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신임 김병관 국회의장 비서실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김 비서실장은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국청년위원장 등을 맡았다. 또 NHN 게임스 대표이사, 웹젠 이사회 의장을 역임했고 2020년 8월부터 국회의장 디지털혁신자문관으로 활동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김병관(48) 전 국회의원을 11월 1일 신임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임명한다. 신임 김 의장비서실장은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국청년위원장 등을 맡았다. 또 NHN 게임스 대표이사, 웹젠 이사회 의장을 역임했고 2020년 8월부터 국회의장 디지털혁신자문관으로 활동하며 디지털국회의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관 의원, 김태년 의원, 박광온 의원,, 정춘숙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병관 국회의원(성남분당갑)과 김태년 국회의원(성남수정), 박광온 국회의원(수원정), 정춘숙 국회의원(비례대표, 용인병(수지) 후보) 등 경기 남부권역 4명의 여당 국회의원은 오늘(28일) 지하철 3호선 시대(수서~판교~용인~수원)를 열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 3호선이 경기 남부권역을 지나가는 계획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들 국회의원과 공동입장문 발표를 통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하철 3호선 수서~판교~용인~수원 연장 추진 사업」을 공약으로 반영하고, 제21대 국회의원이 되면 상호협력을 통해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3호선 연장 방안은 교통포화 상태인 용인서울고속도로 주변을 비롯한 경기 남부지역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와 관련 해당 국회의원들은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을 통해 지하철 3호선 연장을 건의한바 있고, 각각의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다. 지난 1월, 박원순 시장을 만나 서울시가 추진중인 수서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연장 추진시 교통취약지역인 판교와 대장지구로의 연장을 건의했고 박시장도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늘 공동입장문을 발표한 4명의 국회의원은 올해(2020년)말 결과가 나올 예정인 타당성조사 용역 이후 내년(2021년) 초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향후 서울시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각각의 지자체장 등으로 구성된 논의테이블을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하철 3호선 시대가 가급적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 관련 김병관 의원은 “지하철 3호선 연장은 이미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용인시의 경우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할 경우 차량기지를 제공할 의사까지 표명한 만큼 4명의 여당 국회의원과 지자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면 수도권 남부 지역주민에게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교통문제는 시민의 삶의 질과 생활환경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만성적인 교통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교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왼쪽) 김병관 국회의원, (오른쪽) 이낙연 전 총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낙연 전 총리가 김병관 국회의원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 이 전 총리에게 후원회장 요청에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관 의원의 후원회장을 흔쾌히 수락해 화제가 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1월 29일(수) 오후에 보도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인재영입으로 입당할 때부터 이 전 총리께서 여러 조언과 자문을 해 주시면서 잘 봐주셨다”며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를 잘 치르겠다고 말씀드리니 흔쾌히 후원회장을 해주시겠다고 했다” 고 밝혔다고 했다. 또한 이낙연 전 총리는 “IT 전문가 김병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당이 꼭 필요로 하는 인물”이라며 "IT산업과 분당판교의 발전을 위해 김병관 의원과 함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던 성남 분당갑 지역에서 지난 20대 총선에서 최초로 당선된 바 있으며, 다가오는 21대 총선에도 출마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총리이자 민주화 이 후 역대 최장수 총리를 기록한 이낙연 전 총리는 4.15 총선에서 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며, 서울 종로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은 분당․판교의 만성적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과 지하철 8호선의 판교~모란 연장에 이어서 판교~서현~광주 오포까지 추가 노선 연장을 박원순 서울시장에 건의했다. 김병관 국회의원은 21일(화)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을 통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지하철 8호선 판교역~모란역 연장추진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김병관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중인 수서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연장 추진시 교통취약 지역인 판교와 대장지구로의 연장을 건의했다. 더불어 광주시 오포의 급속한 개발로 국지도 57호선(서현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철 8호선 연장을 판교~서현~오포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까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병관 의원은 지하철 8호선의 판교~서현~오포의 추가연장에 대해서는 모란차량기지를 이용할 경우 차량기지 신설 문제 해결은 물론 경제적 타당성에서도 이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수도권은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위한 지하철 등 대중교통망 확충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이라며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추진중인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에 대해서는 판교신도시 등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상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성남시에 적극 협조”하고, 판교~서현~오포의 추가 노선연장에 대해서도 “수도권 동남부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교통개선 대책수립 관계기관 협의시 적극적으로 협조‧협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수서차량기지 이전 및 3호선 연장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과정을 통해 3호선 연장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병관 의원은 “지하철 3호선 연장은 이미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용인시의 경우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할 경우 차량기지를 제공할 의사까지 표명한 만큼,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면 수도권 동남부 지역주민에게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19.12월말 ‘수서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활용방안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했으며, ’20년 연말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지하철 8호선의 판교역 연장은 ’19.5월에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성남시에서 ’19.11월에 ‘성남도시철도 현행화 등 타당성조사 용역’이 발주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20.10월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한편, 지하철 8호선의 판교~서현~오포의 추가연장이 구체화되고 가시화 된다면 광주시 오포와 용인시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만성적인 정체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불편을 겪었던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교통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어린이승하차구역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관련법 정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학교 앞 교통혼잡 예방 및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승하차구역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하려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히 성남시에서도 학교 앞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승하차구역을 설치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고 강조했다. 실제 제주도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한라초, 남광초 등 총 8개소의 어린이승하차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에서는 안산시, 광주시, 여주시 등이 총 68개소의 어린이승하차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특히 안산과 광주는 내년까지 어린이승하차구역을 확대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청은 어린이승하차구역을 노상주차장의 일종으로 보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이를 불법으로 판단, 행안부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폐지·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경찰청은 행정안전부령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승하차구역을 폐지·이전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안부는 관련 부처 간 논의를 통해 해당 규칙을 재검토하고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승하차구역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며, “경찰청·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어린이 승하차구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 성범죄자 2014년 2만5,305명에서 2018년 3만3,061명, 5년간 30%↑- 몰카 성범죄자 2014년 2,905명 → 2018년 5,497명, 89% 급증 - 스마트폰 활용 성범죄자 절반은 20대 이하, 만 18세 이하 소년범도 5년 새 2.8배 급증(2014년 313명→ 2018년 885명)- 김병관 의원 “연령대 낮은 만큼 각별한 관리감독 필요”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강간·강제추행·불법촬영·음란메세지 등 성범죄 가해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범죄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고 그 연령대 또한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범죄 가해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성범죄자 수는 총 14만7,714명으로, 2014년 2만5,305명에서 2015년 2만7,166명, 2016년 2만9,414명, 2017년 3만2,768명, 2018년 3만3,061명 매년 꾸준히 증가해 5년 사이 약 30%가 증가했다. 이 중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성범죄자는 2014년 2,905명에서 2018년 5,497명으로 5년간 약 89%나 급증했고, 문자·SNS 등으로 신체부위 사진이나 음란성 메시지를 보내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통신매체 이용 음란’성범죄자는 2014년 1,092명에서 2018년 1,582명으로 약 44% 가량 증가했다. 이러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범죄의 가해자 절반 이상이 20대 이하 연령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불법촬영’가해자 2만2,299명 중 1만1,347명(51%)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성범죄자 6,227명 중 3,113명(50%)이 20대 이하의 연령대였다. 특히 만18세 이하의 소년범 스마트폰 성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성범죄자 중 소년범은 2014년 313명에서 2018년 885명으로 2.8배나 급증했으며, ‘통신매체 이용 음란’에서는 183명에서 236명으로 1.3배 증가했다. 김병관 의원은 “성범죄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주피해자인 여성 및 국민의 불안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불법촬영 소년범죄자가 급증하는 등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만큼, 경찰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 교육 및 관리감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행정안전위원회)은 5일 국가기관·공공기관 협의회에서 생산한 중요 기록물의 부실관리를 방지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의 범위에 포함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기관·공공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해 생산 및 접수한 기록물들은 공공기록물로 규정되어 관리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공공기관에서 구성한 협의회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공공기관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국가·공공 관련 업무를 협의하는 중요 단체임에도 회의록 등 중요 기록물들이 별다른 관리 없이 폐기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대통령기록물은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대통령 개인기록물로 대통령기록관장이 수집·관리를 하고 있으나, 개인 또는 단체에서 생산·취득한 민간기록물은 역사적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수집 범위에 포함되지 못해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은 국정수행의 실체를 후대에 전달하고 역사인식의 토대를 구축하는 귀중한 자료이므로 그 수집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김병관 의원은 “국가·공공으로서의 보존가치가 큰 기록물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채 그대로 방치되거나 폐기되는 사례가 더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두 법안의 발의배경을 설명하고, 이어 “보존가치가 있는 중요기록물 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기록물 역시 역사적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더욱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신경민, 이학영, 박 정, 윤준호, 박재호, 이종걸, 조응천, 강훈식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김영진, 박 정, 윤준호, 조응천, 김진표, 김해영, 강훈식, 이학영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은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의 극심한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공모중에 있는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사업을 반드시 판교에 유치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고 밝혔다. 이는 작년 10월 국토부가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선정 공모사업을 발표하고 이에 성남시가 참여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어제(10일) 발표된 실증공모사업 1단계 평가 결과 성남시가 후보기관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판교테크노밸리는 IT및 융합기술 중심의 첨단 혁신클러스터단지로서 2011년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하여 2016년 기준 1,306개사에 74,738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등 근로자 수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대중교통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특히 출퇴근시에 근로자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 아울러 많은 근로자들이 성남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탓에 평일 낮을 제외하고는 저녁과 주말에는 판교테크노밸리 지역에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700여개 스타트업 공간과 정부·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1,200여개의 창업 임대공간이 들어서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가 입주를 시작하였고, 금융산업 관련기업 500여개와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서는 판교 제3테크노밸리의 입주가 2023년에 완료되면 167만㎡ 규모부지에 약 20여만명이 근무하는 초(超) 매머드급 첨단산업단지가 탄생하게 되어 세계 제1의 첨단산업단지로의 도약이 기대되나, 대중교통 개선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그간 김병관 의원과 같은 당 정책위의장인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구),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그리고 은수미 성남시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여 그 해결 수단으로서 판교에 친환경 교통수단 트램을 도입하고자 “판교트램” 공모사업 유치 준비를 꾸준히 하여 왔으며 성남시는 지난 12월 14일에 공모제안서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제출한바 있다. 트램실증공모 제안노선은 판교역~판교테크노밸리간 2.0km로서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일부 노선이며 총 사업비는 447억원으로 사업 제안서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공모내용에 제시한 데로 트램 차량 3편성(1편성당 5량) 이상, 관제실, 변전, 충전 설비 등을 갖춘 차량기지 건설, 정거장 3개소 이상, 교차로 2개소 이상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램 실증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비 110억원이 지원된다. 김병관 의원은 “판교의 랜드마크가 될 트램은 판교테크노밸리와 판교역을 연결함으로써 한류와 IT․게임문화를 융합하고 향후 잡월드․백현유원지 MICE 등과 연계하여 판교역을 중심으로한 복합 관광문화 축을 형성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토대가 될 국토부 실증공모사업에 성남시가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김태년 의장, 김병욱 의원, 은수미 성남시장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태년 의원은 “판교트램 실증 공모사업 유치는 판교테크노밸리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최대한의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도 “판교트램은 성남지역 내부 교통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친환경 도시 에코 성남으로 발돋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인 만큼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무가선 저상트램 실증공모 사업」 1차 관문을 통과한 지자체는 성남시를 비롯하여 모두 3개 지자체로서 최종 1개 지자체가 선정되며, 결과는 1월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액 20억 4천여만 원 - 미납자에 대한 차량 압류, 독촉장 발송 등 -민방위 훈련 사이버 교육의 적극적인 장려 통해 민방위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 등 교육방식과 내용에 대한 변화 필요 (선데이 뉴스 신문 = 김경선 기자) 민방위 훈련의 무단 불참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각종 자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민방위 교육 방식 및 내용에 대한 변화와 과태료 미납액에 대한 엄정한 징수도 필요하다. 김병관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더민주 성남시분당갑)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2017년까지 각 연도별 민방위 훈련 불참인원 및 과태료 부과현황’ 을 분석했다. 그 자료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민방위 훈련 불참 인원은 144,023명, 과태료 부과액만 20억 4,208만원 이다. 특히, 뚜렷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해 1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민방위 기본법에 의거해) 부과 받은 인원은 2014년 4,501명에서 2015년 5,648명, 2016년 6,427명, 2017년 7,287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태료 부과액도 2014년 3억 6,516만 6천원에서 2017년 6억 949만 6천원으로 늘어나 3년 사이 64%나 증가했다. 또한 과태료 미납액도 2014년 1억 4,151만 9천원에서 2015년 1억 8,763만 6천원, 2016년 2억 1,293만 9천원, 2017년에는 2억 8,151만 7천원으로 '14년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하여 미납자에 대한 차량압류, 독촉장 발송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지만 미납액 징수에는 부족하기만 하다. 김병관 의원은 “민방위 훈련 참여를 독력하기 위해 서면 및 순회교육, 야간·주말교실 다양한 편의 시책을 마련해 운영 중에 있지만, 훈련 불참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민방위 사이버 교육의 적극적인 장려를 통해 민방위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교육방식과 내용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매년 과태료 미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면서 “엄정한 징수대책을 마련해 법의 집행력을 높여 과태료 납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