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내일(18일) 자정쯤 영구정지되는 고리원전 1호기가 오늘(17일) 밤부터 출력을 낮추기 시작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는 오늘(17일) 밤부터 고리 1호기의 발전 기능을 멈춰 출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내일(18일) 오후 6시쯤 전기 공급을 완전히 끊는 이른바, '계통 분리' 작업을 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이후 냉각제를 가동해 300도에 달하는 원자로의 온도를 떨어뜨리고, 내일(18일) 자정쯤 93도 아래로 내려가면 영구정지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1978년 4월에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가동 40년 만에 국내 원전 가운데 처음으로 영구정지될 예정이다. 한수원은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되면 약 5년 동안 핵연료를 냉각한 뒤,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오는 2022년쯤부터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고리원전 1호기가 오는 18일 자정부터 영구정지되고 난 뒤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폐연료봉) 관리문제가 남게 된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인 2024년까지 건식저장시설을 만들어 임시저장 수조에 보관 중인 폐연료봉을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폐연료봉을 건식으로 저장하는 이 시설은 2035년까지 운영되는 임시 시설인데, 기장군과 지역주민은 이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이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확충은 꼼수로밖에 볼 수 없고, 방사능 안전대책을 먼저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갑용 고리원전안전협의회 위원장도 “고준위 폐기물은 방사선 종류에 따라 수십만 년 동안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지하 500ｍ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아직 국내에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은 계속해서 핵폐기물과 함께 지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고리원전 1호기 바로 앞 길천마을에 사는 이창호(53) 이장은 “영구정지 이후 해체 과정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전 폐로에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고준위 폐기물을 중간저장하거나 영구처분하는 시설을 건설하기가 쉽지 않지만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데이누스신문=한태섭 기자]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탑' 최승현씨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1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2살 한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H씨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체포된 상태에서도 대마를 매수하고 LSD(혀에 붙이는 환각제)를 사용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3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한 씨는 이날 석방됐다. 한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매하고 서울 중구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한 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조사하던 중 빅뱅 탑의 집으로 가져가는 등 구입 및 조달에 적극 가담한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에 나섰다. 한편 빅뱅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달 25일 검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2회 흡연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지난 5일 복무 중이던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에서 4기동단으로 전출 조치를 받았다.

- 역대 최고 186:1 경쟁률 뚫고 ｢여의나루 건립 국제설계공모｣ 최종 당선작 선정 - ｢여의문화나루 기본계획(안)｣ 선도사업… 관공선 등 공공‧민간 선박 수상교통허브 - 긴 돛단배 형태… 건축물 전체 통유리로 한강과 같이 흐르는 듯한 경험 제공 - 당선작 기본‧실시설계권 부여… 내년 상반기 착공, `19년 하반기 준공 목표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서울시가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 건립 예정인 4대 문화‧관광시설 가운데 선도사업인 ‘여의나루(통합선착장)’에 대한 밑그림에 해당하는 ｢여의나루 건립 국제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을 15일(목)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9년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 여의도 한강수면에 기다란 돛단배 한 척이 물에 떠 있는 것 같은 이색 건축물(연면적 2,100㎡ 규모)이 들어선다. 바로 서울시 최초의 통합선착장 ‘여의나루’다. 이곳에선 유람선부터 수상택시, 개인요트까지 공공‧민간을 망라한 선박들의 입출항이 이뤄지게 된다. 통합선착장은 단순히 배를 정박하는 공간 개념을 넘어서 공공은 물론 민간 선박의 입출항을 관리하는 한강 수상교통허브 역할을 하는 최초의 컨트롤타워다. 서울시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관리됐던 한강 관공선 17척이 앞으로 이곳에서 통합관리되며, 민간선박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중심에 있는 메인 선착장에는 매표소와 대기공간, 전망대가 있으며 양 옆으로 지원시설인 사무소, 관제실과 상점, 카페 등이 들어선다고 밝혔다. 건물은 전면 통유리로 만들어져서 안에서 보면 마치 한강과 같이 흐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지붕 구조물은 미세하게 구부러지고 부드럽게 흔들리는 모양새로 되어 있어서 한강의 물결과 어우러지고 시시각각 변하는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풍경이 한강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여의나루 건립 국제설계공모전에서 186:1이라는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뚫은 당선작은 홍콩의 건축 스튜디오 청보글(Cheungvogl)의 <Poetic pragmatism(시적 실용주의)>이다. 당선자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진다. 이번 공모는 참가등록 총 355팀(국내 126팀, 해외 229팀) 중 총 186팀(국내 60팀, 해외 126팀)이 작품을 제출해 그동안 서울시에서 진행한 일반공개공모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참여로 관심과 경쟁이 뜨거웠다는 후문이다. 설계 범위 및 대상은 마포대교~원효대교 사이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한강수면에 연면적 2,100㎡ 규모의 선착장으로, ▴기능시설(선박의 승하선을 위한 대합실, 매표소 등) ▴편의시설로 구성된다. 당선작인 <Poetic pragmatism(시적 실용주의)>에 따르면 긴 형태의 건축물은 선착장 기능과 선박을 정박하는 부잔교의 기능을 더해 효율성을 높인다. 투명한 건물과 물결치는 형태의 지붕은 한강을 걷는 듯한 경험을 제공하고 전에는 없던 새로운 도시 경관을 만들어 여의나루의 상징적인 정체성에 대한 시적 해석을 만들어낸다. 심사위원은 국내외 저명 건축가 및 조경, 구조 분야 전문가 5인이 맡았다. ▴선착장 본래의 종합적인 기능 및 역할 수행 여부 ▴한강의 경관을 끌어올리고 새로운 한강의 명소로서의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이뤄졌다. 공정하고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해 기술심사와 본 심사를 나누어 진행했다. 심사위원장 최문규 교수는 “당선작은 기능에 충실한 실용적인 설계이면서도 한강의 흐름에 전혀 거스름이 없는 단순한 기하학적인 배치로 시시각각 변하는 한강의 새로운 풍경을 시적인 모습으로 선사하고 있다”며 “우아한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여의문화나루 기본계획(안)｣('17.2. 발표)은 오는 '19년까지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마포대교~원효대교)에 수상교통, 레저스포츠, 라이프스타일, 관광‧문화, 휴식이 어우러진 4대 수변거점공간을 조성, 서울의 경제 활력을 높이고 대표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람선부터 수상택시, 개인요트까지 공공‧민간 선박의 입출항을 종합관리하는 서울시 최초의 통합선착장(여의나루)이 들어서며, 한강변(여의정)과 윤중로변(여의마루)은 식당, 카페, 상점이 있는 거리로 변신한다. 또, 한강을 배경으로 한 복합문화시설(아리문화센터)도 새로 선보인다. 시는 '15년 8월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 자원화 추진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16년 3월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 대한 4대 핵심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전문분야별로 총 160여 회에 이르는 논의를 거쳐 보다 발전시키고 구체화했다. 한편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여의나루(통합선착장)는 한강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한강협력계획사업 중 중요한 과제”라며 “큰 관심을 갖고 설계공모에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한강을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사랑받는 새 명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폭력집회를 주도한 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폭력집회를 주도한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과격한 발언으로 참가자들을 자극해, 집회가 폭력 시위로 변질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정 회장에게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날 집회에서 사회를 맡은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면서, 집회가 폭력 시위로 변질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장은 "집회 참가자가 아스팔트에 피를 흘렸다. 경찰차를 넘어가서 헌법재판소를 불태우자"와 같은 과격 발언으로 시위 참가자들을 자극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 대표도 "오늘 저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 돌격하자"고 소리치는 등, 시위대가 경찰 저지선을 넘어 헌재 쪽으로 향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과격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 16명이 다치고, 버스에 달린 경찰 방송 스피커가 바닥에 떨어져 6천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과격 시위자가 탈취한 경찰 버스에서 떨어진 방송 스피커에 머리를 맞아 집회 참가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는 주최 측이 예상하지 못한 우발적 사건으로 판단하고, 두 사람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아스트리드 벨기에 공주가 서울시 명예시민이 됐다. 서울시는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아스트리드 공주가 12일 오전 서울시청을 방문해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스트리드 공주는 필리프 벨기에 국왕의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아스트리드 공주와 벨기에 경제사절단은 10일부터 17일까지 방한 중이다. 서울시청은 이번 방한 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 기관으로는 처음 찾는 곳이다.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은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서울시정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이나 시를 방문한 주요 외빈을 대상으로 수여하고 있다. 아스트리드 벨기에 공주는 서울시를 찾은 외빈으로서 서울특별시 외빈 영접 규칙에 의거, 명예시민증을 받는다. 지난해에는 몽골 대통령, 인도네시아 대통령, 코스타리카 대통령 등 국가원수들과 네덜란드 총리가 명예시민이 되었다. 아스트리드 공주는 명예시민증을 받기에 앞서 박 시장과 면담을 하고 브뤼셀-캐피탈(Brussels-Capital) 지역과 서울시의 우호도시협정도 체결했다. 우호도시협정서에는 투자,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전자정부,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 도시의 교류와 협력을 넓혀나가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벨기에 공주가 서울시에 관심을 갖고 서울시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금번 경제사절단은 역대 최대 규모로 우리나라와 벨기에 간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또한 서울시와 브뤼셀 캐피탈 지역과의 우호도시협정 체결을 통해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류사업을 추진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 7. 7(금) 여의도, 뚝섬, 잠원 캠핑장 동시개장! 3개소 430개 동 8.20(일)까지 운영 - 캠핑장 1개동 요금 주말(금,토,일),공휴일 2만5천원/평일 1만5천원 - 샤워장, 바비큐존 등 편의시설 확대 설치, 테이블·의자 등 다양한 대여물품 구비 －「한강몽땅 여름축제」연계, 캠핑장 주변 수상체험·문화행사 즐기는 특별한 기회!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8일 “도심 속 한강공원에서 저비용으로 만족도 높은 즐거운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2017 한강몽땅 여름축제」의 메인 프로그램 <한강 여름 캠핑장>의 사전예약을 6월 9일(금)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7일(금)부터 시작되는 <한강 여름캠핑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높은 인기를 얻을 전망이다. 도심에서 즐기는 캠핑을 경험하고 싶다면 곧 방학이 시작하는 것을 감안해 예약을 서둘러야 한다. 여름철 마다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은 <한강 여름 캠핑장>을 오는 7월7일(금)부터 8월20일(일)까지 운영한다. 올해는 여의도 200개동, 뚝섬 130개동, 잠원 100개동까지 총 3개소 430개 동을 운영한다. <한강 여름 캠핑장>은 시에서 텐트를 설치해 제공하므로 텐트 등 무거운 장비를 휴대할 필요가 없음으로 캠핑장비가 없고 경험이 부족한 캠핑초보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간편하게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수 있어 장거리로 떠나는 것이 부담스러운 시민들도 주말을 이용해 즐길 수 있다. 올해에는 편의시설도 많이 보강하였다. 바비큐존은 캠핑장별로 2~4개씩 운영하고 있으며 테이블, 의자, 매트, 아이스박스, 랜턴 등 다양한 대여물품을 구비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캠핑장 예약신청은 6월 9일(금) 15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ncamp.co.kr)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1차 예약(6월 9일부터)은 7월 7일 ~ 7월 31일 동안 캠핑장 이용할 수있으며 2차 예약(6월 16일부터)은 8월 1일 ~ 8월 20일 동안 캠핑장 이용할 수가있다. 또 캠핑장 요금은 텐트 1개동에 주말(금,토,일), 공휴일은 25,000원이며, 평일은 15,000원이다. 캠핑장 예약 및 취소 관련 문의는 (☎1544-1555, http://www.hancamp.co.kr)로 하면 된다. 한강 여름 캠핑장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유 중 하나는 캠핑장 주변에 즐길거리·볼거리가 많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매년 한강에서 즐길 수 있는 여름축제인 「2017 한강몽땅 여름축제」를 7월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개최한다. 7월21일부터 한달간 11개 한강공원 전역에서 캠핑 외에 물놀이, 음악회, 영화제, 수상레포츠 등 80여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낮에는 텐트 안이 무더울 수 있으므로 해질 때까지는 주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를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최규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시민들이 가까운 한강공원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한강몽땅 여름축제」의 <한강 여름 캠핑장>을 운영한다.”며, “도심을 벗어나지 않고도 가까운 한강 캠핑장을 찾아 시원하고 즐겁게 보내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는 힐링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8일 전진중공업(주)에서 제작·판매한 콘크리트펌프와 타다노에서 수입·판매한 기중기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전진중공업(주)에서 제작·판매한 콘크리트펌프 4가지 모델(JJ-M60 등)의 경우 4단 붐 파이프 분리형 이음체 결함으로 인하여 분리가 불가능하여 너비 초과에 따른 도로 주행 시 안전운행에 어려움이 발견됐으며, 타다노에서 수입·판매한 기중기 2가지 모델(GR-160N-3, GR-250N-3)의 경우 동력전달장치인 토크컨버터* 프런트 커버가 제작상의 결함으로 주행 시 유압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고 오일이 누유되어 도로주행이 안 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전진중공업(주)에서 2013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제작·판매한 콘크리트펌프 JJ-M60 외 3종 모델 189대, 타다노에서 2014년 10월 30일부터 2016년 08월 01일까지 제작·판매한 기중기 GR-160N-3, GR-250N-3 모델 44대이다. 전진중공업(주) 콘크리트펌프 소유자는 전진중공업(주)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타다노 기중기 소유자는 타다노 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9일(금)부터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진중공업(주)과 타다노 기중기 수입사의 시정조치(리콜) 진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해당 건설기계가 모두 수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전진중공업(주)과 타다노 기중기 수입사에서는 해당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관련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고객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진중공업(주)(☏ 080-088-2500)과 타다노 기중기 수입사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2013년 3월 23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 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문재인정부가 방산비리 척결의지를 밝히고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중인 가운데 검찰이 군 피복류 납품 1위 업체의 1200억원대 몰아주기식 담합 정황을 포착해 업주를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방위사업청 등이 발주하는 군 피복 납품사업 사전 입찰에서 담합해 계약을 체결한 혐의(입찰방해 등)로 모 의류업체 대표 A씨를 최근 구속했다.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사청 등이 발주한 1260억원 상당의 납품 입찰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6개 업체를 공동 참가시킨 뒤 한 곳에 계약을 몰아주는 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낙찰자가 직접 제조한 물품을 납품해야 하는 '물품제조입찰' 방식인 해당 입찰에 하청업체가 만든 제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꾸민 뒤 약 18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방위사업 비리의 처벌 형량과 징벌적 가산금 대폭 강화, 업체 퇴출을 약속하는 등 방산비리 척결 의지를 밝히고 엄정한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이례적으로 청(廳) 단위 기관인 방위사업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5일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향후 아동이 참여하는 공익적 목적의 행사에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의 정신과 규정에 반하는 아동대상 총기체험 행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진정인은 ○○구청장이 지난 해 6월 ○○구청 광장에서 개최한 안보전시회 행사에서 아동에게 총기를 체험하게 한 행위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한 것이고, 행사 참여여부에 대한 아동들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구청장은 해당 안보전시회가 국가 차원에서 권장하는 ‘호국보훈의 달’행사로 공익적 목적에 맞게 실시됐고, 총기 체험은 실제 총기가 아닌 플라스틱 모형 총기에 물감을 넣어 쏘는 어린이 체험용 총기였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구청장은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안보전시회 행사 참석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총기체험 행사가 포함된 것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안보전시회에 참여한 ○○초등학교장과 ○○유치원장은 물론 아동과 보호자 역시 안보전시회에 총기체험이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아동과 보호자는 행사 현장에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 행사장은 체험코스를 따라 이동하도록 구성돼 총기체험 영역을 경유할 수밖에 없었고, 체험코스별 선별의 여지가 없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안보전시회 행사에 안보의식 고취 등 공익적 목적으로 총기체험이 기획됐고, 실제 총이 아닌 모형총기가 사용됐더라도, 사전에 세부정보를 통해 행사참여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적절히 보장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에게 단순 전시․관람이 아닌 페인트탄 발사 등의 체험을 하게 한 것은 아동이 평화와 관용의 가치 대신 폭력과 적대감을 경험하게 한 것으로 봤다. 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조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 및 제29조 ‘이해, 평화, 관용과 우정의 정신에 입각한 아동교육’ 규정 등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향후 아동을 대상으로 총기체험 행사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지난 1일 수문을 연 4대강 6개 보가 목표 수위에 모두 도달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4대강 6개 보의 수위가 어제(4일) 오전 7시를 기해 모두 개방 목표 수위까지 내려갔다고 5일 밝혔다. 1일 오후 2시에 수문을 개방한 지 65시간 만이다. 수위 조정 폭이 20cm로 가장 적은 금강 공주보(5m→4.8m)와 낙동강 창녕함안보(8.75m→8.55m)는 보 개방 다음날인 2일 새벽 개방을 마쳤다. 이어 낙동강 달성보(14m→13.5m)는 2일 오후 3시에, 영산강 죽산보(3.5m→2.5m)는 3일 오후 1시, 낙동강 합천창녕보(10.5m→9.5m)는 3일 오후 6시에 목표 수위에 도달했다. 수위를 1.25m 내려 조정 폭이 가장 큰 낙동강 강정고령보(19.5m→18.25m)는 어제(4일) 오전 7시에 목표 수위까지 내려갔다. 6개 보는 앞으로 별도의 조정이 있을 때까지, 이번 목표 수위로 유지된다. 정부는 6개 보 주변 농업용 양수장 63곳도 보 개방 이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6개 보의 수질과 수생태계 등 각 분야에 대해 보 개방 이후 한달 동안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질오염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수공급 현황을 보면 6개 보 지역 농업용 양수장(63개소)과 지하수위도 개방 이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수장의 경우 6.2일 목표수위에 도달한 금강 공주보(3개소), 낙동강 창녕함안보(15개소)에 이어, 이번에 완료된 4개보*도 양수장 가동에 이상이 없으며, 지하수위도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6개보 관측정(112개소) 모니터링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6개 보 주변 농업용 양수장 63곳도 보 개방 이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6개 보의 수질과 수생태계 등 각 분야에 대해 보 개방 이후 한달 동안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질오염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