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사)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중앙회장 김창원)는 고흥 녹동항에서 드론을 활용한 해양 생태계 조사 및 해양 환경정화 활동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국남부발전 봉사단은 녹동한 주변 환경오몀 쓰레기 파악을 위해 드론을 활용해 녹동항 주변에 수질오염원 파악, 폐플라스틱, 폐비닐, 스티로폼, 일반쓰레기 등 많은 양의 오염원을 확인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 해양 주변 또는 수중에 버려지는 대형 폐타이어, 통발, 폐비닐, 플라스틱 성분으로 만들어지는 쓰레기는 해양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해양환경 정화 활동은 (사)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와 각 지회, 드론감시단 및 인명구조단, 지회 회원과 한국남부발전 봉사단 등 80여 명이 참석해 녹동항 해안에 잠수부를 투입해 바닷속 해양 폐기물 수거 및 환경 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해양•환경안전협회는 2019년 드론 환경감시단을 발족해 해양환경 오염방지 및 감시활동을 하고 있고 드론 환경감시단 해양 구난사고 확인 및 진행 상황 파악 그리고 무인도 주변 환경오염 파악 후 지자체 연계 활동으로 깨끗한 바다를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 드론을 통하여 무인도 쓰레기 오염실태조사, 연안 유해 물질 배출 감시 및 조사 등 드론 2020~2021년 사업을 시행했다. 협회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중부, 서해, 남부, 제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오염 방제 및 감시 지원, 해양 사고 시 구조•안전을 위한 인력•장비 지원, 해양환경 정보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드론을 이용 해양환경 감시•조사 활동 및 환경정화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는 지난 1996년 발족해 해양 및 수중생태계 연구조사 활동을 시작하고, 1999년 국토 해양수산부 비영리법인을 득한 후 해양 환경오염 감시활동 및 보전. 정화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바다의 날 해수부 산하 단체 최초로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여 받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창원 중앙회장, 김선홍 사무총장, 조기종 인천협회장, 박태우 진도지회장, 신광일 고흥지회장, 장흥, 광양, 완도, 신안, 해남 지회장 들과 회원 들이 참여하고, 해양수산부, 여수해양경찰서, 한국남부발전, 시산해상풍력, 옥토끼 이미징이 후원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1개 단체는 25일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가해대기업의 민형사상 책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오후부터 속개될 예정인 약 10개월간 중단되었던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홍충섭 이마트 전 본부장 등 13명에 대한 항소심이 서울고법 제5형사부(가) 재판장 서승열 주재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제303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에서 열리는 것을 겨냥해 “사람은 쥐가 아니다!” “사망 1,784명, 투병 5,984명 존재자체가 가장 확실한 과학적 증거다!” “쥐 실험이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 몸에 나타나고 관찰되는 ‘공통된 피해’가 가장 분명한 ‘과학적 인과관계’다!” “유해성 사전인지 등 적용하여 미필적 고의 및 부작위살인죄 등으로 가중 처벌하라!”, “SK케미컬, 애경, 이마트 (관계자들을) 유죄(로) 강력 처벌하라!”고 외쳤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관련하여 업무상치사죄 등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 해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 김미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끔찍한 참사를 일으킨 원료물질제조사 SK케미칼로 인해 최소 8천여 명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살균제노출이력으로 사망했거나 가까스로 생존했더라도 전신적인 건강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독성학적, 임상의학적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재판부를 향해 “인간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해놓고 쥐 실험 운운하는 적반하장 극악무도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살인가해 대기업들에게 2심 재판부는 형사법적 처벌에 면죄부를 줘서는 결코 안 되며. 법원도 구시대적 쥐 동물실험 결과를 인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과학적 근거로 인정하는 방식을 이젠 없애야 한다“고 강력 주문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도 이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최악의 판결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유영근 재판장에게는 아마도 2020년대 가장 나쁜 판사라는 오명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것”이라면서 “항소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언도할 수 있도록 역량이 허용하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1심 재판부는 인간이 목숨을 잃고 전신질환으로 건강피해를 입었는데 쥐한테서 증거를 찾으려하고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SK케미칼이 원료물질 제조해 제공한 옥시에 대한 주의의무 병합재판도 다 무죄!, 가해 기업들에게 11년째 면죄부만 주는 것인가!, 2심 재판부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이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및 이마트 등은 모두 유죄다. SK케미칼과 애경 등은 마땅히 전례 없는 참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그 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승원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장, 김진관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회장 등도 연대협력발언에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가해대기업의 민형사상 책임을 촉구하라”고 목소리를 함께 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후 피해자 단체와 시민환경단체 대표들은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 사건 판결의 형사법적 쟁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고합142,388,501 판결을 중심으로(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라는 논문을 서울고등법원 2021 노 134제 5형사부 재판장 서승렬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 재판부에 제출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수해 피해복구 봉사활동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가 최소한의 수행과 경호 인력을 대동한 채 봉사활동을 해왔다"며 "주로 비 피해로 망가진 주택과 그 주변을 청소하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수도권 집중호우 이후 최근까지 서너 차례에 걸쳐 침수 피해가 극심했던 서울과 수도권, 지방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업복 차림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현지 주민들도 김 여사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앞으로도 비공개 봉사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평소 꾸준히 관심을 보여온 서민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이나 여성·청년 관련 활동, 유기견 봉사 등이 거론된다. 김 여사는 앞서 지난 6월 국민의힘 중진 의원 부인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봉사 모임을 만들어주면 본인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대통령실이 나서서 일정을 공개하고 언론 취재를 허용하거나 보도자료를 내는 데에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 내 공동배송센터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긴급대응 플랜을 통해 채무조정과 신속한 재기를 돕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거듭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에서 6번째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의 삶을 단단하게 챙기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기업가형 육성 방안과 관련해선 "소상공인들도 기업가 정신을 갖고서, 이 점포가 단순한 점포가 아니라 기업이라는 생각으로 운영한다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의 골목상권을 창의적인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 명소로 키우려면 브랜드화될 수 있는 로컬 상권·브랜드가 개발돼야 한다"며 "지역 특징을 담아내는 로컬 브랜드 구축을 정부가 지원하고 상권 발전 사업을 위한 다양한 여건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 상인 조합'을 구성한 암사종합시장을 두고선 "전통시장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인상 깊게 보여줬다"며 "이처럼 전통시장이 온라인 디지털 혁신 기술을 접목해서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생업에 바쁘다 보면 정부 정책을 잘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며 "관계부처는 직접 발로 뛴다는 각오로 세심하게 챙겨달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여건과 환경이 저마다 다른 만큼, 정책 입안과 추진 때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전통시장의 피해가 컸음을 지적하며 "전국의 많은 상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시설 복구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고발당한 서울의소리 기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명수 기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이 녹음 파일들을 보도를 전제로 MBC에 넘겼다. 지난해 8월에는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 등과 나눈 대화를 3시간가량 녹음했다. 이 기자는 김 여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녹음 중인 휴대전화를 놓고 자리를 비워 김 여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기자를 비롯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녹음파일을 공개한 열린공감TV PD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주거침입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이 기자가 코바나컨텐츠에서 녹음한 행위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자가 휴대전화를 놓고 자리를 비웠고, 이 기자가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대화가 녹음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3일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씨는 이날 오후 경기 남부경철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변호사 1명을 대동한 김 씨는 ▲ 배 씨에게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지시했는지 ▲ 혐의를 부인하는지 ▲ 사과할 때 언급한 '책임질 부분'이 무엇인지 ▲ 경선 때 배우자 모임에 법인카드 사용 몰랐다고 한 것이 사실인지 ▲ 법카 사용을 이재명 의원은 전혀 몰랐는지 묻는 말에 침묵으로 일관 한 채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포토라인을 지나 그대로 조사실이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김 씨는 경찰이 지난 9일 출석요구서를 보낸 지 약 2주 만인 오늘 '법카'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 등을 통해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았는지 등 의혹 전반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 측은 이날 출석에 앞서 이 의원실 페이스북을 통해 "김혜경 씨는 오늘(23일) 오후 2시경 경기남부경찰청에 이른바 '7만 8천원 사건' 등 법인카드 관련 조사를 위해 출석합니다"라는 글을 써 출석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법인카드 사용 여부를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경찰이 소환조사까지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씨에 대한 조사는 장시간 이어질 전망이다. 조사해야 할 내용이 많고 조사 후 조서 열람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다만 조사는 이날 한 번의 소환으로 끝나리란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얽혀 있어 공소시효(9월 9일)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김씨와 재차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어려운 데다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이 의원이 이번 주말 마지막 일정을 남기고 있어서 경찰 입장에서도 부담이 상당하리란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돼 온 김씨를 직접 불러 조사하기에 이르자 수사가 거의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말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는 사실 외에는 어떤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김씨가 2018년부터 3년간 배 씨를 수행비서로 뒀다"고 주장하면서 "혈세로 지급하는 사무관 3년 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의원과 배우자 김씨, 배씨 등을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대선을 앞둔 올해 2월에는 김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이 있다며 추가로 고발했다. 이밖에 경기도청은 지난 3월 25일 배씨가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전체와 함께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의 8·28 전당대회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호남은 다수 권리당원이 모여있고 수도권 순회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쏠린 가운데 타지역 대비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하는 등 호남의 민심이 이전보다 미지근한 반응속에 호남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민주당 순회 전당대회 민주당의 텃밭으로 전체 권리당원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호남에서 투표율이 낮은 것은 민주당에 실망한 호남 민심이 전당대회 무관심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가라앉은 호남 민심은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드러났다. 대선 패배 직후 치러진 지선에서 광주시장 37.66%, 전북지사 48.65%, 전남지사 58.44%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전남을 제외하고 지선 전체 투표율인 50.9%를 밑돌았다. 특히 광주는 전국에서 투표율이 가장 낮았다. 한편 민주당 순회 전당대회는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경선을 마무리하고 서울(27일)과 오는 28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최종 선출식만을 남겨놓고 있다. 송갑석 탈락 위기...호남권에선 아쉬운 대목 이번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당 지도부를 뽑는 최대 행사임에도 호남 권리당원의 투표 참여율은 저조하고 호남 단일후보로 최고위원 도전에 나선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탈락위기에 몰렸다. 어제(21일)까지의 경선 결과 당 대표 투표는 이재명 후보가 누적 득표율 78.35%(20만4569표)로 21.65%(5만6521표)의 박용진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다.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정청래 26.40% ▲고민정 23.39% ▲서영교 10.84% ▲장경태 10.84% ▲박찬대 9.47% 순으로 당선권을 형성했다. 이어 ▲송갑석 9.09% ▲윤영찬 6.63% ▲고영인 3.34%로 뒤를 이었다. 특히 유일한 비수도권 지역구 의원인 송갑석 후보의 고전이 호남권에선 아쉬운 대목이다. 그는 20일 전북 경선에서 5.82%의 득표율에 그쳤으나 21일 전남과 광주 경선에서 각각 14.55%와 22.27%를 얻어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여전히 누적득표율에선 당선권 밖인 6위를 기록중이다. 호남지역 권리당원 선거인단 수는 전남이 17만1321명, 전북 15만7572명, 광주 9만2154명으로 총 42만1047명에 달한다. 약 117만9000명에 달하는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에서도 3분의 1을 넘는 규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 들어 전북의 한병도 의원(11.14%)과 전남의 서삼석 의원이 두 번의 전당대회에서 각각 호남 단일주자로 최고위원에 도전했지만 모두 고배를 마셨다. 이번 송갑석 의원까지 탈락한다면 그야말로 충격이다. 텃밭 호남은 이번 전당대회 기간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마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순회 경선 직전인 8월2~4일 조사한 정당지지도 조사(8월 첫째주)에서 광주·전라의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63%였다. 하지만 지난 16~18일(8월 셋째주) 조사에서는 광주·전라지역 민주당 지지도는 55%로 2주 전보다 8%p 떨어졌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당대회는 지지층 결집력과 당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며 컨벤션 효과를 누림에도 이번 대회는 '어재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을 넘어 '확대명(확실히 당대표는 이재명)'이 되면서 관심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리당원 온라인투표에서 호남지역 투표율은 광주 18.18%, 전남 16.76%, 전북 17.20%로, 앞서 진행된 전국 15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앞서 경선을 치른 지역의 온라인투표율은 대구 43.38%, 경북 42.35%, 부산 35.55%, 세종 33.19%, 울산 27.72%, 경남 26.53%, 인천 25.86%, 강원 22.64%, 충북 21.56%, 대전 21.45%, 충남 19.68%, 제주 17.80% 등의 순이었다. 또한 온라인과 ARS를 합한 권리당원 최종 투표율은 광주 34.18%, 전남 37.52%, 전북 34.07%를 기록해 호남 지역 투표율은 총 35.49%로 집계됐다. 이날까지 전국 평균 투표율 36.44%보다 낮은 수치다. 민주당에 대한 콘크리트 바닥과 같은 견고한 호남 지지율의 균열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이미 감지됐다. 광주지역 투표율이 37.7％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왔다. 4년 전 7회 지방선거의 59.2％와 비교해 무려 20％p 이상 떨어졌다. 투표율이 곧 민주당 지지율과 같은 호남 투표 성향을 감안하면 새롭게 구성되는 민주당의 지도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신평 변호사가 어제(21일) 일부 진보 진영을 겨냥해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문제 삼는 것과 관련하여 쓴 소리를 내뱉었다. 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표절의 네 유형과 진보의 모험주의’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표절은 쉽게 말해, 남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훔치는 것이다. 하지만 학계에서 말하는 표절은 대체로 선행의 연구에 관해 인용표시를 하지 않고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며 "후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오랜 기간 법학연구자로서 지내온 내 경험에서 표절의 여러 형태에 관해 언급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법학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열 논문 전반에 공통적이지 않을까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표절'에 대한 4가지 사례로 나누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첫 번째로 "선행연구의 문장이 서툴러 그 어색한 표현을 좀 고치는 경우 인용표시하기가 주저된다. 법학연구자들의 문장력이 서툰 경우가 많아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표시하는 경우 새 논문의 질이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라며 "약간 바꾼 표현에 그 사유를 적시하여 인용표시를 하는 예는 없다. 그래서 인용 표시를 생략해버린다"고 했다. 두 번째로는 "선행연구들을 집약하여 긴 문장으로 뭉뚱그려 표시하는 경우 논문 작성자가 의도하는 자기문장으로 치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럼에도 이를 인용 표시 하고는 싶으나 문장이 틀려졌는데 과연 그래도 될까 하는 의문을 가지며 인용 표시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는 "학위논문 단계에서의 연구자는 자기류의 문장을 작출 하는데 대단히 힘들어한다. 교수를 수십 년 한 연구자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 선행연구들을 쭉 나열하여 인용 표시를 한다면 마치 논문이 짜깁기한 것처럼 돼버린다"며 "이를 피하고 싶은 욕구에 마지막 결론 부분은, 이것 역시 선행연구에 있는 것이지만 자기가 만들어낸 것처럼 적당히 인용 표시를 생략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행연구의 인용표시를 거의 하지 않고 그대로 써버린다"는 유형을 들었다. 이어 그는 이 네 단계의 논문표절 중 첫 번쩨와 두 번째 것은 ‘불가피한 표절’ 혹은 ‘관행에 의한 표절’로 용납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문제는 세 번째와 네 번째 표절이다. 그중에서 세 번째는 학위논문 단계의 초보연구자인 경우 심사자가 이를 감안하여 눈을 감고 넘겨주기도 한다. 이제 겨우 걸음마 하는 아기에게 100미터 경주를 뛰어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식의 동정심과 연민의 감정을 가진다. 제일 문제가 되는 표절은 네 번째의 표절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내가 알기론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모 교수의 석사논문이 네 번째의 경우에 해당됐다. 박사논문도 상당부분 표절이 문제되었다. 최악의 표절 사례였다고 들었다. 그럼에도 서울대학의 논문검증위원회는 이를 덮어버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금 진보진영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논문을 문제 삼으며, 이를 9월에 예정된 대규모 촛불시위의 주요 소재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소문이다. 그들은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통해 여기에 역량을 서서히 집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같이 지난 정부가 임명한 수많은 공공기관장들이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도,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령에 따라 그때까지는 어떻든 버티려 한다고 한다면서 촛불시위로 정권을 교체시키기를 희망하고 아니면 적어도 무력화될 테니, 감사원 감사 등이 괴롭고 무서워도 꾹 참고 견디는 것”고 말했다. 계속해서 신 변호사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측 진영 그 교수의 논문은 이미 서울대 논문검증위원회의 검증을 받았으니 이를 더 이상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어 “김 여사의 경우 역시 해당대학 논문검증위원회의 인증을 새로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교수들이 논문을 재검증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의결까지 하였음에도 그들은 욕망의 수레바퀴를 계속 굴리며 김 여사를 공격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진보진영의 이같은 태도가 또다른 ‘내로남불’의 보기이고, 또 그들-진보의 일부이기는 하겠지만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함을 간단없이 내보이는 좋은 예이다. 제발 이제 갓 100일을 넘은 정부를 무력화 또는 전복할 수 있다는 백일몽에서 깨어나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세상을 그처럼 각박하고 거친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라면서 그보다는 5년간 열심히 자기정화의 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집중하라. 그러면 국민은 당연히 다음 정부를 진보 쪽으로 택할 것이 아닌가? 그 5년을 못 참고 당장 판을 뒤집어엎겠다는 일부 진보 모험주의자들의 만행이 참으로 역겹다”고 쓴소리를 내 뱉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경찰관들이 얼마나 힘들고 난감한 상황에 자주 처하는지 그런 입장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신임경찰 제310기 졸업식 축사를 통해 "청년 경찰관들의 첫걸음을 축하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법질서를 지키는 본연의 책무에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 경찰 기본급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 ▲ 직무 구조 합리화를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 ▲ 순경 출신 경찰관의 승진 및 보직 배치 공정한 기회 제공 등 일선 경찰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또 "급변하는 치안 환경 속에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치안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급상황에서 경찰에 연락을 했는데 현장에 달려온 경찰이 우수한 장비를 가지고 아주 전문가답게 노련하게 현장 상황을 대처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이 경찰과 치안 능력에 대해서 많은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우리 경찰이 치안 상황과 인권 기준이라는 것이 워낙 높기 때문에 법 위반 상황에 아주 유효적절하게 대처하면서도 개별적인 특성과 인권이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과학기반과 전문가 양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가 다양한데 전문가로 나아가려고 해도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전문가로 나아갈 수 있기에 여러분이 전문가로 커가는 재교육 지원을 임기 중에 많이 책정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신임경찰 졸업생 2천280명(남자 1천708명·여자 572명)과 경찰 지휘부, 졸업생 가족 등 9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정부 관계자도 참석했다. 대통령 부부의 중앙경찰학교 졸업식 참석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전임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이명박·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 등도 졸업식에 참석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졸업식은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경찰관 졸업식으로 새내기 경찰관들의 첫걸음을 축하하는 동시에 경찰관들을 격려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어제(18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자당을 공격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준석 때문에 아무 일도 안 된다는 말이 나온다”라고 비판했다. 양향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준석의 팀킬, 대한민국 미래를 망칠 작정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공론의 장을 장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공론을 장악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의 핵심 메시지인 광복절 축사와 출범 100일 담화도 그에게 묻혔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미래 어젠다가 아닌 ‘이준석 얘기’를 듣고 싶게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경제·산업·대북·외교 등 주요 국정 방향에 대한 평가와 토론도 실종됐다. 국회에서도 ‘이준석 때문에 아무 일도 안 된다’는 말이 나온다”라며 “억울했을 것이다. 그러나 도를 넘었다. 정당한 분노를 넘어 경멸과 조롱의 언어로 폭주하고 있다. 양머리, 개고기와 같은 유치한 논쟁으로 정치를 소비되게 만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자신이 주도해서 만든 여당과 정권을 파괴하고 있다. 입으로는 ‘새 정부의 성공’을 말하지만, 실상은 새 정부의 실패를 이끌고 있다”라며 “그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온 세상이 자기편을 들어주는 것 뿐인가?”라고 반문했다. 양 의원은 또 “온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루키였지만 그는 지금까지 ‘정책적 전문성’도 ‘미래적 통찰력’도 보여주지 못했고 이제 ‘도덕적 정당성’도 잃고 있다”라며 “그에게 정치는 국민 행복을 위한 여정이 아닌 그저 ‘게임’처럼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양 의원은 "명문 하버드를 나온 공학도인 그는 미래 과학기술로 무장된 공학도가 아니라 선거공학, 정치공학에만 밝은 ‘꾼’처럼 느껴진다면서 승부사일지는 몰라도 정치인처럼 보이지 않는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양 의원은 “당대표는 대통령 후보와 함께 정상까지 동행할 수는 있어도 정상에 오르는 순간 조용히 대통령의 뒤로 물러나야 맞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제 조용히 한발 뒤로 물러나 때를 기다리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당후사’는 안되어도 ‘선국후사’는 할 수 있지 않은가. 한때 조카뻘인 그를 바라보며 한없이 든든했던 팬으로서, 다시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이 되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