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석현 비상대책위원장 등 비대위는 4월 23일(화) 오후 14시 30분,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서 민주주의가 튼튼히 뿌리내리고 자생해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미래가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그걸 위해 노력을 해달라고 하셨다. 여러모로 환대해주고 서재 설명도 해주고. 한사람 한사람에게 모두 격려말씀을 해주셨다고 전했다. 또 야권이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총선과정에서 국민들이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럼에도 야권이 모두 힘을 합해서 일치단결해 정부에 대한 대응도 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우리는 대통령님께서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새로운미래 당원 자랑을 했다. 당원들이 특별하고, 민들레 뿌리처럼 튼튼하고 자생력있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새로운미래가 크게 약진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해주셨다고 덧붙였다.

- 4년(2015-2018) 사이 탈북자 수 10.8%감소 - 20대 여전히 가장 많지만 20%이상 줄어 - 50대 탈북자, 60대 이상 탈북자는 각각 27%, 3% 증가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2015년 이후 연도별 탈북자 수가 감소세인 것에 반해, 중년 및 고령층 탈북자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갑)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탈북자 수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8년 탈북자수는 1,137명으로 2015년 1,275명에 비해 10.8,% 줄어들었다. 연도별로 확인해 보면 2015년 이후 2016년 1,418명로 증가했으나 2017년에 다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40대 이상 탈북자수는 지속적으로 압도적이기는 하지만 4년 사이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20대 탈북자는 탈북자 수 자체가 증가한 2016년 이후를 보면 연이어 약 20%, 약 11%씩 감소하였으며, 30-40대 탈북자 수도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인다. 반면 50대 이상 중년·고령층 탈북자는 오히려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사이 50대 탈북자냔 약 27%, 60대 이상 탈북자는 3% 증가율을 보였다. 연령별 탈북자 비율이 이러한 변화를 보이는 것과 관련하여 정확한 원인분석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탈북자 수 자체가 감소한 원인으로는 김정은 정권 출범이후 국방경비대 경비 강화와 중국 측의 철저한 감독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입국 후 부적응에 대한 문제가 북한 내에도 전해져 탈북 인원이 줄어든 것이라는 언급도 있다. 이석현 의원은 “탈북자 동향에 따라 탈북자 적응 및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중년 및 고령층 탈북자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테러, 재해 등 6개 기본 유형별 매뉴얼 단 7.7%공관만 모두 구비- 미국, 중국, 일본 공관은 구비율 2.8%에 불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재해나 사고발생에 대비한 재외공관의 대응매뉴얼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각 공관별로 “테러인질 사태, 내전 등 정정불안, 자연재해, 산업재해, 대형교통수단 사고, 감염병 및 가축병” 6개 상황에 대해 ‘재외국민보호 대응 매뉴얼’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갑)이 동남아 14곳, 중국 7곳, 일본 9곳, 미국 13곳 등 78곳의 재외공관 매뉴얼을 열람한 결과, 이중 7.7%에 불과한 단 6개 공관만이 이를 이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우리 국민이 많이 찾는 미국, 중국, 일본만 따로 확인한 결과 부실정도는 더 심각했다. 이번에 확인한 미중일 공관 29곳 중 단 2곳만 6개 대응 매뉴얼을 모두 구비했을 뿐이었다. 특히 중국의 대다수 출장소는 ‘항공기 추락’이나 ‘지진’이라는 1개 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만 구비했고, 일본의 3개 공관은 ‘지진’이라는 1개 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만 있었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선 주미 대사관부터 6개 기본 상황이 ‘테러 및 대형재난’으로 묶여 유형에 따른 대응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으며,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과 댈러스 출장소의 경우는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조치만 있었다. 한편, 이번에 확인한 아프리카 공관 20곳 중 짐바브웨를 포함한 11개 공관은 감염병 및 질병에 대한 대응조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지난 9월 초 짐바브웨에서 콜레라가 발병한 바 있어 해당국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응 매뉴얼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석현 의원은 “외교부가 대응매뉴얼 마련을 권고하고도 이에 대한 이행조차 파악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충분한 관리감독을 통해 이행여부를 충실히 조사하고 더불어 각 공관 고유 특성에 맞는 추가적 매뉴얼 마련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으로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 이른바 '소년 범죄 근절을 위한 3종 세트'를 발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형법에서 처벌 대상인 '형사 미성년자'의 최저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2세로, 소년법에서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의 범위를 현행 만 10∼14세에서 10∼12세로 각각 낮추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소년범의 법정 상한형을 20년의 징역 또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으로 제한한 특강법 조항을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만 12세인 초등학생이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교육 제도의 발달과 물질의 풍요로 미성년자의 사리 분별 능력과 신체 발달이 크게 향상됐음에도 모든 흉악범죄를 처벌하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시대상과 문화에 맞춰 다양한 연령을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홍석현 대미 특사가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홍석현 문재인 대통령 특사를 만났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대미 특사인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은 이날 한국 기자들에게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15분 간 면담했다고 밝혔다. 홍석현 특사는, 첫 공식 일정으로 백악관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15분간 이뤄진 홍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면담에는 펜스 부통령과 맥매스터 안보 보좌관, 백악관의 실세라는 트럼프의 사위 쿠슈너가 배석했다. 홍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압박과 제재 단계이지만 어떤 조건이 된다면 관여를 통해 평화를 만들어 나갈 의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홍 특사는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내며, 문 대통령과 긴밀히 협조해 북핵 문제를 풀어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의 국내 절차가 있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해, 국회 비준 절차에 대해 이해하고 있음을 밝혔다. 홍석현 특사는 나흘간 워싱턴에 머물며 미 국무와 국방장관, 또 미 의회 지도자들과 연구기관 인사들을 잇따라 만난니다. 홍 특사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의구심은 인식의 문제라며 미국 조야 인사들을 두루 만나 오해가 있다면 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현재 홍 특사와의 면담을 확인하는 보도자료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말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청와대는 15일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국과 EU 등에 파견할 특사를 확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 특사로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 중국 특사로는 이해찬 전 총리, 일본 특사로는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 러시아 특사로는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이 확정됐다. 유럽연합(EU)과 독일에는 조윤제 서강대 교수가 특사로 파견된다. 특사들은 문 대통령의 협력 외교 강화 의지가 담긴 친서를 전달하고, 방문국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새 정부의 정책과 비전을 설명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미국에 파견될 홍 전 회장은 2005년 주미대사를 역임하는 등 미국 사정에 정통하고 미국에 다양하고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중국 특사로 확정된 이 전 총리는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당선인 중국 특사로 이미 파견된 경험이 있는 등 중국 관련 경험이 풍부하며, 특히 중국 측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을 쌓아왔다. 일본 특사인 문 의원은 2004∼2008년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역임하면서 일본 정계에 폭넓은 인맥을 두루 갖추고 있다. 러시아 특사인 송 의원은 한러 의원외교협의회 부회장으로, 인천시장 재임 당시 인천시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시 간 자매결연, 인천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 조성 등 한·러 교류협력과 우의증진에 기여한 온 공로로 2013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 평화우호훈장을 받은 러시아 전문가다. 유럽연합·독일 특사인 조 교수는 주영국대사를 역임한 유럽지역 전문가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경제보좌관을 역임했고, 대선후보 시절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연구소장을 맡았었다.

[선데이뉴스=모동신 기자] 4.19혁명을 세계 4대혁명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토론회가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석현 의원의 인사말과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축사로 시작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찬승 한양대학교 사학과 교수와 양홍석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4.19혁명정신과 이념, 4.19 학생 혁명과 서양의 3대 혁명에 대해 토론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한․중․일 3국의 정상들 중, 박근혜 대통령만 미국 방문 4차례 중 국빈방문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을 제외한 중국, 일본에만 국빈방문 했다. 외교 관례상 정상의 외국 방문 격(格)은 의전의 정도에 따라 국빈방문, 공식방문, 공식실무방문, 실무방문 순으로 나누어진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중․일 정상의 미국 방문 내역’과 ‘미국 정상의 한․중․일 방문 내역’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미국을 4회 방문했다. 그러나 ‘유엔 기후정상회의 및 69차 총회’ 참석을 위한 2014년 방문과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2016년 방문을 제외한, 2013년 미국 방문의 형식은 ‘공식실무방문’ 이었고, 2015년 미국 방문은 ‘공식방문’으로 밝혀졌다. 반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5년 9월 미국을 국빈방문 했고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경우, 2015년 4월에 미국을 공식 방문했는데, 이는 사실상 국빈방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이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1 차례, 2014년 4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있었는데, 형식은 공식방문이었음.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4월, 방한하기 전에 일본을 3일간(4.23~25) 국빈방문 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중국을 역시 3일간(11.10~12) 국빈방문 했다. 외국 방문의 격(格)은 허례허식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이다. 대통령은 국가를 상징하는 만큼,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곧 국가에 대한 예우이고 국가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다. 또한, 예우의 수준은 양국 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더구나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 상황과, 박근혜 정부가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확고한 한미동맹 관계’, 그리고 그에 기초한 주요 외교 안보 정책들을 볼 때, 그 기초가 과연 말처럼 튼튼한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따져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임시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당대회 관리 체제로 전환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정세균·박지원·문재인 비대위원이 사퇴한 지 하루만인 18일 후임 비대위원으로 이석현 국회부의장과 김성곤 전대준비위원장,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을 임명했다. 2기 비대위는 계파 갈등 수습을 위해 3대 계파 수장이 참여한 1기 비대위와 달리 내년 2월 전당대회 준비와 혁신 작업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19대 국회 후반기 2년간 입법부를 이끌 신임 국회의장에 5선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선출됐다. 또한 여야 국회부의장에 4선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과 5선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정 신임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국회의장 선출 투표에서 재석 231표 중 207표를 얻어 요건인 과반을 가뿐히 넘겼다. 후반기 국회의장이 전반기 의장 임기 내에 선출된 것은 지난 1994년 국회법 개정에 따라 국회의장 임기가 정해진 이후 처음이다. 정 신임 국회의장은 신경외과 전문의 출신으로 김영삼 정부 후반기인 1996년 15대 총선에서 물갈이 바람 속에 부산 중·동구에서 금배지를 달고 19대 국회까지 내리 다섯 차례 당선됐다. 또한 국회 부의장과 국회 재정경제위원장, 당 원내 수석부총무 등을 역임했으며, 당내에서 온건파로 불린다. 정치권 입문 이후 영·호남 화합,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하는 ‘화합형 정치’를 추구해와 야당 의원들로부터도 평가가 좋은 편이다. 정 의장은 당선 인사말에서 “선임자 존중의 불문율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의장단과 여야 원내대표 5선 이상 의원들로 ‘원로 회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장은 또 “공청회와 청문회를 활성화하고 쌍방향 소통 기능을 강화해 국회가 명실상부한 공론의 장이 되게 하겠다”면서 “이런 국회 개혁과제를 실천하고자 의장 직속 ‘국회개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정갑윤 신임 부의장은 2002년 울산 중구에서 보궐선거를 통해 원내에 입성, 19대 국회까지 내리 당선된 기업인 출신의 4선 중진 의원이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울산시당위원장 등을 거쳐 현재 새누리당 상임전국위원과 한·인도의원친선협회장을 맡고 있다. 이석현 부의장은 학생 운동권 출신으로 40대 초반인 14대 총선 때 원내 입성해 경기 안양에서만 5선을 기록한 중진 의원이다. 새정치연합에서 얼마 남지 않은 ‘동교동계’로 분류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당 비상대책위원, 당 4대강 저지특위 집행위원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