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업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차별적 요소 검증 안돼 - 00진흥원장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선데이뉴스=조성태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면접 과정에서“진보인지 보수인지 답변하라”는 질문은 내심의 정치적 성향을 겉으로 드러내도록 요구하는 행위로 사상 또는 정치적 성향에 의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채용과정에서 업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차별적 요소를 검증하는 일이 없도록 〇〇진흥원장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16. 7. 〇〇진흥원 연구기획 분야 정규직 채용시험에서 면접위원으로부터 “진보인지 보수인지 답변해주십시오”라는 질문을 받았다. 진정인이 “굳이 성향을 따지자면 진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하자 면접위원은 다시 “왜 진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십시오.”라고 질문하였다. 진정인은 이러한 면접위원의 질문이 직업자격의 검증과 무관한 차별적인 행위라며 2016. 8.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인권위 조사결과 5명의 면접위원 중 1명이 진정인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00진흥원은 정치적 성향을 알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와 표현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면접은 세부적인 평가내용 없이 결과만 통보되는 경우가 많고, 구두로 진행되는 면접의 특성 상 실제로 차별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밝히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질문은 의도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금지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A씨가 지원했던 연구기획 분야는 균형 잡힌 시각과 기본 소양이 필요하나 지원자의 사상 또는 정치적 성향에 대한 질문은 직무수행 능력의 평가와 관련이 없다고 인권위는 판단한 것이다. 또한 인권위는 어떤 정치적 성향에 속하는지를 질문하는 행위 자체가 내심의 정치적 성향을 겉으로 드러내도록 요구하는 행위로서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불리한 대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하였다.

- 시, 31일(화) 지역별 명인 비법 배우는 전통 장 담그기 강좌 선착순 모집 - 300명 대상 2월 8일 ~ 10일까지 서울시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강좌 운영 - 시, ‘장 담그기 좋은 시기 맞아 건강한 식생활 실천에 도움되는 기회되길 기대 [선데이뉴스=조성태 기자]약과 음식은 근원이 같다는 ‘약식동원(藥食同源)’은 좋은 음식은 약과 다름없이 몸을 보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우리 전통음식, 그 중에서도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발효음식이자 건강한 식생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통 장(醬)이다. 서울시는 장 담그기에 가장 좋은 시기인 음력 정월을 앞두고 ‘전통 장 담그기 무료강좌’를 2월 8일(수)~2월 10일(금)까지 3일간 총 3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된장, 고추장 등 지역별 명인들의 깊은 손맛이 담긴 비법을 전수하는 것은 물론 장독대 관리법도 배울 수 있다. 8일과 10일은 ▴장(된장, 간장) 담그기, 9일은 ▴띄운 보리고추장 담그기 등을 시연으로 배운다. 8일에는 발효음식과 약선음식의 전문가인 고은정 강사가 10일에는 서울에서 3대째 장 담그기 내림솜씨를 지닌 조숙자 강사가 △장 담그기와 장 가르기 △장독대 관리법 등을 강의한다. 9일에는 4대째 서울 고추장 내림솜씨를 지닌 김복인 강사가 △띄운 보리고추장 담그기 △찹쌀고추장 담그기 △ 관리법 등을 알려준다. 1월 31일(화)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o.seoul.go.kr)에서 인터넷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권혁현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예로부터 깊은 맛을 내는 장을 담그기 위해서는 정월에 장을 담그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한다.”며,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전통 장 담그기를 배우길 원하는 분들을 위한 무료강좌를 개설하니 관심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전통음식 강좌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인재육성팀 전화 459-6754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 소통위주의 교통 안전활동으로, 사망사고17.1%, 부상36.5% 각 감소 - ‘민생안정특별치안대책(12.12.~1.24.) 기간, 강·절도 32%·5.4% 각 감소 [선데이뉴스=조성태 기자]경찰청에서는 지난 1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설 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한 결과, 귀성·귀경길 원만한 교통소통과 함께 대형 사건·사고 없는 안정적인 치안으로 평온한 명절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은 연휴기간 강설 등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소통위주 교통관리 및 위험.얌체운전 집중단속 등을 통해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등 안정된 교통흐름을 유지하였다. 전체 교통량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가운데(전망치와 부합), 전년에 비해 줄어든 연휴일수(5→4일)와 강설 등 기상악화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정체는 가중되었으나, 정체구간을 중심으로 ‘교통경찰 집중배치’ 및 ‘암행순찰차, 헬기 등을 활용한 지.공 입체 교통관리’ 실시로 소통확보 및 국민불편 해소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휴기간 경부·영동·서해안선 암행순찰차 집중운영과 설 연휴 교통안전 집중 홍보(“설 연휴 교통사고 특성 분석” 보도자료 배포 등) 및 드론단속 최초 도입(한국도로공사 운영), 그리고 강설대비 유관기관 사전 협조체제 구축 등 안전활동 강화로, 전년대비 교통사고 사망자는 17.1%(35→29명), 부상자는 36.5%(3,165→2,011명)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가용경력(일평균 36,252명, 총인원 290,013명)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시적인 경찰활동을 펼치는 한편, 명절기간 우려되는 치안불안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평온한 명절을 확보하였다. 명절 연휴 전부터 범죄예방 요령 홍보(74,761회)과 함께 취약 지역·시설에 대한 사전진단(2,218회, 1,512개소 개선)을 실시하였고, 금융가·상가밀집지역·원룸촌 등 주변의 날치기 및 침입절도, 노상강도, 주폭 등 생활주변 폭력 예방과 단속에 주력한 결과, 대형 사건·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가정폭력이 자칫 대형 사건으로 확산되는 경우를 대비해, 연휴 전(前) 재발우려가정(18,206개소) 모니터링을 완료하였으며, 이 중 고위험가정 1,122개소에 대해서는 연휴기간에도 안전 확인을 실시한 결과, 명절 중 가정폭력 신고는 1일 1,102건(총 3,307건, 1.27～29)이 접수되어 지난해 설(1일 891건) 보다는 23.7% 증가하였으나, 추석(1일 1,233건)보다는 10.6% 감소하였다. 한편, 경찰에서는 지난 12월 12일부터 추진한 ‘연말연시 민생안정 특별치안대책’과 이번 ‘설 명절 치안활동’을 통해 작년 동기 대비(’16. 12. 12. ~ ’17. 1. 24. 기준) 강·절도 발생이 32%·5.4% 각각 줄어들고, 음주교통 사망자가 56.7% 감소하는 등 연초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국민들이 안심하고 새해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교통관리와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조성태 기자]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동료잠수사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잠수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잠수사 공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14년 5월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에 나선 동료 잠수사 A씨가 작업 중 호흡곤란 증세로 숨지자 감독관 역할을 소홀히 했다며 공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당시 침몰한 세월호에 대한 2차 수색에 필요한 '하잠색(세월호와 구조선의 가이드라인)' 설치를 위한 작업에 참여했다가 변을 당했다. 1, 2심은 "공씨가 감독관으로 역할을 한 근거가 없고 다른 민간잠수사의 위험을 방지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고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선데이뉴스=조성태 기자]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30일)은 전날부터 전국에 내리던 눈과 비가 새벽 중 대부분 그치겠다. 다만 강원영동과 경북북부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밤 사이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밤부터 전라서해안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다. 기온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하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에 따라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로 전날보다 크게 떨어지겠다.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는 국외에서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적고, 대기의 흐름이 원활해 전국이 '보통' 단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 2~4m, 서해 먼바다 3~5m, 남해 앞바다 1.5~3m, 남해 먼바다 2~4m, 동해 앞바다 1~4m, 동해 먼바다 2~6m로 일겠다. 오후부터는 동해안에서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도로면이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며 "교통 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조성태 기자]27일 오전 6시11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지하철 1호선 망월사역에서 김모(72)씨가 선로로 투신해 숨졌다. 김씨는 서울행 전동차가 들어오는 순간 승강장에서 선로로 뛰어내려 그 자리에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1호선 서울 방향 전동차 운행이 45분간 지연했다. 경찰은 역사 내 CCTV 화면을 분석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조성태 기자]의료사고로 환자들 피부에 구멍을 낸 의사가 법정 구속됐다. 해당 의사는 환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했는데도, 계속해서 검증되지 않은 치료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절한 시술로 8명의 환자에게 피부함몰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피부과 의사가 1심에서 금고 2년6월형을 선고받았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점에서 일반 징역형과 차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최모씨(33)에게 금고 2년6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그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던 최씨는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총 8명의 환자를 상대로 염증성 여드름 치료에 사용하는 'TA주사'를 과도하게 사용해 피부함몰과 조직괴사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3년, 30대 여성 A 씨는 염증성 여드름 치료를 위해 서울 청담동의 한 피부과를 찾아갔다. 이 피부과 의사 최 모 씨는 A 씨에게 여드름 치료제 주사를 8주에 걸쳐 9번을 주사했으나, 첫 번째 주사를 맞은 뒤부터 부작용이 나타났다. A 씨는 첫 주사 치료 이후 피부가 함몰되고 생리주기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부작용을 호소했지만, 의사 최 씨는 계속 주사를 맞아야만 나을 수 있다고 권유하며 주사 치료를 중단하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왼쪽 볼에 구멍이 나는 등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됐다. 이후, 최 씨는 A 씨를 포함해 환자 8명의 피부에 동전 크기의 구멍을 내는 등 의료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법원은 과실의 정도가 크다며 법정구속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최 씨가 해당 주사 약품을 사용하기 전에 시술 방법과 후유증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환자들의 부작용 호소에도 치료를 중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사 약물을 과다 투약한 것은 물론 주삿바늘로 피부 내용물을 짜내는 등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했고, 피해자 8명이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는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씨는 진료기록부 작성을 피부관리사들에게 맡겨 환자의 증상과 치료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직접 작성하지 않는 등 의료법까지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조성태 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과 선거 개입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와 국정원 직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4 민사부(이은애 부장판사)는 이 시장이 국가정보원법 등을 위반해 불법으로 사찰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국정원 소속 김모 사무관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시장은 2014년 1월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김 사무관이 국정원법을 어기고 일상적인 정치사찰과 선거 개입을 해왔다고 폭로했다. 김 사무관이 자신의 가천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해 사찰하고, 성남시 산하 사회적 기업 현황, 시의 수의계약, 공무원 인사정보 등을 사찰했다는 주장이었다. 이 시장은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소한 데 이어 국정원의 불법 사찰로 피해를 봤다며 2억원의 위자료를 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김 사무관 역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이 시장을 고소하고 맞소송도 냈다. 검찰은 그해 8월 두 사람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민사소송의 1심 판단은 그보다 2년 뒤인 지난해 5월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양측의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사무관이 가천대 관계자를 만나 질문하게 된 경위, 내용 등을 보면 이 시장의 석사논문 표절 논란에 관한 정보 수집은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또 지하혁명조직 및 경기동부연합 관계자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의 국내 보안정보 업무를 담당하던 김사무관의 정보 수집 활동도 국정원법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사무관 이 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2심도 역시 기각했다. 김 사무관은 이 시장이 지난 2014년 기자회견에서 “김 사무관이 일상적인 사찰을 통해 국정원법을 위반하고 지방선거에서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개입을 했다”고 공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김 사무관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적시한 관련 내용은 일부 단정적인 표현이 있지만 기초적인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또 기자회견이 김 사무관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국정원이 2014년 실시 될 예정인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불법 사찰하면서 선거개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국민들에게 고발하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 동물사체에 찍힌 도축정보와 암퇘지 목에 감긴 셔츠의 여성이름 등을 단서로 종교인 A씨 검거 - 종교인 A씨가 친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제를 지내고 소머리, 암퇘지 무단투기 - 한강에 소, 돼지 사체 투기이유는 제사 등 종교의식 후 기도효험을 보기 위한 것이라 밝혀 [선데이뉴스=조성태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특사경′)은 한강 잠수교 북단 교각 밑에서 소머리 1개, 제수용 암퇘지(33㎏) 1마리를 이용하여 제를 지낸 후 한강에 무단투기한 종교인 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2016.12.30. 한강 순찰도중 소머리와 돼지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한강사업본부의 제보에 따른 것으로, 시 특사경에서는 한강사업본부에 보관중인 소머리, 돼지 사체, 발견지점 등을 확인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해 8월 한강 동물사체 무단투기 사건에서 ‘하늘에 제를 지내고 한강 유역에 좋은 기운이 있다고 믿고 투기한 것’이라는 구속된 전직 종교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라한 모방범죄 가능성 있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즉시 본격 수사에 나섰다. 현장확인 결과, 지난 번 사건과는 달리 소머리와 등분하지 않은 암퇘지를 통째로 무단투기 했고, 암퇘지 목에는 여성 B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여성용 셔츠가 감겨 있는 것을 확인했다. 시 특사경은 즉시 암퇘지 사체에 찍힌 도축정보를 토대로 구매자를 파악하고 여성 B의 신원조회를 의뢰하는 등 발빠른 초동수사로 수사착수 2일만에 한강 무단투기자를 검거했다. 암퇘지 사체에 찍힌 도축정보는 우측 뒷다리에 도축장 검인번호(경기08), 좌측 뒷다리에 도축 의뢰번호(5052), 지육무게(33)이나, 같이 수거된 소머리에서는 참고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도축장 검인번호와 도축 의뢰번호를 추적해 도축일자와 판매자를 확인하고 판매자의 진술과 거래내역을 통해 A씨가 2016.12.29. 18:30경 제수용으로 소머리 1개와 암퇘지 1마리를 구매한 것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84세)는 자신의 친딸인 B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물할머니와 용왕님께 기도를 드린 것으로, 평소 바람 쐬러 한강을 걸으면서 비교적 한가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보아 둔 잠수교 북단 교각 밑을 제를 지낼 장소로 선택했고 기도 후 제물은 용왕님께 바쳤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점을 보는 등의 별도의 영업행위는 하지 않고, 1년에 4차례 정도 자식들을 위한 기도를 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한강에서 기도를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공공수역인 한강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 해 8월, ‘한강에 동물사체 둥둥’, ‘한강의 미스터리’, ‘2억원어치 동물사체 한강에 버린 남자’ 등으로 떠들썩 하게 했던 전직 종교인 이씨는 수도권 시민들의 상수원인 한강에 지속적으로 무단 투기한 죄질이 무겁다 하여 구속됐다. 전직 종교인 이씨는 과거 조상들이 천지신명께 제를 올리며 동물을 잡아 바쳤다는 것을 알고 돼지, 소 지육으로 하늘에 제를 지냈고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돼지 78마리, 소 20마리 등 13톤 상당의 동물사체를 인적이 뜸한 심야를 틈타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점을 좋은 기운이 흐른다고 믿고, 경기 하남시 미사대교 중간지점에서 16차례에 걸쳐 무단 투기했다. 전직 종교인 이씨는 한강 본류 (팔당댐~잠실수중보) 하천구간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속된 것이다. 시 특사경은 한강에 투기된 동물사체로 인한 한강 취수원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동물사체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수거하여 소각전문업체에 의뢰해 소각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무단투기 단속 및 상시 순찰강화를 위해 한강 상류의 구리, 남양주, 하남시, 한강유역환경청에 동물사체 무단 투기 개연성이 있는 감시 사각지대 지점에 CCTV 및 경고판 설치 등을 요청하고 종교의식을 빙자한 무단투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단체 등에도위법행위 근절을 주지시키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처럼 한강에 소, 돼지 사체를 투기하는 것은 제사 등 종교의식을 지내고 기도의 효험을 보기 위한 것으로,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한강을 개인의 종교적인 대상으로만 보는 편협적인 시각에 의한 행동이다. 서울시 특사경은 이러한 명백한 현행법 위반행위를 끝까지 추적하여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조성태 기자]대법원이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아더 존 패터슨(37)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9일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끔찍한 수법으로 살해하고도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패터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께 서울 이태원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리와 함께 대학생 조모(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있던 에드워드 리를 살인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998년 4월 대법원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파기환송 돼 같은 해 9월 석방됐다. 패터슨은 에드워드 리의 무죄 확정 판결 이후 살인죄로 고소됐으나 검찰이 미처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하지 못한 틈을 타 미국으로 도피했다. 이 사건은 당시 조씨가 가게 2층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사이 그의 등 뒤로 아더 존 패터슨(당시 17세)과 에드워드 리(당시 17세)가 다가섰다. 조씨는 둘 중 누군가에게 칼에 찔렸다. 왼쪽 목에 4곳, 오른쪽 목 3곳, 가슴 2곳 등 모두 9차례나 찔려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패터슨과 리는 조씨와 원한관계는 고사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지만 이들에 의해 살해됐다. 이태원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보니 미군 범죄수사대가 수사에 나섰다. 미군 범죄수사대는 사건 발생 3일만인 1997년 4월 6일 군속자녀 패터슨을 한국 경찰에 인계했고 리도 자수했다. 검찰은 패터슨과 리가 범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자 수사의 갈피를 잡지 못했다. 급기야 ‘범인은 키가 클 것’이라는 법의학자 소견 하나를 근거로 키가 큰 리를 살인죄, 키가 작은 패터슨을 불법무기 소지죄와 증거인멸죄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그 후로 사건의 진범 패터슨의 징역 20년형이 확정되기까지 20년의 세월이 걸렸다. 한편, 조중필씨의 어머니 이복수(75)씨는 이날 대법원을 찾아 사건 발생 20년 만에 살인범에 대한 단죄가 내려진 순간을 지켜봤다. 패터슨의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 조용히 눈을 감고 있던 이씨는 재판부가 패터슨 사건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주문을 낭독하며 징역 20년 형을 확정하는 순간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진범이 확정되기까지 걸린 20년의 시간이 숨진 조씨의 부모의 가슴에는 '한'으로 자리잡았다. 이날 오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본 조씨의 모친 이모씨는 "20년 전 (리가) 무죄 판결 받을 때는 앞이 캄캄했는데, 이제 진범이 밝혀져서 마음이 편하다"며 "하늘에 있는 우리 아들도 한을 풀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어 "자기를 죽인 사람이 밖에서 활개친 걸 보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아팠겠나"라며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또 검찰에 대해서 "과거 검찰이 너무 성의 없어서 검찰이 제일 나쁜 사람인 줄 알았다"면서 "이번 사건을 기소한 박철완 부장검사님이 너무 성의 있게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범이 밝혀져 한은 풀렸겠지만, 하고 싶은 일도 못 하고 착하게만 살다 죽었다"며 "다음 생에 태어나면 하고 싶은 일 많이 하고, 우리가 여러 사람에게 도움받은 것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패터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징역 20년은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던 패터슨에 대해 선고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