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건축행정의 간소화를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 행정개선(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총 52종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9종으로 간소화하고, 건축주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프로그램’과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 ‘자가진단 프로그램’은 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에 따라 관련 사항을 확인하면 자동으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고, ‘가이드라인’은 구비서류에 대한 관련 근거와 서식을 포함한다. 건축물 사용승인은 건축행정의 마지막 단계다. 건축주는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많은 구비서류를 처리하지 못해 입주일이나 사용개시일에 맞춰 사용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받는 경우가 있었다. 처인구 관계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행정개선(안) 정보는 지난 7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며 “건축물의 인허가 행정을 개선해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가 시민들의 민원행정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공식누리집에 최신 인허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허가 정보공유’ 게시판을 개설했다. 인허가 절차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 관리법', '농지법' 등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요하는 일로서 일반 시민들로서는 접근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개별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최신 법령 개정 정보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이에 시는 인허가 정보공유 게시판을 통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허가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정보와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시민 고충을 덜어주고, 아울러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인허가 관련 행정서비스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홍보 공간으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인허가정보공유 게시판을 개설한 것은 민선8기 파주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민원행정 혁신 전략인 2.5.7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2.5.7제도는 민원인이 인허가 민원접수를 한 후 2일 이내 관련 부서에 개별법 검토 및 협의를 요청하고, 5일 이내 검토 및 보완사항을 취합해 7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보완사항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시민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시는 지난해 허가과 신설과 함께 추진된 2.5.7전략이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서 확실한 실적을 보임에 따라, 이를 한층 고도화한 2.5.7+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시민 중심 신속한 인허가를 위해 인허가행정서비스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3일 과천시청 1층 대강당에서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김현석 의원은 “마사토 운동장은 저렴한 조성비와 관리비, 그리고 우수한 배수성으로 인해 학교 운동장 조성에 주로 사용되며, 현재 경기도 내 학교 2천600여 곳 중 마사토 운동장이 2천200여 곳에 달한다”라고 전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사토의 마모가 심해지면서 심각한 비산먼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지금까지 도교육청과 학교는 마사토 운동장을 관리하는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아,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 방안을 만들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학교 마사토 운동장의 비산먼지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담당 부서가 없어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여 언론의 취재가 들어가자 부랴부랴 대응하는 도교육청의 안일한 태도가 더 큰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일회성 대응이 아닌 중장기적인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 방안 마련에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 발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김기연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이근원 교수 ▲서경대 스포츠앤테크놀로지학과 신재광 교수 ▲대한산업보건협회 지선미 의사 ▲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 김상용 과장 등이 참석해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 방안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희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발의한'서울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이 5월 3일(금)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병주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을 재난이나 해킹,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고 디지털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건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로 인한 민원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며 서울시교육청 또한 디지털재난을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기구축한 디지털 인프라를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안전점검 및 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더 나아가 재난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 의원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은 보호 조치의 작은 허점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례안의 제정이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재난 대비 시스템의 제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전병주 의원은 “교육현장에도 디지털화가 촉진되며 보호가 필요한 정보와 인프라가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으로, 서울시교육청이 디지털재난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5월 3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비(非)아파트 집합건물의 건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집합건물이란 하나의 건물을 여러 호실로 구분, 서로 다른 소유자가 각각 소유하는 형태의 건물을 말하는데,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연립주택, 빌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중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이나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와 같은 비아파트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만을 적용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에서도 입주자들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조직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가 아닌 관리에 관한 소극적 감독만을 규정하고 있어 소유자와 점유자 간 갈등과 다툼, 분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22년 687동에 머물던 집합건물 상담실 접수 현황이 2021년 2,125동으로 폭증하더니 2023년 3,215동이 접수됐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혼란이 어떤지 보여주는 방증이다. 서울시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 단위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고,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최재란 의원은 “조례 제정 후 5년이 되도록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2022년 기초연구 용역이 진행됐지만 후속조치가 없었다”며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집합건물 관리지원센터의 설치도 요원한 상황이라 비아파트 집합건물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민원관리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유자와 점유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이룬다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되새겨야 한다”며 오세훈 시장에게 “5개년 종합계획을 서둘러 수립하고, 집합건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집합건물 관리지원센터 설치도 적극 검토하여 하루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최 의원은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오피스텔 등 노후 집합건물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필요성이 점차 대두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과 함께 ‘공동주택관리법’에 준하는 ‘집합건물법’ 개정 건의를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해 줄 것”도 요청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남산공원의 생태적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며 남산공원의 자연환경 보전과 이용객의 편의 증진 향샹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남산공원의 생태적 보전 및 쾌적한 이용을 위한 기본원칙과 시장·이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곤돌라의 설치 및 운영·수입금의 사용·도시재생 기금 남산 생태 여가 계정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남산의 친환경 이동수단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으니, 남산에 관광객이 더 많이 찾아, 명동부터 남산까지 이어지는 지역의 상권이 되살아났으면 좋겠다”며 “남산 곤돌라의 수익금은 남산 생태환경과 공공을 위한 환경 보호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의 통과로 남산 곤돌라는 25년 11월 공사를 완료하고,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중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5월 3일 송산3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현장시장실’을 열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현장시장실은 2022년 7월부터 시작해 주민센터, 복지관, 주제별 현안이 있는 현장에서 매주 시민들과 만나 총 60회 이상 꾸준한 소통을 이어갔다. 올해 초에는 출연기관을 방문해 기관 주요 업무에 대해 논의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5월부터는 다시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찾아오는 시민들과 자유로운 주제로 소통을 이어가고자 한다. 이날 진행된 현장시장실에서는 ▲황톳길 주변 관리 ▲음식물 쓰레기 주말 수거 방안 ▲소하천 정비 ▲민락IC 인근 시 홍보물 설치 ▲버스 노선 확충 등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 현장시장실에 찾아온 한 시민은 “현장시장실은 시민이 시장과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오랜만에 주민센터에서 현장시장실을 열고 시민들과 만나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현장을 찾으면 찾을수록 시가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가 정말 많다는 것을 느낀다”며, “현장시장실은 변함없이 운영되니 시민들께서 편하게 오셔서 주변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일(목) 개최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여했다. 정경자 의원은 2023년 7월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며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센터 설립에 기여했다. 정경자 의원의 조례를 통해 의정부시에 개소한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는 북·동부 저발전 6개 시군을 위한 균역균형발전사업을 이끌고 지원한다. 정경자 의원은 “대표 발의한 조례를 근거로 경기북부의 발전의 초석이 될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가 개소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며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발전 잠재력이 큰 경기북부가 빠른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정 의원은 개소식 직후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함께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도비 3천600억 원을 투입하는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추진 전략과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경자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개소로 경기북부 지역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사업이 추진력을 얻게 된 만큼,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5년부터 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20~2024)에 따라 6개 시군에서 도비 3천178억 원 규모의 기업지원센터 건립, 농업가공식품 개발·지원센터 건립 등 37개의 균형발전사업을 진행해왔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경기 북·동부 6개 시군인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을 대상으로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4월 29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재개발 사업의 투기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모아타운 추진 지역에서 골목길 쪼개기라는 방법으로 계획적인 부동산 사기를 벌여왔다. 서울시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재개발 촉진 정책을 펼치는 데에 따른 부작용이다. 이들은 모아타운 대상지역이나 주변 지역에서 개발로 인한 기대수익을 홍보하며 골목길을 수십개로 쪼개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서울시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투기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피해자들만 남은 상황이다. 서울시의 또다른 규제 완화 정책인 신속통합기획, 일명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는 투기세력이 분양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갭투자자들을 모아 원주민들이 원치 않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투기세력들은 건물노후도가 낮은 건물을 소유하며 세대수를 늘려 주민동의율을 높이고, 원주민들이 보유한 노후 건물들로 인해 대상지 전체의 노후도 요건이 충족되자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주도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재개발 사업들의 속도를 높이고자, 주민동의율과 건물노후도 기준을 낮춘 것을 악용한 것이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는 모아타운, 신통기획을 통해 저층 주거지의 재개발을 활성화가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연일 홍보했었다”며 “그러나 정작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투기세력으로 인한 피해자만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서울시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투기대책을 마련했지만, 골목길 쪼개기 방식의 경우는 이미 투기세력은 다 빠져나가버려서 한 발 늦은 감이 있다며, 지금의 대책에 더해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승진 의원은 “재개발 후보지 신청에 동의한 소유자들의 노후도를 확인하여 투기세력의 유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라며 “후보지 선정 후에도 정비계획 입안시나 조합 설립시에 동의자들의 노후도를 전부 확인하여 투기세력 유입을 철저히 확인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속도만 앞세우다 피해자를 양산하는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월 2일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박다미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던 2021년 4월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챌린지에 참여하고, 강남구의회도 사회 최전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던 일이 있었다”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 위기 시에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경우를 예로 들며 “강남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2천4백여 명으로 요양보호사 한 명이 업무를 못하게 되면 그에 따른 가족들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필수노동자 지원은 결국 강남구민을 위해 필요한 일임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도 코로나19와 유사한 감염병은 물론 향후 발생 가능한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춰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여 보호 ·지원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