영 의장과 익명의 배포, 게시자를 고발하였고, 한난사측은 장재영 의장(공대위 공동위원장)과 배포, 게시자를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광전노협과 공대위는“쓰레기를 원료로 하는 SRF 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될 경우 독성이 강한 유해물질이 배출됨으로써 다가 올 미래에 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아이들과 친환경 농경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내외 사례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해당 사실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재영 의장은 “나주 SRF발전소로 인한 환경위해성의 불안과 염려로 시작된 환경권, 생명권에 대한 시민들의 공익투쟁을 저해하려는 한난과 한난노조에 매우 실망스러움을 감출 길 없으며 시민 자원봉사자들, 특히 다수인 여성자원봉사자들에게 반대활동 관련하여 재갈을 물리려 고소·고발을 자행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광전노협은 “강력한 맞대응을 통해 끝까지 SRF 문제 해결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투쟁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예고했다. 광전노협은 한난 노조가 2021년 6월 경 게첩한 현수막을 문제삼고 나섰다. 한난 노조가 게첩한 현수막 내용에서는“광전노는 혀 깨물고 자결하라!”,“참을만큼 참았다! 한난노조 무시하는 광전노협 각오하라!”,“발전소 가동방해 노조원 권익침해 배후세력 각오하라!”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면서 광전노협은 “문구가 명백한 특정 대상, 조직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를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황창화 사장, 광주 빛고을 청정(주) 사장, 한국환경관리공단 폐자원 센터 사장, 한정애 환경부장관을 대상으로 하였고, ◭한난 황창화 사장에게는 품질부적합 판정에도 불구 2017년 고형연료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 나주시가 수리하도록 한 것에 대해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청정빛고을(주) 사장에게는 품질관리, 회수, 개선 등의 실패에 따른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한난의 나주SRF 사용신고서와 소각에 일조한 점에 따른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환경부 폐자원센터 사장은 한난의 장성야적장 품질검사 4회 불이행, 나주SRF 추진.진행 과정에 대한 방조와 묵인에 따른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와 관련 환경부 폐자원센터의 관리, 감독 기관으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기로 하였다. 앞서 김철민 공대위 집행위원장(나주시의원/빛가람혁신도시·봉황·세지)은 “한난 사측과 노조측의 장재영 의장과 익명의 배포, 게시자의 대한 고소는 광전노협과 공대위의 SRF반대 시민 투쟁을 무력화 시키려는 작태로, 특히 공대위는 시민 자원봉사자들 중 다수의 여성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으로 투쟁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는 한난의 의도적이고 저급한 공세에 분노하며 이에 대응해 공대위는 더욱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2021년 10월18일 나주 SRF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연료사용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공대위 집행위원장인 빛가람혁신도시 김철민 나주시 의원은 이와 같은 나주시의 결정에 적극 지지한다면서 이 후에도 모든 행정적.정치적 역량을 집중시켜 나주 SRF발전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 나주시민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나주시 의회는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빛가람혁신도시, 광주·전남 쓰레기 SRF(쓰레기) 소각 반대 및 해결 촉구 결의안을 지난 2020년 10월 22일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이소영, "인권 사각지대 없앤다...인권 3법 대표발의"
이소영, "인권 사각지대 없앤다...인권 3법 대표발의"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과천)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기관은 90일 이내에 권고이행계획을 통지해야 하지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법정 통지 기한 준수율은 최고 60%대에 불과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인권정책의 불수용 사례는 2018년 46건, 2019년 49건, 2020년 51건으로 증가했고 진정사건 불수용 사례는 2018년 360건, 2019년 394건, 2020년 407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개정안은 피권고기관이 법정 기한 내에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국가인권위에 알리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함으로써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이행여부 점검 효율성을 향상하고 시정권고의 수용률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항목에 국가인권위의 시정권고 여부와 권고사항 이행 정도 등을 반영하고, 정부업무평가의 평가항목에 국민 인권의 보호 및 향상에 대한 기여도를 포함함으로써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다하고 국정운영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인권 단체인 국제민주연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나현필 사무국장은 “인권위 권고의 수용 여부가 한국 사회 인권 현실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인권위 권고 실효성을 높이는 이 법을 통해 해당 기관들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 자신들의 기본 임무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송영 의원은 “우리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였던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법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