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효원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2월 29일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사회적 요인으로 출산을 선택하지 못하는 청년을 위한 눈높이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효원 의원은 통계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 자료를 인용하여 23년 합계출산율의 경우 22년 대비 0.06명 감소한 0.72명이며, 서울은 22년도의 0.59명에서 23년도 0.55명까지 내려갔음을 말하며, 서울시와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의 효과가 매우 낮음을 우려했다. 정책의 대상자이기도 한 이효원 의원은, 과거 비혼을 선택했다가 결정을 변경한 개인사를 공유하며, 유엔인구기금의 ‘2023 세계인구보고서’의 한 구절을 소개했다. “한국인들이 아이를 안 낳는 것은 출산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출산을 선택할 권리가 없어서다”라는 내용을 인용하며, 젊은 세대가 비혼과 딩크족을 택한 것을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남겨 둘 것이 아닌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한 선택권 박탈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저출생 대응 정책을 주제로 한 “청년 솔직 토크쇼”에 참석하여 20대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젊은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의 근원에는 “불안”이 자리잡고 있으며, 정책을 만들고 전달하는 방법 역시 불안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몇 년 전부터 일었던 저출산이라는 단어를 저출생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논의에 있어서, 여성들이 가진 출산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여성을 위한 ‘저출산 대책’과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생 대책’을 구분한 정책적 접근을 제안했다. 이효원 의원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선택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아이를 낳아도 괜찮은 사회를 만들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적 접근이 있다면 우리 사회 초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29일 열린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미혼모 자녀에 대한 친부(親父) 책임 강화 방안 마련 촉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혼모와 그 자녀를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미혼모와 그 자녀를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미혼모가 아기 친부에 대한 인지청구와 양육비 신청 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인력의 조력이 필요하고, 인지청구를 위한 지원 인력 뿐만아니라 인지청구 소송을 위한 비용 지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지청구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이것은 자기의 자식임을 인정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 관계를 발생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인지청구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 863조로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인지청구를 통해 양육비 청구, 상속분할, 부양의무 등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행한다. 이어서 이인애 의원은 “이런 험난한 과정을 거쳐 법원에서 승소해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의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혼모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이행 등은 머나먼 딴 나라 이야기이며, 만약 친부의 법적 책임이 강한 나라라면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 등이 비교적 쉽게 가능하다”고 했다. 그 사례로 해외의 경우‘히트앤드런(Hit and Run) 방지법’이 있으며, 친부의 책임을 강조하여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는 친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법안이다. 그리고 이인애 의원은 “법적의무강화, 친부책임을 강조하는 인식개선사업 등도 필요하고, 이를 통해 미혼모와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친부에게는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미혼모 자녀에 대한 친부 책임을 강화할 수 있고,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 말로 저출생 극복의 시작”이라며 “우리 모두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1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미혼남녀 간 만남을 위한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서울시가 혼인율 제고를 위해 미혼남녀 만남 주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 했다. 이날 이종배 의원은 미혼남녀의 자연스러운 만남 행사를 8년째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 사례를 들어 “지난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도 미혼남녀 만남 조성에 대한 공공으로서의 서울시 역할에 대해 공감한 바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서울시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1인가구 소셜다이닝 건강한 밥상’이라는 요리수업 프로그램 하나뿐이며 이마저도 미혼남녀 만남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다”며 서울시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에 대해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작년 서울시 공공예식장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예식장이 활성화되려면 민간 수준의 퀄리티와 무료에 가까운 저렴한 가격 이 두 가지가 확보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의 메인 무대와 신부대기석 등 현장을 보면 아직 미흡하다. 한번 뿐인 결혼식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예식장의 인테리어와 조경 등 투자가 필요하다”며, 공공예식장 활성화와 미혼남녀 만남을 위해 서울시가 현재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줄 것을 강조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한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문화재단의 업무 가운데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 대상으로 미혼남녀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미혼남녀에게 문화 향유를 통한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미혼남녀 간 건전한 만남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2일 제321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서울문화재단의 수행 업무 중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 대상에 미혼남녀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역사박물관, 미술관,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2년 혼인 건수는 2021년 19만 2,507건보다 0.4%(817건)가량 줄어든 19만 1,690건,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37,012건보다 3.5%(1,260건)가량 줄어든 35,752건으로 2012년부터 11년째 매년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결혼적령기가 늦어져 미혼 남녀들이 만날 기회가 줄어들고 있고, 이는 혼인율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공공에서 혼인율 제고를 위해 미혼남녀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고 세계적 흐름이다. 우리도 이제 공공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며, 미혼남녀 만남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시대 변화에 따라 요즘은 결혼정보회사나 어플 등 남녀 만남의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고, 이제 공공도 한 축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공공에서 안전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혼인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 통과를 바탕으로 미혼남녀 간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진할 수 있는 서울시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서울시가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시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봉사단인 “봉사틴즈”는 지난 12월 2일 군포시 미혼모 시설“새싹들의 집”에 보육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군포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봉사틴즈는 군포시 관내 청소년 10여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으로 이번 기부활동은 미혼모 시설 입소 대상자를 위한 단계별 기저귀 케이크를 만든 활동을 진행했다. 사전에 참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부처를 선정하고, 기관 이해교육을 시작으로 필요 물품이 무엇인지 조사하여 직접 참여하는 활동으로 이어졌으며, 기저귀 케이크 뿐만 아니라, 인형, 가제손수건들 필요 물품을 추가적으로 후원받아 함께 제공했다. 군포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봉사단 봉사틴즈 참가 청소년은“우리의 마음을 모아 완성한 기저귀 케이크가 대상자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으며, 만드는 동안 매우 뿌듯하고 즐거웠다.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많이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청소년 봉사단 봉사틴즈는 2024년에도 지속할 예정이며, 참가 청소년 모집은 오는 12월 26일부터 모집이 실시 된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 운정2동은 20일 운정6동에 소재한 ‘곁에에스테틱&네일’과 취약계층 미혼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산전·산후 관리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측은 관내 취약계층 주민의 복지 향상과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곁에에스테틱&네일’은 매달 관내 취약계층 주민 중 임신주수 24~30주에 해당하는 미혼 산모 1명에 대해 산전·산후 마사지를 각 3회씩 제공하게 된다. 전누리 곁에에스테틱&네일 대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주변의 어려운 미혼 산모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라며 “산모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출산이 소중한 기억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경준 운정2동장은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위해 큰 결심을 해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도움이 필요한 산모분들이 적기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 운정2동은 그동안 다수의 나눔 가게, 업체와 협업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원 대상과 서비스 제공 분야를 확대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이술의 기자] 성남시는 미혼남녀 만남의 자리인 ‘솔로몬(SOLOMON)의 선택’ 행사를 오는 9월~11월에 3번 더 개최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7월 2일과 9일 열린 1·2차 행사에 참여한 100명(남·여 각 50명)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80% 만족), 매칭률(39%), 참여 신청 경쟁률(평균 6대1) 등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으로 행사 추진 계획은 ▲9월 23일 탭 퍼블릭 판교점, ‘캐주얼 파티’ 100명(남·여 각 50명) ▲10월 제부도 ‘야외단풍놀이’ 60명 (남·여 각 30명) ▲11월 지역 내 호텔(장소 미정), ‘성탄절 파티’ 100명 (남·여 각 50명) 참여 등이다. 각 행사일에 연애 코칭, 식사 시간, 돌아가며 1대 1 대화하기, 커플 게임, 본인 어필 타임, 썸 매칭 등을 진행해 인연을 찾도록 도와준다. 이 행사는 주민등록지가 성남이거나 지역 내 기업체에 다니는 1997년~1985년생(27~39세)의 직장인(자영업, 프리랜서 포함) 미혼 남녀가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3차 행사(9월 23일)에 참여할 이들의 신청을 받는다. 참여하려면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 신청→‘SoloMon의 선택’ 참가 신청)를 접속해 신청서와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청 서관 6층 여성가족과 저출산대책팀을 방문 접수해도 된다. 솔로몬의 선택은 앞서 1·2차 행사 참여자 접수 때 총 200명(남·여 각 100명) 모집에 1188명(남 802명, 여 386명) 명이 몰려 미혼 청춘 남녀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시는 추첨으로 참가자를 선정해 두 차례의 행사를 진행했다. 당시 행사에 참여한 남녀 100쌍 중 39쌍(1차 15쌍, 2차 24쌍)의 커플 매칭이 성사되는 등 흥행대박을 쳤다.

[선데이뉴스신문이술의 기자] 성남시는 미혼남녀 만남 자리인 ‘솔로몬(SOLOMON)의 선택’ 첫 행사가 7월 2일 참가자들의 큰 호응 속에 운영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8시 위례 밀리토피아 호텔(수정구 창곡동)에서 열린 행사에는 주민등록지가 성남이거나 지역 내 기업체에 다니는 27~39세(1997~1985년생) 직장인 미혼남녀 100명(남·여 각 50명)이 참석했다. 신청자 쇄도로 평균 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행사장에 나온 이들이다.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국내 1호’ 이명길 연애 코치가 연애에 관한 코칭을 하고, 성격 유형 검사(MBTI) 커플 레크리에이션, 와인 파티, 1대 1 대화, 식사 시간, 본인 어필 타임을 마련했다. 3지망까지 커플을 이어주는 썸매칭도 진행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 나갔다. 이날 50쌍 중 30%인 15쌍 커플은 매칭이 성사됐다. 이들은 추후 개인적인 만남을 갖기로 해 새로운 인연 탄생을 예고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솔로몬의 선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모님들이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약 1200명의 참가 신청 결과를 보면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택받은 여러분들이 이 귀한 만남을 좋은 인연으로 만들어 나가시고, 우리 성남에서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추진한 솔로몬의 선택 행사에는 신청자들이 몰리며 대상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1차(5.22~6.14), 2차(5.22~6.21) 두 차례에 걸쳐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00명 모집에 남자 802명, 여자 386명 등 모두 1188명이 신청했다. 시는 행사 대행업체를 통해 추첨 방식으로 참여자를 선정했다. 솔로몬의 선택 2차 행사는 오는 7월 9일 그래비티 호텔 서울 판교(분당구 백현동)에서 열린다. 시는 두 차례의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향후 행사 규모나 진행 방향을 판단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소윤이(가명)의 첫 돌을 축하합니다!” 성북구 드림스타트가 지난 23일 사례관리 아동 소윤이(가명)를 위한 돌잔치를 열었다. 드림스타트에서는 가정 환경상 돌잔치를 열지 못하는 미혼양육모 가정을 위해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 중 하나로 생일상 지원(해피베이비 프로그램)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관계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소윤이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움직였다. 행사에 필요한 공간은 성북구 가족센터 공동육아 행복 나눔터를 활용하고, ‘당아상(당신만큼 아름다운 상)’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상차림 세트를 대여해 돌잡이 물품 등 생일상을 준비했다. 드림스타트는 또한 돌 떡과 축하 카드가 담긴 꽃다발, 사진 촬영 및 액자를 준비해 의미 있는 날을 오래 기념할 수 있도록 했다. 스냅 사진은 평소 사진 촬영을 즐기는 드림스타트 담당 주무관이 맡았다. “사랑하는 소윤이(가명)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소윤이(가명)가 연필과 마이크를 잡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와 함께 환한 웃음소리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소윤이(가명) 가정은 성북구 장위1동 동주민센터에서 복지플래너를 통해 발굴돼 현재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됐다. 영유아발달검사, 영양플러스, 주거청소, 양육지도 등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윤이(가명) 엄마는 “오늘은 아이와 저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날이 됐다”며 육아로 지친 상황에서 성북구 드림스타트에서 선물 같은 시간을 마련해주신 덕분에 오랜만에 웃어본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축복해주신 만큼 잘 키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드림스타트 생일상 지원 프로그램(해피베이비 사업)이 현실에 직면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의 첫 번째 생일을 챙겨주지 못한 아쉬움을 해소하고 평생 기억에 남는 추억을 선사할 수 있길 바라며, 추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통해 센터에서 관리하는 가구가 건강한 한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상북도는 바쁜 일상 등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이성을 만날 기회가 적은 결혼적령기 미혼남녀들을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해 만남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 친화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이 사업은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와 함께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개최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이달 5일부터 23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최종 선정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10월부터 동아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1일부터 8일까지 김천, 고령, 울진에서 총 3개 클래스(요리, 도자기, 요트체험)를 진행한다. 각 클래스 당 배정 인원은 20명 내외다. 참가 대상은 경북에 거주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만25∼39세 이하(1982~1996년생) 미혼남녀로 총 6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서류제출, 자격조건 구비여부 등 일정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참가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재직증명서 등 구비서류는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 이메일(sdong@ppfk.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도내 직장인 ▷참가자 평균연령 산정 ▷선착순으로 심사를 통해 참가자를 선정하고, 선정자는 이달 26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경북지회)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올 상반기 한 차례 마무리된 청춘동아리 활동 사업은 모집인원의 5배에 달하는 인원이 신청해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통합워크숍 등을 통해 서로에 대한 호감도를 높였고, 90% 이상이 만족감을 표시하는 등 높은 호응도를 나타냈다. 그 결과 총 44커플이 만남을 가져 11커플(22명)이 맺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김호섭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사회 전반에서 결혼에 대한 인식과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으며 비혼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다”며, “결혼의 의미와 중요성 확산을 위해 자연스러운 취미 활동을 통한 만남이 건강한 결혼문화를 조성하고 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