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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릴리안 생리대 소송 "오늘 재판부 배당"...소비자 3천 명
法, 릴리안 생리대 소송 "오늘 재판부 배당"...소비자 3천 명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생리대 '릴리안'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소송대리인인 강진수 변호사는 지난 2일 “소비자 3100여명을 원고로 하는 첫 소장을 어제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차 청구 소송은 ▲생리대 사용으로 피해를 본 사용자, ▲피해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은 소비자, ▲병원 진료를 받은 소비자 중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면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소비자로 나눠 진행할 방침이다. 1인당 청구금액은 최대 300만원으로 1차 청구에 나선 소비자의 청구금액을 모두 합하면 90억여 원이다. 변호인단은 2차 소송과 3차 소송을 추가로 청구할 계획이어서 최종 청구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차 소송은 2000여명을 원고로 9월 중순께 소송을 낼 계획이며 3차 소송도 원고를 추가로 모집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소송에서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을 의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별도의 감정 절차도 신청할 계획이다.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논란 사태는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가 강원대 생활환경연구실에 의뢰해 발표한 '일회용 생리대 유해물질 조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식약처는 '생리대 안전 검증위원회'를 통해 여성환경연대가 제출한 '생리대 방출물질 검출 실험 결과'를 공개했지만 제품명은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한편 부작용 논란이 제기된 생리대 '릴리안' 소비자 3천 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맡을 재판부가 4일(오늘) 정해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릴리안 생리대 관련 손해배상 사건이 지난 1일 접수됐다면서 오늘 오후 해당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결정해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인당 200만 원을, 병원 치료를 받은 소비자들은 1인당 300만 원을 각각 청구했고, 앞으로 치료비 청구 분까지 포함되면 90억 원에 달하는 소송 액수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해 릴리안 생리대의 성분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방출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피해 소비자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 측은 이번 소송 외에도 다음주쯤 소비자 2천여 명이 참여하는 2차 소송과 원고를 추가 모집해 3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FESTIVAL 투자유치설명회...성황리에 마무리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FESTIVAL 투자유치설명회...성황리에 마무리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원장 연영진)는 지난 3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7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FESTIVAL 투자유치설명회’가 성공적으로 성료했다고 밝혔다. ‘기회의 바다,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이전해 해양수산 기업의 기술혁신을 이루고, 사업화 촉진 비즈니스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투자유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기관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유치설명회 및 상담회, 15개 기업 기업발표(IR)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500여 개의 기술사업화 희망기업과 70여 개의 투자기관, 과학기술 연구자 등 총 1000여 명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FESTIVAL 투자유치설명회’에서는 해양수산 연관기업 중 R&D 성과는 있으나 기술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 및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 투자유치협의회를 발족했다. 수협,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수림창업투자 등 19개 투자기관이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확보한 우수기업들은 혁신 기술을 실용화하고, 해양수산 분야 기업들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를 얻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연영진 원장은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FESTIVAL 투자유치설명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양수산사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건만남에 허위 중고품 판매...290명 3억여원 띁어낸 일당 검거
조건만남에 허위 중고품 판매...290명 3억여원 띁어낸 일당 검거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인터넷에 중고물품을 판다거나 조건만남을 주선해 주겠다는 거짓 글을 올려 290여명에게 3억여원을 뜯어낸 사기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중국에 근거지를 둔 인터넷 중고 사기 및 조건 만남 빙자 사기 조직 한국인 팀장 장모(19)씨과 인출책 이모(20)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다른 인출책 1명과 돈을 받고 이들에게 계좌를 빌려준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몸담은 중국 조직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등록한 허위 물건이나 조건만남을 미끼로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292명으로부터 3억2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 결과 중국 조직은 중고물품뿐 아니라 허위 백화점 상품권 판매, 조건만남 제안 등 다양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혼수 비용을 아끼려던 피해자 A(여)씨는 백화점 상품권을 시중 가격보다 싸게 판다는 말에 속아 2천870만원을 입금했다고 신고했다. 중국 조직은 조건만남을 미끼로 피해자 B씨에게서 20만원을 받은 뒤, 그가 환불을 요구하자 '100만원 단위로밖에 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차액 80만원을 입금하라'는 식으로 여러 차례 속여 총 6천225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장군 등 3명은 대포통장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뒤에는 CCTV에 노출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택시로 이동했고, 반드시 한 차례 이상 택시를 갈아타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중국에 서버를 둔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만을이용해 중국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면 곧바로 범행에 쓰인 계좌가 동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중국 조직들이 중고물품·조건만남 사기 등으로 수법을 바꾸는 추세"라면서 "거래 전 반드시 '사이버캅 앱' 등을 통해 판매자 계정이나 계좌에 사기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깨끗한나라 "릴리안 생리대 환경친화적...접착제 인체에 무해"
깨끗한나라 "릴리안 생리대 환경친화적...접착제 인체에 무해"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깨끗한나라는 유해 논란이 있는 생리대 릴리안의 접착제 성분 '스티렌부타디엔공중합체(SBC)'가 유해하지 않고 환경친화적이라고 해명했다. 깨끗한나라는 25일 "릴리안은 독일업체인 헨켈로부터 SBC를 공급받아 생리대 백시트(팬티 부착면)로 사용한다"며 "인체에 전혀 해가 없어 다른 생리대 업체들도 사용한다"고 강조했다. 깨끗한나라는 "헨켈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SBC는 100% 고형분을 열에 녹여 액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용매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용매에 녹일 경우 성분이 잔류할 가능성이 있어 유해할 수 있지만, 생리대에 쓰이는 SBC는 용매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인체에 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접착제가 상온에서 고체상의 접착 성분을 용매에 용해 또는 분산시켜 사용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깨끗한나라는 "SBC 성분은 최근 각종 산업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량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헨켈 측은 SBC 접착제가 위생용품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접착 기술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위생용품 제조 공정에 적용되고 있고 피부에 직접 부착되는 의료용 제품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깨끗한나라는 최근 자사 생리대브랜드인 릴리안을 사용한 후 생리량이 줄고 생리불순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불만이 잇따라 제기되자 릴리안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환불 조치에 들어갔다. 한편, 릴리안 생리대 논란의 발화점이 된 여성환경연대의 생리대 유해물질 방출실험 결과는 현재까지 모두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해당 연구는 국내시장 점유율 10위권내의 제품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릴리안만 최근 강원대 연구팀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반에 알려지게 됐다. 릴리안은 국내 시장 점유율 9%대의 제품이다. 반면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는 '릴리안'생리대가 수원지역 저소득층 청소년 1천22명에게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는 올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을 활용해 수원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운데 만 10∼18세 여성 청소년 1천22명에게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생리대를 지급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급한 위생품은 청소년 한 명이 열 달 치 가량 사용할 수 있는 300개 분량이며 지난달 12일 가정에 택배로 보냈다고 수원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25일 생리대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릴리안 생리대를 받은 저소득층 청소년의 부모에게 생리대 사용 중지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시는 알림 문자를 통해 "우리 시가 지원한 생리대를 포함해 일부 제품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있으니 배송된 생리대 사용을 중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건희 동영상' 협박 일당...1심서 징역 4년6개월
'이건희 동영상' 협박 일당...1심서 징역 4년6개월
[선데이뉴신문=한태섭 기자]이건희(75)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전 CJ제일제당 부장 선모(56)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모의하고 삼성측에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은 선씨의 동생(46)에게는 징역 3년, 동생의 친구 이모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들과 공모해 직접 성매매 장면을 촬영한 여성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선씨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동생이 가져가 카메라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을 뿐 자신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씨는 공갈 혐의에 대해서도 자신은 회사 관계자 연락처만 전달했고 구체적인 돈 요구는 다른 이들이 주도했다며 공범이 아니고 방조범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모관계는 2인 이상이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성립한다”며 “동생이 선씨에게 카메라 구입을 전화로 설명했고 선씨가 카드 사용 내역을 문자로 받는 등 선씨의 공모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선씨는 회사 관계자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범행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며 “또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을 볼 때 선씨의 경비 지원이 없었다면 범행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압수한 휴대폰을 가지고나가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은폐까지 시도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동영상을 빌미로 2013년 6월과 8월 각각 6억 원과 3억 원을 삼성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돈이 빠져나간 계좌는 이 회장 차명계좌로 알려졌다. 선씨는 또 지난해 12월 경기 부천 인근을 지나던 택시 안에서 운전사 A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지난해 7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파일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이 동영상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과 논현동 빌라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다수의 여성이 등장한다. 유흥업소 종사자로 추정되는 이들 여성에게는 한 명당 한 번에 500만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타파는 보도했다.
릴리안 생리대 문제 후 "생리대 유해성 논란 일파만파"
릴리안 생리대 문제 후 "생리대 유해성 논란 일파만파"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깨끗한나라 (4,245원 상승35 0.8%)의 릴리안 생리대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일파만판 확산되고 있다. '릴리안 생리대를 쓰고 나서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취지의 루머가 온라인과 SNS를 통해 확대·재생산되면서다. 깨끗한나라는 릴리안 전 제품의 환불을 결정하며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여론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사그라들 기미가 없다. 그러나 생리대와 건강 악화 간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것은 사회적 불안감만 증폭시킬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깨끗한나라가 국내외 시험기관에 의뢰한 릴리안 생리대의 유해물질 검사 결과는 늦어도 9월 중순쯤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검사에서는 독성 생리대 논란을 촉발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 등 유해물질 검출 여부와 검출되는 양 등 생리대 관련 전반적인 품질안전 여부를 점검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 중에 휘발돼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을 일컫는 말로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자일렌, 에틸렌, 스틸렌,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통칭한다.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알려졌다. 이번 생리대 논란은 지난 3월 발표된 강원대학교 연구진의 시험 결과가 시발점이 됐다. 연구진이 시중 생리대 제품 10종을 수거해 유해물질 방출량 실험을 실시한 결과 시험 제품 모두에서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됐는데 그중 릴리안 생리대에서 가장 많은 양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집중 포화를 맞았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시중에 판매되는 생리대 모두에 유해성분이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생리대 제조사들이 유해물질이 든 제품을 만들고도 버젓이 판매까지 해왔을까. 그 이유는 이들 생리대가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 생리대 품질안전에 관한 기준은 포름알데하이드, 색소, 형광물질, 산·알칼리에 관한 것만 규정한다. 이같은 상황은 상대적으로 안전이나 환경에 대한 기준이 높다는 선진국에서도 별반 차이가 없다. 미국 식품의약처(FDA)는 생리대나 탐폰(체내형 생리대) 등 여성용품을 의료기기로 분류해 관리한다. 따라서 의약품엔 필수인 '전 성분 표시' 의무가 생리대엔 없다.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전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제품 안전성 기준이 그만큼 세밀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편, 릴리안 생리대 위해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에 유한킴벌리 임원이 활동하고 있어 생리대 유해물질 조사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4일 여성환경연대에 따르면 현재 유한킴벌리 상무이사인 A씨는 연대의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처럼 생리대 업체인 유한킴벌리 임원이 활동하는 시민단체에서 실시한 생리대 위해성 조사가 객관적이냐는 것이다. 현재 단체가 진행한 조사 결과는 모두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연대와 유한킴벌리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일축했다. 릴리안 생리대 위해성 논란은 3월 시민단체가 강원대학교와 일회용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11개 제품에서 200여 종의 휘발성유기화학물이 방출됐고 10여 종에서는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다. 시험대상 제품은 당시에도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강원대 연구팀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릴리안만 일반에 알려지게 됐다. 사태가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릴리안에 대한 위해성 검사에 착수했다. 부작용과 불안감을 호소 중인 소비자들은 릴리안 제조사인 깨끗한 나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준비 중이다. '제품이 안전하다'는 태도를 고수해온 깨끗한나라는 지난 21일 제품 홈페이지에 공지까지 게시하며 무해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이틀 후 릴리안 생리대 전 제품 환불을 결정했고 같은 날 대형마트 3사는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이에 단체는 "조사엔 해당 임원은 참여도 안했지만, 유한킴벌리와 연대에 대한 의혹제기가 있는 만큼 곧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유한킴벌리 관계자 또한 "유한킴벌리 임직원은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시민단체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며 "해당 임원 또한 시민 입장에서 참여한 순수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