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고양시자살예방센터는 3~5월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기간을 맞이해 온라인 및 관내 언론사에 ‘자살 보도 권고 기준 3.0’을 배포했다. ‘자살 보도 권고 기준 3.0’은 자살 보도의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언론이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자 마련한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기자협회가 함께 추진한 보도지침이다. 권고기준안에는 자살에 대한 잘못된 표현이나 구체적인 기술내용으로 인해 모방 자살을 유발시키는 등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보도 시 주의사항과 자살예방 정보 및 상담기관 안내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고양시자살예방센터는 2019년 2월 개소해 고양시민의 자살예방을 위한 무료상담, 자살예방교육,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선데이뉴스신문] 당뇨병환자가 인슐린 주사기 등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비용 지원이 되지 않음을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공단은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슐린 주사기 등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는데,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공단에 등록한 약국에만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뇨병 환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하지 않은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경우에, 비용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했다. 당뇨병 환자인 ㄱ씨는 2023년 8월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ㄴ약국에서 인슐린 주사 바늘을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2023년 11월 ㄱ씨에게 “ㄴ약국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않아 구입비 지원이 안된다.”고 통지했다. 이에 ㄱ씨는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했는지 일반 국민들이 확인하기 어려운데, 등록을 안한 약국에서 구입했다는 이유로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2023년 기준 전국 약국 24,722개소 중 43%인 10,720개소만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 신청을 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ㄱ씨와 같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미등록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경우 비용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한 약국의 현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나, 당뇨병 환자들이 이를 매번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설명의무를 강화하도록 공단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를 통하여 당뇨병 환자들이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때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동)의원은 지난 2월 19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지사와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의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금지’ 방향을 확인한 가운데, 2월 22일 김동연 지사가 지시사항을 통해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행사에서 1회용컵 사용 금지’를 권고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 받으면서 1회용품을 배출하는 행사나 축제가 없어져야 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유호준 의원의 질문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하며 단순히 공공부문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경기도의 예산을 지원받는 축제 등에도 다회용기 사용을 요구하거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등 경기도의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각 산하기관, 조례를 개정한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4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이미 경기도의 모든 행사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관련 대책 수립 및 실천 등의 변화가 늦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실제로 1회용품이 다수 제공되고 있는 경기도의회의 경우, 관련 담당자들조차 해당 조례의 존재를 모르거나, 조례 조문의 모호성을 들어 1회용품 구매와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유호준 의원은 “기존 조례안의 모호성을 해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경기도 공공부문 1회용품 정책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구체성을 점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유 의원은 “다가오는 4월, 관련 토론회 등을 통해 경기도 방침의 구체성을 점검하고 공공부문의 1회용품 제한 정책 수용 범위를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라며 “도, 도의회, 공공기관 및 도민들의 기준과 의견을 모아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에 발맞춰 나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유호준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1회용품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일회용품 없는 학교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2일(목)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황진희) 심사를 통과해 오는 29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됐다. 그러나 일부 의사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휴일‧야간 시간대에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비대면진료 이력까지 관리되고, 대면진료 전환이 용이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보건복지부는 휴일‧야간에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불가피하게 비대면진료를 해야할 경우 E-Gen(응급의료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 찾기’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활용하여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정보도 안내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됐다. 그러나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휴일‧야간 시간대에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비대면진료 이력까지 관리되고, 대면진료 전환이 용이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보건복지부는 휴일‧야간에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불가피하게 비대면진료를 해야할 경우 E-Gen(응급의료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 찾기’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활용하여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정보도 안내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부평구는 부개·일신지역의 숙원 사업인 중학교 신설요구와 관련해 공론화 추진협의회가 장·단기적 대안과 초·중통합학교 운영 방안 등의 내용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제안할 것을 부평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론화 추진협의회(위원장 백도현)는 5일 오후, 부평구청 회의실에서 토론에 참여한 숙의참여단 일부와 부평구 관련 부서장 등이 모인 가운데 전달식을 통해 부개·일신지역 중학교 신설 관련한 정책 권고문을 차준택 부평구청장에게 전달했다. 이번 권고문은 부평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8월 18일 “공론화 제1회 의제로 의결”하고 공론화추진협의회를 통해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부개·일신지역 중학교 신설 요구의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에 대한 숙의참여단 숙의결과를 반영해 도출된 것으로, 부개1동·일신동 주민 830명의 사전여론조사 참여자 중 숙의참여단으로 80명을 선정하고 11월 4일, 11일 두 차례에 걸친 숙의토론회의 분임토의 내용과 숙의과정 전후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반영했다. 권고문은 크게 부평구가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제안할 사항과 부평구가 직접 추진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평구가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제안할 내용은 단기적으로 ▲통학버스(성공버스) 활성화 ▲단성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장기적으로 ▲초등통폐합 이후 중학교 신설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제안했다. 중학교 신설 대안으로 초·중 통합 운영학교 설립 추진 시 ▲학교시설 공동이용에 대한 불편함 ▲학교폭력 등에 대한 우려 해소 ▲학부모 동의 및 학교 면적과 일조량 확보 등에 대한 고려 ▲남녀공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제안할 것 등이다. 부평구가 추진할 사항으로는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함께 노력하며 ▲향후 주요 정책 수립 시 공론화(숙의토론)를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활성화가 있다. 공론화추진협의회 백도현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는 교육주체와 지역주민이 함께 지역현안에 대한 숙의적 의견수렴으로 지역의 미래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부평구청이 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중학교 신설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모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달식에 참여한 숙의참여단 주민은 “다른 의견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제 의견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과 대안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공론화 결과가 주민과 교육주체, 지역사회의 만족할 만한 성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4개월 간 이 현안을 가지고 꾸준히 협의하고 토론해주신 공론화추진협의회 위원, 공론장에 참석했던 숙의참여단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권고문을 잘 받고 관련부서를 통해 인천시교육청에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서 부개·일신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전했다. 부평구는 정책 권고문을 인천시교육청과 시기, 방법 등을 협의하여 12월 중 전달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기관 설치와 책임자 처벌, 피해자·유족에 대한 배상과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유엔마저 무고한 국민 159명이 희생된 사회적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며 정부의 성의 있는 노력을 촉구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11월 6일(월) 서면 브리핑했다. 이어 임 원내대변인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대부분의 사안이 이미 규명되었다’는 무성의한 답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려고 하는가? 유족과 국민의 상처를 외면하듯 유엔의 권고도 귀 막고 외면할 생각은 마시라. 외교에 공을 들인다고 해외 순방을 밥 먹듯 나가면서 국제사회의 우려와 권고는 무시해서야 되겠는가? 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공식적인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해 달라는 유족의 제안을 무시했다. 정말 뻔뻔한 정부다. “정부는 어디에 있었냐”는 유족의 절규가 점차 국민의 절규로 바뀌고 있다. 무책임한 국정은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최근 5년간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7개의 서울시 공공앱이 정비권고를 받았다. 또한 올해 서울시 자체 공공앱 실태점검 결과, 서울시의 28개 공공앱 중 각각 4개와 3개의 공공앱이 ‘폐기’ 등급과 ‘개선’ 등급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민주당, 종로2)은 “공공앱은 앱을 개발하고 유지하는데 예산이 투입되는만큼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보기획관이 임종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서울둘레길, 2021년 놀토서울, 서울 한양도성, 2022년 My-T(마이티), 또타지하철, 2023년 서울일자리포털, 서울주차정보 등 서울시 공공앱 7개가 최근 5년간 행정안전부로부터 서비스 폐지, 중복기능 제거, 고도화 중지 등의 정비권고를 받았다. 이 중 서울시가 2021년 세금 10억원을 투입해 한국교통연구원, BC카드, KST모빌리티 등이 참여해 만든 공공앱 마이티는 올해 서울시 자체 실태점검 결과에서도 최하점인 38점을 받아 28개 공공앱 중 꼴찌를 기록했다. 마이티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대중교통 코로나 안심 이용 앱’으로 출시됐다. 이용자가 확진자 동선과 겹칠 경후 자동으로 알림이 울리는 서비스를 제공했고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종사자가 확진됐을 때도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회원가입 시 오류 발생, 사용 방법의 어려움, 부정확한 정보, 시스템 불안 등으로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올해 서울시 자체 공공앱 실태점검 결과(붙임)에서도 마이티, 서울 살피미, 서울시 엠보팅, 소방시설정보알리미 등 4개의 공공앱이 ‘폐기’ 등급을 받았고 서울의료원-서울케어, 서울일자리 포털, 마이 서울이 ‘개선’ 등급을 받았다. 디지털정책관이 운영하는 서울 엠보팅은 2014년 출시되어 서울시가 진행할 예정인 각종 정책에 대해 찬성‧반대 투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했다. 현재 회원수는 36만 8,127명이다. 2021년 56만 2,885명, 2022년 56만 4,257명이 방문해 2021년 1,047개, 2022년 942개의 서울시 정책 관련 주제에 대해 2021년 35만 5,987명, 2022년 27만 8,84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서울시 정책 관련 투표가 활발히 진행되고 참여율도 높다. 하지만 2022년 한 해 엠보팅 앱 다운로드 수는 4,627회에 불과하다. 엠보팅 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모바일 웹을 통해 언제든 투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울시 여론조사 시스템을 모바일 브라우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데도 엠보팅 앱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라는 시민제보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서울시의회에 접수되기도 했다. 실제로 엠보팅 서비스 운영에는 2021년 2억 5,746만원, 2022년 2억 6,332만원의 예산이 집행됐으며 이 중 98%는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29일, 국가보훈부의 참전수당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협력방안 추진계획에 대해 적극 환영의사를 밝혔다. 지난 6월, 국가보훈부는 ‘광역 단체 참전수당 현황’을 공개하면서, 전체 광역 단체 지급액 평균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광역 단체는 경기(3.3만원)를 비롯 총 6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민호 의원은 “경기도 참전수당은 전국 평균 이하일 뿐 아니라 도내 시ㆍ군별로 지원액이 달라 실제 참전수당은 참전용사 어르신의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을 위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위탁병원은 전국 515개로, 경기도 81개, 서울시 60개, 전라남도 58개 순이며, 국가보훈처 지정 우수위탁병원은 서울(3개), 부산(2개), 대전(2개), 대구(2개), 광주(2개) 확인된다. 김민호 의원은 “경기도 참전유공자 수는 전국의 24%에 해당되지만, 위탁병원 전체의 16%밖에 되지 않는다.”며, “고령의 참전유공자 어르신이 치료받으실 수 있는 병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보훈 위탁병원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경기도에 가장 많은 참전유공자 어르신이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이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참전수당 역시 전국 하위권이라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경기도 내 참전유공자 어르신과 함께 국가보훈부 장관과의 면담을 희망하며, 의회차원에서도 참전수당 인상과 함께 고령의 참전유공자 어르신에 대한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는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일상방역수칙 생활화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 김포시보건소에 따르면 김포시 코로나19 하루평균 확진자는 8월 5일 기준 396.6명으로 7월 1주 (192.6명) 이후 매주 평균 20.4%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확산세는 ▲면역 저하로 인한 재감염 ▲격리 의무 해제로 증상 있어도 검사받지 않는 환자 증가 ▲마스크 미착용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코로나19의 전국 재유행 확산세에 따라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현재 2급 → 4급)을 잠정 연기하고, 향후 전문가 자문을 거처 방역 단계 완화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일상방역수칙 준수 적극 안내 ▲격리 권고 적극 준수 ▲감염취약시설 관리 점검 강화 (마스크 착용 준수 및 종사자 선제 검사 등) ▲먹는 치료제 적극 처방 권고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강화 ▲코로나 진단 검사체계 안정적 운영 ▲동절기 대비 XBB 백신 접종 준비 등 감염병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문갑 김포시보건소장은 “코로나19 소규모 유행 발생이 지속하는 만큼 시민들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