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는 지난 30일 파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디엠지(DMZ) 기억의 전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는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시 관계부서와 문체부 문화기반과, 경기도 통일기반조성과, 경기도 디엠지(DMZ)정책과 등 관련기관,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학 교수 등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용역사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의 중간보고를 시작으로, 건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오는 11월까지 수행될 용역 방향 등을 논의했다. 디엠지(DMZ) 기억의 전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비무장지대(DMZ)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는 사업으로, ▲디엠지(DMZ) 기억의 전당 건립 필요성 및 객관적 타당성 검토 ▲디엠지(DMZ)를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건축 성격 및 역할 설정 ▲파주시 여건 및 경제성을 고려한 적정 규모, 대상지 검토 ▲전시 및 운영계획 수립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비무장지대(DMZ)는 한국전쟁 이후 분단과 냉전은 물론 평화를 상징하는 곳으로, 세계 유산적 가치를 지닌 디엠지(DMZ)의 자원과 유물을 활용해 ‘디엠지(DMZ) 기억의 전당’이 파주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기관 및 전문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시의회 국민의힘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독단 처리를 강력히 비판했다.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소라 의원은 국민의힘이 본회의 상정을 강행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반대토론자로 나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인권의 후퇴와 불합리한 차별을 강요하는 나쁜 정치”라 호소했다. 먼저, 이소라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라고 주장했다. 과거 학교에서 이뤄졌던 규제, 성별과 종교·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어른들의 나쁜 정치 라는 것이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헌법재판소 등 법원들에서 위법성,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어 정당성과 적법성이 충분히 확인됐음에도 조례폐지 청구측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교사들의 권리와 학생 인권은 함께 공존·발전시키는 개념이지 정해진 인권의 크기를 두고 대립·갈등하는 제로섬게임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했다. 작년 한 해 동안 11차례 진행됐던 전국 교사 집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요구되지 않았으며, 현장 교사조차도 교권 회복의 수단을 학생인권의 약화로 생각하지 않음에도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인권을 갈라치기 한다는 것이다. 지난 해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여야 모두 교사의 교육권과 지도권이 정당하게 보장되지 않았음을 반성하고, 시대와 상황에 맞는 조례 제개정과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했음에도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소모적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고 발언했다. 다음으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은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한 채 ‘묻지마 폐지’라는 폭력적인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 주장했다. 폐지조례안은 종교단체와 일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폐지청구측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보류됐다. 법원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성급한 폐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의회운영의 기본원칙, 회의소집에 대한 규정도 무시한 채, 독단적 방식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소라 의원은 “오늘은 국민의힘이 수십년 전으로 인권을 후퇴시킨, 인권 침해에 찬성한 정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국제인권조약에도 명시된 ‘학생인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다수의 힘으로 폐지하지 말아달라” 호소하며 반대토론을 마쳤다.

평택시의회는 28일 배다리생태공원에서 열린 2024년 ‘가치해평택 소셜마켓’에 참석했다. 평택시와 평택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주최·주관한 2024년 ‘가치해평택 소셜마켓’에는 1,000여 명의 시민들이 방문한 가운데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과 이기형 산업건설위원장, 정장선 평택시장 등이 참석했다. 2024년 ‘가치해평택 소셜마켓’에는 사회적기업 제품을 전시 및 홍보하는 60여 개의 부스들이 운영됐으며 아울러 대중음악 및 마술공연, 시민이 참여하는 각종 체험과 이벤트가 진행됐다. 유승영 의장은 축사에서“‘가치해평택 소셜마켓’은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를 알리는 축제의 장이다”며“평택시의회에서도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이 지난 4월 22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축소 움직임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제기하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의 슬로건을 무색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유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노동이사제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노사 갈등을 완화하는 중요한 제도임을 언급하며, “노동이사제를 통해 노동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경영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100명 이상의 규모를 가진 공사·공단.출연기관에 노동이사를 두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 대표도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 전달, 노사갈등 조정 및 중재 등 긍정적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 노동이사제가 중앙정부에 비해 운영대상, 인원수, 자격 등에서 과도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며 서울시도 정원 500명 이상인 기관에 대해 노동이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는 중앙정부 수준에 준해서 노동이사 적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시 노동이사 도입 의무 대상기관의 정원 기준을 1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3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29일 상임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가 차원의 공기업 등은 서울시 투출기관보다 조직, 직원수, 자산, 기금운용 등의 면에서 규모가 월등히 크기 때문에 ‘500명 이상’ 기관부터 두는 것이 적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교통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투출기관의 평균 직원 수가 560명 정도인 서울시 형편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가 노동이사제를 축소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월 현재 “놀랍게도 서울시 노동이사는 이미 17명으로 종전의 노동이사 수보다 현저히 줄어 있어 노동이사 적용 기준을 앞으로 강화하고 말 것도 없이 이미 방치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노동이사 수를 크게 축소시키는 방침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가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조례 기준을 유지하고 노동이사제의 효과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은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박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3일 제323회 임시회 푸른도시여가국의 업무보고에서 “광장의 가치를 지키고 보전하며, 2단계 광장숲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영실 의원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에서도 1단계로 조성된 광장 소나무 숲이 자연식생이 미뿐만 아니라, 도시숲의 기능 또한 없음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서울광장은 2002년 대한민국 국민이 가득 모여서 월드컵을 응원했던 역사와 문화가 깃든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2단계 광장숲은 광장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광장과 나무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시민들에게 작은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도심 녹지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영실 의원은 “값비싼 소나무 24주를 식생한 1단계 사업은 시민편의성에 대한 고민이 없이 조성됐다”면서 “현재 설계 작업 중인 2단계 사업만큼은 광장의 역할과 의미를 고려해 보다 신중히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그늘이 없는 서울광장의 단점을 보완해 서울시민들에게 휴식과 여유를 제공해 주는 공간으로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진행 중인 2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태백시는 지난 24일 한국안전체험관 청소년수련실에서 경관기본계획 수립 및 공공디자인 용역 추진에 따른 ‘태백의 가치 찾기 시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 워크숍은 시가 지난해 10월부터 경관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태백시 경관기본계획 수립 및 공공디자인 재정비 용역’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태백시 4개 권역(황지·상장/삼수·황연/문곡소도·장성/구문소·철암)의 시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업과 태백시 권역별 경관 자원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시민들은 해당 권역별 마을 경관 및 공공디자인 자원을 발굴하고 계획 목표를 설정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우리시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자원 발굴 및 가치를 찾기 위한 워크숍에 참석해 주신 시민분들께 감사드린다. 시민들께서 제안하여 주신 생동감 넘치는 모든 아이디어들을 본 사업에 잘 담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시민을 대상으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김포도시관리공사 통진문화회관이 상반기 수상안전요원 취득반을 개설해 운영한 결과, 취득반 회원 24명 전원이 자격검정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안전요원 취득반 운영은 안전한 수영장 문화를 조성하고 부족한 수상안전요원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공사 통진문화회관은 희망 회원을 대상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취득반을 개설해 ▲ 자격취득 영법 ▲ 구조장비 사용법 이론 및 실기교육 ▲ 수영 테스트 등을 지원하여 취득반 전원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합격에 일조했다. 이번 자격증 취득한 수상안전요원은 공사는 물론 김포시 인근 지역에서 운영 중인 수영장에 수상안전요원으로 취업할 수 있다. 한편, 공사는 향후 공사가 운영 중인 5개 수영장 전체로 자격증 취득반 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형록 사장은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취득반 운영으로 수영장 안전사고 예방확대와 수상안전요원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성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공유공간이 공도지역에도 지난 19일(금)부터 공식 운영을 시작했다. 공도지역 시민들의 공유공간 요청에 의해 만들어진 공동체 거점공간 ‘가치공도’는 공도 버스터미널 2층에 새롭게 조성됐으며, 40인실‧30인실‧10인실 회의 교육장과 시민라운지로 구성됐다. 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단장 정운길, 이하 통합지원단)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하게 될 ‘가치공도’는 지난해 경기도 공동체 거점공간 조성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됐으며, 도비 1억원과 시비 8,400여만원을 들여 56평 규모로 리모델링했다. ‘가치공도’는 공도 버스터미널 2층이라는 지리적 잇점을 살려, 그동안 공도읍 주민들이 요구했던 시민 공유공간과 회의공간 등이 충족되도록 설계됐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과 승두천변 주차장까지 겸비하여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불편도 말끔히 해소했다. 19일 진행된 개소식에서 김보라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도읍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공유공간이 드디어 마련되어 시민과의 약속이 지켜지게 됐다”며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을 통해 이웃, 친구들, 다양한 모임들이 이곳에서 만나고, 대화하고, 공부하면서 공도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통합지원단 정운길 단장은 “이미 시내에 공익활동지원센터와 가치온이라는 공유공간이 운영되어 연간 1만여명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가치공도는 공도권역 주민들이 보다 편하게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된 것이다”며 “개소전부터 각종 사용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공도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가치공도’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상시 개방하며, 가치이음(30인실)과 가치봄(10인실)은 협의 후 오후 6시이후와 토요일에도 이용 가능하다. 특히 무료이용이 가능하고, 복합기, 와이파이를 이용한 노트북 작업 공간이 따로 있어 컴퓨터 작업할 공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은 16일(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의원총회 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추념식을 진행했다. 이날 추념식은 세월호 참사 10주년을 맞아 교섭단체 차원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아직도 가슴 아픈 그날의 기억을 잊지 않고자 마련됐다. 추념식은 참사 희생자에 대한 묵념, 세월호 참사 10주기 영상, 추념사 낭독 등의 순서로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념사는 안산시 단원구가 지역구인 김철진 의원(안산7, 문체)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하여 낭독했다. 김철진 의원은 추념사 낭독을 통해 “진정한 추모는 슬퍼하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참사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진상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고, 대한민국은 안전한 사회를 향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과거를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하면 사회는 퇴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서 “생명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는 것이 안전불감증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세월호 참사가 우리사회에 던져준 교훈이다. 304명의 희생자와 실종자들을 지금 기억해야 할 이유기도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철진 의원은 마지막으로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고 전하면서 “생명과 안전을 당의 최우선 가치와 철학으로 삼아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교육청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 조례’와 ‘경기도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을 돕기 위해 힘쓰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를 통해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양부처 협업과제가 확정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범정부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3월 7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을 교류함에 따라, ‘환경부-국토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하여 협업과제 확정 이전부터 성과창출 논의에 본격 착수한 바 있다. 양부처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환경보전’과 ‘국토개발’의 가치를 조화하며 국민체감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5개 핵심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이 과제는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부가 산업단지계획을 마련하고, 환경부가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 공급을 비롯해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통상적으로 7~8년이 소요되는 기간(후보지발표~부지착공)을 대폭 단축하여 2026년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목표로 한다. 둘째,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계획을 통합관리’하고 우수한 본보기(모델) 창출에 나선다. 환경부의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과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정비주기가 모두 2025년 도래함에 따라, 공동의제 발굴 등 양 계획의 통합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공동 지정(1개소)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우수 지자체의 본보기를 창출해 나간다. 셋째,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을 복원’한다. 해당 과제는 국토부가 관리하는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백두대간과 정맥 등 핵심생태축에 위치한 훼손지에 대해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부처가 함께 복원 후보지역 선정하고, 국토부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한다. 넷째,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을 연계 운영’한다. 양부처가 함께 대상 지자체를 선정(1~2개소)하여 국토부는 전망대, 탐방로 등 생태 관광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환경부는 연계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이하여 기존 산업단지 지역을 주거․산업․관광레저․환경이 어우러진 융복합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환경오염 지역이라는 선입관을 벗고 시화호를 ‘살기 좋고 일자리·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양부처가 함께 힘을 모은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협업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민생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공동성과 창출에 나설계획”라며 “전략적 협업으로 국토환경의 종합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지난달 구성한 환경-국토정책 협의회를 통해 협업과제 이행을 꼼꼼하게 챙겨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