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신년기자회견...무너진 국가 비전, 다시 세워야 한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제가 병실에 누워있던 때, 태안의 한 가족은 삶을 포기했니다. 아홉 살 딸 투병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한다. 저는 불의의 사고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살아 돌아왔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한숨짓고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오늘 1월 31일(수)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내에 있는 사랑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이분들의 손은 누가 잡아주겠는가? 이런 분들을 ‘살리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2024년 오늘, 겹겹의 위기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중이고, 때 아닌 전쟁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인구 감소로 국가 존속을 걱정해야 하고, 아시아 제일로 평가받던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 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민생경제 위기에 대해 우리경제는 지난해 외부 충격도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다. 지금도 침체는 계속되고 있다. ‘잃어버린 30년’, 장기침체인 일본에마저 성장률을 역전당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고물가·고금리에 한파까지 겹친 요즘, 돈을 아끼느라 ‘카공족’들은 공공도서관으로, 어르신들은 구청 로비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불황이 지속되면서 배달음식에 껴온 음료까지 내다 파는 중고거래가 성행한다. 마른수건 짜듯 생활비를 아껴도, 이자에 월세 감당이 벅찬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초부자감세를 추진했다. 초부자감세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며,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어또한가? 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다. 부동산 PF 문제, 폭발 직전에 이른 금융위험도 대책을 찾지 못한 채, 레고랜드 사태처럼 뒷북을 치거나 미루기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 역할인데, 해법은 없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소리만 들린다. 물가가 오르자 기업의 팔을 비틀고, 이자가 부담되자 은행의 팔을 비튼다. 금감원장도, 대출 금리부터 취약차주 지원방안까지, 건건이 금융사 사장단을 불러 압박한다. 제대로 하는 일이 없는데 제대로 되는 일이 있겠는가? 민생은 고사 직전이고, 경제는 심각한 침체다. 먹고사는 문제를 등한시한 윤석열정권 2년의 적나라한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쟁 위기에 대한 부분에서 “이러다 정말 전쟁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불안 공포가 광범하게 퍼지고 있다. 갈루치 전 북핵특사의 ‘동북아 핵전쟁 발생 가능성’ 발언에 이어, ‘북한이 몇 달 안에 한국에 치명적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美 정부 관계자의 전망까지 나왔다.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이래 최대 위기’라는 진단의 체감도가 점점 높아진다고 말했다.
또 남북관계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국민이 전쟁을 걱정하는 이 상황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시 밝힌 ‘담대한 구상’은 결국 온 국민의 머리 위에 놓인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다. 북한은 민족 동질성마저 부정하며,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다. 무력도발을 이어가며, 전쟁 가능성을 과시하기 바쁘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남북한 간 서로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 치킨게임 속에서, 완충 구역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과 위험은 남과 북 모두에게 조금도 도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연평도·철원·파주 주민들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남북대화를 시작해달라고 기자회견까지 하며 호소한다. 연평도에는 13년 만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주민들은 생존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휴전선 부근 주민들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무인정찰기 가동이 무력충돌의 불씨가 될까 전전긍긍한다. 한밤 서울 동작대교에 12대의 장갑차와 무장병력이 등장해, 놀란 시민들이 신고하고,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백만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된 6.25 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다.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평화를 구축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전쟁위험은 천만분의 일이라도 높여서는 안된다. 만에 하나, 북풍사건 총풍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저출생(인구) 위기에 대하여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본 인구 전문가인 한 미국 교수는 이렇게 소리쳤다고 한다. 외면하고 싶던, 가장 본질적인 우리 안의 위기가, 전 세계에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다.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로 지구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인구위기에 관한 암울한 예측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2006년 이후 약 380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대증요법만 남발되어왔다. 그러다보니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도 나아진 게 없다’는 비판만 넘쳐난다고 일축했다.
지금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윤석열 정권은 노동시간 연장을 시도하고,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을 부르는 위험한 노동환경에 눈 감고 있습니다. 자산ㆍ소득의 양극화와 경제 악화로 희망은 절망으로 변하고 있다. 희망이 사라지고 무한경쟁만 남은 정글사회에서, 출생에 따른 부담이 오롯이 개인에게 지워져 부모의 삶을 짓누르는 사회에서, 아이 낳을 엄두가 나겠는가? 아이를 낳으면 일자리가 위협받는데, 부모의 조건에 따라 아이 미래가 다른데, 아이 가질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겠는가? 저출생은 우리 모두의 생존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존속이 달린 문제다.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거부한다. 국회가 국민 의지를 반영해 통과시킨 법들은 압도적 국민의 의사와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에 저지되었다. 엄동설한에 오체투지하며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이태원 유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은 끝내 외면당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한 국가가, 국민 주권마저 부정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자유와 시민참여 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법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시행령통치로 국회 입법권과 행정감시권은 무력화되었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금 판결도 무시되었다. 행정부 권한은 불균형적으로 강화되고 삼권분립은 위협받고 있다. 학교폭력 하나 걸러내지 못한 법무부 인사정보 관리단은 인사 참사를 반복했다.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찰정권의 당연한 귀결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번거로운 절차로 치부되었고,
정권의 국회무시, 야당무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폭력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대통령과 특수 관계인 검찰 출신이 정부와 민간의 요직을 독점하며 권력을 사유화했다. 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지만, 불통만 강화되었다. 대신 고소·고발, 압수수색이 난무하면서, 언론의 검열은 강화되고 있다.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방심위의 파행적 운영은 현재진행형이다.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이권 카르텔’로 매도되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