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27일 "KT 통신장애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책 마련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한국노총 변호사 출신인 김형동 의원과 함께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KT는 국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군 통신망은 물론 전쟁이나 대형 재난 시 비상망인 ‘국가지도통신망’을 맡고 있는 만큼 정부는 어떤 상황에도 최소한의 연결을 확보할 수 있는 안보적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통신망 관리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이번 KT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기준이 KT 약관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손해액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많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 “KT는 회사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불공정한 KT 약관을 소비자 중심의 약관으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함께한 김형동 의원은 “백화점과 같은 대형 업체들이 복수의 통신사를 이용하거나 전용회선 구축해 피해를 입지 않은 것과 달리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보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고는 통신사업자로서의 기본도 제대로 하지 않고 ‘탈통신’ 수익성 위주의 사업에만 집중해 발생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KT는 2019년 말까지 94개 주요 통신시설의 통신망을 이원화하겠다고 정부에 보고했지만, 실제 51개 시설만 이원화했다”면서 "아현 화재 사태 이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않다가, 정부 시정명령 이후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 제공]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예비 후보를 지지하는 윤사모가 26일, 중앙회 임원 및 17개 시.도 협의회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 1,699명이 윤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윤 예비후보의 국민캠프에서 진행되 지지선언에서 윤사모 중앙회 최성덕 회장은 선언문 낭독에서 “검찰총장 재직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눈치 보지 않고 불의와 맞서 싸웠던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로서 가장 적임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으로 작년부터 활동해오고 있는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 「윤사모」가 26일 오후3시 종로구 이마빌딩 국민캠프에서 지지선언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사모의 임원으로는 전 충남도지사였던 박태권 상임고문을 비롯하여 최도열 국가정책발전연구원장, 최광 전 보건복지부장관,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윤석우 전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김용주 변호사, 최익화 IBS중앙방송국회장, 석연화 세계법왕청 3대법왕, 박영숙 한국여성언론인협회 총재등이 상임고문을 맡고 있으며, 고문으로는 박진규 두일기업연구소장과 최용기 전 한국의용소방대 중앙회장,김현호 한국 에어로빅연합회회장,전면엽제5관구사령관을 지낸 장군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안기한 언론특보단장을 비롯하여 서울시협의회는 윤석남 뉴 평강종합건설 대표이사가 회장, 국민의힘 김종례 여성기독교인 회장이 여성위원장, 경기도 김용 소상공인 경제포럼 상임대표,장세광 세광 에프엠 대표이사, 부산광역시 박수용 부산시 구의원 5선의 대한민국 팔각회 총재, 경상북도는 윤병진 안동시의원 5선을 지낸 전 전국 시· 군의원협의회 회장이 대구광역시 김인찬 전 대구JC회장 출신의 국민의 힘대구시당 부위원장, 경상남도는 박장우 창원시 생활체육협의회장을 지낸 신진토건 대표이사가 울산광역시 서일경 춘해대학교 교수, 대전광역시 최세환 다함께자유당 대전시당위원장, 충청북도 김귀현 충북적십자회장, 충청남도 오연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체협의회 회장, 강원도 김천수 태백시 3선의원 현 태백시의장, 제주도 박선호 제주·목포간 해저터널 추진위원장, 전라북도 민경선 전 대구한의대 교수, 전라남도 조대웅 시사매거진 호남본부장, 광주광역시 고경일 국민통합연대 대표등 지역별 협의회장들이 참가했다. 그 외에도 주호영 선대위원장이 참석하여 윤사모의 지지를 요청했다. 지지선언문에는 검찰총장 재직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눈치 보지 않고 불의와 맞서 싸웠던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로서 가장 적임자라며 정권교체를 통해, 공정과 상식 및 정의의 바탕 위에 헌법 제1조 “국민이 주인이 되는 역동적인 나라”를 건설하고, 비정상적인 국면을 정상으로 되돌려 줄 사람은 윤석열 후보뿐이라며 지지를 표명했다. 한편 ‘윤사모’ 중앙회장은 전 대구영남매일 최성덕 대표이사가 맡고 있으며 조직부회장과 사무총장을 겸임하는 공영윤 사무총장은 8.9대 경남도의원과 도의회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경험으로 지난 8월부터 중앙 직능 14개 위원회와 전국 17개 시ㆍ군협의회 조직을 정비하고 총회를 마쳤으며 근래에는 경북 안동 신중앙시장을 시작으로 대장동 비리사건 특검실시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사모」 서울시협의회는 국회와 대검찰청에서 화천대유 특검실시를 촉구하는 1인시위 릴레이를 매일 이어가고 있다. <이하 지지선언 전문이다>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을 사랑하는 전국 모임 “「윤사모」 중앙회” 는 검찰총장 재직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눈치 보지 않고 불의와 맞서 싸움으로써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인간 윤석열을 사랑하는 자발적이고, 순수한 양심적인 “국민 주권 운동의 모임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식에서 30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그 중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정책, 부동산 정책, 청년 일자리정책, 코로나 방역 대책 등 국정의 전 분야가 퇴보하고 있으며, 공정과 상식도 조국 사태에서 보았듯이 다 무너졌다. 김정은의 대변인, 삶은 소 대가리 등 품격과 국격이 참담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민주당 정권이 전과 4범에 이재선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저질인간이 다시 재 집권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망가지게 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내년 봄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절대다수 국민들은 희망한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힘 후보가 당선되어야 할 것이며, 그중에서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눈치 보지 않고 불의와 맞서 싸웠던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로서 가장 적임자라고 우리는 주장한다. 오늘 우리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줄 윤석열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윤석열과 함께 정권교체를 통해, 공정과 상식 및 정의의 바탕 위에 헌법 제1조 “국민이 주인이 되는 역동적인 나라”를 건설하고, 비정상적인 국면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이러한 대업을 수행, 완수하기 위한 최적임자로 “윤석열 후보임을 거듭 확신하며 적극 지지를 국민들께 공식 선언한다". 우리 「윤사모」 중앙회 회원 일동은 윤석열 후보만이 대한민국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기회가 평등한 나라! 과정이 공정한 나라!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로 이끌 수 있는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단언하며, 헌법과 법치를 수호함으로써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다시금 확신한다. 이에, 「윤사모」 회원 일동은 국민의 힘 당내경선과 내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승리와 함께 윤석열 정권이 끝나는 그 날까지 윤석열과 함께할 것을 결의한다. 2021년 10월 26일 「윤사모」 중앙회 회장 최성덕 외 임원 일동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어제(25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 연설 후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사업 예산이 증액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심의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는 ‘지사 찬스’에 이어 ‘여당 프리미엄’에 착수했다면서 다수의석을 활용한 사실상의 입법권 남용이자 의회 폭거 행위이다"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서민금융법·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등 이 후보의 ‘기본 시리즈’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지역화폐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불분명하며, 오히려 자원배분 비효율로 국가적 손실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역화폐가 활성화될 경우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자들은 그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아닌,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이다면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에는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또, "송 대표는 집권여당의 책임자다. 대선후보의 승리도 급하겠지만, 국민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내려놔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제대로 된 공약 검증과정도 없이 자당 후보의 포퓰리즘성 공약을 그대로 입법화하는 것은 국민 세금만 더 축내는 격이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처음으로 ‘나랏빚 1000조 원’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는 국민 한 사람당 2000만 원이 넘는 빚을 짊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가뜩이나 저출산과 고령화로 국가채무는 더 빠른 속도로 늘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민주당은 자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후속 세대의 미래를 담보로 잡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아울러 허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온갖 정책 실패에 죄 없는 국민들만 고통받아왔다면서 더 이상의 ‘민주당 리스크’를 국민의힘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여이다.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5일, 공직후보자 역량 강화 방안과 관련해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 11월 5일 전당대회에서 당원의 추인을 받아 한 치 오차도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후보자 역량강화 태스크포스(TF)가 2주 전 최종안을 성안하고 보고를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공직후보자 역량 강화는 지방의회에 도전하는 당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도록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이를 평가해 유권자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하는지 유권자들이 확인할 좋은 어젠다일 것"이라며 "TF 내용을 바탕으로 공직후보자 추천까지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을 개선하겠다"고 말헸다. 공직후보자 역량 강화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상대로 일종의 자격시험을 치르겠다는 것으로 ㅠ이 대표의 6·11 전당대회 당시 주요 공약이었다. 한편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선 "대장동 TF가 지금까지 국감 과정을 거치면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행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계속 발굴해냈다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국민검증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절차를 가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언론에 예고된 것처럼 김진태 전 의원께서 과거 의정활동 경험이나 수사를 했던 경험이나 여러모로 훌륭한 인선이라고 생각되어 저희가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대장동 의혹을 비롯한 갖가지 이재명 후보 및 저희에게 제보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검토는 국민검증특위에서 1차적으로 보고, 그리고 다른 조직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양희 위원장이 이끄는 당 윤리위원회도 공식 출범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당내에서 여러 가지 윤리 관련 사안 처리가 지연됐던 것들이 앞으로 윤리위에서 속도감 있게 처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 제공] - 비공개 심의위는 형식적인 껍데기에 불과, 참석자의 책임성 보장 위해 공개 요구 - 최 의원,“손실에 맞춘 보상이 아닌, 예산에 맞춰 보상한 것”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지난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손실보상 대상과 기준 등을 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법 시행령 제4조의9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운영된다. 지난 8일 첫 심의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소상공인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7명 중 2명을 소상공인 업계 대표로 구성,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로부터 각 1명씩 추천 받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최 의원은 심의위 발표 직후 손실보상율 80% 결정에 반발한 소상공인연합회를 언급하며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소상공인 대표들의 의견들을 듣고도 손실보상안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면서 “심의위는 형식적인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참석자들의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공개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장관은 “계산식은 소상공인 업계 대표분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라며 일축했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 의원은 또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됐던 업종별조정률을 가지고 나왔지만, 소상공인 길들이기, 떠보기에 그쳤다”면서 “심의위에서 결정된 복잡한 산식으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으며 보상금을 적게 주려는 정부의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된 ‘업종별 조정률’은 △도매업 20% △부동산 매매업·농업·임업·어업·광업 등 30% △음식·제조·건설·전기·가스·수도사업 45% △숙박·출판·영상·금융 및 보험업 60% △서비스업 75% △부동산 등 임대업, 가구 내 고용 활동 90% 등이다. 이어 최 의원은 올해 초과 세수 규모가 1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측을 두고 “세계 최초 법제화 손실보상 예산이 고작 1조원에 불과”하다면서 추가 세수를 손실보상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미국, 캐나다 등 손실보상과 소득보장을 위해 1억~2억원씩 지원하고 있다는 예를 들어 “지금의 80% 손실율은 중소상공인들의 손실에 맞춰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맞춰 보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손실보상 심의위를 통해 손실보상의 지급 대상, 기준과 금액이 정해졌지만 조치 대상은 직접적인 방역조치와 영업제한을 받은 중소상공인들로 한정됐다. 사적 모임 금지 조치로 영업에 제한을 가한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에 최 의원은 “사적모임금지 조치는 정부의 행정명령으로서 이에 따른 영업의 손실은 당연한 손실보상의 대상”이라면서 “애초에 법 취지를 왜곡한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조건이 까다로운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집행률이 23%에 불과하다”며 “중복 대출이 허용되고 조건을 완화 대출을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 중인 융자실적은 지난 15일 기준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의 집행율은 23.8%,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 52.9%이며 대리대출인 ▲청년고용연계자금은 3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헌법 정신과 손실보상법의 취지에 맞도록 100% 손실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손실보상법을 방패 삼아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소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국민의힘은 19일, 북한이 동해상에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하여 "오늘 북한이 다시 미상의 발사체를 동해상에 발사했다면서 북한의 무력시위는 올해 들어 벌써 7번째이다"라고 밝혔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때 대학가에서 ‘Book만 본다’라는 ‘문재인 공부법’이 유행했다고 한다. ‘북(北)만 바라본다’라는 뜻이 담긴 이른바 ‘뼈를 때리는’ 풍자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허 수석대변인은 "이 정권은 임기 말을 맞은 지금까지도 오직 북한 바라기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의 백신 접종률 65%를 달성하자마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코로나 백신의 대북 지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북 백신 지원을 언급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장관은 대화 재개 과정에서 종전선언이나 제재 완화 등이 상응 조치로서 검토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밝혔다면서 참을 수 없는 막말과 욕설에도, 숱한 도발과 뒤통수 때리기에도 참 한결같은 북한 바라기다"라고 꼬집었다. 허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보여준 북한의 계속된 위협에 국민들의 안보 불안은 커져만 간다면서 북한의 위장평화쇼에 장단 맞추며 대화 무드를 지지율 상승 지렛대로 삼는 공식이 정권 내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도발 위협 등 강경 일변도로 나아가면 뒤이어 대북지원책과 제재 완화라는 매우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일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라면서 임기 말 대북 업적 쌓기에 집착한 나머지 성과를 위한 성급한 판단과 현실을 외면한 대북정책은 두고두고 다음 정권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9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출석한 어제(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 대해 “이재명 주연의 적반하장식 궤변 대행진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감 본래 취지와는 정반대로 이재명 후보를 비호하기 급급해 감사가 아니라 감싸기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 지사는 절대다수 국회 의석이라는 완력을 악용해 증인 참고인 채택을 일절 불응하고 자료 제출 철저히 막아 진실을 원천봉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은 최소한의 중립성을 지키지 않은 채 무한정 발언 시간을 허용했고, 이 후보는 절대다수 호위 무사의 경호 아래 개선장군이라도 되는 양, 궤변과 비웃음으로 일관했다”고 거듭 비판했다.. 또 “이 후보의 태도는 A를 물으면 B를 답하는 동문서답, 본질 흐리기, 잡아떼기,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국민의힘 탓하기, 분개하기, 협박하기의 무한반복이었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어 “조국 사태 때와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라며 “조국 전 (법무)장관은 장관 후보자로서 민주당이 깔아준 무대에서 국민을 기만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태도와 거짓말로 국민을 완전히 속이려 했으나, 결국 오래가지 않아 거짓말이 들통났다”고 말했다. 그는 "조 장관이 청문회 당시 자녀의 진단서 대신 페북 캡처본을 제출하는 등 자료 제출 불성실한 게 거짓을 덮기 위함이듯 이 후보가 사생활 자치 운운하면서 핵심 자료 제출 거부한 것 역시 이와 다를 바 없다면서 조 장관이 거짓말 얼마나 했는지 국민은 똑똑히 기억한다. 어제 경기도 국감 역시 궤변으로 국민들 기억에 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조폭 연계 인물이 대통령 돼선 안돼”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이 후보는 한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조직 폭력배와 깊은 관계를 맺은 그런 조폭 연계 인물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후보에 대해 “알맹이는 쏙 빠지고, 모든 공은 자신이 잘한 것이고, 책임은 부하직원이나 전 정권, 제3자가 잘못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서 아주 비겁한 지도자의 모습을 봤다”고 평가했다. 어제 김용판 의원이 국감장에서 제시한 ‘조폭 연루설’ 돈뭉치 사진의 허위 논란에 대해선, “사진 (허위) 여부과 관계없이, (사진을 제공한) 박 모 씨 진술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박 씨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진실이 맞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진술서 진위는 함부로 의심할 수 없다”며, “상당 부분 진실일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1년 전체 계약금액 中 대구 지역기업 계약금액 2% 불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 한국가스공사, 대구 지급한 연구개발 보조비 0원 - 홍보비 10억 中 대구경북 권역 언론사 홍보비 전체의 4% - 지역사회 공헌활동, 전년 대비 40%로 줄어들어 -‘22년 세계가스총회,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다음 준비해야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국민의힘 양금희 의원(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한국가스공사는 대구지역 경제분야에는 기여가 미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구로 이전(2014.10.)한지 수년이 지났다. 양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지적으로 대구 농구단 유치 성공으로 이어졌으나, 안타깝게도 대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사의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한국가스공사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나주로 이전한 한국전력의 경우 총 투자금액 2조1596억원, 1만1158명의 고용효과를 내며 2020년에 1단계 목표를 초과달성였으나, 한국가스공사는‘21년 총 6억원의 연구개발 예산 중 대구에 지급된 연구개발 보조비는 0원, 작년 대구에 지급된 5천만원과 비교하면 터무니 없이 줄어들었다. 가스와 전력 각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안타까운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연구개발비의 수도권 편중도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전 후 2년이 지난‘16년부터 5년 동안 한국가스공사는 수도권에 44%인 27억1천만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대구경북권역에는 같은기간 9%인 5억9천만원에 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21년 계약한 공사·용역·물품 계약 등에서도 대구지역의 흔적은 찾기 어려웠다. 총 3,775억원의 금액 중 대구 지역기업과 계약한 금액은 74억원의 수준에 불과했다며 계약건수는 3.6%, 금액은 2%대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매체를 활용한 홍보비 또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21년 언론대상 홍보비 내역을 확인한 결과 10억 상당의 금액 중 대구경북권역 매체와 계약된 건수는 총 4건, 금액은 4천1백만원인 4%로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구지역 사회공헌활동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난 ‘19년 3억5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 가까이 감소하였고, 전년 3억7천만원에서 ‘21년에는 60% 감소한 2억2천만원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양금희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대구로 이전된 이후 반복되는 지적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대구 지역 기업과의 공사·용역·물품 계약 수치나 연구개발에 투자 비중을 확인해본 결과 대구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의지가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양 의원은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농구팀 유치를 발판 삼아 세계가스총회 등과 같은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유치해 대구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 의원은 ‘22년 대구 세계가스총회 준비여부를 점검하며, 가스공사가 매년 지역경제 기여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세계가스총회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포스트 계획을 선제적으로 준비, 세계적인 컨퍼런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국민의힘 대선 2차 예비경선에서 컷오프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4·15 총선에 이어, 당내 경선에도 부정이 있다며 “당 선관위는 이번 경선 결과에 대한 자료를 모든 후보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에 위치한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황교안 전 대표는 13일 오후 영등포구 버드나루로길에 자리하고 있는 대선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연주 당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2차 컷오프 경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홍원 선관위원장, 한기호 선관위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 총장, 성일종 선관위원, 기획 조정국 직원 세명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 실장까지 모두 7명이 입회해서 통계를 낸 다음 결과 서류를 전부 파괴했다고 했는데 반면, 한기호 선관위 부위원장. 정호원 선관위원장 성일종 선거위원 등 세 명이 관여했다고 발표했다”며 도데체 누구말이 맞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황 전 대표는 “그렇다면 김연주 당 선관위 대변인과 한기호 선관위 부위원장 중 누구 말이 진실이며 뿐만 아니라 김제원 공명선거 추진 단장은 검증 결과 공정하게 순위가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하면서 환산한 자료만 파괴했을 뿐, 원 자료는 보관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검색 검증할 수 있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일 고위 책임자들이 발표하는 말이 이렇게 서로 다 다르다면서 누구는 자료를 파괴했다고 하고 또 누구는 보관되어 있다고도 했다. 어떻게 이렇게 발표 내용이 다 다를 수가 있겠냐면서 또, 파기했다 안했다 내용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 과정에서 몇 명이 관여했는지 그 관여에 따른 인원수 한 가지 사실을 놓고 다 다르다“고 덧붙였다. 황 전 대표는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더라면 이렇게 말이 바뀌진 않았을 것이고 꼬이지도 않았을 것이라면서 거짓말로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기 마련이다”고 질책했다. 이어 그는 “오직 진실만을 말해달라면서 지금이라도 관계자는 책임을 지고 사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보관되어 있으면 제가 요구한 대로 다 공개하라면서 만약 파괴했다면 실체를 밝히고 사과하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 황 전 대표는 “당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 8조 제12 항을 내세워 이번 투표는 여론 조사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고 했지만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해당 선거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공표 또는 보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 전 대표는 “중요한 것은 이번 우리 당에서 2차 컷오프로 한 후보 경선은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고 당내 경선이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론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후보자를 결정하는 당내 경선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공직선거법 제57 조 2, 제1항에 의하면 정당은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서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 57조에 3 제1항에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후보자를 탈락시키는 효과를 발생하는 당내 경선이지 그저 사람들 생각이 어떤지를 알아보는 그런 여론조사가 아니므로 여론조사로 가면서 모든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자료를 파괴한 것은 국민을 속이고 우롱한 것으로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황 전 대표의 설명이다. 황 전 대표는 “이에 따라 당선관위는 제가 요청한 모든 자료를 반드시 공개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황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 108조 제6항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조사 결과서 피조사자 선정 표본 추출 질문지 작성 결과 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에 입지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한 설문지 그리고 결과 분석 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에 선거일 후 육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제9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에 제6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기관단체는 지체 없이 이를 따라야 한다. 황 전 대표는 이에 따라 “당 선관위는 제가 요청한 모든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께 알 권리를 허용해 주어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오늘 이준석 대표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앞으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 자격 직권 말소금지 요청 및 경선 결과에 대한 이유 신청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가처분 신청,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이후 에도 계속 필요한 법적 조치를 빠짐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 전 대표는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저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면서 무너져가는 선거 정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비판이 무서워서 주저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선거 정의는 누가 지키겠습니까? 저는 지금 당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악과 싸우고 있는 것이며 부정선거라고 하는 괴물과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부정선거를 밝히지 않은 이상 내년 실시되는 대선에서 그렇게 소망하는 정권교체는 불 가능 하다면서 함께 진실을 밝히는 일에 동참해 줄것과 함께 선거정의를 세우는 일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 행동하는 정의가 되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경선 과정서의 부정선거를 부정하시는 것에 대해 당헌이나 당규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황 전 대표는 “앞서 말한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 8조 제6 항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및 단체는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지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 분석 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면서 이것이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국민의 듯이 무었이냐고 물어보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경선이다. 그래서 경선에 관한 별도 규정해서 보관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경선과정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하였는데 보완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 등과 관련 해선 “먼저 이정부 들어서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건이 있었다면서 선거법 부분은 무죄가 났지만 사실상 유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드루킹에 댓글 조작 사건은 아주 결정적으로 이 정권 창출에 기여한 것이며 불법 선거했다고 하는 것에 판결에 의해서 결정 됐다.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여기에도 청와대에 주요 인물들이 다 나서서 부정선거를 획책 하는 등 지금은 판결로 판단이 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 415 총선 때도 많은 불법 선거운동 한 것들이 하나하나 증거로 지금 입증되어가고 있지 않느냐면서 지금 우리 당 내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이런 블법의 부정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황 전 대표는 “이것은 이 정부가 치밀하게 정치적 승리를 위해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범보수 자유우파 지식인 모임인 ’정권교체를 위한 자유국민전선‘(이하 자국전, 공동의장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박인환 자유언론국민연합 집행위원장, 윤창중 윤창중정치문제연구소 대표)은 12일 낮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 대한 대선 후보 박탈과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구속 수사를 통해 단군 이래 최대 부패 게이트에 대한 진실을 대한민국 법치의 이름으로 밝혀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창중정치문제연구소 윤창중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집권당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단군 이래 역대급 부패 게이트의 총설계자인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뽑아놓는 단군 이래 역대급 코미디를 버젓이 저질러놓고 민주주의가 자신들의 전유물인양 떠들어대면서 국민을 속이는 사기 위장극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창중정치문제연구소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국전은 ”대장동 마적단 게이트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총연출을 자인한 이재명과 그 일당에 대한 처벌이 없다면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정의를 상실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황폐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동포 여러분 모두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이재명이야말로 단국 이래 역대급 부패 게이트의 설계자인 만큼 결코 경기도 지사직의 자격조차 가질 수 없는 일개 파렴치형 사기범죄인이라는 판단아래 모든 공직에서 즉각 물러나는 것은 물론 마땅히 대선 후보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미 그를 봐주기 위한 통과의례라는 사실이 분명해 진만큼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해도 국민들이 인정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즉각 특별검사를 도입해 대장동 마적단 게이트로 인해 사라진 1조원 이상의 이윤에 대한 명백한 행방을 밝히는 한편 그런 대사기극을 총연출 한 이재명과 그 하수인들을 대한민국의 법치라는 이름으로 처벌해야 할 것임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윤 대표는 ”무엇보다 이재명은 자신이 대장동 마적단 프로젝트의 총설계자라고 자인한 만큼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만으로도 국민의 피 끓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대장동 수사의 첫 번째 단추를 바로 끼우기 위해 특검에 의해 우선 이재명을 구속 수사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만약 특검 구속 구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정권의 공권력으로서는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민심 폭발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이재명을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인정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명백히 하면서 만약 민주당이 이재명을 끝내 대선 후보로 내세우고 특검 도입을 지능적으로 막을 경우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붕괴는 물론 대한민국 민주화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입히게 될 것임을 경고하면서 즉각적인 특검 도입과 대선 후보 즉각 박탈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의 진행을 맡은 이순임 자국전 대변인은 “하루 빨리 대장동 마적단 사건의 주범 이재명에 대해 대선 후보 박탈과 특검 수속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자유국민전선 이순임 대변인이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이재명은 NL계열인 경기동부연합과 손잡고 있으며 대장동 개발을 자신이 직접 설계, 추진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들과 힘을 합해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한다. 국민의힘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자국전은 “이재명의 대선 후보 박탈과 특검을 수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긴급 기자회견 전문 > 집권당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단군 이래 역대급 부패 게이트의 총 설계자인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뽑아놓는 단군 이래 역대급 코미디를 버젓이 저질러놓고 민주주의가 자신들의 전유물인양 떠들어대면서 국민을 속이는 사기 위장극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정권교체를 위한 자유국민전선(自國戰)‘은 대장동 마적단 게이트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총연출을 자인한 이재명과 그 일당에 대한 처벌이 없다면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정의를 상실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황폐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동포 여러분 모두와 함께 투쟁할 것이다. 1. 우리 자국전은 이재명이야말로 단국 이래 역대급 부패 게이트의 설계자인 만큼 결코 경기도 지사직의 자격조차 가질 수 없는 일개 파렴치형 사기범죄인이라는 판단아래 모든 공직에서 즉각 물러나는 것은 물론 마땅히 대선 후보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 2. 우리 자국전은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미 그를 봐주기 위한 통과의례라는 사실이 분명해 진만큼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해도 국민들이 인정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즉각 특별검사를 도입해 대장동 마적단 게이트로 인해 사라진 1조원 이상의 이윤에 대한 명백한 행방을 밝히는 한편 그런 대사기극을 총연출 한 이재명과 그 하수인들을 대한민국의 법치라는 이름으로 처벌해야 할 것임을 촉구한다. 3. 무엇보다 이재명은 자신이 대장동 마적단 프로젝트의 총설계자라고 자인한 만큼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만으로도 국민의 피 끓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대장동 수사의 첫 번째 단추를 바로 끼우기 위해 특검에 의해 우선 이재명을 구속 수사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만약 특검 구속 구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정권의 공권력으로서는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민심 폭발이 가시화될 것임을 경고한다. 4. 우리 자국전은 이재명을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인정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명백히 하면서 만약 민주당이 이재명을 끝내 대선 후보로 내세우고 특검 도입을 지능적으로 막을 경우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붕괴는 물론 대한민국 민주화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입히게 될 것임을 경고하면서 즉각적인 특검 도입과 대선 후보 즉각 박탈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10.12. 정권교체를 위한 자유국민전선(自國戰)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