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아직 안된 어린이들이 일정한 교육 과정에 따라 교육을 하는 것으로. 지능의 발달이 빠른 어린이에게 그 정신 연령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기교육이라 말한다. 이에 따라 최근 아이들에게 영어 유치원, 영재 유치원 등 조기 교육이 열풍이다.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찬반 양론이 불거지고 있지만 자식을 둔 부모의 맘은 보다 좋은 환경에서 보다 나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 희망이라기 보다는 의무에 다다르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이 스포츠 강국으로 부상하고 각종의 스포츠 종목에서 세계에 우뚝 선 많은 스포츠인들이 우리나라를 알리며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제 일곱살의 나이에 축구.아이스하키는 물론 원주민 영어와 피아노 등을 배우고 있는 김민준 군은 지난 4월10일 의정부 아이스링크장에서 열린 제4회 의정부시협회장배 아이스하키대회 유치부 대회에 광운타이거삭스팀으로 참가하여 베스트플레이어상과 함께 유치부 준우승을 거머쥐는 영광을 안았다. 또한 지난 6일 '바다속 도시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하여 1위를 수상하였다. 아직 어린 나이라 인터뷰라는 표현 보다는 민준 군의 하루 생활을 알아보기로 한다. 폴리어학원 유치부(중계 캠퍼스)에 다니고 있는 김민준 군은 방송댄스.축구.아이스하키.미술.피아노 등 다양한 교육을 매일매일 번갈아 가며 받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아이를 혹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도 할 수 있겠지만 정작 본인은 바쁜 교육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노원구 중계동에 살고 있다는 민준 군은 올래 7세다. 그는 아이스하키를 좋아한다면서 아이스하키를 시작한 건 3개월 정도 되었다고 말했다. 3개월 전까지는 신어보지도 못했던 아이스하키화를 처음 신었다는 민준 군은 이날 경기 내내 지칠 줄 모르고 얼음 위를 질주했다. 하지만 아이스하키 선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배우고 있는 것 모두에 일등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경기를 마친 민준 군은 조금 힘은 들었지만 아주 재미있었다고 활짝 웃는다. 장래희망에 대해선 아직 계획을 세우진 안았지만 곧 세울것이라면서 진중한 대답을 하는 어른스러움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아끼고 사랑해주는 엄마와 아빠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는 의젓함도 보여주었다. 지금 이 시대에 운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네비게이션을 손꼽을 수가 있다, 이것은 부모가 처음되고 나면 우리 모두가 가보지 않은 길을 찾아가는 것과도 같을 것이다, 김민준 군의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서 네비게이션은 없다면서 단지 교육이라는 배움을 통해 방향을 찾을 뿐”이라고 정의해 주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변화하는 과정 속에 부모교육도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교육도 변화해야 아이와 부모가 성장한다고 한다”고 설면했다. 이렇듯 김민준 군의 부모는 “이를 위해 오로지 자식교육에 올인하며 민준이의 성장을 교육으로부터 가르침을 주고 있다면서 그것이 민준이와의 무언의 교육이라고 말해준다, 최대한의 시간을 배려해 주고 최대한의 장점을 찾아 극대화 해줄 때 민준 군과 같이 빡빡한 교육일정 속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대견스럽다”는 엄마의 귀띔이다. 이런 부모의 말에 대해 민준 군은 하루하루의 교육이 재미있다고 말한다, 영어도 피아노도 축구도 미술도 학업과 스포츠 그리고 문화를 배원 나가는 민준이는 매일매일 하나하나가 새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징표이기도 하다. 3개월을 배워 시합에 나가 넘어지고 부딪치며 얼음판위를 질주하며 즐거워 하는 그가 후일 대한민국의 유명 스포츠인이나 문화예술인 아니면 어떠한 모습의 사회인이 될지는 누구도 모른다, 다만 정해진 외적 교육과 가정교육속에서 묻어나고 배어나오는 그만의 인성이 배가되어 내일의 건강한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엿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데 교육이라는 배움을 통해 방향을 찾아가는 부모들의 마음은 한결 같다는 이유로 성립된다, 즉 자녀를 키우는데에는 네비게이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오직 사랑과 교육 그리고 아이의 특성과 장점을 먼저 파악하여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교육이 자식을 위한 네비게이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의 자산인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예술인센터 빌딩의 매각이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건물을 소유한 한국예총의 갈팡질팡하는 행보에 곱지 않은 시선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한국예총의 이어지고 있는 누적된 부채 때문에 한국예총 산하의 목동 빌딩을 매각하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예총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근거해 가장 효율적인 행동에 나섰느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예총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인사들 중 상당수는 이제 제발 '한국예총이 갈팡질팡하는 행보를 멈추고 정상화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예총이 스스로 홈페이지에 밝혀놓은 '설립취지'를 보면 '한국예술 문화의 창달과 국제교류 및 예술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예술인의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돼 있다. 아울러 '예술문화의 교류촉진과 예술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행정지원 및 정책연구 등 각종 문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국예총이 그동안 걸어온 길을 보면 과연 이런 설립취지에 맞는 활동을 해왔는지에 의문 부호가 찍힌다. 한국예총이 스스로 밝힌 설립취지에 부합하려면 안정적인 운영자금을 확보한 후 그 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게 최우선적 행보가 돼야 한다. 하지만 한국예총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과연 그러했는지에 대해선 적잖은 인사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의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예술인센터 빌딩은 지난 2011년 11월에 개관했다. 그 이후 한국예총은 2014년에 SK플래닛, 뉴웨이브앤컴퍼니와 공연장 시설조정 및 운영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2015년에는 평생교육원을 개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특히 지난 2019년에는 예술전문 온라인 쇼핑몰 아트샵도 오픈해서 수익사업을 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예총은 그동안 누적된 부실 운영으로 인해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상태다. 한국예총이 현재의 목동 사옥으로의 이전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약 265억원의 지원금이 종잣돈이 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같은 지원금을 받고 출발을 했으면 그 이후 자구 노력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 창출 구조를 만들어냈어야 했는데 그러기는커녕 현재는 누적된 부채 때문에 해당 건물을 매각하지 않고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국예총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문화예술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예술인센터를 지키려 했지만 현재의 한국예총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정부(문체부)의 채무 정리 등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여서 한국예총은 해당 건물의 매각에 나선 상태다. 문체부에서는 지난해 한국예총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애초에 한국예총에 지원해줬던 금액인 총액 265억원 중에서 약190억원을 탕감해줬다. 즉 75억원만 한국예총이 문체부에 갚으면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예총은 잔액 75억원와 그동안 누적돼 온 각종 부채에 따른 상당금액의 이자를 갚을 자금이 없어서 목동 사옥의 매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있다. 이 자체가 한국예총의 무능함과 그동안의 무사안일했던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단면이란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예총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연속기획 2탄'에서 밝힐 예정이다. 한국예총은 해당 사옥을 재개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D개발이라는 시행사와 매각계약이 거의 성사된 단계에서 이 같은 사항을 한국예총의 총회에서 발표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됐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자 한국예총 산하 10개단체장들 중 소수의 인원만 참석하고 반면 불참자들은 진행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설명회에서 나온 방안은 간단했다. 현재 목동 사옥의 매각대금을 1280억원으로 하고 착공은 2024년 5월에 하기로했다. 매각대금의 지불방법은 총액 1280억원 중 현재 한국예총의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인 350억원을 지불하기로 했다. 다만, 현금 형태가 아닌 대물변제를 하는 방안이다. 착공 3년 후 건물 완공시(2027년 예정) 한국예총은 재입주를 하되 신설 건물의 3개층을 구입해 산하 단체를 입주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행사가 한국예총에 대해 지불하기로 한 350억원이 대물변제인 만큼 현실적으로 한국예총이 적어도 공사가 완공될때까지 실제로 받는 금액이 없으므로 이런 점을 감안해 350억원에 대한 이자금을 연리 7%로(약 25억)로 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결국, 한국예총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약 75억원의 금액을 받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석현 연예인협회 회장은 지난 13일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시행사가 한국예총에 대해 350억원 상당의 대물변제를 약속한 사안에 대해서는 모른다"며 "전임 회장이 분양 책임자를 하라고 해도 내가 안 했다. 제가 아는 분야는 얘기하는데 모르는 분야는 그냥 남들 따라가는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년 5월에 예총 건물에 대해 공사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다'고 묻자 "30년 내지 35년동안 하자가 없는 건물에 대해선 공사가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무슨 공사냐"며 "제가 그 공사 건에 대해선 아는 게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매각과 관련해선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다고 알고 있다"며 "(이 조직은) 누구나 한시적 회장직으로 선출되는 구조라서 이 건물의 실질적 주인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에둘러 말했다. 또한 "저희가 이사가 30 몇명이고 부회장이 거의 20 몇명이 된다"며 "이사회에서 재건축에 대해서 이사님들에게 가부를 묻는 식으로는 한 것 같다. (한국예총 재건축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보다 많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모른다"고 답변했다. 결국, 석 회장은 한국예총의 재건축 문제에 대해 그가 잘 알지도 못하거니와 다른 예총 관계 이사진들도 재건축 진행 상황에 대해 잘 모르는 인사들이 많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셈이다. 또한 복수의 한국예총 산하 단체장들도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세부적 진행사안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매년 거액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면 한국예총 건물을 매각해서 누적된 부채를 청산하겠다는 선택도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큰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한다"며 "일부 집행부끼리만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건물 매각대금을 대물변제가 아닌 서울시 외곽의 10여층 이상 짜리 건물을 구입해 예술인센터의 건물에 대한 명맥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며 "굳이 현재 건물을 재시공한 그 건물에 재입주해야 하는 것이냐"고 회의적 시각을 내비쳤다. 이 같은 상황속에서 제보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굵직한 것만 총 일곱 가지의 의문을 제기했다. 첫째는 목동 사옥 매매가격에 대한 실질적 조사에 대한 요구다. 이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이 반영돼 부동산 가격이 예전보다 하락했다는 점이 반영된 요구다. 둘째는, 완공후 한국예총에 재임대하기로 한 3개층 구입 후 산하단체에게 나뉘어 준 후의 관리상 필요한 비용발생에 대한 세부적 사안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셋째는 현재 목동 사옥에 입주해 있는 입주자들 및 임대인들과의 갈등 문제다. 목동 사옥 입주민 약 100여개와 사무실 등 30여개에 대한 임대인들과의 명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방안 미제시 및 권리금 등의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넷째는 정부 지원금 탕감과 관련된 문제 중 미해결 부분이 있다는 점. 다섯째는 한국예총이 폐쇄적 운영을 했다는 주장에 따른 문제다. 한국예총 회장과 측근 몇 명만이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목동 사옥의 매각은 애초 공개입찰 여부를 비롯해 여타의 매각 조건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 곳의 시행사를 선정해 매각을 진행 중인 것은 잘못이라는 점이다. 여섯째는 한국예총 목동 사옥을 법적 하자없이 매각하려면 산하단체장 및 대의원들에게 매각 건에 대한 의결이 정상적으로 취해져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채 추진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일곱째는 현재 목동 사옥에는 '시대인재'라는 대형학원이 3개층을 임대해서 사용 중인데 한국예총 지도부가 이 학원에게 목동사옥을 비밀리에 매각하려고 추진 중이라는 소문이 파다한 점이다. 이런 문제점 지적에 더해 '건축공사 일정과 관련된 문제'도 제기됐다. 내년 5월 착공예정 발표에 대해 일각에선 이 같은 일정이 납득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착공까지는 약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는데, 허가받기까지 대체적으로 7개월이 소요되고 예총 산하 단체의 매각 인준에 대한 동의에 필요한 기간 및 매각 계약 진행에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임대인들과의 협의 등에 또 다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렇다보니 한국예총 건물 매각 시도는 무리한 행보이자 특정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냐는 시각이 팽배하다. 한국예총의 한 핵심 관계자는 지난 17일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이 같은 의문들이 제기된 만큼 한국예총 지도부는 '한국예총의 향후 진로'에 대한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목동 사옥의 매각 과정에 있어서 현재 진행중인 모든 것을 올스톱시켜야 한다"며 "한국예총의 최고 의결기구를 하루 속히 소집해서 여기에서 의결된대로 신속히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취재진은 이범헌 한국예총 회장 등 관계자들에 대해 건물매각에 따른 입장을 들으려 하였으나 통화가 연결되지 않아 그들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인천 서구단체 총연합회는 지난 12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 AB15블럭 제일풍경채 공동주택부지 토양오염 관련해 공개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접수 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제일풍경채 공동주택부지 토양오염 관련 공개조사를 위한 강범석 서구청장 공개 면담 서를 서구청장 비서실에도 접수했다. 단체들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건설 신축부지 86,495㎡ 중 28,825㎡가 (인천 검단신도시 AA15BL 제일풍경채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지하 3층 / 지상 25층, 15개 동) 토양오염 되어, 구리가 5,556.8mg/kg 기준치 37배를 초과하고, 아연 21배, 납 20배 등 총 7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에 대한 서구청의 무사안일 행정과 서구청의 은폐 및 비호 의혹을 제기하는 수차례 기자회견과 공개조사를 촉구했지만, 아직 묵묵부답을 제기하면서 이젠 서구의회가 직접 나서 공개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부지 토양오염에 대해 지난 서구청에 11월 11일 구두 요청한 추가자료에 대해 2차 12월 11일 정보공개를 요청하니 서구청은 정보공개 요청 즉시 3차 2023년 1월 6일까지 답변을 연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1월 6일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2023.1.18.로 추가 연장한 뒤 18일 공개된 답변에서 토양오염 정화 명령 핵심사항인 '오염부지 최초부터 일자별 토양오염 처리현황'이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비공개 결정”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토양오염정화 명령 오염부지 일자별 처리현황은 2022년 8월5일부터 종료 시점까지 토양오염토를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핵심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까 봐 말도 안 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은 서구청의 은폐 및 비호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에 대해 "수차의 기자회견과 지난 2월9일에는 서구청에 공개조사를 촉구했지만, 서구청은 묵묵부답이었다면서 서구의회가 직접 나서 진상규명에 대한 공개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또 "이런 서구청의 무사안일 환경 행정과 강범석 서구청장은 수많은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서구주민의 건강, 환경에 아무 생각 없다"면서 “강범석 서구청장을 환경 3無 구청장 (무능 無能, 무책임 無責任, 무행정 無 行政)으로 규정하면서 강범석 서구청에 토양오염 공개조사를 위한 면담 공문을 서구청장 비서실에 접수 시켰다"고 밝혔다. 이보영 인천 서구단체 총연합회 회장도 이날 "강범석 서구청장이 지역 환경단체와 사회단체가 수차례에 걸쳐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에도 눈 하나나 깜짝하지 않고 버티기 무사안일 행정에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무너져 버렸다면서 이번 서구의회 공개조사와 서구청장 면담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글로벌 에코넷과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는 인천 검단신도시 AA15BL 제일풍경채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지하 3층 / 지상 25층, 15개 동 토양오염은 1차로 2022년 10월 19일 국민신문고로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지난 11월 11일 서구청을 방문해서 서구청이 토양오염 정화 명령 기간 정화현장을 한 번도 현장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과 토양오염 정화에 대한 사항을 말로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자 지난해 12월 8일부터 수차례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 동반성장위원회에 추가 민원제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속 지정 촉구! - 시민단체 “단석산업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중단 촉구! 연대투쟁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한국 녹색산업사업협동조합(이사장 임갑진),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회장 김선홍),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등 단체들은 4일 “바이오 디젤 생산업체 단석산업을 영세 중소상공인 고유업종을 침탈했다”고 규탄 했다. 이들은 바이오 디젤 2021년 6,574억 매출, 영업이익 520억(2022년 전체 매출 1조 추정)인 중견 대기업 단석산업은 소상공인들의 영역이었던 폐식용유 1차 정제공장(유수 분리과정)을 없애고 수거원으로부터 폐식용유를 직접 구매해 제품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면서 중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충무로 동반성장위원회 앞에서 열린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국 녹색산업사업협동조합은 소상공인으로 형성된 전국 50여 개의 1차 정제공장은 물론 이곳에서 생계를 유지하던 근로자 등 수백 명 역시 일자리를 잃게 될 갈림길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임갑진 한국 녹색산업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020년 전까지 바이오 디젤의 주요원료인 폐식용유의 유통과정은 배출처→수집업자→정제유공장→바이오디젤공장으로 이어져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폐식용유 및 식물성 오일 원료로 하는 바이오 디젤 업체 선두주자인 (주)단석산업이 영세 소상공인 정제유공장의 업무 침해는 물론 수집업자들간의 불공정거래를 조장하면서부터 유통경로의 파괴는 풍부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활용하여 상도덕까지 무시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임 이사장은 “바이오 디젤 업체인 ㈜단석산업에서는 바이오 디젤의 원료인 폐식용유의 확보를 위하여 자체 공장 내에 정제유공장의 고유 업무였던 캔 작업장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정제유공장들은 물론 다른 바이오 디젤 업체들 에게도 비난을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이사장은 또 “지난 2020년 CJ대한통운이 에이전시(대행사)를 통해 수거 작업에 나서려다 중도 포기한 일이 발생했고 2020년 9월 초, CJ대한통운은 폐식용유 시장 진입에 나섰다가 CJ제일제당(주) 측의 중재로 결국 사업을 접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계속해서 임 이사장은 “조합은 ㈜단석산업이 회수유 공장(폐식용유 정제공장)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상당한 규모의 보증금을 좌상(수집상)에게 제공하면서 원료를 확보하고 있기에, 회수유 시장을 어지럽게 하는 근원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긴급하게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합은 지난 1월 동반성장위원회에 폐식용유 정제 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했고 4일 기자회견을 마치고 단석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사실 및 행위 사례 수집해 동반성장위원회에 조합과 행·의정 감시네트워크는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 부에 민원사항을 재차 전달했다. 적합업종 부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공표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하고 있다.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의 김선홍 중앙회장도 이날 규탄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은 "이 업종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이미 신청한 상태지만,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며 빠른 지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지난 3일 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지난달 28일 단석산업이 1차 폐식용유 유수 분리업체에서 하던 캔 작업을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대경오앤티 등 다른 기업들도 캔 작업(폐식용유 수거 후 1차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대경오앤티는 바이오디젤업체가 아닌 정제유공장들을 인수 합병하여 정제유공장을 운영하는 중견기업으로서 현재 정제유공장들과 협력하는 업체로서 한국녹색산업사업협동조합에도 가입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현재 정제유공장들을 괴롭히고 있는 단석산업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녹색조합 관계자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단석산업 관계자의 말은 결국 '왜, 우리만 갖고 그래'라는 셈이다"라며 이런 단석산업의 변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以掌蔽天(이장폐천)”으로 규정하면서, 단석산업에 대한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정재헌 기자]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내달 7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올리고 후보자로서 다양한 의정 경험과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 능력을 내세우며 '정치 복원'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어릴 적 꿈꿨던 정치와 지금의 현실은 동떨어진 것 같다"며 "국민에게 혐오의 대상이 된 국회를 정상화하고, 새로운 희망이 나오는 국회를 만드는 일이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후보로서 다른 후보들과 비교한 자신만의 경쟁력으로 다양한 의정 경험과 협상 능력을 꼽았다. 김 의원은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의정 경험"이며 "여야 통틀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대화가 되는 몇 안 되는 의원이므로 협상에 부드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원내대표의 역할은 115명의 국민의힘 의원을 스타플레이어로 만들어드리는 것"이라며 "원내대표가 되면 내년도 총선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획득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 출신 윤재옥 의원과의 2파전 경선 구도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선거는 구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구도를 떠나서 앞서 말한 측면에서 경쟁할 생각"이라며 "3선인 윤 의원보다 4선인 제가 마지막 기회라 더 절박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학용 의원은 밑바닥부터 성장해온 정치인이다.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 이해구 당시 의원의 비서관으로 처음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이어 경기도의원에 세 차례 당선됐다. 18대 총선에서 처음 국회의원 배지를 단 뒤 지난해 3월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해 4선에 성공했다. 비서관부터 도의원, 국회의원까지 정치 경력을 모두 더하면 35년에 달한다. 그런 그가 오는 7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냈다. 김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밑바닥에서부터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원내대표로서 어떻게 의원들을 도와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8세부터 국회에 있으면서 가져온 생각을 정치 현장에 녹여내고 싶다”며 “국민으로부터 멀리 가 있는 정치를 조금이라도 국민에게 가까이 오게 하겠다”고 출마 포부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국민의힘 김학용 원내대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법원장 임명권과 판결까지 민주당 뜻대로 할 것"이냐고 따지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대법원장까지 자기들 맘대로? 판결까지 민주당 뜻대로 하려는가?'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빼앗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코드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까지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속셈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입법폭주를 넘어 헌법을 무시하는 '입법쿠데타'다. 헌법 104조에는 분명히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런데 민주당의 개정안을 보면 대법원에 11명의 추천위원를 두고 대법원장을 추천하며, 대통령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추천위원 7명을 대법원장이 사실상 정하므로 임기를 6개월 남긴 김명수 대법원장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간 편향된 인사와 판결로 일관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정하게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에 대한 지명권을 가지며, 대법관 제청권과 법관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면서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 표결 과정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지만, 무효는 아니라는 황당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렇듯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코드' 재판관들의 위력을 느낀 민주당이 김명수 대법원을 연장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기 위한 꼼수를 내놓은 것이다. 또한 현재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서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입법 뿐 아니라 사법부와 판결마저도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국가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 도입한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분립의 정신에 어긋나며,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입법폭주와 방탄국회를 넘어 이제는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마저도 무너뜨리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러한 노골적인 사법부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나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같은 입법쿠데타를 온몸을 던져서라도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국민의힘이 KBS의 공적책무 완화, 수신료 결정 조건 명시, 수신료 징수 대상 해석을 완화한 방송법 개정안과 KBS법(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을 TV수신료 영구징수 악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박대출 의원은 어제(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 지갑 털어 KBS 배 불리겠다는 민주당, 국민이 용납 안할 것'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민주당의 '막가파식 입법 폭주'가 점입가경”이라며 “며칠 전엔 공영방송 지도부를 민노총 언론노조에 갖다 바치는 수준의 '민노총 방송장악법'을 단독 처리하더니, 이제 ‘수신료 영구갈취법'까지 추진하겠다 한다”며 공개 비판했다. 그는 한국공사법 제정안과 관련해 “국회가 KBS 수신료 승인안을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강제 회부시킨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지갑 털어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KBS에 철밥통 채워주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아무리 민주당과 민노총이 정치적 공생관계라지만 도를 넘는다”고 일갈했다. 이어 “3월 29일 기준 의안정보시스템 상 윤석열 정부발의 법안 137건 중 통과된 것은 고작 30건(21.9%)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민생법안 발목잡기에는 혈안이 된 민주당이, 민노총 언론노조 배 불리는 법안은 폭주하듯 밀어붙이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KBS를 겨냥해 “문재인 정권 이후 KBS가 보여준 편파성은 도저히 공영방송이라 부를 수 없는 수준이었다”라며 “그도 모자라 국민의 수신료로 억대 연봉 잔치를 벌이거나 출연료 명목으로 친문 방송인들에게 수억원씩 지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KBS를 향한 국민적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라며 “수신료 강제 징수방식 폐지 공개토론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상황이 이럴진대 되려 KBS 수신료를 올려주려고 국민 지갑을 털겠다는 것입니까?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지금도 분리징수 격렬히 거부하는 이유. 내고 싶은 국민 없다는 것, 스스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열불 나는 국민 가슴에 기름 붓지 말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문제삼고 있는 법안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0일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과 같은당 조승래 의원이 지난해 12월20일 대표발의한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이다. 해당법안은 무엇보다 수신료를 인상하는데 KBS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세부조항을 넣은 것이 특징이다.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현행 방송법은 제65조(수신료의 결정)에서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고만 돼 있다. 하지만, 장 의원 법안에서는 이 조항을 1항으로 한 뒤, 2항에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수신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수신료 산출내역 ▲시청자위원회의 의견 ▲수신료에 대한 여론수렴 결과 ▲수신료에 대해 심의‧의결한 이사회의 의결내역 ▲제58조의2에 따른 중장기 계획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고 신설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에는 장경태 의원 법 개정안과 같이 세부적인 수신료의 결정 조항(제32조)이 들어있고, KBS 이사회 규모를 21명으로 늘렸다. 이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과 동일한데,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TV 수신료를 KBS가 자의적으로 인상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악법이라는 입자이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두 법안을 두고 “KBS 공적 책무 기준을 삭제하고, TV수신료를 영구히 조세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정재헌 기자]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과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는 22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75, 376번지 일대 ‘100.32MW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허가 취소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송도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계획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가스공사, 미래엔인천에너지 등으로 구성된 SPC(특수목적법인)송도그린에너지를 내세워 ▲인천 송도 LNG(액화천연가스)기지 내 ▲부지 2만1천818㎡(약 6,600평) ▲100.32MW 설비용량 ▲총사업비 5,146억 규모 사업이다. 송도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는 지난해 1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 관할 지자체 의견 등을 반영하여 지역 수용성 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 보류가 결정되어 송도 그린에너지는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구청은 지난해 3월 송도 5개 동 주민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에 응답자 1만2000여 명의 응답자 중 92%가 반대를 하였으며 송도 지역 커뮤니티 올댓송도는 4만여 명 시민 반대 서명을 받기도 하였다. 산자부 전기위원회 심의 보류 결정은 해당 지자체인 연수구청의 의견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글로벌 에코넷 등 시민단체들은 판단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전기위원회 지역 수용성 반영해 심의 보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국가 경제를 위한 수소 경제는 필요하지만 대규모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송도 LNG 기지 내에 건설되면 ‘작은 위험 요소’라도 엄격히 통제해야 하는 것이 연수구청의 결정으로 보인다”며, 시민 안전과 재산 보호 결정에 존중 의사를 표했다. 김 회장은 너무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며 “인천 서구청은 26평 정도 소규모 수소 연료전지발전시설 건축허가는 허가 불가, 기각이라면서 안심시키고, SK인천석유화학 공장 부지 내(정유공장, 폭발력 강한 파라자일렌공장)에 26평 수소연료전지발전시설의 500배 규모인 13,000평 및 90t 탱크 2기 수소 옥외 저장 탱크 건설 착공허가는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하면서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주변에는 주택가, 대규모 아파트, 학교가 코앞에 있어 주민들이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회장은 “SK인천석유화학에는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13,000평 수소공장은 절대 허가될 수 없다는 주민 입장을 서구청에 전달했지만, 서구청은 이런 지역주민과 환경, 시민단체 의견은 안중에도 없이 허가를 내주었다. 서구청의 막가파식 행정을 규탄하고, 국내 재계 2위 SK는 지역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단체들은 인천시와 SK 그리고 정부의 수소 경제를 적극 찬성을 누누이 강조해왔음을 밝히면서도, SK인천석유화학 부지에 정유공장과 폭발력 강한 파라자일렌공장이 있는데 추가로 아무런 대책도 주민 수용성도 없이 수소플랜트 13,000평과 90t 탱크 2기 설치, 추가 건설은 ‘폭탄공장에 폭탄 몰아주기로 규정’한다며, 폭발력 강한 파라자일렌공장이나 수소플랜트 13,000평 둘 중에 하나 이전이나 허가 철회를 촉구했었다. SK건설은 지난 2019년 9월 일 서구청에 SK인천석유화학 공장 내 440kW, 26평 정도 소규모 수소 연료전지발전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구청은 SK인천석유화학 내 유류 저장 또는 송유시설 토지이고,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서 발생한 시설, 화재(벼락), 안전대책 미흡 등 환경, 안전의 민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추가로 수소연료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인 ‘유류 저장, 송유 설비’의 안전과 환경에 문제점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존 시설의 안전과 환경 불안요소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허가를 반려했었다. 인천 서구 원창동에 위치한 SK인천석유화학은 50만여 평 부지에 정유공장에서 휘발유, 등유, 항공유, 경유, LPG, 아스팔트 생산 중이고 일 27만5천 배럴, 연간 추정 수천만 배럴 생산 중에 있으며, 특히 폭발력이 강한 PX공정, BTX공정, 납사개질 공정 화학 공장이 가동 중이다. (정유공장 탱크 14기 550만 배럴, 화학 공장은 저장 탱크가 108기 860만 배럴, 총 122기 저장 탱크에 1,410만 배럴을 저장하고 있다) 앞서 SK는 2021년 12월 31일 인천정유 및 석유화학 내 대지 50,747㎡, 건축면적 13,770㎡, 높이 18m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또 2022년 1월 26일 착공허가 후에는 현재 수소플랜트 13,000평과 90t 옥외 탱크 2기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한일역사정의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어제(1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대일 굴욕외교 규탄 2차 범국민대회'를 열고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을 "반역사·반평화적"이라고 구탄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강제동원 굴욕해법 무효',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 심판' 등의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연신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는 1천500여명이 참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이 가시화(可視化)되면서 경남도와 사천시가 사활(死活)을 걸고 민·관·학·연이 역량을 결집하여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선도형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구축해 미래 우주항공분야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다. 지난해 7월,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우주항공청 경남 사천이 명기되었으며, 이후 11월 말 윤석열 대통령의 우주 경제 로드맵 발표와 함께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이 출범하였다. 그리고 과기정보통신부에서는 곧 특별법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경상남도와 사천시는 선제적으로 지난 5월 말 우주항공청 사천 설치 실무 TF팀을 구성하여 발빠른 대응에 나섰으며, 민·관·학·연 역량 결집을 통해 각종 현안과 추진 계획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우주항공청 홍보, 정책포럼 운영 및 용역 등을 추진하기로 하여,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 릴레이, 포럼 및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사천시에서는 ‘우주항공클러스터 실무추진위원회’ 출범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청 연계 도시발전 용역 추진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사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시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중이용시설 등에 서명부를 비치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기 제정 촉구 범시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사천시 관내 조직단체에서도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첨하여,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보이고 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해 국회와 관계기관 등을 방문하여 사천 시민들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박동식 시장은 “사천이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 시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뭉쳐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한 뜻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주항공청에 대해 말씀하신 이후 경남도와 사천시민 모두는 하나로 똘똘 뭉쳤다”며, “이러한 염원을 담아 서명운동 등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민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천시는 특별법 입법예고 이후로도 우주항공청 개청시까지 우주항공청 연계 도시발전 기본계획 용역 등 관련 현안 논의 및 홍보 등 다방면으로 경상남도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3월 중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국회 제출과 12월 개청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