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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6시간 20분...추석 귀성길 고속도로 몸살
서울-부산 6시간 20분...추석 귀성길 고속도로 몸살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추석 연휴 사흘째를 맞아 오후로 접어들면서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심해지는 가운데 오늘 오후 2시 기준 전국 고속도로 352.5㎞ 구간에서 차들이 시속 40㎞ 미만으로 서행하고 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의 오산나들목∼안성분기점 등 75.5㎞ 구간과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의 오창나들목∼서청주나들목 등 41.0㎞ 구간의 정체가 심하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은 서평택나들목∼행담도휴게소 등 33.6㎞ 구간에서 차들이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은 서종나들목∼설악나들목 등 27.3㎞ 구간이,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은 신갈분기점∼마성나들목 등 24.1㎞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 여주분기점∼감곡나들목 등 25.0㎞ 구간,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남풍세나들목∼정안나들목 등 17.8㎞ 구간도 정체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 요금지소를 출발하면 부산까지 6시간20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목포까지는 5시간30분, 광주 5시간20분, 울산 5시간3분, 대구 4시간4분, 대전 3시간30분, 강릉 3시간10분, 양양 2시간40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오늘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차량 23만대가 수도권을 빠져나갔고 자정까지 27만대가 추가로 수도권을 빠져나갈 것으로 도로공사는 예상했다. 같은 시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는 차량 15만대가 들어왔고, 자정까지 28만대가 더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공사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가는 방향의 고속도로 정체는 오후 4시 전후로 절정에 이르겠고 3일 오전 1시가 돼야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스낵과자 수입중단 조치...
필리핀 스낵과자 수입중단 조치...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우리나라로 스낵과자를 수출하는 필리핀 칼루칸 소재 ‘KSK FOOD PRODUCTS’ 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결과, 위생관리 기준 부적합으로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을 9월 29일(선적일 기준)부터 수입 중단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6년 해당 업소로부터 수입한 스낵과자의 수입(통관)단계 검사에서 산가 또는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이력이 있어 지난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실시한 현지실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 내용은 ▲작업장 내 해충, 쥐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식품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등의 위생관리 미흡 ▲부적합된 제품에 대한 원인규명 및 완제품 기준규격 관리 필요 등 전반적으로 위생·안전관리가 미흡하였다. 과자류를 생산하는 해당 업소는 최근 3년간 우리나라에 스낵과자 BOY BAWANG CORNICK ADOBO FLAVOR(보이바왕 콘닉 아도보향) 등 15개 제품을 수출하였다. <우리나라 수입실적 : 21건, 24,092㎏, 57,369$ (‘15년∼‘17.9월 기준)>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의 통관단계 검사뿐만 아니라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사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안전한 수입식품의 국내 유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막에서도 광합성 가능한 ‘인공 잎’개발
사막에서도 광합성 가능한 ‘인공 잎’개발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용기중 교수(포항공과대학교)․이승협 연구원(한국세라믹기술원) 연구팀이 잎의 광합성 기술을 모방해 극한 환경에서도 물을 분해하고 수소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스마트 인공광합성(자연 잎의 광합성을 인공적으로 모사해 태양광으로 물을 분해하거나 이산화탄소로부터 연료를 얻는 작용을 일컬음) 기술을 개발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어제(28일) 밝혔다. 이 연구는 신소재 개발 관련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Advanced Materials) 9월 13일자에 표지논문으로 게재되었다. 이 논문명은 A Highly Versatile and Adaptable Artificial Leaf with Floatability and Planar Compact Design Applicable in Various Natural Environments이며, 저자정보는 용기중 교수(포항공대, 교신저자), 김상국 연구원(포항공대, 제1저자), 김태완 연구원(포항공대, 공동저자), 이승협 연구원(세라믹연구원, 공동저자), 백승현 연구원(포항공대, 공동저자), 박태호 교수(포항공대, 공동저자)이다. 식물의 광합성 원리를 이용한 인공광합성 연구는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산화탄소로부터 연료를 얻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기술로, 청색기술(Blue Technology 자연과 생물이 가진 기능을 차용해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자연 친화적 기술) 과학자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발된 인공잎 시스템은 상용화 가능 기준인 태양에너지 변환효율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막과 같이 수분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더욱 경제적인 공정 개발과 함께 다양한 자연환경에서도 작동 가능한 효율적인 시스템 개발이 요구되어 왔다. 연구팀은 산소를 생산하는 촉매와 수소를 생산하는 촉매가 단일 표면에 증착된 형태로 소량의 물이 인공 잎 바닥면에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물 분해 반응이 가능하며, 물 위에 띄우는 방법으로 태양광 흡수 기능을 극대화한 인공 잎을 개발했다. 용기중 교수는 “이번 연구는 물이 부족한 사막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이 가능하고, 10% 이상의 수소변환 효율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실제 자연 환경에서의 오염물질 정화, 휴대용 연료전지 개발 등 다양하게 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 연구 성과는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지원사업(집단연구)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관세청, 공항만감시 3교대 전환으로 업무효율성 높인다
관세청, 공항만감시 3교대 전환으로 업무효율성 높인다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관세청은 내년부터 공항만 감시조직의 근무체제를 24시간 2교대에서 3교대로 바꿀 계획이다. 관세청의 전체 직원 4,577명 중 613명(13%)이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공항만에서 수출입통관 지원 및 여행자·승무원·수출입화물 등에 대한 검사업무를 24시간 수행하고 있다.<’16년 총기류 12정, 실탄류 244발, 도검류 2,245점, 마약류 382건(887억원) 적발> 현재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관세청이 유일하며, 2교대 근무자는 월평균 288시간, 연간 3,456시간을 근무하여야 한다. 이는 OECD국가 연평균근로시간인 1,764시간에 두 배에 해당하며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인 2,300시간에 비해서도 1,156시간이나 더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입출국여행자가 ’06년 3,177만 명에서 ’16년 7,428만 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고, 입출항 항공기도 ’06년 21만 5천대에서 ’16년 44만 2천대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감시업무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업무부담도 크게 높아졌다. 2교대 근무자들은 장시간 근무에 따른 업무피로 누적으로 건강상의 이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독일수면학회에서는 야간근무를 하는 노동자가 주간근무만 하는 노동자보다 평균수명이 12년 정도 짧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업무피로가 업무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감시사각지대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세청은 우선 내년에 126명을 충원하여 감시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세관부터 순차적으로 3교대 근무체제로 바꿀 계획이다. 이번에 증원되는 인력은 공항만 감시분야에 120명,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밀수 관련 분야에 3명, 장비관리 등 기타분야에 3명이 먼저 배치할 예정이다. 이번 충원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환경 개선과 더불어 야간 등 취약시간대 감시활동 확대를 통해 총기류 등 테러물품의 불법국내반입 차단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현장 대금체불 작년 추석보다 63.4% 줄어
건설현장 대금체불 작년 추석보다 63.4% 줄어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실시한 건설현장 점검 결과 공사대금체불액은 106억 4천만 원으로 지난 해 추석(167억 8천만 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규모는 국토부가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모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이다. 점검결과 드러난 체불된 대금은 지난 20일에 개최된 특별 점검회의에서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발주기관에 독려했으며, 특히 체불된 ‘임금(2억 2천만 원)’은 추석 이전에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의 59%(62억 5천만 원)도 추석 이전에 조기 해소될 전망이며, 나머지 체불대금도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 정지(2개월), 과징금 부과(6천만 원)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대금체불 현장에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이병훈)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강력한 체불근절 대책으로 체불규모가 감소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불 근절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하며, “가족과 따뜻하게 보내야 할 추석 명절에 체불로 고통 받지 않도록 추석 이전에 체불액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관련업체를 독려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檢, "10월 16일 구속 만기 앞둔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檢, "10월 16일 구속 만기 앞둔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심리중인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한인 다음 달 16일 24시까지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이 추가로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한 공소사실은 영장에 빠졌던 SK와 롯데에 관련된 뇌물 사건으로,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할 경우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더 연장된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재판 단계에서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에 추가 영장이 필요한지를 물으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추석 연휴 이후 열리는 재판에서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76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되고 있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검찰은 구속 기한인 다음 달 16일 24시까지는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요청한 부분은 기존의 구속 사유로 제시하지 않았던 SK와 롯데 뇌물 관련 혐의이다. 앞서 남은 구속기한에 비해 증인신문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속 연장이 예상되기도 했다. 방법은 두 가지인데, 검찰이 별도로 혐의를 추가하며 그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어서 검찰은 이를 요청한 것이다. 추가 구속은 최대 6개월 더 연장될 수 있다. 한편 검찰의 요청에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강하게 반발했다. 유 변호사는 영장 발부 당시 SK와 롯데 뇌물 관련 혐의는 없었지만, 그때 검찰은 수사하고 있었고, SK와 롯데 사건의 핵심적 사안은 재판에서 이미 심리가 끝났다며 추가 영장 발부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과 적절히 상의해 일부 증인을 철회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며 구속 연장의 불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구속 만기인 다음 달 16일 이후에는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구속 영장에 관해 양측의 공방을 추석 직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하고, 변호인 측은 필요 없다고 주장해, 청문 절차를 가져야 할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어 추석 연휴가 지난 뒤 다음 달 10일 재판 말미에 추가 구속 여부에 관한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증인 계획과 관련해 의견서를 내면 재판부가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전직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는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던지 강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서울시, 불법다단계 신고포상금 550만원 첫 지급
서울시, 불법다단계 신고포상금 550만원 첫 지급
- 민생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후 포상금 지급대상자 첫 탄생 - 불법 다단계 입증할 결정적 증거 제공하여 45억 원 규모 다단계업자 검거 - 스마트폰, 서울시 홈페이지, 120다산콜센터 등 통해 민생범죄 신고·제보 가능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폐쇄적이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 다단계 업체의 불법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범죄증거를 수집하고, 민사단에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민생범죄 신고 시민에게 포상금 550만원을 처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 민사단에서는 불법 다단계 및 대부업, 식품, 보건, 환경 등 12개 수사 분야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하여 공익증진을 가져 올 경우「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 액수는 범죄사실에 관한 구체적 내용 및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 제출 여부 등 신고내용과 범죄규모, 신고‧제보 사항에 대한 수사로 공소제기 된 피의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민사단 관계자는 “불법 다단계 업체는 업계 특성상 폐쇄적·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사건 제보자는 하위판매원 모집을 위한 업체의 사업설명회에 직접 참석하여 다단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인 보상플랜(다단계판매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표)을 입수하고, 업체 직원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을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함으로써 업체 금융계좌·영업장에 대한 압수를 실시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 결과 범죄규모 45억 원대의 불법 다단계판매업자를 기소하였으며 이 사건 피의자는 징역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라며 “민생범죄 가운데 불법 다단계는 판매원 확장을 위한 교육·홍보가 필수적이다. 이 같은 시민의 신고·제보가 활발해질 경우 불법 다단계의 영업확장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가 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사단에서는 스마트 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 다산콜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주변에서 발생되고 있는 범죄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며, 이번 포상금 지급을 통해 공익제보 및 시민 신고의식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