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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40개 대학, 교육부에 2025년 의과대학 정원 총 3,401명 증원 신청
보건복지부, 40개 대학, 교육부에 2025년 의과대학 정원 총 3,401명 증원 신청
[선데이뉴스신문]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3월 5일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의과대학 운영 40개 대학이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총 3,401명이다. 서울 소재 대학 8교 365명,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교 565명, 그 외 비수도권 대학 27교 2,471명을 증원 신청했다. 이는 작년 11월에 각 대학이 2025년 증원 가능하다고 회신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정부는 각 대학의 정원 신청 결과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원을 배정할 예정이며,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을 고려해 ‘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 대교협 등 유관기관과 원활히 협의하여 정원 배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점검 결과, 의료현장에서 일부 불편은 있지만 중증·응급 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월 4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37%,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9%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2.19) 및 「비상진료 보완대책」(2.28)에 따라 상급병원 인력배치 지원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3월 4일 20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현장 및 서면 점검을 통해 레지던트 1~4년차(9,970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은 8,983명(90.1%)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3월 4일 현장점검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여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대해 금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3월 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가 흔들림없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사·간호사, 병원관계자 및 지자체 공무원, 소방·경찰관계자 여러분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보다 위중한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양보하여 주고 계신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말하며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며, 동시에 그간 누적되어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개혁도 끝까지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교육청에 장애인고용부담금 완화 위해 교육부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건의 촉구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교육청에 장애인고용부담금 완화 위해 교육부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건의 촉구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2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중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고용부담금 완화를 위해 등록장애인 교원 수 파악이 시급하다며 교육부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관련 협조를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9만 1천여명의 교원 중 전체 장애인교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담해 왔다. 장애라는 민감정보에 대하여 교원 전수에 대한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인 교원 수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한 장애인 등록정보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보험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보험공단의 사업장 가입자의 정보와 주민번호를 통해 대조·확인하면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수를 파악할 수 있다. 오창준 의원은 장애인지원사업 예산의 99.9%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이라며, 부담금을 낮추어 장애인교원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하여 장애인교원 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부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 한편, 오창준 의원은 지난 20일에 ‘장애 학생, 특수교사 그리고 장애인교원, 모두 교육공동체입니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지난 2월 5일에는 ▲경증 장애인교원까지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 서비스 확대 ▲장애인교원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수도권 배제하는 교육부 교육자유특구 법제화 부적절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수도권 배제하는 교육부 교육자유특구 법제화 부적절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2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중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교육부가 추후 추진할 예정인 교육자유특구 법제화 관련하여 수도권 지역 배제 시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의 했다. 작년 7월 10일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2022.11.2)됐다. 당시 정부안 제35조는 제2항에서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수월성 교육 논란으로 교육자유특구 항은 빠진 채 통과됐다. 이호동 의원은 최근 심사 진행 중인 교육발전특구가 법제화가 무산된 교육자유특구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에 대하여 교육청에 답변 요구했다. 이의원은 서울 도심에서도 저출생으로 학교가 폐교되는 등 같은 지역 안에서도 교육적 환경과 여건은 천차만별이라며 수도권이란 이유로 교육발전특구 또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이의원은 이제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지역 대학 등 지역사회 주체들이 협력하여 융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인재양성이 비수도권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호동 의원은 “교육발전은 모든 학부모의 관심사이고, 수도권을 배제한 교육자유특구 법제화는 부적절하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추후 입법 시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주진로체험지원센터, 진로탐색활동 협력 유공기관 교육부장관 표창
파주진로체험지원센터, 진로탐색활동 협력 유공기관 교육부장관 표창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2023년 진로탐색활동 협력 유공’ 기관으로 파주진로체험지원센터가 선정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파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파주진로체험지원센터는 그간 학교연계 진로 교육 지원 프로그램과 지역맞춤형 진로교육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고 미래사회에 적합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진로탐색활동 협력 유공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지난해 파주진로체험지원센터는 관내 초중고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 인성교육 ▲신직업 창직(창업) ▲미래 교육 ▲직업인(대학생) 특강 ▲고등학교 진로동아리 지원 ▲ 학부모 진학설명회 및 1:1 맞춤형 진학상담 ▲진로교육박람회 등 다양한 영역의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유희 파주진로체험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급별 진로체험 중심의 지역맞춤형 진로교육을 지원할 것”이라며 “학부모지원단, 교사지원단 등 인적자원 개발과 역량 함양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희진 평생교육과장은 “앞으로도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센터가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진로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오산시, (가칭)양산1중학교·세교2-3고 신설 확정 발표 “최종 관문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적극행정 결과”
오산시, (가칭)양산1중학교·세교2-3고 신설 확정 발표 “최종 관문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적극행정 결과”
[선데이뉴스신문] 오산시가 학생의 통학구역 조정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가칭)양산1중학교, 세교2-3일반계고등학교에 대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신설이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두 곳의 신설 학교에 대한 계획이 제4차 경기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과하며 8부 능선을 넘은 데 이어 지난 25일 교육부 중투심을 거쳐 부지 용도변경이 확정되며 학교 설립은 확정 단계에 다다랐다. 시는 교육부 중투심 통과를 계기로, 오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교 설립을 위한 절차를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실제로 양산동의 경우 중학교 부재로 인해 지역 학생들이 인근 화성시로 통학을 해야만 하는 등의 애로가 있었기에 지속적으로 학교설립 요구가 있었던 곳이다. 이에 시는 양산1중 설립을 위해 2022년 8월 사업시행자와 학교부지 매입 협약 체결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펼쳐온 바 있으며, 이번 학교 신설에 따라 양산동 지역 청소년들이 근거리 통학권을 확보하게 됐다. 신설 대체 이전되는 (舊)오산초 유휴지를 고등학교 설립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교육부 중투심을 통과하며,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용도 변경이 확정됐다. 해당 사업은 세교2지구 내 일반계고의 과밀학급 문제 및 입주에 따른 취학자 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1곳을 추가 신설해 대처하자는 이 시장의 의지에서 비롯됐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8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세교2지구내 2개 고교 신설이 예정돼 있기는 하지만, AI마이스터고(협의 당시 AI소트프웨어고)가 특성화고로 분류되는 만큼 일반고는 사실상 1곳에 불과하다며, 일반고 1곳의 추가 신설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의 경우 이권재 시장과 주무부서 공직자들이 민선 8기 출범 직후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통학구역 조정 및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건의를 청취한 이후로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해온 사업이다. 윤석열 정부가 120대 국정과제 중 교육분야에서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기치에 발맞춰 교육청과 오산시가 함께 의미있는 협업을 이뤘다는 평도 나온다. 이권재 시장은 “양산동 학부모의 염원이었던 양산동 중학교 신설과 구 오산초 부지의 고등학교 활용 용도변경이 교육부 중투심을 통과하며 확정 단계에 이르렀다”며 “학교 신설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첫 걸음이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생활을 위해 교육 현장을 살피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가칭)신현1중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환영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가칭)신현1중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환영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칭)신현1중학교가 지난 25일 학교설립 절차의 마지막 관문인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가칭)신현1중이 유관기관 간 협의를 통한 학생 통학 안전대책을 마련한 후 추진하는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다고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칭)신현1중은 34학급(특수 1학급 포함), 930명 학생 수용 규모로 현재 신현중학교의 과밀학급 문제 해소와 신현동 일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령인구 증가를 이유로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는 학교설립의 주요절차가 마무리 된 만큼,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가칭)신현1중 설립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오는 2027년 3월 개교 목표를 위해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자형 의원은 “신현동 지역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가칭)신현1중 설립을 환영한다”며, “특별교실까지 일반교실로 변경해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는 신현중의 과밀학급 문제로 그간 고생했던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가칭)신현1중이 2027년 3월 예정대로 개교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은 유관기관과 조속한 협의를 통해 후속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가칭)신현1중이 설립 전까지 신현중과 인근 성남지역과의 공동학구 지정·운영을 통해 신현, 능평지역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시흥시, 진로체험 활성화 공모 최우수 선정, 교육부장관상 수상
시흥시, 진로체험 활성화 공모 최우수 선정, 교육부장관상 수상
[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가 ‘2023년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통한 진로체험 활성화 사업’ 공모전에서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돼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진로체험 활성화 사업 공모는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진로체험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주관했다. 48개 신청팀 중 시흥시를 포함해 19개팀이 선정돼 사업을 진행했다. 시흥시는 진로체험지원센터(시 직영) 3명, 교원 2명, 지역사회 교육협의체 3명 등으로 구성된 공공-민간기관 협력팀 ‘K-교육도시 시흥팀’이 활동했고, 지난 7일 열린 2023 진로교육 성과공유회에서 최우수사업에 선정됐다. ‘K-교육도시 시흥팀’은 ▲시흥에서만 누리는 'K-교육도시 시흥' 진로교과서, 미래진로콘텐츠 4건 개발 ▲직통로 332(전문직업인 + 사람책) 학교 매칭, 중학생 10,286명 지원 ▲K-시흥 진학직업계열(12계열) 자체 개발 및 원클릭시스템 탑재 등 2024년 진로 연계 프로그램 매칭 시스템 마련 ▲현장진로체험 4개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협력을 중심으로 시흥의 특화된 자원을 활용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흥시 진로체험지원센터 관계자는 “지역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있어서 더욱 의미있는 결과인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K-교육도시인 시흥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게 지속적인 교육의 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교육 열정이 가져온 효과…교육부‧경기도교육청의 509억원 재정 지원으로 이어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교육 열정이 가져온 효과…교육부‧경기도교육청의 509억원 재정 지원으로 이어져
[선데이뉴스신문] ‘꿈,학습,창조의 희망교육’은 민선 8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취임 후 내걸었던 7대 시정목표 중 하나다. 이 시장은 ‘미래에 투자하는 창조교육’,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평생교육’,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돌봄’을 위해 학교 구성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교육부와 경기교육청에 내용을 설명하고 지원을 끌어내는 등 시장이 교육 분야 행정의 최일선에서 뛰면서 용인 교육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시 공직자들에게 정부의 교육 관련 공모사업을 수시로 확인해서 신청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라고 당부해 왔다. 이 시장은 공모사업을 확인하고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을 만나 용인 사정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활동을 지속해서 펼쳤다. 이 시장과 시 공직자들이 공동으로 기울인 노력은 용인 지역 내 18개 학교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164억 1400만원, 경기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132억 3700만원 지원으로 이어졌다. 용인 시민과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2개 시설 건립에 필요한 212억원도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냈다. 이와 같은 획기적 성과는 이 시장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확고한 의지,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장상윤 차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 교육 지원 예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사들과 이 시장의 소통 채널이 원활하게 작동한 결과라는 게 시와 교육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 시장은 올해 용인의 185개 초,중,고 현황을 12차례에 걸친 교장,학부모 대표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좀 더 상세히 파악하고, 학교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시의 담당 공무원, 용인교육지원청과 각 학교 관계자 등과 지혜를 모았다. 이 시장은 지난 3월 6일 용인바이오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장,교사 등과 학교 발전에 대해 논의한 다음 1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짓고 학교 학과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후 이 시장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용인바이오고 기숙사 설립을 위한 지원을 요청해 관철했다. 총 84억 2100만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에 교육부는 30억 8900만원, 경기도교육청은 53억 3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학교 체육관 신설, 급식실 개선, 복도중창과 출입문 교체, 외벽 보수, 통학로 개선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받아냈다. ▲백봉초등학교 체육관(8억 1300만원) ▲역북초등학교 체육관(25억 600만원) ▲성복중학교 체육관(25억 4500만원) ▲원삼중학교 급식소 증축(7억 9500만원) ▲마북초등학교 급식실 환경개선(16억 100만원) ▲백현중학교 통학로 개선(2억 8100만원) ▲초당초등학교 통학로 개선(2억 7700만원) ▲풍천초등학교 복도중창·출입문 교체(4억 5800만원) ▲헌산중학교 외벽보수(3억 6800만원) ▲흥덕초등학교 복도중창·출입문 교체(6억 6300만원) 등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을 확보했다. 이들 중 대다수 사업은 이 시장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서, 또는 전화 통화를 통해서 지원을 요청한 것들이다. 시는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한 정부 예산 지원도 확보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14일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에 처인구 백암면에 있는 백암초등학교 ’백암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을 선정해 총사업비의 3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역시 이 시장이 장 차관을 만나 부탁한 사업이다.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약 290억원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의 예산 지원은 약 87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사업에 대해선 경기도교육청도 경기도와의 협력사업으로 선정해 교육부와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백암초에 설립될 이 시설에는 수영장과 돌봄교실, 정보화교육시설, 미디어창작실, 다목적체육관 등 학생과 주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백암복합문화센터‘ 건립 확정은 이 시장과 초등학교 교장 간담회에서 나온 백암초등학교 하춘식 교장의 건의와 백암지역 주민들의 희망을 이 시장과 시가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진행한 결과다. 이 시장은 지난 7월 15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백암복합문화센터‘ 건립 필요성을 설명했고, 이후에도 공모 준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직접 챙겼다. 이 시장은 장 차관으로부터 사업에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고 시 관계자들에게 백암초에 알려주라고 했다. 하춘식 백암초등학교 교장은 “문화·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백암지역에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큰 힘을 써주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 시설이 잘 설립될 수 있도록 학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처인구 이동읍 천리에 있는 용천초등학교에도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설립된다. 지난 10월 16일 경기도교육청은 시와 협의한 끝에 용천초등학교를 ’2023년 학교 수영장 증축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과 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될 수영장은 25m 길이에 5개 레인으로 구성된다. 이곳에는 유아풀도 생긴다. 수영장에선 학교 수업 시간 때엔 생존수영 교육이 진행되고, 교과 시간 외에는 주민에게 개방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수영장 건립에 필요한 125억원의 예산을 모두 지원하고, 시는 연간 8억원의 운영비를 책임진다. 용인특례시는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지역 내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해 왔다. 올해 48개 학교에 총 7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2024년도에도 시는 ’안전하고 든든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교육청과 협력해 총 108억원의 자체 예산을 수립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 관계자, 학부모,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각종 현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해 왔는데, 꽤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 시절에도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나라와 용인의 교육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는데, 시장이 되고 보니 할 일이 한층 더 많은 만큼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문제를 계속 확인하고 관계자들과 논의해 교육 분야에서 더욱 큰 발전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발로 뛰어 학교 환경 개선 교육부 특별교부금 3건 41억원 확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발로 뛰어 학교 환경 개선 교육부 특별교부금 3건 41억원 확보
[선데이뉴스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 지역 내 3개 학교 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41억 1400만원을 교육부 특별교부금 형태로 확보했다. 용인특례시는 9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의 ‘2023년 제3차 특별교부금 사업 선정 결과’를 공문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장이 학교장, 학부모 대표, 학생 등으로부터 학교별 교육환경 개선 건의를 받고, 현장의 사정을 확인한 뒤 장상윤 교육부차관 등을 만나 ‘교육부 학교환경개선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청하는 등 발로 뛰어 얻은 성과라는 것이 시와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의 평가다. 이 시장의 요청을 받아 교육부가 지원키로 한 사업과 교부 금액은 ▲역북초등학교 체육관 증축(25억 600만원) ▲백봉초등학교 체육관 증축(8억 1300만원) ▲원삼중학교 급식소 증축(7억 9500만원) 등 3개 사업이다. 특별교부금을 확보함에 따라 역북초등학교와 백봉초등학교, 원삼중학교 등의 시설 확충 사업은 내년부터 진행된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후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12차례에 걸쳐 초중고교 교장, 학부모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거나 학생과 학부모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나 경기도교육청이나 교육부 관계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해 왔다. 특히 교육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역북초등학교와 백봉초등학교 체육관 신설과 원삼중학교 급식실 증축 등에 대해선 지난 7월 17일과 10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 학교 사정을 설명하고,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청했다. 역북초등학교 체육관 신설의 경우 지난 7월 20일 이상일 시장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시장실을 찾아와 건의한 사업이다. 설명을 들은 이 시장은 그 자리에서 장상윤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역북초등학교 체육관과 급식시설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고,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 10월 27일 장상윤 차관을 직접 만나 역북초등학교 체육관 신설과 포곡중학교 체육관 리모델링을 위한 교육부 지원을 요청하는 자료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장 차관에게 “지난 1999년 설립된 역북초등학교는 교사 건물 4층 일부 교실을 리모델링해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는데, 높이가 매우 낮아 구기 종목 등의 수업은 할 수 없고 층간 소음까지 발생해 수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체육관을 신설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지원이 확정된 역북초등학교 체육관은 학생들의 실내 체육활동과 급식 조리 공간 등을 포함해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내년 4월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6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사업비는 48억 1700만원이며, 시는 14억 4500만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필요한 금액은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한다. 포곡중학교 체육관 리모델링과 관련해 장상윤 차관은 이상일 시장에게 검토결과 내년에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을 전달했다. 교육부에서 8억 13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는 백봉초등학교의 체육관 신설의 경우 지난 7월 13일 학교 현장을 방문한 이상일 시장에게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이 직접 요청한 사업이다. 현장에서 소규모학교의 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러 간 자리에서 교사와 학부모들은 “백봉초등학교는 훌륭한 교육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곳”이라며 “공교육 모범학교로 평가받는 학교의 학생들이 실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이 꼭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곧바로 7월 17일 장상윤 차관을 만나 백봉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봉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해 시는 6억 2700만원, 경기도교육청은 6억 30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상일 시장의 공약이었던 원삼중학교의 조리시설을 갖춘 급식실 증축 사업도 교육부로부터 7억 95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시가 3억원, 경기도교육청이 9억 4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20억 3700만원이 투입된다. 이 시장은 당선 후 인재 육성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장직인수위원회 내에 교육인프라T/F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조리시설이 없어 인근 학교에서 조리된 음식을 공수해야 하는 원삼중학교의 어려움을 듣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숙원인 조리시설을 갖춘 급식시설 건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약에 포함했다. 이 시장은 지난 5월 12일엔 원삼중학교 체육관 개관식에 참석해 학생들에게 점심을 배식하면서 급식 환경을 직접 확인했다. 당시 이 시장은 “체육관 개관으로 숙제 하나를 풀었는데 체육관 아래 조리실과 식당을 짓는 숙제가 남았다”며 “이 과제도 경기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과 논의해 2025년까지 마무리하고, 완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과 예산 확보를 지속 협의해 약속을 지켜냈다. 이처럼 이 시장은 학생들이 양질의 환경 속에서 수준 높은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방문하며 개선 대상을 찾아내고, 교육부·경기도교육청과 소통하며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역 내 189개 학교 학교장과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갖는 등 학교 현장에서 나오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고, 현장을 방문해달라는 요청에 적극 응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의 미래를 위해선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이다”라며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재정의 어려움이 있지만 교육과 관련한 예산만큼은 최선을 다해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