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100조+ 투자유치와 더(The) 경기패스, 360°돌봄, RE100 등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이 담긴 2024년 경기도 예산안이 21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국내 광역지자체 대부분이 건전재정을 이유로 실질적 감액 기조를 보인 데 반해 경기도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2023년 예산 대비 증액 규모를 기록하면서 확장 재정기조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 경기도 예산 36조 1,210억 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2023년 본예산 대비 2조 3,106억 원(6.8%) 늘어난 금액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024년 예산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 예산에서 밝혔던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다.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면서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확장재정 기조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의회와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예산안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한 끝에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예산안 통과라는 결실을 얻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제372회 정례회 시작 직후인 11월 9일 경기도의회 의장단과 여야 대표단 차담을 시작으로 12월 6일과 20일 의회 양당 대표단을 찾아가 예산 심의 협조를 부탁하는 등 예산안 처리에 심혈을 기울였다. 경기도 예산 증가율 6.8%는 정부 예산안 증가율 2.8% 증가와 대비된다. 정부 예산 지출 증가율 2.8%는 재정 통계를 정비한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최소 증가 폭으로 정부가 예측한 내년 명목성장률(가격으로 표시되는 경제성장률. 물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경상성장률로도 쓰인다) 4.9%에도 못 미쳐 사실상 ‘긴축 재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의 예산 증가율 6.8%는 2023년 증가율 0.6%에 비해 큰 폭의 상향이다. 특히 2023년 본예산 대비 약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편성된 것으로 김 지사의 강력한 확장 재정 의지가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2024년 예산안 확정에 따라 ‘경제’, ‘돌봄’, ‘미래’ 3대 분야와 ‘경기북부 발전’에 집중 투자하려는 민선8기 3년 차 도정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으며 확장재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민 누구나 기회를 누리는 ‘기회수도 경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2024년 예산개요] 2024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32조 1,504억 원과 특별회계 3조 9,706억 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올해 29조 9,770억 원 대비 2조 1,73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30조 원을 넘은 건 경기도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역점사업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다. ●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민생경제 지원, The경기패스 예산으로 경제 회복과 교통복지 실현 반도체·바이오·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분야의 클러스터 구축 및 벤처스타트업 조성에 5,929억 원이 확정됐다.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 52억 원, 중소기업 성장지원 611억 원, 소상공인 지원 1,294억 원, 농어업 소득증대 844억 원,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34억 원이 편성됐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1,362억 원, 똑버스 운영 146억 원, The 경기패스 253억 원, 도로건설 4,453억 원이 투입된다. ● 360°돌봄과 취약계층 안전망 예산으로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 강화 AI 어르신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12억 원,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및 장애인 누림통장에 203억 원, 언제나 아동돌봄 및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에 2조 4,386억 원, 경기도형 어르신 통합돌봄 922억 원, 의료돌봄 41억 원이 확정됐다. 취약계층 안전망 10조 2,635억 원, 젠더폭력 핫라인 구축 및 통합지원 44억 원, 베이비부머 47억 원, 위기임산부 핫라인 구축 411억 원,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충 514억 원, 전세사기 피해지원 46억 원이 편성됐다. 이 밖에도 동물복지를 위해 동물학대 안전망 구축 및 반려마루 조성을 위해 281억 원과 동북부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70억 원이 투입된다. ● RE100, 청년 기회패키지, 기회소득 통해 위기를 꿈과 미래를 위한 기회로 공공기관·산업·도민·기업 RE100 465억 원, 탄소저감 숲 조성 확대 259억 원, 친환경차 보급확대 147억 원, 수소생태계 조성 137억 원이 확정됐다. 청년 해외대학연수‧역량강화 기회 지원 58억 원, 청년 갭이어 55억 원, 청년 기회금융 593억 원, 청년 해외 취·창업 및 해외봉사단 36억 원, 청년노동자 지원 931억 원이 편성됐다. 기존 예술인 기회소득과 장애인 기회소득은 전년대비 128억 원 증액된 204억 원, 체육인·아동돌봄공동체·기후행동·농어민 기회소득에 141억 원이 신규 투입된다. 스포츠 및 문화분야의 기회서비스에 53억 원과 경기대표도서관 559억 원이 투입된다. ●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기회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추진 동력 확보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활성화 457억 원, 북부 도로건설 1,719억 원, 지역균형발전사업 502억 원, 특별자치도 설치 기반 조성 및 공론 활성화 10억 원,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30억 원이 편성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예산안 동의 인사말을 통해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양당 대표단을 구심점으로 한 여야정협의체, 이선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외에 협력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경기도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고 더 나은 도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신속하고 고르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가 디지털전환과 반도체 등 6개 분야 미래성장산업과 관련된 대학, 협회, 연구소 등과 상설협의회를 결성하고 도와 대학, 기업 간 혁신역량을 결집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판교에 위치한 GH기회발전소(글로벌비즈니스센터 1층)에서 ‘2023년 가이아 데이(GAIA-day)’ 첫 행사를 열고, (사)경기도산학협력단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자동차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성장산업 발전과 육성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디지털전환·정보기술(IT), 벤처스타트업, 반도체, 인공지능(AI)빅데이터, 첨단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6개 분야의 미래성장산업 경쟁력 강화와 선도를 위해 ▲산학연관 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 ▲상호 정책교류 및 도정참여 확대 ▲저변 확대·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인재양성 육성 지원 등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GAIA는 ‘Gyeonggi Academia-Industry Aliance(경기산학협의체)’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그리스신화에서 대지의 여신이자 창조의 어머니를 뜻하는 ‘가이아’로부터 착안, 산학협력이 혁신의 시작점이자 원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는 현재 단기적으로는 장기침체 국면을 보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 저하가 구조화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생각하며 연휴기간 동안 아담스미스의 책을 다시 읽어봤는데 힌트는 혁신과 경쟁력 향상이었다. 그래서 가이아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반도체, 바이오, AI빅데이터, 첨단모빌리티, 디지털 전환, 벤처 등 6개 분야에 대한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뭐가 필요한지 손에 잡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실제 경제 활동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안해달라. 적극 참여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약식에 앞서 최재붕 경기도산학협력단협의회장은 산학연 협력 필요성을 설명하며 향후 가이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첫 번째 가이아 데이 주제로 첨단모빌리티 분야를 정하고 경기도의 모빌리티 정책방향 제시와 모빌리티 연구과제 발표(아주대·성균관대·한국항공대), 참석자 간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전문가 초청강연, 네트워킹(교류의 시간), 산업동향 공유, 정책간담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가이아 데이(GAIA-day)를 지속적으로 열어 미래성장산업 분야 정례 교류회로 정착시키는 한편, 논의된 의견들을 적극 도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전국적인 경제 위기 속 김포시가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 예산 구성에 나선다. 김포시는 2024년 지방세 세입 목표액을 3,913억원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올해 본예산 4,202억원 대비 289억원, 추경예산 4,097억원 대비 184억원 감소한 규모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입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수확보를 위한 방안강구에 총력을 기하는 한편, 세출 역시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포시는 지방세법 개정사항, 세목별 세액증감률,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률,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해 2024년도 지방세 세입액을 3,913억원으로 추계했다. 지방세 세입 감소는 국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급감, 정부의 민생 · 경제활력을 위한 정책 추진 및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 등에 기인한다. 개인 · 법인의 소득 감소와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한 지방소득세의 감소와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세 정책으로 인한 재산세의 감소가 주된 원인이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2023년 본예산액 1,360억원에서 1,190억원으로 170억원 감소하고, 재산세가 1,520억원에서 1,350억원으로 170억원 감소했다. 반면, 주민세(9억원 증가), 자동차세(29억원 증가), 담배소비세(10억원 증가), 지방소비세(1억원 증가) 등은 2023년 본예산 대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했다. 한편, 지난 8월 29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에도, 2023년 본예산대비 기업실적 둔화에 따른 법인세 27.3조원 감소, 자산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양도소득세 7.3조원 감소를 전망했는데, 이는 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 및 양도소득분)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김포시는 한강신도시 조성 이후 지속적인 도시개발 추진으로 인구 50만명을 돌파한 2022년까지 지방세 세입 규모는 꾸준히 늘어왔다. 그러나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으로 인한 재산세의 감소,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양도소득 지방소득세의 급감으로 2023년 지방세 세입액은 역대 최초로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더 감소할 수도 있는 가운데, 8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액은 2,52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의 징수액인 2,692억원에 비하면 170억원이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세수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부서별 사업의 시급성과 장기적 재정안정화를 고려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집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광명시는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새해 첫 주간회의에서 2023년 주요 핵심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부시장, 실·국·소·단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 단위로 2023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 핵심사업을 보고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더불어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접어들며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공동체의 회복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광명시 인생다모작지원센터 조성 ▲정원문화 도시 조성 ▲광명시흥 신도시 글로벌 문화수도 조성 ▲투자유치 활성화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탄소중립 도시 조성 등 총 74건의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단순 보고 방식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토론 중심의 회의로 부서 간 업무를 공유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민선8기 시정철학인 ‘혁신, 성장, 상생’을 바탕으로 한 ▲민생경제 강화 ▲탄소중립 실천 ▲공간복지 실현 ▲도시 경쟁력 강화 ▲지역공동체 회복 등 2023년 5대 정책방향을 밝힌 바 있다. 시는 최근의 경제위기와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민생안정 대책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비롯해 탄소중립 등 시대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들을 올해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경제위기 상황에도 한가하기만 한 3무 정부의 민낯을 확인시켜줬다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10월 27일(목) 오후 5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말의 기대마저 무너뜨리려고 작심한 듯 이름만 ‘비상경제민생회의’였다. 비상과 민생은 없고, 자화자찬으로 점철된 80분간의 정치 쇼였다. 도대체 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 우롱 정치쇼이다. 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는 경제와 민생에 밀어닥친 경제위기의 퍼펙트스톰을 조금도 느낄 수 없는 무풍지대였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발등의 불이 된 김진태발 금융위기 사태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장관들은 단 한마디의 언급이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에게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高)로 고통받는 국민과 경제위기 확산으로 공포에 떠는 기업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열린 열한 차례의 비상경제민생회의가 모두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으니 경제와 민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다고 강조햇다. 아울러 경제와 민생에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대책인 3무 정부가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추경호 부총리 등 무능한 경제 라인을 모두 교체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탄압 대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우리 경제위기를 비롯한 태풍의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가 있다"며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여권이 압승한 6·1 지방선거 결과에 만족하기보다는 이를 동력으로 삼아 경제와 민생 문제 등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방선거로 새롭게 선출된 시.도지사 등을 만날 계획에 대해서는 "취임을 하고 각자가 맡아야 할 시.도 현안과 재정상황 등 이런것들을 점검하고 난 후여야 만나는 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야당의 지도부가 재편되고 만남을 제안할 경우 응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어려움을 헤처나가는 데 여야가 따로 있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어제 대변인을 통해서도,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며,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일단 물가와 규제 개혁 등 경제 문제에 집중하고, 야당이나 단체장들과의 현안 조율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구자근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구미갑)은 최근 코로나19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3일 국회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내 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최근 국내 복귀 기업이 연 500여개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해외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사례가 52곳으로 연평균 10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도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시설투자·이전비용 보조금을 비수도권은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수도권은 첨단산업이나 연구·개발(R&D)센터에 한정해 150억원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구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국내복귀 지원대상에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뿐만이 아니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내에 복귀하는 경우 해외 생산량 축소기준을 현행 25%로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해외생산량 축소기준을 현행 25%에서 10%로 완화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소득세, 법인세, 관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 제도가 2021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202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4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이를 5년간 100% 감면과 이후 3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조기정착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지원체계와 세제 혜택이 필요한만큼 법개정에 나섰다”며 “국내로 복귀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코로나19발 경제위기의 신속한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지난 23일 약 15명의 시민활동가들이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가 모여서 ‘코로나19가 격화시킨 경제위기와 위축성 총체적 사회경제체제 붕괴위기조짐 극복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코로나19를 절호의 기회로 이용하여 피해를 구제하고 극복해 나가면서 사회경제체제를 대혁신하여 지구촌 선도국가를 만들어나가자!”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극복대책’을 긴급하게 수정·보완하자고 제안했다. 또,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으면, 적극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이 제시한 긴급수정보완 사항은 아래와 같다. o 17.9% 고금리 ‘햇살론 17’(서민금융상품) 금리 대폭인하, 대출한도 700만원 대폭확장, 서민금융기금 대폭증액 o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Kemco, 켐코) 등 서민금융 담당 유관기관 업무상 유기적 관련성 제고, 부실채권 적기(適期)인수, 인수자산 활용효율 최대화, 각종 규제문턱 대폭제거, 서민이용 편의성과 용이성 극대화 보장 등 제도정비 o (가칭) 영세서민보호 법률상담·구제기관 설립, 휴폐업 등 영세자영업자에게 임대물(건물) 차임(월세 등) 증감청구권 행사 안내·홍보·지원 o 4대 국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각지대방치 영세서민 특별대책 강구 o 4대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통합 o 과잉진료 등 유발하는 실비보험 등 사보험 점진적 축소 및 공적 보험 비중 확대 o 밑 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공공근로(사회적 일자리) 비중 최소화, 각종 창업과 취업 관련 교육과 학습 지원제도정비, 창업과 경영 및 취업 환경조성 o 지속가능성과 발전가능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기업 스스로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와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o 비대면 가상·증강·혼융현실기술 등 4차 산업혁명기술기반 정보통신산업과 각종 생명의료과학기술기반 새로운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산업 집중지원, 고용과 고부가가치 창출가능 공공근로사업 확립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는 “영세서민에게 17.9% 이자가 왠 말인가? 중금리라고 포장하여 선전하고 있지만 초고금리임이 틀림없다. 서민금융은 빛 좋은 개살구,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영세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도산해도 월세는 또박또박 납부해야만 하는가?”라고 강력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대표는 “공공근로 등 혈세낭비가 지속되면, 신뢰가 사라지고 신뢰 없이는 모든 게 꽝!”이라고 경고하면서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된 시대에는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시행되어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체제대혁신은커녕 급한 불을 끄기도 어렵고, 인명구제와 피해구제 등도 어려워져 결국에는 수백조원에 달하는 제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 퍼 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결과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코로나19 관련 직간접적인 피해자에게 적실성과 실효성 등이 보다 높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대책을 수정·보완하도록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자회견 목적과 취지 및 배경 등을 설명했다. 한편, 촛불계승연대는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100여개에 달하는 시민단체가 사안별로 연대하는 연합조직이다. (가칭) 전국감시단연합 추진위원회 (대표 성덕주), 통일혁명가 雅山 박기래 기념사업회 (약칭 ‘아산 숲’, 상임대표 박창선), 고양파주 흥사단 (대표 조항원) 등 촛불계승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10여개 단체를 포함하여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시민단체는 약 110여개에 달했다. 참석자는 촛불계승연대 김세현 공동대표와 박경수 공동대표 등이었고, 정호천 공동대표는 사진촬영을 담당했다. 또, 촛불계승연대 가입단체인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김장석 회장, 통일염원시민회의(대표 이기자) 박상배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촛불계승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시민단체 중에서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개혁연대 이평구 목사 겸 대표, 굴렁쇠 시민대학 선미라 대표, 공수처 감시단 준비모임 강남구 대표 겸 사법독립군, 지구촌 안전연맹 채수창 대표, 토탈융합기술연구원 이창주 원장, 국세혁명당 창당준비위 김동수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그밖에도 개인자격으로 샘터문학 평생교육원 교수 심종숙 시인과 민족작가연합 정회영 청년즉흥시인 등이 참석했다. 참고로 이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코로나19가 격화시킨 경제위기와 위축성 총체적 사회경제체제 붕괴위기조짐 극복 관련 기자회견(최종확정완성 본) 코노나19를 절호의 기회로 이용하여 피해를 구제하고 극복해 나가면서 사회경제체제를 대혁신하여 지구촌 선도국가를 만들어나가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pandemic)이라고 공식선언한 코로나19(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 우리 국민 역시 거의 대부분 긴박한 방역대책에 적극 협력했다. 그리하여 선진국 국민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지구촌 인류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게 되었다. 즉, 적어도 코로나19 방역체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나라가 극소수 모범국가 중 하나라고 평가되었다. 뿐만 아니다. 어제 4월 22일까지 그동안 5차례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여 고용유지대책 및 생계안정대책 등 각종 피해구제대책을 수립했다. 상황 자체가 유동적이었고 불확실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들 대책 역시 임기응변적이었거나 임시방편적인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규모와 적용범위 등이 확대되었다. 또, 아직까지는 큰 방향과 취지 등이 대체로 시의 적절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평가에 만족한 탓인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는 더 이상 열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내놓을 수 있는 피해지원을 위한 큰 주춧돌 또는 위기극복을 위한 큰 윤곽을 거의 다 내놓았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음을 뜻한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코로나19로 시작된 경제위기와 사회경제체제 붕괴위기조짐 및 고도로 불확실한 미래전망 등에 비추어 매우 위험한 것일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당정 사이에 합의를 보았지만, 그동안 정부와 집권여당 및 제1야당 사이에 서로 의견이 엇갈려 피해대책 중 일부는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재난지원금을 국민 100% 모두에게 줄 것인가 또는 최하위소득 기준 70%만 줄 것인가 등에 관한 의견대립이 있었다. 그밖에도 정책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정책자금 등이 불충분해서 지원이 절박하게 필요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피해당사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격화시켰거나 격화시킬 경제위기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결코 아니다. 지구촌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셔터운(Shut-down, 직장가동중단)과 비대면 활동 등이 증가하여 그동안 진행되었던 경제침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여행과 관광 그리고 교통과 숙박 등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몇몇 특정업종에서 휴폐업 등이 속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실물경제부문과 금융화폐부문까지 확산되어 거의 모든 사회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징후마저 보이고 있다. 상당수에 달하는 전문가들은 향후 심각한 위축성 총체적 사회경제체제 붕괴위기를 거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건실하고 정보통신산업 등이 발전하여 아직까지는 비교적 코로나19에 기인한 경제위기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다. 하지만, 내수시장이 취약한 반면 해외시장 의존도는 매우 높다. 또, 소득은 물론 재산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심각하다. 그리하여,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몇몇 특정업종 종사자는 물론 시간제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자업자에게 그 고통과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해고되거나 무급으로 휴직된 노동자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휴폐업을 선택하거나 누적된 적자로 도산직전에 있거나 사실상 도산한 벼랑 끝 한계상태에 있는 영세자영업자가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 4대 공적 보험에서 배제되어 법적으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고 있다. 긴급한 지원이 가능하려면, 또 향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면, 그동안 확립된 대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보완보완 또는 적어도 세부조정 등이 불가피하다. 그렇다! 대위기는 커다란 변혁이 가능한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코로나19를 위대한 혁신기회로 활용하여 직간접적인 피해를 구제하고 극복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체제를 대혁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집권여당이 앞장서서 합헌적인 권한과 합법적인 수단 등을 총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하고, 획기적이고 파격적이며 종합적인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특히, 정책적 일관성을 크게 해치지 않은 범위에서 불확실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해나가면서도 이와 함께 각종 통계와 정보에 대한 투명성에 비추어 정책실효성을 점검하고, 보완·수정해 나가야만 한다. 필요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상 자신에게 부여된 긴급재정·경제명령권도 적극 행사함은 물론 국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우리나라를 지구촌 선도국가로 만들어나가고 직접 국민을 설득해야만 한다. 이에 몇 가지 긴급보완수정사항을 제시하면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으면, 적극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 서민금융진흥원이 저소득자와 6등급 이하 신용불량 등 최하등급신용자를 위해 출시했다는 ‘햇살론 17’처럼 연리 17.9%에 달하는 고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700만원 한도 역시 대폭 확장함은 물론 서민금융기금 자체를 대폭 증액하라! ―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Kemco, 켐코) 등 서민금융 담당기관 사이에 업무상 유기적 관련성을 제고하고 부실채권을 적절한 시기에 인수함은 물론 인수자산 활용 효율을 최대화하라! 또, 이를 위해 각종 규제문턱을 대폭 제거하고, 영세서민들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편리하고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라! ― (가칭) 영세서민보호 법률상담·구제기관을 설립하여 휴폐업 영세자영업자는 물론 적자누적 도산직전 또는 사실상 도산 등 벼랑 끝 한계상황에서도 월세를 또박또박 납부하고 있거나 보증금 등으로 자금이 묶여있는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코로나19가 임대물 또는 임차건물에 대한 차임(월세)과 보증금에 대한 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628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임 등이 적절하지 않은 경제사정의 변동에 해당한다는 것 등을 안내하고 널리 알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 4대 국가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거나 가입하지 못해 최소한도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영세서민을 위해 특별대책을 강구하라! ― 4대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을 가능한 한 빨리 통합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연금급여지급에 있어서 형평성을 제고하라! ― 과잉진료 등을 부추기는 실비보험 등 지나치게 팽창한 사보험 시장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그 대신 공적 보험 비중을 확대하라!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또는 전시행정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공공근로(사회적 일자리) 비중을 최소화하고, 그 대신 창업교육과 학습, 기술교육과 학습, 취업교육과 학습, 경영교육과 학습 등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여 스스로 창업하여 경영할 수 있거나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 지속가능성과 발전가능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기업 스스로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와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라! ― (하나) 비대면 가상·증강·혼융현실기술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산업과 각종 생명의료과학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산업을 집중 지원함은 물론 스스로 고용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확립하라! 이들 제안은 예시에 불과하다.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책들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층적인 보다 면밀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확정되어야만 마땅할 것이다. 이와 함께 특별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이 모든 대책 등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정책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불신무립(不信無立)이라는 아주 오래된 원론적이고도 원칙적인 교훈을 되풀이 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거의 모든 것이 확실한 상황이라면, 일관성을 고수하는 것이 신뢰를 확보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고도로 불확실한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렇다! 모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은 마비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모두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당장 실천 가능한 것들만이라도 찾아내서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시장에 보낸 시그널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 때, 기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백조원을 쏟아 부어도 혈세만 탕진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집권여당이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방식 등을 놓고 갈팡질팡하면 경제주체들은 더욱 더 위축될 뿐이다. 게다가, 불만과 불평 등이 누적될 것이다. 믿을 수 있는 소득원이 없으니 지출계획도 당연히 없고, 꼭 필요한 최소한도만 지출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시장에 '정부를 믿고 따라오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그 시그널대로 행동한 국민모두에게 그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것이다. 2020년 4월 23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개혁연대민생행동, 무궁화클럽 외 기자회견 동참단체와 개인 일동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부의장 이주영 의원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닥칠 경제위기 대응과 관련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고 미래통합당 국회부의장 이주영 의원은 4월 19일(일) 오후 2시 3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 의원은 브리핑에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세계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이후 최악의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대외개방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 불가피합니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3.0%로 예측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마이너스 성장률은 글로벌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1%밖에 없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대규모 봉쇄조치가 시행되면서 세계경제가 급격히 위축돼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것이 IMF의 판단입니다. 수출의존적 경제구조를 지닌 한국 역시 98년 외환위기 당시 –5.1% 성장률 이후 또 다시-1.2%성장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성장률도 코로나바이러스가 하반기에 사라진다는 전제하의 성장률 전망치로, 코로나바이러스가 하반기에도 이어지면 세계성장률이 –6.0%까지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위기상황입니다. 따라서 고사 위기에 놓인 기업과 가계를 위한 단기적인 조치와 함께 세계경제 침체가 이어질 경우를 대비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고사위기에 놓인 항공산업과 수출제조업체 들의 영업수지가 악화되고 일반가계와 자영업자들도 실직과 폐업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1회성으로 지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경제위기가 한국경제로 전달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데 선제적인 역량 투입이 있어야합니다. 경쟁력이 있는 수출기업이 망가지지 않도록 선제적 유동성 지원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여러 경제학자의 예측대로 세계경제의 회복이 V자형이 아니라 L자형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적어도 2~3년은 내다보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에 저는 국회 내에 ‘세계적 경제위기 대응 특별위원회’설치를 제안합니다. 6월 21대 국회가 개원될 때까지 1달 보름을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정부로 하여금 퍼펙트스톰(세계적 경제위기) 대응 컨틴전시 플랜을 짜서대응하도록 조치합니다. 금융, 환율, 에너지, 산업 등 분야별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해 본 국정경험을 가진 분야별 경제전문가에게 그 역할을 맡깁니다. 질병관리본부가 확진자 수 발표 하듯이 일주일 2번씩 위기 대응 사항을 브리핑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가 없을 때를 기준으로 책정한 예산안의 수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이셨던 김종인위원장 지적처럼 예산조정을 통하여 100조원 정도의 긴급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조속히 이를 심의하도록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이 모일 수 없어 사용하지 못할 예산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위급상황에서는 올해 당장 쓰지 않아야 할 예산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을 모으면 100조의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예산 조정이 가능함에도 굳이 별도로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끝으로 21대에도 의정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의원을 위주로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되 20대로의정활동을 중단하는 의원 중에도 원하는 분은 참여하도록 하고 5월 31일 새로운 의원들과 인계를 하도록 합니다. 20대 국회가 종료를 앞두고 ‘세계적 경제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코로나이후의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극복과 21대 국회의 희망찬 출발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