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지역 수산업계의 위기상황 극복 위해 ‘POST 코로나 수산분야 위기 대응계획(’21년~’30년, 총사업비 1조 5,942억 원)’수립◈ 해양수산부에 국제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동남경제권 산지 거점 물류센터 건립, ‘R&D 및 기업지원’ 분야 강화 등 정부정책과 연계 추진 요청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부산시는 부산지역 수산업계의 위기상황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수산산업을 지속가능한 전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POST 코로나 수산분야 위기 대응계획’을 수립, 이를 정부의 ‘POST 코로나’ 및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과 연계 추진해 줄 것을 지난 8일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한・일 어업협정이 2016년 6월 결렬된 이후 현재까지 외교적인 문제로 타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부산지역 수산업계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 근해어업의 경우 어장의 20% 정도를 잃게 되었고, 수산물 제조가공 및 유통업계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경쟁적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수입 수산물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열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현재 상황을 부산지역 수산업계의 위기상황으로 엄중히 인식하고 자체 위기 대응계획을 수립해 해양수산부에 정부의 ‘POST 코로나’ 및 ‘한국판 뉴딜’ 정책과 연계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게 된 것이다.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근해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회생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각한 경영난과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수산업계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영자금의 확보 및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제로금리와 무이자로 어선과 어업허가를 담보로 한 무이자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의 획기적인 조건으로 부산지역에만 5,000억 원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어업구조 개선이다. 노후화된 선체나 장비, 그로 인해 투입되는 많은 인력 등과 같은 문제를 어선 대규모화・현대화를 통해 조업에서의 안전성 확보와 경영효율증대, 어선원 복지향상을 가져오자는 것이다. 사업비는 약 5,000억 원으로 현 어선 척수의 50% 정도를 감척하고 현재와 같은 노동집약적 재래식 어업경영이 아닌 어업 비용과 인력을 절감하고 어획물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현대식 어업경영으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현재처럼 1인기업(1척 운영) 형태의 어업구조로는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기업의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이 필요하다. ▲공유재인 물고기와 정부 정책, 개인사업자 간의 이해조정 등을 위한 ‘심리대책’ 도입이다. 노르웨이 등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수산자원은 임자 없는 물건이며 먼저 잡고 보자는 개인 이기주의를 수산자원은 공동자산이라는 공동체주의로의 전환과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유지를 위한 것이다. ▲수산유통 가공식품 산업의 제2 도약을 위해 구조적인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R&D 및 기업지원’ 분야를 강화해야 한다. 부산지역 ‘창업지원’의 경우 현재 그 규모가 연간 10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을 내년부터 연간 100억 원씩 2030년까지 1,000억 원 규모로 지원받아 관련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것이다. ▲위판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08년 9월 2,090억 원의 국, 시비가 투입되어 개장한 감천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 노후화 및 국내외적 거래 여건 변경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 개보수에 200억 원, 저온위판장 조성 등을 위해 500억 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 차원의 수산분야 SOC 기능과 역할을 하는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탓이다. ▲현재 양육된 수산물을 선별, 포장, 상온 노출된 상태로 유통되는 시스템을, 보다 신선하고 싱싱한 상태의 수산물 섭취를 위해 저온 창고에서 자동으로 선별되고 자동포장 및 저온 비노출 상태로 유통될 수 있도록 ‘동남경제권 산지 거점 물류센터(사업비 1,000억 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수립된 수산업 어촌발전 2030 계획이 정부정책과 연계돼 잘 추진된다면 어업인 1인 소득은 3만 불에서 6만 불로, 수산산업 총매출액은 22조에서 40조로 성장할 것으로 봤으며 수산분야 경제규모도 글로벌 수산기업은 220개에서 500개(매출 100억 이상 기업)로, 수산물 교역 규모는 23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은 26만 톤에서 29만 톤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굴 건의된 과제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업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해양수산부와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 대유행 및 세계 경제 침체 등 위기상황 이전인 ’19년 2월에 수립된 4차 산업 혁명 시대 대비 ’부산 수산업・어촌혁신발전 2030 계획*(Busan Fisheries 4.0)’은 올해 8월까지 기존 골격은 유지하되 현 위기상황에 맞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추가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위양못에서 펼쳐진 밀양요가와 이팝꽃의 향연[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밀양시(시장 박일호)는 5월 10일 이팝꽃이 활짝 핀 위양못에서 사진작가 300여명과 함께 ‘제1회 사진 속 밀양요가“ 행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날 위양못에는 여명이 밝아오기 전인 새벽 5시부터 이팝꽃과 요가모델을 담기 위해 전국에서 온 사진작가들이 붐빈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에 담긴 밀양요가는「제2회 밀양요가 전국사진공모전」에 출품해 사진전시회,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공개된다. 밀양을 방문한 한 사진작가는 “위양못의 고즈넉함과 밀양요가의 절제된 자세가 잘 어우러져 인생작품을 만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밀양요가와 이팝꽃의 하모니가 위양못의 아름다움에 더 감동을 전한다.”면서 “사진 속에서 영원한 기록으로 남아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밀양시는 이날 행사에 이어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밀양지부와 국제타우스트 요가협회와 함께 ‘밀양요가・밀양사계절관광・전국사진 공모전’과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캠페인’도 함께 전개했다.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김해시는 11일부터 코로나19 차량방역 드라이브스루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감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사회복지시설 등의 승합차량을 우선적으로 방역하기로 했다. 드라이브스루 차량방역은 보건소 주차장에서 이뤄지며 첫날 어린이집, 유치원, 119구급차량 등 25대가 이용했고 방역 차량에는 소독 완료 스티커가 부착됐다. 차량이 소독장소에 도착하면 운전자는 내리고 방역소독원이 초미립자 살포기로 살균소독을 실시하고 구석구석을 닦은 후 차량을 환기하면 완료되며 10분 정도가 소요된다. 이날 이 서비스를 이용한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아이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 자체 소독을 하고 있지만 보건소에서 무료로 차량 내부 소독 후 완료 스티커까지 부착해주니 더 믿음이 간다”고 말했다. 시는 방역소독 장비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차량방역 드라이브스루 현장에서 소독장비 대여와 약품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 이종학 보건소장은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차량방역 드라이브스루를 운영할 예정이며 아울러 방역소독 장비 대여를 전 읍면동까지 확대 실시해 방역소독이 일상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11일 연내 착공 예정인 교방1, 양덕4, 양덕2동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및 ㈜대우건설, ㈜동원개발, 롯데건설㈜ 시공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합과 시공사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지역 생산 자재·장비 우선 사용, 사업장 내 지역 인력 우선 고용 등을 적극 노력한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착공신고 전 시공사로부터 발주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아 건설사별 협력업체 등록절차 및 기준 등을 지역전문건설협회에 안내하고 지역건설관련 정보를 착공예정 사업장에 제공하는 등 재개발·재건축사업장에 관내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전파 중인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현장가이드라인 및 방역지침 등을 준수하여 시민과 사회 전방의 공동체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주기를 바란다”며 “지역 건설업체와 대형건설사와의 상생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거제시는 5월 1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종합소득에 대한 확정신고시 국세와 함께 일괄 동시에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자신고로 전환됐다. 시는 신고기한인 5월 한달동안 ‘거제시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해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제도변경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납부만으로 신고로 인정)를 국세청 소득세 사전안내문과 동봉해 발송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첫 제도 시행인 점을 감안해 비교적 단순한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단순경비율대상자, 종교인)만 시청 합동신고센터에서 접수받는다. 기타 모든 유형의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전자신고 하고자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어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말로 3개월 연장한다. 신고기간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납세담보 없이 직권으로 연장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와 상호 협업해 합동신고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5월 중 규제혁신 전문 공무원을 중심으로 ‘규제혁신 컨설팅 추진단’ 운영 시작◈ 규제애로 해결방안 공조,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진작 촉진 과제발굴 지원 등 역할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부산시는 규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중심으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구․군 등 일선 현장을 밀착 지원하는 ‘규제혁신 컨설팅 추진단’(이하 컨설팅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컨설팅단은 시 규제혁신추진단(11명)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기업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합동규제발굴단’(26명)과 기존 규제의 심사역할을 하는 ‘규제개혁위원회 외부위원’(8명) 등으로 함께 구성된다. 컨설팅단의 주요 업무는 주민․기업의 접점 기관인 구․군,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과 현장 밀착 소통이다. 매월 ‘규제혁파의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중심으로 집중 시행할 예정이다. 구․군을 대상으로는 ▲지역 현장에서 제시한 규제애로 건의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공조,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확산 등의 활동을 하며,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는 시 대행사업 추진에 따른 규제 여부 등을 점검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규제 해결의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점에서 규제혁신 컨설팅 추진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변광용 거제시장은 6일, 초등학교 주변에서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통학지도에 힘쓰는 녹색어머니회를 격려하기 위해 오찬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변광용 시장을 비롯하여 녹색어머니회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예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전반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했다. 거제시는 올해 상동초등학교외 5개소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확보된 5억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정비에 중점을 두고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그 외 84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은 별도로 확보한 예산 10억으로 지난 1월에 가졌던 소통간담회 등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퇴색된 횡단보도 등 노면표시와 안전휀스 등 안전시설물 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추가 확보된 856백만원으로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와 신호기를 삼룡초등학교외 15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변광용 시장은 “현재 추진중인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연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국비확보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와 협의해 나갈 것이며,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밀양시는 코로나19로 잠정 중지됐던 밀양시 스마트농촌코디네이터 오프라인 교육이 오는 5월 12일 다시 열린다고 전했다. 시는 밀양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날 교육에 ‘스농코와 명사의 만남’을 기획하여 명사초청 특강데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청되는 명사는 3명으로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 장효천 원장이 ‘지역발전사업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하고, △「문화관광에서 길을 찾다」의 저자인 전 JDC 이광희 이사장과, △「향토지식재산, 세계로 미래로」저자인 한국지식재산관리재단 황종환 이사장이 각각 동일 주제로 강의한다. 시는 이날 행사와 함께 교육생들의 온라인 사전학습과 과제수행에 따른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팀별 미션과 의견수렴의 기회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2020년 밀양시 역량강화사업과 농촌활성화 개발사업의 중추를 담당할 스마트농촌코디네이터 교육이 재개되어 기쁘다”며, “교육참가자들이 향후일정을 공유하고 보다 내실있는 교육으로 농촌 활성화 현장전문가로서 관련 지식 향상의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창원시(시장 허성무)는 8일 제48회 어버이날을 기념해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방역체계 유지에 따라 행사가 취소됐지만, 효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어버이날 기념 유공자 표창은 각 구청별로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어버이날 기념 표창은 전통적인 효 사상 앙양과 전통 가족제도의 계승 발전은 물론, 효행자와 전통 모범가정, 장한 어버이를 발굴해 포상·격려할 목적이다. 이번 표창 대상자는 △ 생활속에서 경로효친사상 고취 및 효 실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일반인 13명, 청소년 2명, 공무원 4명과 5개 단체 △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함으로써 모범적이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타의 귀감이 되는 장한어버이 8명을 포함하여 총 32명이 영예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며 부모의 뜻을 존중하고 효를 몸소 실천할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동생까지 정신적, 물질적으로 보살피는 성산구 이연학씨는 우리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이 퇴색되어 가는 지역사회의 좋은 귀감이 되었다. 정시영 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많은 분을 한자리에서 직접 표창 수여를 못해 아쉽다”며 “앞으로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끊임없이 고민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전종대)은 지난 5월 6일 학대피해아동 100가정에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고 어린이날을 기념하기 위한 ‘도담도담 꾸러미’를 전달하였다. 김해시아동위원협의회, BNK경남은행, 아이코리아 김해지회에서 후원한 ‘도담도담 꾸러미’는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위생용품·비타민·식료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해시아동위원협의회와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함께 꾸러미를 포장하고 학대피해아동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였다. 김해시아동위원협의회 윤진욱 회장은 “도담도담 꾸러미가 학대피해아동이 코로나19에도 위축되지 않고 따뜻한 가정의 달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아동학대예방과 학대아동의 지원을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