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정재헌 기자]시민단체와 인천 서구 지역 주민들은 서구청장과 서구청에 주민 안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어제(18일) 오후 인천 서구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 블루 • 그린수소 사업, 수소경제 정책에 찬성한다면서 시민단체와 인근 지역주민들은 무조건 위험하다 중지하라 방식으로 이런 떼를 쓰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늘 불안한 마음과 놀란 가슴, 정신적 고통이 있다"면서 인천 서구청장과 서구청에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9일 인천 서구 원창동 한 자동차 개조공장에서 큰 불이 나 13시간 만에 불 꺼졌다, 이 불로 공장 관계자인 30대 남성이 팔꿈치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8개 업체의 공장과 창고 등 건물 13개 동이 타고, 소방 대응 2단계가 발령 소방관 등 327명과 소방차 81대, 소방헬기와 무인 파괴방수차, 고성능 화학차 등 특수 장비를 투입해 공장 화재를 진압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십대 소방차 출동과 치솟은 검은 연기에 놀란 원창동 지역주민들은 가슴을 조이며 화재 진압을 기다렸다. 또한 원창동 인근 SK인천석유화학 지역 주민들은 소방차 사이렌과 검은 연기에 더더욱 불안하기만 하다고 하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14.7.24. SK파라자일렌 공장 준공시 이재환 SK인천석유화학 사장은 보도 자료를 통해 “시험운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불꽃, 소음 등으로 주민들께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사업장 주변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공장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선언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했다. 이들은 또 "지난 2016년9월, 2017년11월 SK인천석유화학 폐수처리장 같은 장소에 2번 낙뢰 화재 등 크고 작은 사고에 주민들 불안감은 여전하고, 지난달 원창동 인근 대형화재에 너무 놀랐다"고 강조했다. 김선홍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원창동 SK 인천석유화학 인근 지역 주민들은 대형화재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SK와 서구의 안전을 책임지는 서구청장과 서구청에 호소하는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SK는 무조건 안전하고 잘하고 있다, 서구청장과 서구청은 민원을 제기해도 제대로 실사를 하고 답변하는지 몰라도 앵무새 같은 답변에 어이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상임대표는 "서구 청장, 서구청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안전과 환경민원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행정을 촉구하면서 그냥 뭉개는 행정을 펼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와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시민단체협의회, 친환경추진 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서구 주민들은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전)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종료추진단장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수백억 전용관계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란 지난 2015.6.28.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에 따라 2015.1.9. 합의문 4항에 의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주민들의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여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남춘 전 인천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이하 매립지 특별회계) 617억으로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1외 16필지 소재 890,486m2 (가칭)인천에코랜드 조성 부지로 매입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에 의하면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구,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일원중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제4조 세출에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 그 밖의 환경개선사업 추진•관리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홍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매립지특별회계는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인 인천 서구, 계양구, 김포 양촌읍 일원,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에 집행해야하는데 전혀 관계없는 옹진군 영흥면 지역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매립지 토지 매입으로의 사용은 취지와 전혀 별개의 지출로 특별회계 전용 및 업무상 배임, 횡령과 딱 떨어지는 팩트이다”라면서 고발취지를 설명했다. 김 상임대표는 이어 국민신문고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공문 2021.7.28. 경기도 답변(1AA-2107-1301037 처리결과)에 의하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및 제 4조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구,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일원)에 사용하여야 하며 세출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답변으로 명백하게 매립지특별회계를 전용했다”고 관련 신문고로부터 받은 공문 문건을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또,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인천시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은 토지사용 자체가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누구도 매입하지 않을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1외 16필지의 890,486㎡ 엄청난 규모 토지를 일사천리로 매입하여 원광인바이오텍 및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에 특혜의혹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선8기 인천시는 자체매립지를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인천시에 수백억의 엄청난 손실 끼쳤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이 작성한 고발한 고발장에는 원광인바이오 및 한국남동발전(주)가 추진하던 토지활용이 무산되어 수년간 방치된 토지를 박 전 인천시장이 매입함에 따라 큰 이득이 발생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피고발인 박 전 인천시장을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과 배임으로 국고 수백억을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하고 전 매립지종료 추진단장은 박 전 시장의 행위를 동조한 혐의로 고발하면서 엄중하게 수사할 것과 고발된 전 매립지종료 추진단장은 즉시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보영 친환경추진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도 이날 “매립지 특별회계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목숨 값인데 정치인들 생색내기 쌈짓돈으로 전락되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상임대표는 “그 동안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인천시가 전용 또는 유용한 자금은 즉시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비록 박 전 시장은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낙선했지만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며 향후 추가 고발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후 박남춘 전 인천시장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등은 17일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업무상치사죄 등으로 검찰이 기소한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회사 임직원 13명에 대한 무죄선고와 관련하여 국민듣을 분노와 충격에 빠트렸다면서 무죄 파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아날 오전 서울법원 종합청사 동문 앞(교대역 11번 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관련하여 검찰이 업무상치사죄 등으로 기소한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홍충섭 이마트 전 본부장 등 13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던 국민을 분노와 충격에 빠트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재판부는 ‘SK케미칼 등이 사용한 화학물질이 옥시 등이 사용한 원료물질과 다르고,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실제 폐질환·천식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지난해 5월 12일부터 제2심이 시작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판준비기일이 두 차례 더 있었지만 실질적 공판은 단 한차례 더 열렸을 뿐 공판기일변경 등으로 한동안 중단되었던 재판이 이달 25일열릴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11개 피해자단체와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27개 시민환경단체 소속 회원 약 15명이 “SK케미칼 (등을) ‘업무상 주의의무’ 무시·위반죄로 형사 처벌하라! 서울고법 제5형사부(가) 재판장 서승열은 신속·공정 심리로 원심 파기하여 실추된 법원신뢰와 사법정의 되살려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원심은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최악의 판결”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무죄선고는 닭대가리도 웃을 정도로 국민눈높이에 어긋나는 판결이며, 이로 인해 법원신뢰와 사법정의가 무너졌다. 서울고법 제5형사부(가) 재판장 서승열은 전임재판장처럼 시간을 질질 끌지 말고 신속·공정한 심리로 원심을 파기하여 실추된 법원신뢰와 사법정의를 되살려내라!”고 거세게 요구했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 대표도 이날 “원료물질 책임 업체로서 SK케미칼(구 유공)은 살균제 제품 제조/유통 업체보다 1차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법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적 판단에서 절대 외면할 수 없는 핵심 사안인 독점적 원료제조사의 ‘계속감시의무’가 형사 처분의 근거이며 유해성 인지 정황이 수두룩하다”면서 “상식적인 ‘업무상 주의의무’를 무시하고 위반한 SK케미칼 등은 완전유죄다! 정작 중요한 문제의 핵심을 외면하지 말라”고 격앙했다. 이어 그는 “2심 재판부는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를 미필적 고의 및 부작위살인죄로 강력 처벌하라! SK케미칼과 애경 및 이마트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성분을 제조/판매/유통한 것에 대해 준엄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대로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불가피한 사유로 불참한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미리 작성한 메시지를 통해(송운학 대독) “가습기살균제 원조 원죄기업 SK는 1993년 1월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노승권이 특허를 냈고, 시판 이전에 사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실시하여 (유해성을 사전 인지하고) 식약처 안전성 실험을 통과해야 하는 살균제를 안전성 실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공산품인 세정제로 속여서 안전하다고 사기 판매했다. 그럼에도 독성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거짓말로 변명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모든 화학물질이 암을 유발한다는 건 보편적인 상식이다. SK케미칼 등은 지금까지 발암성 실험을 회피했다. 폐질환은 물론 천식과 암 등 전신질환이 발생했는데 쥐 실험에서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부는 이처럼 파렴치하고 비상식적인 처사를 비호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행정부, 국회의원, 환경부, 사참위, 검경 등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해결의 주도권을 가진 높으신 분들이 모두 대관로비를 받았다는 증언이 이미 1심 공판에서 나왔다. 하지만, 1심 결과는 무죄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메시지를 통해 “재판부까지 모두 대관로비를 받았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피해자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굳게 믿고 있다. 만일 항소심에도 무죄가 나온다면 양심과 법률에 따른 재판을 해야 할 자유심증주의를 범죄 면허로 악용하기 때문”이라면서 강한 불신감을 거침없이 표현했다. 김선홍 횐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왜 사법부는 대기업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두 눈을 감고 있는가?”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김 상임회장은 “지난 6월 9일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발표한 조사결과보고에 따르면 SK케미칼 등은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했다. 검찰은 이들 증거에 기초해서 공소장을 변경하라! 미필적 고의 및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이 땅에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학살한 주범들이 그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 외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이승원 기독교개혁연대 대표, 김진관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회장,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상임대표 등이 “제품 출시 전부터 SK케미칼과 애경 및 이마트 등이 원료 물질의 치명성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무죄라는 판결은 무법천지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취지로 원심무죄선고를 규탄했다. 계속해서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재판을 통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오심을 바로잡아 추락한 법원신뢰와 사법정의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도중 ▲증거·실험 누락하고 조작증거 채택한 원심은 중대오심이다! ▲악마원료물질을 개발·공급한 SK가 원죄원조몸통이다!▲SK케미칼 등 가습기살균제참사 가해기업에 대한 미필적 고의 부작위살인죄 강력가중 처벌하라! ▲제조사의 계속 감시 의무가 형사 처벌근거다, ▲SK병합사건 모두 유죄다. 엄벌하라!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모두 유죄다. 엄벌하라! 등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앞으로 이들 단체는 “함께 또 따로” 활동하는 한편 “항소심 방청 등 전체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원심파기 등을 촉구하는 의견서 및 각종 유죄입증자료 등을 재판부에 공동으로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는 31일 오전 11시에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 있는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환경부, 전·현직 장관 전원, 김앤장 등 가해관련자 전원 고발 및 참사 전면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서울 수유리 광복군 합동묘소에 안장돼 있는 백정현(’91년, 애국장), 현이평(’95년, 애국장), 김찬원(’91년, 애국장) 지사 등 한국광복군 선열 17위를 광복 77년 만에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절차가 11일(목) 부터 14일(일)까지 진행된다.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10일 “조국독립을 위해 일제에 맞서 싸우다 대부분 20~30대의 젊은 나이에 전사, 순국한 ‘수유리 광복군’ 선열 17위에 대한 국립묘지 이장이, 11일 오전 서울 수유리 북한산국립공원 내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서울 강북구 수유4동 산127-1)에서 묘소 개장과 영현 수습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 ‘수유리 광복군 합동 이장’은 정부가 조국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후손 없는 광복군 선열들을 국민과 함께 기리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직접 추진한 첫 사례이다. 현재 수유리 광복군 합동묘소에 안장된 광복군 선열 중 백정현(’91년, 애국장) 지사는 1942년 10월, 광복군 제2지대 제3구대 소속으로 석가장에서 정보수집 활동 중 체포된 뒤, 중국 북경(北京) 감옥에서 옥고 중 탈옥을 시도했지만 실패하면서 총살을 당했다. 또한, 김찬원(’91년, 애국장) 지사는 1941년, 광복군에 입대하여, 제2지대 소속으로 산서성 태원(太原)지역에서 지하공작 활동을 하다 일본군에 체포되어 순국했다. 1939년 중국 산서성 서안(西安)에서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참여하여, 공작대원 모집과 일본군 후방 교란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광복군에 편입되어 활동하다 1941년 1월 피살된 현이평(’95년, 애국장) 지사를 비롯한 김유신(’91년, 애국장) 이해순(’91년, 애국장) 문학준(’91년, 애족장) 지사 등의 유해 17위가 수유리 합동묘소에 안장되어 있다. 이처럼, 조국독립을 위해 온몸을 바쳤던 광복군 선열들이 광복 후 국립묘지가 없고, 후손들이 없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다 77년 만에 국립묘지(국립대전현충원)로 안장되는 것이다. 본격적인 국립묘지 이장 절차가 시작되는 11일(목), 묘소 개장에 앞선 오전 6시부터는 한국광복군기념사업회(회장 이형진) 주관으로 약 30분 간 산신제와 위령제 등 의식행사를 진행한다. 이후 광복군 합동묘소를 개장한 뒤, 국내 상·장례 전문가와 함께 광복군 선열 17위의 영현을 수습하고, 수습된 영현은 국방부 의장대가 소관(작은 관)을 태극기로 관포하는 등 운구를 준비한다. 의식행사부터 영현을 관포하기 까지는 약 8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운구 준비가 마무리되면 오후 2시 40분,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국방부 의장대와 함께 관포에 쌓인 영현(소관)을 광복군 합동묘소에서 북한산국립공원 수유분소(서울 수유동 산73-1)까지 직접 운구한다. 박민식 처장을 선두로 수유리 광복군 합동묘소를 출발, 북한산 산기슭 약 330미터를 도보로 운구(약20분 소요) 한 뒤, 북한산국립공원 수유분소 앞 준비된 차량으로 운구하면 수유리에서의 절차가 마무리 된다. 운구 차량은 수유분소에서 15시에 출발, 경찰의 호위(에스코트)를 받으며 국민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난 광화문 광장을 지나 서울현충원에 도착(16시), 현충관에 임시 안치되는 것으로 첫 날 일정이 마무리된다. 수유리 광복군 선열들이 임시 안치되는 서울현충원에는 현재 광복군 총사령 지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을 비롯해 광복군 선열 41위가 안장되어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77년 전, 우리 민족이 36년간 이어진 어둠을 걷어내고 조국광복의 찬란한 역사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고난과 불의에도 굴하지 않고 기꺼이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리셨던 독립영웅들이 계셨기 때문”이라며, “이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수유리 광복군 선열들의 위국헌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최고의 예우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유리 광복군 합동묘소는 지난 1961년 조성된 뒤, ‘한국광복군 선열 묘지 건립준비위원회’에서 1967년 4월 28일 ‘광복군 선열의 묘’ 비석 제막식을 거행한 후, 4월 28일 수유리 합동묘소에서 ‘광복군 정기 총회’를 개최했었다. 특히, 국가보훈처는 ‘수유리 광복군’ 선열들의 국립묘지 이장 후에도 ’수유리 광복군 합동묘소‘에 표지석을 설치하는 등 한국광복군의 상징적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꼽히는 신평 변호사는 국민의힘 내분이 수습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상승세로 돌아서 충분히 30~40%선을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당해도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킬 것이며 이는 이 전 대표가 '싸우고 또 싸우는' 업보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9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내년 상반기쯤 세계적인 위기 상태가 좀 수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극적인 반전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그래도 내분이 수습되면 30~40%의 지지율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겠는가"라면서 "윤 대통령이 우리 사회를 바꾸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원인과 관련해 정치 신인으로서 경륜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인사 실패, 야당의 절대 우위의 의석수,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세계적인 경제 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사문제에 대해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국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면이 있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 신인으로서 경륜이 아직 부족하고 좋은 가정, 훌륭한 부모 밑에서 살아온 까닭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 모순된 구조에 대한 감수성이 좀 약한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인사 실패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논란을 야기시킬 만한 발언도 했다. 그는 진행자가 윤 대통령이 폭우가 쏟아지던 8일 밤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하자, 신 변호사는 “그래도 오늘 수해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누추한 곳에 가서 관계자들도 위로하고 아주 잘한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방송 이후 일부 네티즌들은 신 변호사의 ‘누추한 곳’ 발언은 반지하에 살고 있는 서민들을 비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을 적어도 10% 이상 올릴 수 있는 비책을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 없어진 사회적 사다리를 다시 복구하는 것이다. 그것을 복구하는 작업을 하면 적어도 10% 이상의 국민들이 지지율이 높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시입학의 나쁜 예를 없애고, 로스쿨 통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것, 젊은이들이 꿈꿀 수 있도록 하기만 해도 지지율은 급속한 반등을 이룰 것”이라 분석했다. 한편, 신 변호사는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분명히 한 것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정당이나 국회의 내부적인 결정 과정에는 좀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특별하게 헌법을 위반한다든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그것을 그냥 용인해 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내건 몇 가지 사유 가지고는 인용 결정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제가 듣기로는 애당초 비대위 체제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틀어진 탓에 지금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며 처음부터 비대위로 갔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진행자가 이 대표 사태에 대해 묻자 신 변호사는 "이준석 전 대표는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업이 만든 굴레 속에서 살아오는 것 같다. 이번에 처신을 보면 계속해서 싸우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하는 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조만간 이 전 대표 문제는 정리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이어 "이준석 전 대표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기에 가처분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어떤 식으로든 간에 분란을 계속 일으킬 것이지만 그래도 수습의 단계로 나아가지 않겠는가"라고 진단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롱 게시물. ⓒ온라인 커뮤니티 엠엘비파크(MLB파크)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지난 8일 오후 수도권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역대급 폭우'가 쏟아졌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게시물이 나돌아 논란이 일었다. 한 누리꾼은 9일 0시39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엠엘비파크(MLB파크)' 게시판에 "각하, 지금 300㎜가 왔답니다…"라는 제목으로 윤 대통령이 한 식당에서 참모들과 술잔을 기울이는 사진을 올렸다. 이 누리꾼은 "비가 300㎜ 왔다"는 참모의 보고를 잘못 들은 윤 대통령이 "난 맥주 500cc 주문했는데?"라고 동문서답을 한 것처럼 말풍선을 달았다. 그러나 이 사진은 과거 윤 대통령이 참모들과 가졌던 술자리를 찍은 것으로 이번 폭우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사진을 접한 다수 누리꾼도 이 사진이 수도권 폭우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은 "이 게시물은 대통령이 국정보다 술에 더 관심이 있음을 조롱하는 패러디"라며 대통령을 향한 비난 글을 퍼부어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비 피해상황이 심각해지자 전날 저녁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통화를 통해 비 피해상황을 보고 받았다. 당시 윤 대통령은 직접 수해현장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서울 서초동 자택 주변 일대가 침수돼 자택에 머물며 폭우에 따른 피해상황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에 역대급 폭우로 인명피해가 속출하자 이날 새벽까지 침수상황을 살피며 참모진에게 적극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겸손 모드로 전환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주 여름 휴가를 보내고 돌아온 윤 대통령은 어제(8일) 오전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에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수차례 사용하며 한껏 낮은 자세를 보였다. 특히 '만 5세 입학' 정책 혼선 등으로 논란이 된 박 부총리의 거취와 관련해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며 거취가 일단락됐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그동안 도어스테핑에서 윤 대통령이 보여줬던 모습과 확연히 다른 변화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다"(7월 4일),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후보자 중 훌륭한 사람을 봤나"(7월５일) 등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부터 정책 수립과 집행까지 그 어느 과정, 그 어떤 순간에도 국민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며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그에 부합하는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부와 국회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임을 다시 깊게 새기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뜻'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휴가 후 복귀 일성으로 제시한 키워드다. 윤 대통령은 휴가 후 오늘(9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에서의 발언도 국민으로 이어졌다. 그러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국민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구해야 한다"며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에 적극 귀 기울이고 (이를) 반영해 정책이 현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 검토와 고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무위원들이 앞으로도 꼼꼼하게 챙겨주길 당부드린다"며 국민과 소통 그리고 현장 목소리의 정책기조를 강조헸다. 한편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국민적 관점'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운영의 책임을 함께 하는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의 발언에 깊게 공감하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 눈높이의 당내 쇄신과 민생경제를 위한 개혁 입법 등에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도 더이상 근거 없는 정치공세가 아닌, 민생회복과 입법과제 해결에 부디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권익위원장·방통위원장 등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를 둘러싼 불필요한 인사 갈등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발목잡기식 공세는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씨 소유의 경기도 수원 4층짜리 상가주택은 최소 35억원에 거래[사진=TV조선 방송화면]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지난 대선 당시 불거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경기도청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 배 모(45·여)씨가 현재 시가로 약80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계약직 공무원신분으로 일해온 배 씨가 어떻게 이만한 재산을 형성했는지, 그것도 대부분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이 된 이후에 부동산을 쇼핑 하듯 사들이것인 데 그런 당사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배씨의 부동산은 어머니와 공동명의인 경기도 수원 영통구에 있는 4층 상가 주택과 서울 성북구·송파구에 있는 본인 명의 아파트 두 채 등 모두 3채라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취재를 통해 지난8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른 해당 부동산 자산 가치는 50억원 정도이지만, 실제 시중에서 매매되는 이들 부동산 가치는 훨씬 높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수원 영통구의 상가주택은 최소 35억원에 거래되며, 송파구와 성북구 아파트의 현재 매물 시세는 각각 24억원과 10억원 정도다. 세 건의 실제 가치만 69억원이 넘는다. 여기에다 배씨가 최근까지 머문 것으로 알려진 남편 명의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는 8억~9억원에 거래된다고 한다. 앞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달 26일 극단적 선택을 한 참고인 김모씨가 살던 건물의 소유주가 배 씨라는 것이 알려지면서다. 특히 배 씨의 명의로 되어있는 수원의 4층짜리 건물은 지난 2013년 모친과 함께 6억1600만원에 땅을 매입해 신축한 건물인데 2019년 문을 연 수원고등법원 인근 광교 법조타운으로 배 씨의 건물도 바로 이곳에 있는 데 최근 가격이 크게 올랐다. 그 외 배씨는 이밖에도 남편 명의를 포함해 3채의 아파트를 더 소유하고 있는데, 주변 시세를 감안하면 모두 합해 45억원가량이다. 배씨가 이 부동산들로 올린 시세차익은 최근 호가를 기준으로 45억원을 웃도는 수준. 공교롭게도 배씨는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뒤 대부분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의 정치적 도약기와 배 모씨의 재산 증식시점이 일부 겹치는 것도 의아하지만, 그의 이력상 가장 높은 봉급으로 추정되는 5급 공무원 이력에서 80억 상당의 재산을 어떻게 증대시켰는지도 의문이다. 2020년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5급 공무원의 급여는 호봉과 수당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호봉 기준으로 5급 공무원의 급여는 월 253만8900원으로 나타났고, 가장 높은 30호봉의 급여는 492만3900원으로 집계됐다. 배 모씨가 사회초년생부터 5급 공무원 직에 있더라도, 79억의 재산을 모으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12년 동안 계약직 공무원 신분이었던 배 씨가 무려 80억원에 가까운 재산을 모으는 과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과정을 철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경찰은 배씨의 재산 형성 과정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배씨가 이재명 시장의 비서로 공직에 입문하는 즈음부터 본격적으로 재산을 불렸다는 게 문제”라며 “성남시 재직시절부터 업무추진비 사용 등과 관련해 논란이 있던 인물이기에 재산 형성 과정에 의문을 갖는 건 합리적 의심”이라고 중앙일보에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배씨를 김혜경씨 등과 함께 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3일 배씨를 불러 법인카드 결제 경위와 윗선의 지시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쌍방울 그룹 관련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감찰 중인 검찰이 쌍방울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방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쌍방울그룹 본사를 지난 6월과 7월에 이어 8월에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1부는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 수사기밀이 최근 외부에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형사6부 소속 수사관 등을 상대로 감찰을 벌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쌍방울 그룹이 수사기밀 유출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 쌍방울 본사에 대한 최근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 앞선 두 차례 압수수색은 2020~2021년 사이 쌍방울그룹 내 전환사채(CB) 발행과 재매각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포착된 수상한 자금흐름과 관련된 압수수색이었다면, 이번 압수수색은 수사기밀 유출 및 쌍방울그룹 실소유주로 지목되는 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출국과 관련된 압수수색이다. 한편 형사6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자금 흐름 자료를 전달받아 쌍방울이 2020년 발행한 4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매각 과정 등을 수사 중이다.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인이던 이태형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쌍방울로부터 현금 3억원과 2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담당하고 있고, 공공수사부는 다음달 9일 공소시효 만료 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가 담당하고 있는 쌍방울의 전환사채 발행 및 재매각 의혹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020~2021년 사이 쌍방울그룹 내에서 전환사채 발행과 재매각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십억원의 수상한 거래를 포착, 지난해 11월 검찰에 이첩하면서 수사로 이어졌다. 쌍방울은 지난 2020년 4월 45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이후 쌍방울은 해당 전환사채를 조기상환했고, 조기상환 된 사채는 지난해 6월 불상의 인물 5명에게 다시 재매각, 이들 불상의 인물 5명은 매각 당일 전환청구권을 행사해 최대 50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냈을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형사6부는 지난 6월 23일 쌍방울 본사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지난 7월 7일 두 번째 압수수색을 했다. 이날(지난달 7일)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공수사부도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쌍방울 관련 수사기밀 자료 유출 이처럼 공공수사부와 형사6부가 각각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및 전환사채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쌍방울 본사와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왔는데, 지난 2일 쌍방울 본사 압수수색은 공공수사부나 형사6부가 아닌 왜 형사1부가 단행했을까. 공공수사부가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형사6부 소속 수사관이 지난 5월 말 쌍방울 관련 수사기밀 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형사6부가 작성한 영장 관련 자료 등 극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수사기밀 자료가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 등에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이에 수원지검 내 감찰을 담당하는 부서로 알려진 형사1부가 형사6부 소속 수사관 등의 휴대전화 및 검찰 계정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고, 해당 수사관은 최근 비(非)수사 부서로 발령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1부가 지난 2일 쌍방울 본사를 압수수색한 이유이면서, 수원지검 입장에선 이재명 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및 쌍방울 전환사채 의혹에 더해, 수사기밀 자료 유출이라는 수사 사안이 추가된 것이다. 수사기밀 자료 유출 직후 해외로 출국한 김성태 전 회장…대검 중수부, 삼성전자 법무팀 상무 역임한 이모 변호사 연루 의심 공교로운 대목은 쌍방울 관련 수사기밀 자료가 유출된 직후인 6월초 쌍방울그룹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성태 전 회장이 해외로 출국했다는 점이다. 김 전 회장은 현재 싱가포르에 체류 중이라고 한다.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쌍방울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그가 그룹 내 주요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등 실소유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원지검 형사 6부 소속 수사관이 유출한 쌍방울 관련 수사 기밀자료를 접한 김성태 전 회장이 도피성으로 해외로 출국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말 이태형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M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고 하는데, 검찰은 이태형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이모 변호사가 수사기밀 유출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게 <동아일보>의 설명이다. 수사기밀 유출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모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삼성전자 법무팀 상무 등을 역임했고, 2020년 3월 30일 쌍방울 사외이사로 선임됐다가 지난 2월 7일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임했다. 아울러 이모 변호사는 당초 쌍방울 전환사채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됐다가, 최근 불거진 수사기밀 유출 의혹으로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다 사망한 참고인 A씨가 대선 기간 동안 당시 이 후보 캠프의 운전기사로 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의원 측이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A씨가 김혜경씨의 운전 기사로 근무하며 약 5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내용을 통해 밝혀졌다. 여기에는 이 의원의 배우자 차량 운전기사에게 15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 것이 기재돼 있고 그 당사자는 김모 씨로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TBC는 지난 어제(3일) 방송을 통해 이 내역에 나오는 김 씨와 숨진 김 씨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사진=JTBC방송화면 캡처 이와 관련해 이 의원 측은 지난 2일 오후 성명을 통해 "대선 경선 기간 김혜경 씨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전혀 다은 인물"이라고 반박한 바 있었다. 하지만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 자료에서 동일인물이라는 것이 확인 된 것이다. 또, 이재명 의원은 지난달 30일 강원도 강릉에서 당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숨진 김씨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며 검찰.경찰의 강압수사를 견디지 못해 돌아가셨는 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부인했다. 그러나 숨진 김 씨가 지난해 민주당 경선 기간, 부인 김혜경 씨와 선거 일정을 함께 한 운전기사였다는 의혹은 김 씨의 지인으로 부터 제기됐다. 숨진 김 씨의 지인은 방송에해 "(숨진 김 씨가 김혜경 씨의) 기사로도 일을 하셨었다. 수행 기사로서 운전을 직접 제공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선 후보들 가운데 배우자 전용 차량을 사용한 건 김혜경 씨가 유일했다. 게다가 김혜경 씨는 지난 2019년 6월 12일에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해왔던 배 씨의 안내를 받아 숨진 김 씨가 운전한 것으로 알려진 제네시스 차량(당시 경기도 관용차로 쓰이던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이 한 언론에 의해 포착되기도 했다. 만일, 이 의원 측 주장대로 숨진 김 씨가 김혜경 씨의 운전기사가 아니었다면 선관위에 제출하는 공식 자료에다가 지급 내역을 허위로 쓴 셈이 되고 이 경우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숨진 김 씨가 김혜경 씨를 수행하면서 김혜경 씨의 운전기사 노릇을 한 것을 부인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4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어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관해 배 씨를 소환 조사했다. 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신분으로 이 의원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의전을 맡았던 배 씨는 도청 법인카드로 음식 등을 구매해 김 씨 집에 보내는 등 법인 카드를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배 씨를 상대로 법인카드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이 의원의 부인인 김 씨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숨진 참고인 김 씨의 개인 신용카드가 60차례 넘게 경기도 법인카드 대리 결제에 이용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측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 A씨는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하고 단순 노무인 차량 운전 업무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가 운전 업무를 한 것은 맞지만, 김혜경씨의 차를 운전한 것이 아닌 김씨가 탑승하고 있는 차 앞쪽에서 운행하는 다른 차를 운전했다는 것이다. 한편 해당 보도와 관련해 이 의원 측은 A씨에게 배우자 선거 운동용 차량 기사 업무 관련 수당으로 15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계약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의원 측은 “대선 경선 기간 김혜경 씨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김씨가 잘 아는 자원봉사자로, A씨와는 다른 인물”이라며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는 모든 과잉수사 피해자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린다. 고인에 대한 사실과 다른 보도로 유족들께서 고통 당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씨는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모씨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의원 측은 A씨와 사적인 인연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