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8일,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보호하는 일명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피해자 지원법(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내용은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성희롱·성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원인이 된 질병을 포함하는 것으로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고 전했다 김미애 의원은 “공직사회 내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지원·보호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면서 “피해자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 보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제한된 예산으로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다른 피해자 발생 시 지원 축소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피해자의 경우 정신적 충격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지만, 정해진 연가와 병가 일수가 넘어가면 급여 제한을 받는 휴직 외에는 대안이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치료를 마치지 못하고 직장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면 ‘공무상 요양승인제도’를 이용해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급여 제한 없이 최장 3년간 휴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피해자들은 권력에 의한 2차 가해로 평안한 일상복귀가 늦어지고 있다. 특히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민주당의 반성 없는 태도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면서 “4월 보궐선거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인권위 결론 이틀 만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사과의 입장을 전했다고 김예령 대변인은 1월 27일(수) 오후 5시 3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제라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것은 당연하면서도 다행스럽다. 하지만 늦어도 너무 늦은 사과는 여론의 등쌀에 떠밀린 사과가 아닌지, 선거를 앞두고 표계산에 따른 사과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떨쳐낼 수는 없다고 전하면서 더구나,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SNS를 통해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란 표현으로 같은 당 남인순, 진선미, 이수진, 고민정 의원의 ‘피해호소인’ 단어 사용 주장에 이어 피해자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장본인 아니던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연이은 성 비위 문제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임에도, 당헌당규를 뜯어고쳐 후보를 낸 민주당, 인권위 결과 발표 다음날 출마선언을 한 박영선 후보는 여성정치인으로서 책임있는 태도를 기대했으나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 인권위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우상호 후보 역시 이에 대해 간과하고 있어 염치 실종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상처받은 마음은 안중에도 없이 성희롱 사건을 축소·회피로 일관한 민주당은 여성과 인권을 논할 자격도, 선거 후보를 낼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성 비위 문제를 놓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와 어떻게든 이를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판이하게 비교되면서 민주당의 위선과 가식은 더욱 도드라질 뿐이다고 표명했다. 또 김 대변인은 박원순 전 시장의 성범죄에 온갖 미사어구로 사죄하는 듯한 어물쩍 넘기는 태도는 피해자와 국민을 다시 한번 우롱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 진심으로 이 사태를 책임지고 사과하려 했다면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 그럼에도 기어이 후보를 내고 마치 아무 일 없었던 듯 보궐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의 철면피 뻔뻔함을 천만 서울시민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이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오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성폭력 피해자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사과와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피해가 유출된 상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남인순 의원에게 그 책임을 물은 것이다고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1월 18일(월) 오후 2시 55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남인순 의원에게 책임있는 입장을 요구해왔습니다. 질문과 유출은 다르다며 책임회피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인순 의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쏟아지는 2차 피해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보궐 승리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시간이 흐르면 지나갈 일’이라고 여기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입장문을 써서 사퇴를 요구해야만 했던 작금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남인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은 안일한 대응이 아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입장을 시급히 내놓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7월 20일(월) 국회 본청 행정안전위원회 445호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은 질의에서 지금 총선 지나고 나서 공정과정에 청와대 관계자, 부산시 관계자 그리고 국무법인부산 등 공모 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부산 오거든 시장 사건은 느슨하게 수사하는가! 울산 시장 건은 선거 코앞에 두고 사건영장 신청해 가지고 4월 1일 날 압수수색 해서 5월 3일 날 구속영장 신청해 가지고 했다. 어떻게 할 거냐! 강압수사다. 오거든 시장 수사 건은 선거 앞두고 은폐했다. 울산시장 건은 선거 코앞에 두고 강압수사를 했다고 밝히자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모든 분야에서 저희가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 울산 시장 사건은 제가 관련 되었거나 보고 받은 것은 없다. 오거든 시장과 관련돼서는 일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의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 성추행 사건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서 피고소인이 사망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며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령의 규정 내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위 내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성추행 사건 수사는 어렵지만 피해 방조 의혹을 받는 서울시 관계자 등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은 경찰에서 유출되지 않았냐고 말씀을 하였는데 확실하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현재까지 유출이 됐다는 게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출이 됐다는 게 나오면 직을 걸고 이 문제에 책임을 저야 한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경찰의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서 김 후보자는 고소장 접수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 이었다 면서도, 향후 외부기관 보고 규정을 명확하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경찰은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건과 관련하여 수사 사항을 청와대에 불법 유출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미래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일동은 7월 15일(수) 오후 3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박완수 미래통합당 행안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이것은 경찰등 정부가 형법 127조(공무상비밀누설), 형소법 제47조(비공개규정) 및 제198조 제2항(비밀엄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과 청와대는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여성의 고소건 유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보고 절차와 경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같은 경찰과 정부 여당의 행태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국가와 국민 그리고 정의를 등지는 나쁜 정치적 행위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은 국회법 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회의 자료 제출요구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여당의 비협조도 마찬가지이다. 오는 20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에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 8일 1차 증인·참고인 채택을 하였다. 그리고 나서 7월 9이과 10일 동안 박원순 시장 실종 및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미래통합당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어제(14일) 박원순 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고소 및 조사 사실이 어떻게 서울시측에 전달이 되었는지, 피해자가 수차례 비서실 등 서울시 내부에 피해사실을 알렸음에도 왜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경찰측 서울지방경찰청장, 여성청소년과장, 서울시청 파견 정보과 협력관, 서울시 측 정무부시장, 여성권익담당관, 인권담당과, 비서실장, 젠더특보 등 11인에 대한 추가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측은 이미 경찰청장 청문회 증인, 참고인 신청이 이뤄진 만큼 추가 채택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로써 전 국민적 관심사인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청와대와 나아가 서울시 측에 수사사실을 알렸는지, 서울시 내부에서는 어떤 경로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언론보도와 같은 대책회의를 갖게 된 것인지, 피해자의 호소에도 서울시는 왜 이 같은 사실을 쉬쉬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매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정부,여당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경찰은 당시 고소접수건과 관련한 유출 경위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공개하라. 둘째, 경찰은 공소권 상실을 핑계로 수사를 종결할 것이 아니라, 피해 여성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국민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밝혀내라, 셋째, 정부,여당은 정치적인 판단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법 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회의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넷째, 정부, 여당은 국민적 관심사인 경차청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미래통합당 의원총회가 7월 15일(수) 오후 2시 국회 본청 제4회의장 246호실에서 개최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어제 오후에 7월 국회에 관해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다. 일단 문자로 보내드렸지만 비공개 시간에 자세한 협상 과정과 내용을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오전 7시 반에 백선엽 예비역 대장에 대한 영결식이 있었고, 11시 반에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안장식 있었다. 백선엽 장군을 존경하고 추모하는 많은 분들이 참석했지만 끝내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조문하거나 격에 맞는 예우를 하시지 않았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쟁 영웅을 이렇게 대접하는 나라는 없다고 한다. 더구나 남북 분단국가에서 목숨을 던져서 나라를 지켜낸 전쟁 영웅들을 잘 모시고 잘 예우해야 안보 자체가 튼튼해지고 또 지금 국방의무에 종사하는 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기꺼이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킬텐데 대통령께서 직접 조문하시지 않고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모시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런 와중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스마트, 그린 등의 미사여구를 붙였지만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다. 대통령은 임기가 2022년까지인데 무려 25년까지의 계획을 세운 것도 마뜩잖지만,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건데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서 정부가 예산으로서 임시적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출발점부터 잘못되었다고 한다. 지속 가능한 미래형 일자리 보다 실적 쌓기용 단기일자리로서 눈속임하고 넘어가려고 한 것이다. 그린뉴딜이라고 말했지만 기존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를 더 확대하겠다는 내용이고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의 실패로 한전이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한 전망인데 국정 실패를 국민의 혈세로 막겠다는 매우 무책임한 대책이다. 더 자세한 전문가 분석을 붙여서 보고서를 작성 중인데 추후 의원님과 공유하겠다. 몇 의원님들이 공개 발언을 요청해서 공개 발언 이후에 비공개 때에 개원 협상 과정을 자세히 보고 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故 박원순 시장의 마지막 뒷모습은 안개가 낀 광야처럼 황량했다. 불과 실종 하루 전까지 서울시청에서 ‘서울판 그린뉴딜’을 설명하며 ‘서울특별시장’으로서의 업무를 다했던 그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니, 가히 큰 충격이다. (사진=조선일보 캡처) 9일 오전 10시 44분경 서울시장 공관을 빠져나오던 그의 마음엔 무엇이 있었을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충이 있었을 지도 모른다. 실종 전날인 8일 박 시장에 대한 전(前) 비서의 성추행 관련 고소장이 접수됐다. 그리고 하루만인 9일 그는 생을 마감했다. 이로 사건의 공소권은 사라졌다. 그리고 유족의 뜻에 따라 사인 또한 알 수 없게 됐다. 경찰은 시신 발견 후 “타살 정황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얼마 후 시청 청소 직원에 의해 발견된 유서에는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라는 내용과 가족에 대한 마음이 담긴 글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극단적 선택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기록돼 있지 않았다. (사진=박원순 시장 관련 사진, MBC, 연합뉴스 캡처) 오랜 시간 정치권에서 수많은 이권 갈등과 논란 속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 온 유명 정치인이, 이렇게 허무하게 갈리는 없는데 말이다. 보통 사람이 죽음을 결심할 때는 무언가 큰 핵심 요인이나 압박이 있기 마련이다. 인권변호사로 시작해 사회운동가까지 그리고 서울시장을 3연임한 유명 정치인이기에, 그의 죽음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든다. (사진=故 박원순 시장의 사법연수원 시절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그의 서거소식이 알려진 후,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그의 죽음을 둘러싼 루머와 각종 추측성 글들이 폭주하고 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박 시장이 정두언 의원과 동일하게 cctv가 없는 한 야산 공원에서 죽었다. 같은 방법으로 반대 세력에 의해 타살된 것은 아니냐” “3.10 집회사건, 아들의 병역비리, 딸 편입비리 등의 논란이 터졌을 때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그가 미투 의혹 때문에 그렇게 될 일은 없다, 말이 되지 않는 죽음이다” “의심쩍은 부분이 너무 많다, 정치적 이유로 인한 타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등이다. 유명 정치인의 죽음이기에 피할 수 없는 담론들이겠지만, 밝혀지지 않은 진실 속에서 우리의 입들이 더 이상은 가벼워 지지 않았으면 한다. 진실은 이미 세상을 떠난 고인이 영혼만이 알고 있을 테지만, 한동안 그의 죽음을 둘러싼 말들은 계속 세상의 허공을 떠다닐 것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산 자들의 입만이 풀린 신발 끈처럼 나풀거릴 뿐이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은 인권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로 민주화에 앞장섰던 분입니다. 서울시장을 맡으신 후 서울 시민을 위해 헌신하셨던 분이었다고 7월 10일(금) 오전 10시 25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허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황망한 심정입니다. 유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인의 큰 책임이었던 서울시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0시 1분경 서울 성북구 삼청각 인근 야산에서 수색견에 의해 결국 숨진 채로 발견됐다. 등산로에서 벗어나 인적이 드물고, 나무가 빽빽한 곳이었다. 시신 인근에는 휴대전화 등 유류품이 있었다. 서울 종로경찰서와 성북경찰서는 위치추적을 통해 박 시장의 휴대전화 신호가 서울 성북구 주한 핀란드대사관저 근처에서 오후 3시 49분경 끊긴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오후 9시 반경 1차 수색에 이어 2차 밤샘 수색을 진행한 끝에 박 시장의 시신을 수습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주변에서 별다른 흔적은 찾지 못했으며, 박 시장이 공관을 나설 때와 같은 차림새였다”며 “정확한 사망 시점이나 원인 등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경찰은 오후 5시 30분경부터 2개 중대 경찰 2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수색을 시작했다. 이후 해가 저물자 인원을 770여 명으로 늘렸다. 드론 6기와 수색견 9마리, 서치라이트 등도 동원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는 사상 첫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진다고 밝혔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10일 오전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입장 발표를 마친 직후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 박 시장의 시신은 서울대병원에 안치돼 있으며, 장례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5일장으로 치러진다. 발인은 이달 13일로 예정돼 있다. 시는 이날 중 서울시청 앞에 분향소를 설치해 일반 시민의 조문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박원순 시장 시신을 신고 온 응급차량이 서울대학교 응급의료센터 입구에 정차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 신고된지 7시간 지난 7월 10일(금) 오전 0시경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후 5시 30분 부터 경찰 635명, 소방 138명 등 총 773명, 수색견 9마리와 야간 열 감지기가 장착된 드론 6대, 야간 수색용 장비인 서치라이트 등으로 수색작업을 했다. 박원순 시장 시신을 운구하고 있다. 경호원들에 가려서 시신이 보이지는 않는다. 경찰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9일(목) 오전 10시 44분정도 종로구 가회동 시장 공관에서 나와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그는 등산로와 연결된 와룡공원에 10시 53분께 도착한 모습이 포착됐다. 그후 공원을 지나서부터는 CCTV가 없어 정확한 동선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는 저녁시간 부터 많은 기자들이 모여들어 취재 하였으며 박원순 시장을 운반한 차 번호 9623 운구차량은 새벽 3시 20분경 도착했다. 많은 취재진들과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 시신을 운구하는 응급차량이 서울대병원 입구에서 들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