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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김종민 의원, ‘경의중앙선 향동역(가칭)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안) 사전 동의안‘ 통과
고양시의회 김종민 의원, ‘경의중앙선 향동역(가칭)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안) 사전 동의안‘ 통과
[선데이뉴스신문=정태일 기자] 고양시의회는 9월 10일 제25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0건을 처리하며,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진행한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날 안건 중 ‘경의중앙선 향동역(가칭)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안) 사전 동의안’은 찬반토론에 이어 표결 끝에 전체 28명중 찬성 18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김종민 의원은 찬성토론자로 나서 경의중앙선 향동역(가칭)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안)사전 동의안’과 관련하여 역사 설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의견을 펼쳤다. 김 의원은 “2017년부터 향동지구 입주민의 추가역사 신설 민원해결과 철동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경의중앙선 향동역(가칭) 신설을 위해 노력했고, 2020년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그동안 철도 관계기관과 실무협의 통해 경의중앙선 향동역(가칭) 신설 사업 위·수탁 협약(안)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향동역(가칭)설치 승인 결정 시 보도자료를 보면 향동역(가칭) 설치에 다른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향동역(가칭)은 화전역과 수색역 사이에 위치한 신설역으로 향동지구 등 지역주민의 접근성 향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그 동안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동의안은 경의중앙선의 시설관리 및 운영권자인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향동역(가칭)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을 통해 국가철도 공단에 설계, 공사를 위탁하고, 향후 개통단계에서 한국철도공사와 운영협약 체결 기반을 마련하고자‘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따라 협약(안)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다.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 "조리읍 119안전센터 설치 촉구"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 "조리읍 119안전센터 설치 촉구"
[선데이뉴스신문=정태일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박대성 의원은 지난 9일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리읍 119안전센터 설치에 대한 파주시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박 의원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의 시․군은 인구 2만 명 이상 또는 면적 10km2 이상마다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조리읍이 119안전센터 설치의 법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미설치 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초기에 불길을 잡아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5분, 심정지 골든타임은 4분 남짓이지만 조리읍의 관할 안전센터는 광탄센터로 약 8km 이상의 거리에 있어 출동에 15분 정도 소요되고, 광탄면과 조리읍을 함께 관할하고 있는 본서인 통일센터는 약 12km의 거리에 위치해 출동에 23분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하면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과학적인 구급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조리읍 119안전센터 설치해 출동시간과 출동거리를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조리읍은 오산리, 등원리, 뇌조리, 능안리 등 일대에 화재에 매우 취약한 영세공장이 밀집해 있어 각종 재난사고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고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해 119안전센터 설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미리 대처하지 않는다면 출동시간의 지연과 초동대응 미흡으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라며 “파주시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파주소방서 등과 함께 조리읍 119안전센터의 설치를 위한 상호 업무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는 등 적극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파주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폐회...3,090억 원 추가경정예산안 등 25개 안건 의결
파주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폐회...3,090억 원 추가경정예산안 등 25개 안건 의결
[선데이뉴스신문=정태일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는 지난 9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27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결의안을 비롯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5개의 안건을 면밀하게 심사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운영위원회 조례안 2건,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안 8건 및 동의안 1건, 도시산업위원회 조례안 11건 및 결의안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의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특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3,090억 원(약 17%) 증가한 규모로, 이번 추경 예산 통과를 통해 상생국민지원금의 원활한 지급과 주민 생활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2차에 걸친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안명규, 박대성 의원과 시정질문에 조인연, 최창호 의원 4명의 의원들이 나서 파주시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시정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한양수 의장은 “주요 안건 심사 및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임시회를 통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상생국민지원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대신, 영상으로 안부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마음으로 함께하는 따뜻하고 안전한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로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의원, 운정신도시 중심상업지역 P1, P2 블록 개발에 대한 시정질문
최창호 파주시의원, 운정신도시 중심상업지역 P1, P2 블록 개발에 대한 시정질문
[선데이뉴스신문=정태일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최창호 의원은 9일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운정신도시 P1, P2 블록의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다. 최창호 의원은 “시민들의 생활 편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운정신도시 P1, P2 블록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하지만, 이 블록의 건축인허가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며 시정질문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최 의원은 파주시에서 P1, P2 블록에 대해 감사원에 컨설팅을 신청한 요지와 감사원의 종합의견을 언급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인근 F1-M 블록에 다른 건설사가 신청한 허가 건은 군 협의를 받도록 하거나 건축물 고도를 제한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파주시는 이를 근거로 사업승인을 내준 이유가 무엇인지”파주시의 입장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F1-M 블록에 군의 반대로 규모 및 높이를 낮춰 사업승인을 받은 건설사가 당초 계획대로 지상 50여 층 규모로 높이 145m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다시 승인 변경 신청을 하면, 파주시는 P1, P2 블록의 예와 같이 감사원의 컨설팅을 근거로 군협의 없이 사업승인이 가능한지” 답변을 요구했다. 덧붙여 “운정신도시 P1, P2 블록의 주택 건설사업 승인과 관련해 이번에 문제가 된 방공진지의 이전이나 다른 대안의 기술적 검토 등 좀 더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며 “파주시에서는 실질적인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기 전 관할부대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의견 중 건축물의 고도제한에 대한 내용과 관련하여 파주시에서는 어떤 검토를 하고 사업승인을 하였는지” 질문했으며, “사업시행자 측에서 구체적으로 약속한 공공기여 방안은 무엇인지, 파주시에서 사업시행자 측에 요구한 공공기여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P1, P2 블록 인근 운정신도시 상가 지역은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불법주차로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고까지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족한 주차 대수 문제와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이용차량으로 인한 주변 교통혼잡 문제해결 대책을 요구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파주시의회 조인연 의원, 재난상황의 지역 양극화 해소할 수 있는 상생발전 전략은?
파주시의회 조인연 의원, 재난상황의 지역 양극화 해소할 수 있는 상생발전 전략은?
[선데이뉴스신문=정태일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조인연 의원은 9일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과 파주시 내 소비심리 견인 정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조인연 의원은 여러 재난 상황에서 지역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상생발전 전략 수립을 주문하고, 지방 분권시대의 지역 국가인 파주시도 정의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달라는 취지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질문에 앞서 중앙정부 공공기관 이전 정책 배경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설명하며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상생발전 정책들로 볼 때 과밀지역은 분산을, 쇠퇴지역은 압축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익부 현상은 과밀화로, 빈익빈 현상은 쇠퇴화로 발현된다’는 전제로 질문한다며, 파주시의 산재된 중앙 공공기관이 신도시 지역으로 편중되고 집중될 때 파주시는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운정으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적성 시민들이 낯선 지리와 교통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불편함과 차별은 감내할 수밖에 없는지와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또한 “학자들은 소멸지역과 지방도시는 압축하는 것이 살길이라고 하며 압축도시(compact city)를 주장하고 있고, 파주시도 이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며 ‘파주시의 압축도시 개념’과 ‘거점도시인 문산지역에 파주시의 공공기관, 유관기관이나 단체 이전으로 파주북부의 압축 성장을 견인할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기관이나 기업이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관련 답변에, 농업기술센터는 문산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냐며 추가 질의를 했다. 다음으로 “수도권의 인구 집중 현상 심화와 이 불균형 구조의 지속에 따른 중앙정부의 인구 분산정책의 일환으로, LH가 배드타운 성격의 편익 시설이 부족한 파주 신도시 건설로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도시 지역은 인구 과밀화로 자족기능 부족과 시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확보할 선제적 상생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LH가 건설한 신도시지역의 주민 편익시설이나 계획은 충분한지 △파주시의 재정 부담으로 민원해결 및 추가로 건설이나 계획된 편익시설 현황은 무엇인지 △파주시의 상생발전과 모든 시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확보할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조 의원은 “GTX, 광역도시철도, 고속도로 건설 등의 중앙정부 교통정책은 서울에 집중되는 인구를 분산시키고 서울 주변을 탈피시키는 초 광역권 활동 중심 지역으로의 유도를 추진한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만, 편익 시설이 다소 부족한 파주 신도시 주민 소비 형태의 외부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파주시민의 지역 내 소비심리를 견인할 파주 북부 유인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파주시의회, 파주출판도시(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 촉구 결의
파주시의회, 파주출판도시(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 촉구 결의
[선데이뉴스신문=정태일 기자]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을 비롯해 소속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한 ‘파주출판도시(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 촉구 결의안’이 9일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파주시의회 전체의원은 파주출판도시 자유로휴게소가 파주시로 조속히 이관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관련 절차 이행을 촉구 결의했다. 결의안에는 경기도가 2018년 파주시와 합의한 내용대로 파주출판도시 자유로휴게소의 모든 토지와 건축물을 파주시에 무상으로 이관할 것을 촉구하며, 휴게소 이관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기도는 2018년 파주시와 자유로휴게소의 이관에 대해 합의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지난 8월 19일 ‘파주출판도시(자유로)휴게소․주유소’의 운영사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하는 등 당초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경기도가 휴게소의 도로구역 편입절차 이행, 노후시설물 보수 등 휴게소 이관을 위한 사전 절차에 합의하였고, LH 소유의 휴게소 부지까지 확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관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기관 간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라고 말하면서 “파주시의 첫 관문인 자유로휴게소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통일동산․임진각 등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휴게소 이관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스마트 기기 지원 대상자 직접 만나 격려
조광한 남양주시장, 스마트 기기 지원 대상자 직접 만나 격려
[선데이뉴스신문=정태일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8일 진건읍에 거주하는 스마트 기기 지원 대상 가구를 방문해 대상 학생과 학부모를 격려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수업 방식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열악한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2020년 4월부터 ‘학습용 스마트 기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시는 ‘학습용 스마트 기기 지원 사업’에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남양주시복지재단 및 시민·지역 사회단체 등 민간 지원을 바탕으로 ‘공부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책상과 책꽂이, 의자, LED 스탠드 등의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가정에 공부방을 조성해 주고 있다. 이날 방문한 대상 가정에는 학습용 스마트 기기(노트북)를 비롯해 책상과 옷장, 침대가 일체형인 LED 스탠드 책상 세트가 지원됐다. 조 시장은 지원 대상 학생이 책상에 앉아 온라인 수업을 듣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관계 공무원들 및 학부모와 담소를 나눴다. 학부모는 “작은 스마트폰 화면으로 온라인 수업을 듣다 보니 집중도도 떨어지고 눈도 나빠질까 걱정이 많았는데 큰 화면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돼 너무 기쁘다.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시고, 직접 찾아와 격려까지 해 주시니 영광이다.”라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조광한 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의 교육 환경에서 노트북은 공공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원격 수업에 필요한 기기가 부족해 생기는 학습 환경의 불평등을 줄이고자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우리 지원 대상 학생이 열심히 노력해서 장래 희망을 꼭 이루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7월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시는 주민 등록상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기초 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 한부모 가정), 중·고등학생(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고양시, ‘정부 지원 사각지대’ 놓인 8천 개 업소에 100만원씩 지원
고양시, ‘정부 지원 사각지대’ 놓인 8천 개 업소에 100만원씩 지원
[선데이뉴스신문=정태일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9일, 코로나19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8천여 곳 업소에 총 80억 원 규모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그동안 정부나 시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10개 업종이다. 구체적으로는 △여행업 △화훼농가 △어린이집 △학교급식 공급농가·업체 △버스·택시 종사자 △농촌체험·치유교육농장 △길벗가게 △종교시설 등으로, 개소당 100만 원씩 지급 예정이다. 또한 올해 2월 거리두기 2단계 기간, 4월 고양시 긴급멈춤 방역기간 당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별도 지원을 받지 못했던 주짓수·킥복싱 체육관, 무도(장)학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개소당 200만 원씩 지급받게 된다. 고양시는 집합금지·제한 등 시에서 내린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업소를 대상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에 걸쳐 총 335억 원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재준 고양시장은 ‘2년 가까이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꼭 영업제한 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점휴업 상태이거나 매출감소 등 영업제한에 준하는 타격을 입은 업종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8월부터 한 달 간 업종별로 6차례의 간담회를 열어 현장 대표·관계자의 현실적 고충을 직접 듣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행업이다. 여행업체들은 집합금지에 준하는 개점휴업 상태가 2년째 계속되며 고사 위기에 처했다. 고양시에서 여행업을 운영하는 A씨는 “매월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내기 위해 2년 간 ‘대출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 빚만 잔뜩 쌓였다. 문을 닫으면 그나마 나오던 정부 지원금마저 끊기기 때문에 폐업조차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고양시 효자산업으로 불리는 화훼산업 역시, 물량의 80%가 경조사용으로 판매되던 구조에서 각종 경조사와 행사가 취소되면서 물량을 전량 가까이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외에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의 70%도 채우지 못해 운영난을 겪고 있으며, 버스업체도 승객 감소와 버스 노후화까지 겹쳐 경영이 악화된 상태다. 택시도 승객 감소는 물론, 영업시간이 연장됐지만 정부지원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다. 고양시는 이러한 업종 등의 대표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열어 이들의 고충을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한 끝에, 우선 단기적인 생계 지원방안으로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특히 이번 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이재준 고양시장은 6일 고양시의회를 찾아 이길용 고양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들과 직접 지원방안을 협의한 끝에 상생적 합의를 이뤄냈고 준비기간도 대폭 단축할 수 있었다. 이재준 시장은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장기화되며 피해를 겪고 있지만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다. 가장 절실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였던 업종을 위한 이번 ‘핀셋 지원정책’이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추석 전후 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적인 지급기준과 절차는 고양시 홈페이지 사업공고 이후 업종별 담당부서를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시는 부정수급이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적발된 업소의 경우 지원금을 즉시 환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