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 이천에서 3선에 당선된 송석준 의원이 5일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초대 원내대표 후보에 등록했다. 송석준 의원은 “많은 분들과 상의하고, 많은 고심 끝에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며 “이 시기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 되겠지만,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 나서겠다”고 후보 등록의 결심을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통과 변화를 주도하고, 개혁 입법과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며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야당과의 원만한 협상과 타협의 대화 정치를 복원하고, 우리 당을 책임 있는 유능한 여당으로 만들어 국회를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는 원내운영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5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운동의 본격 레이스에 올라 9일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으로 직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부영모델’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대 최대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과 국회,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가 발제를 하였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송계신 베이비타임즈 대표, 김택환 독일 본대학교 박사(전 경기대 특임교수)가 함께 토론을 했다. 국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기업도 함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회와 정부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더 많은 지원과 연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국가적 큰 의제인 저출산 문제만큼은 양기대 의원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왔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저출산·인구소멸 문제를 시대적 과제임을 함께 인식하고 국회·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과감한 지원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했다. 특히 이중근 회장은 “저출산 문제는 기업에도 생산력 감소,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위축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가족친화적인 일상을 제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순 전무는 발제를 통해“부영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성공하는 데는 국회와 정부의 세제지원이 중요했다”며 “부영모델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회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보경 박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하며,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와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계신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직원들에게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자체나 관내 큰 단체, 기업들이 함께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택환 박사도 “독일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입법과 예산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출산 육아를 위한 좋은 환경을 기업과 국회·정부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기대 의원은 “기업의 출산장려금이 과거 국채보상운동이나 금모으기 운동처럼 확산되어 저출산 극복의 선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어디서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2일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중원 이수진 의원, 분당(을) 김은혜 당선인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오찬숙 교육장은 성남교육 현황과 주요 정책을 국회의원-당선인들과 공유하며, 특히 성남교육지원청이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성남다움 공유학교 추진 현황 ▲경기형 늘봄학교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성남교육지원청 오찬숙 교육장은 “이번 정담회는 물론 향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당선인과 성남교육지원청이 성남교육 발전을 위한 “원팀”이 되겠다.”라고 말하며 “성남교육지원청이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해 미래교육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5월 2일(목)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진행된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및 연금개혁·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 관련 하여 김진표 국회의장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관련 의장으로서 본 안건에 대한 여야 합의처리를 독려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동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지난 4월 3일부터는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국회법에 따라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런데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므로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다.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표결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연금개혁 등 민생법안 및 이태원특별법 처리 관련해서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연금개혁을 이뤄내야 하는 역사적 책임이 우리 21대 국회에 있다. 만약 이번 임기 내에 연금개혁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매5년마다 재정 재계산을 통해 현행 연금제도의 건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국회가 무려 17년간이나 미뤄오다 또다시 미룬다는 국민의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연금개혁 등 대한민국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민생법안을 여야가 협의해서 반드시 21대 국회 임기 내 마무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또한 오늘 의결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여야 합의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행안으로 확정시행하는 좋은 선례가 되었다. 오늘 표결한 순직해병특검법도 여야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입법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평택시는 지난 30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국회의원 당선인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평택시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평택시 주요 현안과 핵심시책 및 국가예산 확보 방안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홍기원(평택 갑), 김현정(평택 병) 국회의원 당선인이 참석했고, 시에서는 정장선 시장, 부시장과 실․국․소장 등 간부공무원이 함께했다. 시는 주요 현안 사업으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이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노력을 비롯하여 ▶2025년 국․도비 보조금 예산확보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GTX-A, C노선 평택 연장 사업비 국가 분담 지원 ▶고도제한 완화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건의 등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당선인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정 시장은 간담회에서 “국회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시한 공약은 시정과 연계해 이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추진해 나가겠다”며 “각종 현안 사업과 국비 확보,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참석한 평택시 홍기원(평택 갑) 국회의원은 “평택시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중앙부처와 국회에서 구심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김현정(평택 병) 당선인은 “평택시와 적극적인 공조를 통하여 국비 확보와 현안 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앞으로도 국회의원은 물론, 도․시의원과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현안을 함께 풀어가기 위해 정책간담회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검찰청 서버인 디넷(D-NET)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 현황’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이미지가 5,427건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10년 넘게 보관되고 있는 모바일 증거이미지도 총 1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4월 디넷을 구축한 첫해에 1,103건 등록을 시작으로 2016년도에는 9,353건에 이르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1년에는 2,984건까지 줄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측은 디넷 보관 전부 이미지는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 진정성 등 증거능력 입증’을 위한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무려 10년이 지난 수사나 재판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를 여전히 보관하고 있는 것은 검찰의 설명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는 분명 영장주의에도 위배된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컴퓨터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정보 저장 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이미징 방식으로 복제해 반출하는 것은 검색에 긴 시간에 걸리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는 탐색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실제 지난주 검찰이 디넷에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올린 뒤 영장 혐의 외 별건 범죄 수사에 활용한 정황이 대법원 판결(대판 2024.4.16, 20도3050)에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최근까지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 이진동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당사자 동의 없이 휴대전화 속 정보를 통째로 디넷에 올려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다.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 복사하고 나머지는 삭제, 폐기 또는 반환한다는 압수수색 영장 내용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검찰이 법률로 금지한 수사방식을 내부지침에 불과한 예규를 통해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헌법이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도 정보저장매체 압수시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검찰은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어 박주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누리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전자정보매체 압수 및 보관 절차는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 되어야 하고, 수집 및 보관 과정에서의 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 및 국회 차원에서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협치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손을 내밀었고,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도 진지한 태도로 경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회동 직후부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은 변한 것이 없고 쟁점 법안은 강행 처리하겠다’라는 반응을 쏟아냈다고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4월 30일(화) 논평했다. 이어 애초부터 대통령과의 회담을 입법 독주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태원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에 법리적으로 수정돼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은 국회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부터 누차 지적된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은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의 규모조차 정확한 추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과 제2양곡관리법은 법안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개별 상임위에서의 충분한 대화와 토론 없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서며 문제투성이 법안들을 본회의에 올린 것이다고 주장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며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했었다. 원칙과 관례는 철저히 파괴됐고, 심지어 위장 탈당과 같은 반헌법적 행위마저 자행하며 입법 독주를 일삼았다. ‘명심팔이’에만 열중하는 국회의장 후보들, ‘명심에 의해 선택’된 사람의 원내대표 단독출마 등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22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비극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진표 의장은 30일 오후,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국회 중앙 잔디광장에서 열린 국회 정각회 봉축 점등식에 참석했다. 김 의장은 "점등식의 의미를 살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꽃피웠으면 한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것을 서로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합의해 시행하며 토론하는 문화가 22대 국회에서는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회 정각회 회원들이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등 각 종단 대표와 국회정각회(회장: 주호영 의원) 임원진 및 회원, 백재현 국회사무총장, 김교식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진보당은 3명의 당선자를 내었다. 그리고 오늘 진보당 당선자 3명이 첫 의원단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진보당의 원내 활동에 대해 언론이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윤종오 당선자는 4월 29일(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밝혔다. 이어 진보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갖는다. 오늘 영수회담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잘 헤아리고, 받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영수회담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진보당이 만나 노동 현안과 민생을 논의하는 계기가 생기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주권자의 결단으로 가슴 벅찬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은 진보당을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정당 중 한 곳으로 만들어 주셨다. 진보당이 윤석열 정권의 국정 기조를 변화시키는 길에 가장 앞장서겠다. 국회에서 야권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가장 먼저 일어나 가장 늦은 밤까지 무너진 국민의 삶과 노동자의 삶을 일으켜 세우며, 국민이 진보정치의 효능을 느낄 수 있도록 섬김과 진심의 진보정치를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4월 25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제2회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 개회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포럼은 「예산과정과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4월 26일(금)까지 열린다고 밝혔다. 이어 개회식에서 조의섭 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국제포럼이 각국의 예산과정과 의회예산기구 본연의 역할을 조망함으로써 의정지원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예산과정에서 의회예산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상호 간 심도있는 논의를 기반으로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가 내실 있게 성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고 전했다. 이어서 마크 해들리(Mark Hadley) OECD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의장의 기조연설과 조의섭 처장이 주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마크 해들리 의장은「미국 의회예산처(CBO)의 의정활동 지원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의 예산과정과 CBO의 주요 역할을 소개하고, 의회예산기구가 의정지원활동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객관성, 중립성, 전문성, 투명성 등의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존 블론달(Jon Blondal) OECD 예산공공지출국장, 챈티 놉(Chanthy Nop) 캄보디아 상원 예산조사국장, 크리산테 사이코지오스(Chrysanthe Psychogios) 호주 의회예산처 비용추계실장이 참여하여 의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회예산기구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오후 세션에서는 ① 예산편성과 심의단계에서의 의회와 의회예산기구의 역할, ② 재정역량 확립을 위한 의회예산기구 역량 강화 방안, ③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비용추계 제도 발전 방안 등에 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제2회를 맞이하는 이번 국제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사례와 논의가 각국 의회예산기구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향후에도 OECD 및 참여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의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