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세계 언론자유의 날이다.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 세계적으로 진실을 위해 투쟁한 언론인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엔에서 선포한 날이다고 진부당 김도연 부대변인은 5월 3일(금)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김 부대변인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언론의 독립성이 침해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만 불러도 징계를 받는 세상이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백선기 위원장은 어제 MBC‧YTN의 징계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심의 결과를 전하는 언론보도에 대해 선방심의위가 ‘대통령실 경호위원회’라는 평가는 대단히 모욕적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인데, 모욕을 느낀다니 도통 이해되지 않는다. 방심위의 언론 입틀막과 위원 입틀막을 위한 규칙 개정 예고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백선기, 류희림 위원장 모두 자신의 권력을 휘둘러 언론을 통제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87년 6월항쟁을 겪은 지 30년도 훨씬 넘은 2024년이다. 아직 과거처럼 윽박지르고 징계를 내려서 언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세월이 흐른 만큼 민주주의는 발전했고 우리 국민 또한 언론통제를 가만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선거관리위원회는 그간 헌법기관이라 독립성을 자칭하며, 숱한 논란에도 외부 견제와 감시를 거부해 왔다. 견제와 감시를 거부한 것에는 추잡한 이유가 있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난 10년간 무려 1,200여 건에 달하는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5월 1일(수) 밝혔다. 아울러 과거 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은 ‘세자(世子)라는 호칭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혈세로 관사까지 제공받았다. 한 지방선관위 국장은 본인 자녀의 선관위 전입을 위해 전출 대상 지역 선관위 담당자를 군수에게 보내 전출동의서를 받아오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를 준비하던 군수에겐 청탁이 아닌 강력한 압력이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는 직원들에겐 사실상의 ‘신의 직장’이자 혈세로 운영되는 ‘가족회사’였다. ‘아빠 찬스’로 입성한 ‘세자’들이 판치는 선관위엔 근무 기강이나 윤리 따윈 없었다. 허위 병가를 남발하여 해외여행을 다녔고, 근무 기간에 로스쿨을 다닌 직원도 있다. 조직 자체가 오염될 대로 오염되었으니, ‘소쿠리 투표’, ‘라면박스 투표’와 같은 터무니없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선관위의 행태는 그야말로 국민 기만이었다.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던 선관위는 이미 썩을 대로 썩었고, 선거관리 시스템도 당연히 정상일 수 없었을 것이다. 국민의 권리, 선거와 투표를 관장하고 관리하는 선관위 정말 이대로 괜찮겠는가?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 의무화와 검찰 조사,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강력한 대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은 134주년 노동절입니다. ‘8시간 노동’을 외치며 단결을 이뤄낸 134년 전 노동자들의 요구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안정적인 소득, 탄탄한 사회안전망 등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연일 이어지는 고물가·고유가·고환율의 민생 위기에 부업을 해서라도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국민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은 5월 1일(수)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최근 연구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자 중 16.9%가 본업 외 부업을 병행하는 ‘N잡러’이다. 이들 중 61.9%가 경제적 이유로 부업을 하고 있다. 특히 부업을 하는 청년의 절반은 서비스직이나 배달, 대리운전 등으로 추가 소득을 벌고 있다. 고물가로 치솟은 생활비, 고금리로 높아진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워라밸’은커녕 자신의 여가마저 노동하는 데 써야 하는 국민이 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국민 모두를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대신 소규모 핀셋 지원하겠다는 무책임한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민생을 숨 틔우고 골목상권 살려내는 방안조차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무대책 정부 때문에 국민은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민생이 회복돼야 노동자의 삶을 지킬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22대 국회에 임하겠다. 많은 일자리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도 고쳐나가겠다. 고물가 등의 위기로 변동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도 노동자의 권리가 실현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증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통령 취임 2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해 온 노동 개혁은 오로지 ‘노동조합 죽이기’의 다른 이름에 불과했다는 것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오늘은 노동자의 권리 향상과 단결을 가로막는 정부에 의해 희생된 양회동 열사의 1주기이기도 하다. 기본소득당은 모든 노동자를 위한 민생 회복에 앞장서는 동시에, 양회동 열사를 기억하며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단호히 맞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근본부터 잘못된 엉터리 정책임이 드러났다. 부동산 경기 전망 및 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택공급 실적이 지난해 실제보다 19만2000채 적게 집계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부는 이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9·26공급대책, 올해 1·10부동산대책 등을 수립해 발표했다고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은 5월 1일(수)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밝혔다. 이어 배수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준공 실적을 보면 전년 대비로 원래 약 23.5%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12만 채 누락된 것을 포함을 시켰더니 오히려 5.4%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준공 물량이 감소해서 전세 물량이 부족할 거라고 판단했던 수요자, 공급자들은 더 높은 가격에 전세를 내놓고 그 가격으로 실제 거래를 했을 것이다. 전세물량이 부족하지도 않은데 부족한 것 같은 불안감을 조성하고 전세가격 상승을 유발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택공급 통계는 국토부만 독점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이고, 또 이를 기반으로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다. 19만 채가 누락되는 큰 오류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국토부는 준공통계가 이렇게 차이나는데 몰랐다는 것인가? 지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른 공급량이 이제 준공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국토부에서 그 수치를 예상하지 못했는가? 지난 정부의 정책으로 공급량이 늘어난 것을 부정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국혁신당은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 철저하게 감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도 각오해야 한다. 순한 통계오류로 치부하고 해프닝으로 넘길 생각은 하지도 마시라. 전 정부 건을 통계조작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감사하고 수사했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을 장악하거나 관여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니 황당무계하다. 이동관-김홍일 방통위를 앞세운 언론장악과 민영화, 류희림 방심위와 백선기 선방위를 앞세운 언론 통제는 언론 장악이나 관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인가? 라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4월 30일(화) 서면브리핑했다. 이어 임 원내대변인은‘난 잘 몰랐다’, ‘정부에서 독립된 기관이 하는 일 아니냐’,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는 대통령의 변명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말이다. 임기가 남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찍어내고 자기 사람들을 채워 넣고서 ‘정부에서 독립된 기관’ 운운하는 것도 낯부끄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영방송 KBS에 낙하산 박민 사장을 투하하고, 보도채널 YTN을 민간에 매각해 땡윤뉴스로 전락시키면서 이를 몰랐다는 말을 어느 국민이 믿는가?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비선실세라도 있지 않고서는 성립 불가능한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면 그 내용들 하나하나가 실행되어 방송 장악의 걸음을 착실히 옮겼던 것은 대체 누구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후안무치한 변명을 멈추고 정말 언론을 장악하거나 통제할 의도가 없다면 김홍일 방통위원장, 류희림 방심위원장, 백선기 선방위원장을 해촉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협치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손을 내밀었고,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도 진지한 태도로 경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회동 직후부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은 변한 것이 없고 쟁점 법안은 강행 처리하겠다’라는 반응을 쏟아냈다고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4월 30일(화) 논평했다. 이어 애초부터 대통령과의 회담을 입법 독주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태원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에 법리적으로 수정돼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은 국회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부터 누차 지적된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은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의 규모조차 정확한 추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과 제2양곡관리법은 법안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개별 상임위에서의 충분한 대화와 토론 없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서며 문제투성이 법안들을 본회의에 올린 것이다고 주장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며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했었다. 원칙과 관례는 철저히 파괴됐고, 심지어 위장 탈당과 같은 반헌법적 행위마저 자행하며 입법 독주를 일삼았다. ‘명심팔이’에만 열중하는 국회의장 후보들, ‘명심에 의해 선택’된 사람의 원내대표 단독출마 등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22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비극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0분간 회담을 했으나, 결국 소모적이고 정쟁에 불과한 ‘맹탕회담’에 그쳤다. 공동합의문은 없고, 민주당이 내놓은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는 입장만 봐도 실패한 회담이다고 새로운미래 최성 수석대변인은 4월 29일(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취임 2년 만에 처음 가진 회담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은 분명하다. 오늘 회담은 과거 대통령과 야당 대표 만남 사례를 비교해봐도 낙제점이다. 보통 영수회담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특정현안을 논의해 합의를 도출해내고는 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는 A4 10장 분량의 모두발언에서 시정연설을 방불케 하는 일장연설을 늘어놓음으로써 생산적인 성과가 도출되기 어려운 환경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또 영수회담 전에 가장 시급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몇 가지 사안, 예를 들어, 의료대란 등을 집중의제로 다뤄 윤 대통령과 원칙적인 합의라도 도출했어야 한다. 열 몇가지 의제를 언급하는 등 선택과 집중에 실패해 빈 수레만 요란한 회담이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회담을 ‘쇼윈도회담’으로 전락시키는데 일조 했다. 오랜기간 야당 대표와 회담하지 않았던만큼 채상병 특검, 민생경제 회복방안 등에 대해 속시원하게 털어놨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라도 그랬어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어떠한 국정기조 전환 의지도 드러내지 않았다. 총선 결과로 받아든 민심에는 진정성있는 답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감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과 회담을 진행한만큼 <새로운미래> 등 제3지대 정당과도 회동해 민심과 시대정신의 요구를 풀어가는 계기를 마련하라. 윤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후속회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황 당선인 측은 이번 대변인 임명에 대해 지난 19일 델리민주 유튜브 방송에 함께 출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황 당선인에게 대변인직을 제안했고, 21일 오후 한민수 대변인이 당직 개편 인선안을 발표하면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당직 개편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남은 임기 동안 한시도 허투루 쓰지 않고 총선 민심에서 드러난 개혁과제를 구분해 국민이 원하는 것을 민주당이 제1당으로서 힘있게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인선”이라며 “거기에 맞춰 적재적소에 맞는 인재들을 골고루 발탁했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당선인은 “민생경제, 민주주의, 안보, 평화, 외교 등 대한민국이 복합위기에 처한 시기에 국회 제1당의 대변인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과 진심을 국민께 전하고, 국민의 말씀을 당에 충실하게 전하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황 당선인은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국정운영을 바로잡고 민생경제 위기 극복과 개혁과제 입법을 완수하라는 책무를 민주당에게 주셨다”며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막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윤석열 정권의 폭력적인 R&D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학기술계와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당선인은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신으로 과학기술 위성 1호 탑재체 개발과 누리호에 탑재된 인공위성 개발 성공의 주역이다. 전남과학고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물리학과 학사·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계 영입인재로 대전 유성구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혁신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었고 현재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유성구을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민주당이 ‘추경’을 말했다. 현금의 무차별적 살포를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고 물가도 잡을 수 있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는 ‘땜질식’ 처방일 뿐이다고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4월 18일(목) 논평했다. 이어 현재 물가 상승률이 높은 근본적 이유는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에 따른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전쟁이라는 대외 변수에 의해 유가와 환율이 출렁이고, 기후변화로 인해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커져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근원물가는 2%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해, 그 방식도 이재명 대표식 지역화폐로 뿌리자는데, 이러한 무책임한 지출로 인한 재정적자는 결국 미래세대의 짐이 될 것이 뻔하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벌인 ‘포퓰리즘적 돈 잔치’로 인해 국가 재정이 병들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와 같은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절대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총선 끝나자마자 돌아온 청구서들, 이렇게 무능한 정부는 없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민생·경제 분야에 각종 청구서가 속속 날아들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4월 17일(수) 오전 11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총선만 끝나기를 기다렸듯이 외식·식품·생필품 제조업체와 생산자들이 일제히 가격을 올리고 있다. 환율은 1,400원 대까지 치솟으며 기업들은 외화 빚이 역대 최대인 225조 원에 달하고 있고, 주가도 출렁이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이 상승하며 수출입 물가는 석 달째 상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심지어 부동산 PF 위기에 대한 우려가 담긴 신평사 보고서들까지 이때를 기다린 듯 일제히 발간되고 있다. 그런데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말하는 정부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말 외에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파쇼’로 물가를 잡지 못하자 민생·경제에 아예 손 놓아버렸는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면 대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는가? 라고 촉구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는 무너지는 경제와 민생, 추락하는 국가 위상과 국격뿐이다. 윤석열 대통령님, 매일 같이 날아드는 민생·경제 청구서에 뭐라고 말이라도 해보시라. 이들 청구서가 두려운 것은 국민뿐인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능력도 의지도 없이 대한민국을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는 무능한 정부에 국민은 천불이 난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민생 운운하며 ‘대파쇼’로 국민 속 터지게 하지 말고 제발 국민을 위해 일다운 일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