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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급식 조리실 근로자, 폐암 걱정 사라질 것” 경기도 학교 급식실은 ‘공기 청정지대’...조리실 공기질 획기적 개선
임태희 교육감 “급식 조리실 근로자, 폐암 걱정 사라질 것” 경기도 학교 급식실은 ‘공기 청정지대’...조리실 공기질 획기적 개선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조리실의 공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조리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환기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오염물질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급식실의 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장 조리 근로자의 폐암 걱정도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일 경기도형 학교 조리실 환기 개선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7년까지 1,700교에 2,244억 원을 투입해 학교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학교 조리실 환기 개선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설치지침과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 지침을 근거로 추진했다. 하지만 학교 구조상 적용이 곤란하거나 공사 후 소음 및 결로 발생 등으로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학교 조리실 근로자들은 기존 환기 개선 사업 전에는 ‘환기가 어려워 눈이 따갑다’, ‘비 오는 날에는 조리실 내 수증기로 인해 앞을 볼 수 없다’ 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 환기 개선 공사 후에도 ‘소음이 심해 꺼놓는 경우가 많다’, ‘실외 공기를 실내로 가져오는 급기 시설로 인해 너무 덥거나 춥다’ 등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특히 근로자들은 조리실의 공기질 개선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하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에 따라 실제로 획기적인 환기 개선과 환기 성능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기설비 설치기준 적용 시 학교 조리실 환경 유형화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시할 방침이다. 경기도형 환기 개선 기준의 주요 내용은 ▲유입되는 공기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완벽한 제거를 위한 청정시스템 설치 ▲오염물질 등의 농도를 측정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풍속․풍량 및 조리실 내 오염물질 등을 자동 제어하는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등이다. 특히 조리실의 공기질 결과에 대한 엄격한 자료 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자동제어시스템을 구축해 최적의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학교 조리실 근로자가 현장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건강권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5월부터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해 9월 말 완료할 예정이다. 여름방학 기간에는 경기도형 환기 개선 기준을 적용한 시범학교(2교)도 운영한다.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실제 현장 적용 사례를 확인하고 효과성을 검증한 뒤 경기도형 환기 개선 기준의 전면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겨울방학부터는 자동제어시스템을 갖춘 경기도만의 환기설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 급식실에 들어오는 공기와 나가는 공기가 청정시스템을 통해 정화됨으로써 학교 내·외부 모두의 공기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에서 믿고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급식실 구현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5.1일부터 대중교통비 20~53% 환급, K-패스로 교통비 걱정 패스!
[국토교통부]5.1일부터 대중교통비 20~53% 환급, K-패스로 교통비 걱정 패스!
[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K-패스 이용 방법은 ①카드 발급과 ②회원가입만 거치면 되어 간단하다. ① 우선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는다. ② 5월 1일 이후, K-패스 공식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 시,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그 이후부터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회원전환 절차는 알뜰교통카드 누리집(~6월 30일, 이후 운영 종료)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5월 1일 이후 접속 시 K-패스 앱으로 업데이트된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15회 이상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하여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월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하게 된다.(연간 17~44만원 수준) K-패스 혜택 외에, 각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환급 방식이 다르며, 이는 아래와 같다.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는다.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그 외 선불형 충전식 카드(모바일카드, 실물카드 포함)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 적립금 등 개인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적용 지역 및 지자체 추가 혜택 K-패스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이다. 인구 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대광위는 K-패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참여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K-패스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가입 이후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에 대해 K-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하여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The 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광위는 경기·인천 외에도 부산 등 다른 지자체와도 협력해 K-패스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지원혜택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 적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고물가 시기에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모색한 K-패스가 드디어 출시된다”며, “보다 많은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0여개 지자체와 지속 협의해나고, 쉽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하는 한편, “앞으로 K-패스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통비 지원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께서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녀 입시 걱정 끝" 도봉구, 학부모 맞춤 입시교실 개최
"자녀 입시 걱정 끝" 도봉구, 학부모 맞춤 입시교실 개최
[선데이뉴스신문] 도봉구가 자녀의 입시 준비로 막막한 예비 수험생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나섰다. 구는 올해 도봉구청 자운봉홀에서 5월 7일, 5월 14일, 5월 28일 총 3회에 걸쳐 ‘학부모 입시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연에는 분야별 입시전문가가 나서 ▲입시의 기본적인 이해 ▲수시의 이해 ▲정시의 이해 등을 주제로 기초부터 수시‧정시 전형별 체계적인 입시정보를 제공한다. 신청은 오는 4월 29일 오전 9시부터 도봉구 누리집(소통참여→인터넷접수/예약)에서 가능하다. 강의당 선착순 150명까지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교육지원과로 문의 가능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올해 구는 변화하는 입시제도로 불안한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위해 진학아카데미와 대학입시 맞춤형 1:1 컨설팅 등 진학 설계 지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수험생의 성공적인 진학 설계를 위해 구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는 도봉구청에 마련한 진학상담실에서 지역 내 고등학생(해당 연령 학교 밖 청소년과 N수생 포함)을 대상으로 대학입시 맞춤형 1:1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입시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상담자 개별 대학 진학 상담부터 대입전형 및 수시지원 전략, 사례분석까지 1대1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컨설팅 신청은 매달 1일 오전 9시에서 7일 오후 6시까지 도봉구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해충, 전염병 걱정마세요" 광진구 새마을방역봉사대 발진식 개최
"해충, 전염병 걱정마세요" 광진구 새마을방역봉사대 발진식 개최
[선데이뉴스신문] 광진구 새마을방역봉사대가 18일 오전 구의공원에서 ‘새마을방역봉사대 발진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방역 활동에 돌입했다. 여름철에는 평균 기온의 상승으로 감염병 매개체인 모기, 파리 등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해 해충의 활동 시기도 점차 길어지고 있다. 이에, 광진구 새마을방역봉사대는 여름철 해충과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녹색광진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봉사대를 꾸려 방역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발진식에는 새마을지도자 광진구협의회(회장 안문환) 및 새마을회단체장, 15개 동 협의회장 등 90여 명이 참석해 방역 결의문을 낭독하며, 체계적이고 꼼꼼한 방역 활동을 다짐했다. 또한, 방역봉사대는 방역차량 신규 구입‧교체, 방역약품 제공 등 광진구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결의문 낭독 후, 방역 차량에 연결된 노즐형 분무기 3대를 동원한 시연 활동이 이어졌다. 시연에 참여한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직접 구의공원 일대를 방역하며 봉사대의 활동을 격려했다. 발진식을 마친 새마을방역봉사대는 10월까지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매주 2회, 동별 3인 1개조를 구성해 권역별 순회 방역을 실시하며, 시장 골목 등 방역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충 방역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도 구민의 건강만을 생각하며 방역 활동에 앞장서 주시는 새마을방역봉사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광진구는 방역 활동을 펼치는 데 있어 대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처우 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양구군,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하세요 “대학 등록금 100% 지원”
양구군,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하세요 “대학 등록금 100% 지원”
[선데이뉴스신문] 양구군이 4월 한 달간 2024년도 1학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은 군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2023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등록금은 국가장학금과 교내 장학금 등을 제외한 등록금 실 납부액 100%가 지원되며, 지난해에는 514명의 학생에게 11억여 원의 등록금이 지원돼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양구군은 올해도 등록금 지원사업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등록금은 지원 기준은 만 30세 미만의 대학생(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으로, 학점 기준과 거주지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재학생(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은 직전 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신입생과 대학생 등록금 최초 수혜자는 학점 기준이 없다. 또한 관내 초·중·고 중 1개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했을 때는 부 또는 모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관내 초·중·고를 졸업하지 않았을 때는 부모 모두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등록금은 국내대학 재학생은 등록금 실 납부액 전액이 지원되며, 세계대학평가기관에서 선정한 200위권 이내 국외대학 재학생은 학기당 200만 원 이내로 지원된다. 또한 등록금은 정규 학기 수에 대하여 최대 8회까지 지원되며, 등록금 지원을 받으려면 학점과 소득에 상관없이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양구군 평생교육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양구군은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5월 중 개인별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양구의 모든 학생이 미래의 인재로 성장해 양구를 이끌어갈 주역이 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암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 우리 함께 만들어요
보건복지부, 암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 우리 함께 만들어요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암 예방의 날을 맞아 3월 21일 10시 웨스틴조선 그랜드볼룸홀에서 암 유공자, 암 관련 단체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약 300명이 참석하는 「제17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전국 13개 지역암센터에서도 「제17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각 지역 중심으로 유공자 포상, 암예방수칙 실천, 국가암검진 홍보 등의 연계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념식에서는 암 예방 및 암 관리사업 부문 정부 포상 11명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87명 등 총 98명의 유공자가 포상을 받게 되었다. 홍조 근정훈장을 수상한 김동욱 을지대학교 교수는 지난 31년간의 꾸준한 연구 활동으로 혈액암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를 통해 비혈연간 및 유전자불일치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국내 최초로 성공하였으며, 표적함암제 라도티닙의 국산화로 만성백혈병 환자들의 치료비용을 절감하는 등 환자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비뇨기 종양전문가로서 국내 전립선암‧신장암‧방광암에 대한 다양한 기초연구를 통해 비뇨기 종양의 치료와 진단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곽철 서울대 교수에게 근정포장을, 성모자애병원(현 인천성모병원)에서 20년간 2천여 명의 임종자를 돌보고, 현재는 암 환자와 보호자에게 무료 쉼터를 제공하는 마뗄암재단에서 이사로 활동하는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이영숙 수녀에게 국민포장을 수여하였다. 이외에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백정흠 가천대 교수 ▲송병주 의정부을지대병원 교수 ▲정성운 부산대병원장 역시 암 예방 및 국가암관리사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더불어 병원과 지방자치단체 등 소속기관에서 암 예방 및 암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김혜리 서울아산병원 교수 ▲마유정 부산광역시 지방간호주사 ▲이진수 국립암센터 사무국장 ▲전성우 칠곡경북대병원 교수 ▲정해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장에게 각각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되었다. 우리나라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2000년 45.2%에서 2021년 72.1%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높은 암 생존율은 암 예방 활동, 암진단과 암치료 기술의 발전, 국가암검진 수검률 향상에 따른 조기암 발견 등 수준 높은 암 통계를 기반으로 한 국가암관리사업의 결과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암환자 진료와 암 연구에 매진해 온 보건의료인과 국가암관리 사업담당자, 국가암검진 등 암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민 모두가 노력한 결과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의료현장 최일선과 본연의 업무에서 묵묵히 국가암관리사업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 암 관리 체계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라며 존경과 감사를 전했다. 더불어“암은 예방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환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과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라며 적극적인 암 예방 실천을 강조하였다. 기념식 이후에는 국가암관리 사업담당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2024년 국가암관리 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등 10개 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국가암관리 사업 우수사례집’으로 발간될 예정이며, 해당 자료는 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장관, "극한 가뭄 걱정 없도록 강릉연곡 지하수저류댐 차질없이 추진"
한화진 환경부장관, "극한 가뭄 걱정 없도록 강릉연곡 지하수저류댐 차질없이 추진"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3월 20일 오후 강릉시 연곡면에 위치한 연곡정수장과 지하수저류댐 설치예정지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방문하여 이 일대 물공급 현황을 확인하고 지하수저류댐 설치 사업계획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3월 11일 대통령 주재 강원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강릉시 주민이 가뭄 대비 시설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강릉 물 부족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강릉시 연곡면은 2015년 6월 심한 가뭄으로 한 달여간 하루 10시간 제한 급수를 겪은 지역으로, 요즘도 물이 부족할 때마다 인근 정수장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케이티엑스(KTX) 개통으로 점차 늘어나는 관광객의 물 수요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연곡면의 유일한 수원인 연곡천을 대체할 수 있는 수원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에 18,000㎥/일 규모의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수저류댐 설치를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의 극한 가뭄 극복에 큰 도움을 준 보길도 지하수저류댐보다 16배나 더 많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환경부는 2027년 강릉연곡 지하수저류댐 완공을 목표로 3월 말에 강릉시,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는 김홍규 강릉시장을 비롯해 장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부문장 등 지자체와 지하수저류댐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강릉연곡 지하수저류댐 설치 계획과 이 지역 급수원인 연곡정수장으로의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달 초 강원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대로 강릉연곡 지하수저류댐의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이 물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강원 영동지역과 전국의 물공급 취약지역에 지하수저류댐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발굴하여 지하수저류댐 사업을 점차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위원장 만난 김동연, '정부의 노동 역주행, 굉장히 심각'..."한국 경제수준에 맞는지 걱정”
한국노총 위원장 만난 김동연, '정부의 노동 역주행, 굉장히 심각'..."한국 경제수준에 맞는지 걱정”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을 찾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산업재해 예방, 노동권 권익보호 등 주요 노동문제와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세계 10위권이라고 얘기하는데 노동인권·권익이 그 정도 수준에 맞는지 상당히 걱정된다”며 “노동권익을 도외시하거나 역주행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재정정책, 기후변화 등 모든 면에서 정주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심지어 윤석열 정부의 망명정부라는 표현까지 있는 만큼 모범적으로 정부가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 제대로 된 방향을 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 사회는 인구 절벽, 기후위기 등 복합 위기의 시대에 진입했다. 위기의 시대에는 항상 사회적 약자들에게 고통이 전가됐고 이에 맞선 저항과 갈등이 크게 심화됐다”며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공성 강화와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정책 방향은 어렵지만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자, 서민의 어려운 삶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손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 19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지역건설업 유관기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건설공사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해 12월에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산업안전 민관협력(거버넌스) 구축에도 뜻을 같이하는 등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세사기 걱정 뚝! 중랑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 연령 확대 시행
전세사기 걱정 뚝! 중랑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 연령 확대 시행
[선데이뉴스신문] 중랑)가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중랑구가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서, 소득요건(청년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그 외는 6천만 원 이하,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천 5백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중랑구민이다. 단, 신청일 기준 전세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중 한 곳의 반환보증에 가입되어있고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한다. 외국인,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에게는 기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구비서류를 갖춰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중랑구청 주택관리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또는 중랑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이 전 연령으로 확대 시행되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민 누구나 안정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