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30일 제32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학교에서 외부전문기관과 함께 정기적·체계적으로 마약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강사 초빙 및 강의, 클럽 또는 동아리 구축을 통한 캠페인을 통해 마약예방교육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최근 다크웹·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청소년의 마약접근이 용이해지고 ‘펜타닐’ 같은 마약은 물론 우울증 치료 및 다이어트를 위한 약물까지 다양한 중독성향의 약물에 대한 오남용 문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2023년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중독 환자 7,766명 중 10대 환자는 10.9%, 848명으로 청소년 대상 약물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성배 의원은 “현재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 학교에서 약물 오용에 대한 교육을 들은 학생은 43.2%로 절반에 못 미치며, 특히 마약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은 일회성에 그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효과적인 마약예방교육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내실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학생과 교사가 학교 내 동아리, 학생회 활동과 연계한 캠페인을 할 수 있게 지원해줌으로써 마약의 위해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행동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라며 조례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문기관과 연계된 마약예방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며, “조례 개정에 그치지 않고 의미있는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말을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 김성준 의원(금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4월30일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기후동행카드의 시범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범운영 4개월 차에 접어든 기후동행카드에서 도출된 주요문제점으로 현금 충전만 가능하다는 점, 월별로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다는 점, 특정 핸드폰에서는 실물 카드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서울 권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기후동행카드의 정산절차와 재정부담주체 등이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기후동행카드로 인한 재정 손실 문제도 제기했다. 1인당 많이 사용했을 경우 약 3만 원 정도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운송기관별 요금 정산 절차와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민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는 현 상황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기후동행카드의 적자 문제가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성준 의원은 기후동행카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카드사 등 관련 기관들의 협력을 통한 대응 방안 모색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후동행카드가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기후 위기에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책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을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교통복지를 증진시키는데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동두천시 상패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0일 부채로 충동 문제를 겪는 청년 가구를 위한 통합사례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통합사례회의는 상패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희망지킴이 천사운동본부, 동두천시 청소년상담센터의 6개 기관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상 가구의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신규 대상자로 선정된 부채로 인해 충동 문제를 조절하기 어려운 청년 가구에 대해 각 기관은 문제를 전문적이고 다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정했다. 현병호 상패동장은 “상패동은 앞으로도 각 기관과의 면밀한 협조를 통해 대상 가구에 필요한 다각적 접근과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노동탄압으로 사회적 대화를 강요하고 허울만 남은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 국회 직속의 노-사-민-정 대화 체계와 방식을 새롭게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5월 1일(수) 밝혔다. 이어 우 의원은 주69시간제 노동 개악 추진부터 건폭 몰이 등 노조 혐오로 점철된 노사관계까지, 윤석열 대통령 집권이후 대한민국의 노동은 후퇴하고 사회적 대화는 개점휴업이다. 그러나 해결할 과제는 산적합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기술혁신에 의한 새로운 노동의 출현, 기존 산업과 새로운 혁신 산업간의 공존과 노동의 전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적 노동시장에 대한 해법 모색, 워라밸과 안전한 일터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제도의 혁신까지. 우리가 노사의 대화, 노사정의 협력으로 반드시 가야 할 미래 과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극우인사가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맡고,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정책으로는 건설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 이제 국회 직속으로 노-사-민-정의 대화기구를 만들고, 필요한 의제에 따라 관련 상임위와 부처를 참여시키면 노동과 산업, 노동과 인권을 더욱 폭넓고 깊게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화의 방법도 더욱 다양하게 보장됩니다. 국가적 차원의 노-사 2자대화를 기본으로 노사정 대화에 노동계와 제 정당별 대화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의제별 노-사-민-정 협의체도 가능하다. 특히, 미조직노동자의 이해대변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맡는다면 일하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가 더 깊게 반영될 수 있다. 이미 민주당은 전국노동위원회, 을지로위원회를 바탕으로 사실상 노사민정 형태의 중재와 타결을 여러 차례 해낸 경험도 있다. 개혁과 민생의 책임의장을 선언한 제가 윤석열 정권의 노동혐오 기조를 타파하고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겠다. 노동 없는 민주주의와 민생은 없다. 이제 판을 갈아엎고 민주당의 국회가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노동과 민생을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을버스 교통불편 해소와 신갈1지구 공공기여 방안 변경 문제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먼저 마을버스 노선의 개편을 촉구했다. 마을버스는 지역 곳곳을 다니며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하는 역할로 용인시에는 현재 357대의 마을버스가 116개 노선을 운행 중에 있으나 시민들은 마을버스가 부족하다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첫 번째로 노선의 중복으로 버스업체는 이용객의 분산으로 수입이 감소하고 시민들은 동일 구간과 특정 시간대에 버스가 고르지 않게 집중되어 비효율적인 버스 노선이 운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마을버스와 타 대중교통 수단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며 일부 마을버스 노선은 경전철과 수인분당선, 간선 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과의 환승이 원활하지 않아 시민 편의가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용인시는 오는 6월 말 GTX-A 구성역의 개통에 맞춰 연계 버스노선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시민들은 다른 버스와의 배차 간격 및 환승 등 집에서 목적지까기 가기 쉬운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서비스’를 더 필요로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 주민의 실수요를 반영해 마을버스 노선과 운행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신갈1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 변경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신갈동 138-1번지 일원에는 신갈1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신갈테크노밸리(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예정으로 당초 아이스링크장 건립과 운영지원금 제공으로 공공기여 방안을 계획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최근 이를 현금납부 방식으로 변경하고 시는 이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용인시가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기부채납 시설은 개발 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민들이 제출했음에도 시는 이를 반영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주민공청회 또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소통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초 계획대로의 진행이 어렵다면 공공기여금 315억 원을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 개발사업의 효과를 지역사회가 고루 누릴 수 있게 해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알코올 중독 등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올해 상반기 ‘찾아가는 이동 상담’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음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고위험 음주군 발굴 및 센터 연계를 위해 매년 찾아가는 이동 상담을 꾸준히 운영해 오고 있다. 이에 올해 상반기 ‘찾아가는 이동 상담’은 ▲고잔동 행정복지센터(매월 넷째 주 화요일 10시 30분) ▲안산시 운전면허시험장(매월 둘째 주 금요일 13시 30분) ▲상록수역(매주 수요일 10시) ▲선부역 광장(매주 목요일 10시)에서 운영해 건강한 음주 습관 확인 및 심층 상담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정영란 단원보건소장은 “이번 찾아가는 이동 상담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알코올·인터넷(스마트폰)·도박·마약 등 4대 중독에 대한 상담 및 조기 선별, 중독 예방사업 등을 통해 중독으로부터 폐해 없는 건강한 안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4월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3월 서울교육청이 발표한 ‘지하급식실 해소계획’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지난 3월 26일 서울교육청은 폐암 원인으로 지목된 조리흄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급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8년까지 지하급식실이 있는 107개 학교의 지하급식실을 순차적으로 완전해소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교육청은 학교 여건에 따라 ▲지상이전 증축, ▲지상이전 리모델링, ▲환기시설 개선, ▲수업료 자율학교 특별교부금 신청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해소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증축공간이 존재하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행위가 가능한 18개 학교는 지상 이전을 실시하고, 증축이 불가능하지만 기존 유휴교실을 급식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7개 학교는 유휴교실에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또한 증축 및 리모델링이 불가능하거나, 건축법상 지하임에도 외부 공기가 잘 통하는 67개 학교는 환기시설을 개선하고, 수업료 자율학교는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지하급식실을 이전 증축할 계획이다. 홍국표 의원은 네 가지 유형 가운데 “환기시설 개선 대상인 67개 학교 중 건축법상 지하지만 외부 공기가 통하는 곳은 19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48개 학교는 여전히 지하급식실을 사용해야만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급식실은 공간이 협소해 고성능 대형 환기시설 설치가 어려워 환기시설 개선만으로는 지상급식실 수준의 환기가 불가능함에도 교육청은 마치 모든 지하급식실이 2028년까지 완전히 해소될 것처럼 발표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교육청은 48개 학교에 유휴교실이 발생할 경우 지하급식실을 지상으로 이전하겠다고 하지만 학교마다 유휴교실 발생 시점이 다르고 유휴교실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며, “2028년 이후에도 여전히 지하급식실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학교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9일 오후 서울역 공항철도(AREX) 회의실에서 사육곰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사육곰협회, 지방자치단체(구례군·서천군), 4개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추진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등 법·제도 마련과 사육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 건립 진행 현황을 공유하는 등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사항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곰 사육 종식을 위하여 사육곰 중성화 조치, 불법증식 처벌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월 23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 사육, 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의 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 신설, 사육 포기 곰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 곰 사육 종식(’26.1.1.~)을 위한 제반 규정이 마련됐다. 앞으로 곰 사육 종식 시점까지 곰 사육 농가가 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육이 포기된 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구례와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곰 사육 종식은 정부, 농가,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곰 사육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가, 시민사회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광명시 소하2동 복지돌봄팀이 복잡한 문제를 가진 지역주민의 문제해결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소하2동은 최근 외부 유입이 많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각지대 발굴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발굴한 정신건강 등 복합 위기에 놓인 고난도 사례를 민·관 협력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극적인 사례관리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20개 민·관 기관 30여 명의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성인 발달장애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과도한 복지서비스를 요구하는 가정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복지서비스 조정 등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또 소하2동 통합사례관리사를 중심으로 의사소통 창구를 일원화하여 관계기관 간 서비스 중복과 대상자 관리 혼선을 예방하기로 했다. 발달장애 자녀의 공격적 행동 감소를 위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소하2동 행정복지센터는 경제적 지원을,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가정 맞춤 전문기관을 연계하는 협업으로 가정의 위기를 낮춰가고 있다. 알코올 중독상태에서 빈번히 자살 시도를 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각 관련 전문기관이 중심이 되어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정선자 어울림상담코칭센터장은 “이 사례는 확실한 강점이 있는 사례로 정서적 아픔을 겪을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힘에 대해 인정해 주고 내재한 많은 강점을 끌어낸다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강점 관점으로 대상자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례자는 현재 자살예방센터와 연계되어 전문상담을 받고 맞춤형 공적급여로 기초생계가 보장되어 “희망이 생겼다”며 스스로 단주의 기간을 늘리며 자활 의지를 보일 정도로 호전됐다. 소하2동 정수영 복지돌봄팀장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공적 기관의 지원과 더불어 전문성이 바탕이 되는 민간기관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며 민·관 협력을 강조했다. 소하2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돌봄팀은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변화에 발맞춰 복합적 문제를 가진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동해시가 내달부터 9월 말까지 시 전역에 걸쳐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용역’을 실시하는 등 급증하는 자동차 주정차 문제의 정확한 진단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주차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는 주차장법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하는 법정조사로, 시는 관내 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해 실증적인 주차 수급 자료 확보와 주차실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나선 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10개 행정동 전역을 블록별, 동별, 주거‧사업 지역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구역을 설정, 노상, 노외, 부설 등 주차장의 종류별 현황과 주차이용 실태, 불법 주차를 포함한 주‧야간 모든 주차 차량을 구분 조사한다. 특히,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 중심 조사에 방점을 두고,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안전 위해 요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내 주차 현안을 집중적으로 분석, 주차 수급에 대한 연차별‧단계별 주차 관련 정책 추진 방안을 비롯한 주차 문제점 해소 대책, 주차장 설치‧관리 등을 주차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 주차와 관련한 현안 해소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간정보시스템 연계(데이터베이스 구축자료 및 도면)를 통한 정보 공유로, 부서‧직원 간 업무활용도 증대 기반을 조성하고 공영주차장 운영의 합리적‧효율적 관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장범중 교통과장은 “이번 조사는 동해시 실정에 적합한 주차환경 조성과 부족한 주차시설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시민들께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에서도 시민의 주차 편의를 위한 조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