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민의힘 서울 종로구 당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국회의원 공천 배제 주장은 ‘특정 의원 찍어내기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협의회는 “경실련의 단어 선택도 큰 문제점이 있다”라고 반박했다. 경실련의 발표를 보면 ‘공천 고려’도 아닌, ‘공천 배제’라고 적시한 게 그 증거라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날 경실련을 방문해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불공정한 폭력행위’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하고 협의회 명의의 성명을 통해 경실련 측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반박 자료를 통해 ”지난 17일 경실련은 현역 국회의원 공천 배제 명단을 발표했다“며 ”경실련은 34명의 공천 배제 명단을 발표하면서 그중 대표 발의 건수가 저조한 상위 3명 중 최재형 의원을 거론했다”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경실련은 2020년 6월 1일부터 지난해 8월 31일까지 조사한 기간을 바탕으로 최재형 의원의 발의 건수가 연평균 4.4건, 연평균 5건에 못 미쳐 공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라며 ”이러한 기준이 평가 자료로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고 있는 불공정한 폭력행위로 규정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먼저 경실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협의회는 ”올해 1월에 발표하면서 작년 말이 아닌 8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의아하다”라며 ”최재형 의원의 경우 발의한 법안은 결의안을 포함해 15건으로 연평균 5건의 3배에 달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성적 평가 없이 법안 건수로 평가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잘못 만들어져 국민을 괴롭히는 법안이 얼마나 많았고, 얼마나 공들여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또 ”올해 최재형 의원이 발의한 15건의 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7건, 가결율은 46.7%에 달한다“라며 ”아직 복지위 심사 단계 있는 법안도 있어 가결율은 더 올라갈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의적이고 불성실한 평가에 기반한 공천 배제 주장은 한마디로 ‘거대 시민단체’의 횡포이자, 폭력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협의회는 경실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3가지 안을 요구했다. 첫째, 경실련은 자의적 기준으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을 흔든 것에 대해 사과할 것 둘째, 거대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공천관리위원회 노릇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 셋째, 즉시 사과성명을 발표할 것 협의회 측은 경실련이 이 3가지 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이번 공천 배제 명단 발표에 대해 법적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무분별한 정치적 학살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고 경고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이정형 고양특례시 제2부시장은 고양시청사 이전 사업에 대한 경기도 투자심사 ‘재검토’ 결과에 대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23일 경기도는 고양시청사 이전 사업과 관련해 지방재정 투자심사 위원회를 열고 ‘재검토’결정을 밝혔다. 결정 이유로 ▲시 재정 여건 및 계획 변경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충분한 의견 전달과 주민 설득 등 숙의 과정 필요 ▲고양시 시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한 기존 신청사 건립사업의 조속한 종결 등 사전 절차 이행 등을 명시했다. 이정형 제2부시장은 이에 대해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검토 사유에 대한 고양시의 입장을 밝혔다. 이 부시장은 시 재정 여건 및 계획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주민설득이 없었다는 경기도의 지적에 대해 모호한 의견 제시에 유감을 표명하며 주민설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지난 10월 여론 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고양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고양시청사 백석 이전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8.6%로 반대의견 41.4%보다 월등하게 상회했다”라며 “고양시청사 백석 이전은 경제 위기속에서 수천억원의 재정절감을 이루는 모범적인 행정청사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동안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44개 행정복지센터, 유관단체 등을 직접 만나며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끊임없이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부시장은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지적한 기존 시청사 건립사업의 조속한 종결에 대해 시의회 협의와 소통을 통해 시청사 건립 종결을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소통을 위해 여러 차례 설명을 제안했으며, 공문을 통해서도 설명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시의회가 초기 발표 단계에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후 추진과정에서 전혀 소통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시장은 “지금이라도 시의회에서 시청사 이전에 대한 내용과 절차에 대해 소통의 기회를 주신다면, 적극 시의회와 소통에 임하겠다”며 “시의회에 소통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시청사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 원자재가격 및 건설공사비 급등으로 긴축재정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재원을 최소화하는 청사건립 방안’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시청사 백석 이전은 예산절감, 신속한 이전, 시민들의 접근성 편리 등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시장은 “시청사 이전 결정은 어떤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 없이 전적으로 고양시민들께 최선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며 “시청사 백석 이전 고양시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보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날이 오리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지난 23일 경기도가 고양시가 의뢰한 청사 이전사업 투자심사와 관련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재검토’결정을 밝혔다. 경기도는 결정 이유로 ▲시 재정 여건 및 계획 변경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충분한 의견 전달과 주민 설득 등 숙의 과정 필요 ▲고양시 시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한 기존 신청사 건립사업의 조속한 종결 등 사전 절차 이행 등을 명시했다. 이에 이정형 고양특례시 제2부시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양시청사 이전 사업에 대한 경기도 투자심사 ‘재검토’ 결과에 대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부시장은 시 재정 여건 및 계획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주민설득이 없었다는 경기도의 지적에 대해 모호한 의견 제시에 유감을 표명하며 주민설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며 고양시의 입장을 밝혔다. 이 부시장은 “지난 10월 여론 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고양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고양시청사 백석 이전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8.6%로 반대의견 41.4%보다 월등하게 상회했다”라며 “고양시청사 백석 이전은 경제 위기속에서 수천억원의 재정절감을 이루는 모범적인 행정청사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동안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44개 행정복지센터, 유관단체 등을 직접 만나며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끊임없이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부시장은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지적한 기존 시청사 건립사업의 조속한 종결에 대해 시의회 협의와 소통을 통해 시청사 건립 종결을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소통을 위해 여러 차례 설명을 제안했으며, 공문을 통해서도 설명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시의회가 초기 발표 단계에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후 추진과정에서 전혀 소통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부시장은 “지금이라도 시의회에서 시청사 이전에 대한 내용과 절차에 대해 소통의 기회를 주신다면, 적극 시의회와 소통에 임하겠다”며 “시의회에 소통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시청사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 원자재가격 및 건설공사비 급등으로 긴축재정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재원을 최소화하는 청사건립 방안’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시청사 백석 이전은 예산절감, 신속한 이전, 시민들의 접근성 편리 등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시장은 “시청사 이전 결정은 어떤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 없이 전적으로 고양시민들께 최선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며 “시청사 백석 이전 고양시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보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날이 오리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중국이 대만에게 무력행사를 행하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우려에도 방문을 강행한 것이다. 미국 내 권력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는 대만과 미국의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말을 하며 중국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이 행위는 공산국가인 중국에 맞선 미국의 민주주의 수호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의 거센 반발과 논란 속에 이뤄진 대만 방문의 명분을 분명히 한 셈이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대만 도착과 동시에 공개된 '내가 의회 대표단을 대만으로 이끄는 이유'라는 제목의 워싱턴포스트(WP) 기고에서도 "이번 방문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등 상호 안보와 경제적 파트너십, 민주적 거버넌스에 초점을 둔 태평양 지역 순방의 일환"이라며 대만 방문의 이유를 부각했다. 그는 "대만 파트너들과의 논의는 대만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의 발전을 포함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미국과 대만의 연대를 재차 강조했다. 또 평화적 수단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대만의 미래를 결정하려는 시도를 서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자 미국의 중대한 우려라는 대만관계법에 적시된 맹세를 기억해야 한다며 "우리는 대만과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행 강행에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국의 위협에 굴복하면 대형 악재가 될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 하반기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둘다 물러설 수 없는 대치 국면을 연출해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일(미국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화가 없으며,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중국에 대한 지나친 자극은 피했지만 “하원의장은 대만을 방문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은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고 알려진 신현수 민정수석 마저 취임 40여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2월 18일(목) 오후에 논평했다. 상식선에서 검찰개혁이란 미명 하에 통상적 절차도 무시한 정권보위용 검찰인사 등을 통해 검찰장악을 서슴지 않는 이 정권의 부끄러운 민낯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고 밝혔다. 신 수석은 과거 정권 국정원 사찰 의혹과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고언을 아끼지 않았으나, 그 결과는 ‘검찰인사 패싱’ 같은 철저한 무시였으니 신 수석이 자리를 지키기 어려웠을 법하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법무부 갈등을 봉합할 궁여지책으로 민정수석 자리에 기용해 놓자마자 허수아비로 만들더니 이제와 사의를 만류한답시고 언론플레이까지 해가며 청와대 스스로 신뢰와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인 인사 절차가 아니었음에도 정권 비리를 덮기 위한 검찰인사를 재가한 대통령의 태도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까지 했던 모습과 모순된다. 대국민 사과는 단지 말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권력기관 내부 갈등 해결과 올바른 국정 운영을 위해 직언을 한 민정수석을 없는 사람 취급해 가며 오로지 정권보위에만 혈안이 된 정부이기에 더 이상 국민이 기댈 수 없다고 전했다. 여론이나 민심을 통해 국민의 뜻을 살피는 직을 맡은 민정수석 마저 반발한 국정운영을 국민이 어떻게 수긍하고 따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가뜩이나 최근 깊은 시름과 절망을 안고 사는 우리 국민들에게 청와대의 갈등은 국민들의 삶을 더욱 고달프게 할 뿐이다. 당연히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은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또 다른 위기가 도래할 것임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19일 청와대국민청원 유튜브 채널에 개제된 민식이법 개정 국민청원에 대해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답변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민식이법 개정 국민청원에 대한 정부의 답변에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는 19일 민식이법 개정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청와대국민청원 유튜브 채널에 개제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의 댓글에는 정부의 답변이 ‘청원에서 묻는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아니며, 정부가 청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민식이법 개정 청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은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의무가 부여된 지역”이라며 “그럼에도 운전자들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 지난 10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주요 원인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보행자 안전 보호 의무 위반이 68%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는 “지난 김민식군 교통사고를 계기로 국회서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이 제정됐고, 4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법률의 취지는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기준을 강화해 운전자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육부, 문체부, 보건복지부, 국토부, 경찰청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계기로 2025년엔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는 걸 목표로,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중 필요한 곳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와 신호등을 모두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답변에 대해 일부 여론은 “이번 청원의 핵심은 운전자 의무 위반이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한 게 아니라,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가피하게, 혹은 어린이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데 대한 개책이 필요한 것”이라며 “정부가 딴 소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부에선 “이 법은 사고의 가해자를 설정하기 위해 어떻게든 운전자의 죄목을 만들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며 “안전 펜스와 과속방지턱 부재, 불법 주정차 등은 책임을 묻기가 애매하기에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고 빠르게 일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반발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12월 6일(목) 오후 4시 10분경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기득권 욕심이 정치 개혁의 꿈을 짓밟고 있다며 강력 규탄했다. 야 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국 정치 개혁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거부하고 기득권 동맹을 선택했다 고 주장했다. 또한 여당 민주당은 결국 촛불민심을 거역한 정치개혁 거부의 길로 나가게 됐다 며 한국당 역시 오랜 정치의 숙원을 계속 모른척 해오다가 결국 여당과 야합했다 고 비판했다. 야 3당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를 거두지 않으면 우리 3당은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정치개혁을 완수할 것 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됐다. 서울서부지검은 1일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수사상 알릴 수 없다"며 "집행 시기 등은 노동청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김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한 건과 관련해 출석을 요청했으나 2차례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집행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감독관 소환에 불응해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했다"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사장은 한국방송협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4회 방송의 날' 행사에 참석했으나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진 뒤인 오후 5시50분께 행사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장에 자리한 김연국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체포영장 발부가 알려진 직후 옆문으로 빠져나갔다"며 "취재진의 사퇴 여부,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알았는지 여부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비상 엘레베이터를 통해 빠져나갔다"고 전했다.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부터 김 사장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자택 앞에는 취재진 10여명이 2시간여 넘게 대기하고 있지만 김 사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MBC를 대상으로 지난 6월29일 부당노동 행위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했다. 최근 MBC 부당노동 행위 책임자 일부를 수사 대상으로 전환, 전·현직 경영진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안광한 MBC 전 사장은 지난 24일 오후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김 사장은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 노조는 오는 4일 예정된 총파업을 기존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김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총파업 찬반투표가 투표율 95.7%, 찬성률 93.2%로 가결됐다. 허유신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홍보국장은 "조사당국에 김 사장을 비롯한 특별근로감독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빨리 마치고 법정에 세우란 요구를 해왔다"면서 "체포영장 발부와 퇴진은 무관하다. 그 절차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며 총파업 돌입은 기존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MBC 사측은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MBC는 입장문을 내고 "MBC를 장악하기 위한 정권의 탄압이 드디어 사장 체포영장 발부로 노골화됐다"며 "이 모든 것은 현 정권이 출범 전부터 외쳐온 언론 적폐 청산 주장에서 시작됐다"고 항의했다. 아울러 "언론 적폐 청산은 언론 탄압을 교묘하게 말을 바꾼 것에 지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면서 노사 양측과 정치권의 입장도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도 지난 22일 국회에서 "PD, 기자들을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곳으로 업무배치를 해 상식 밖의 관리를 한 일이 (MBC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확인됐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 송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부고용노동지청은 김 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에 소환을 통보한데 이어 지난달 24일 안광한 전MBC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김 사장은 고용부의 4∼5차례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해 강제수사에 나서게 된 것. MBC노조는 이번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김 사장은 취임 전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실무에서 총괄했고 부당노동행위는 지난 2월 김 사장 취임 뒤에도 계속됐다"며 "강제구인 조치는 당연한 의법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도 엇갈렸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김 사장은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청에 3차례 불응했다"며 "지극히 상식적인 법 논리에 따라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보인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MBC에서는 방송의 공정성이 무너졌고, 파업이 예고된 상황"이라며"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김 사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도 "지난 6∼7년간 MBC에서 진행된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법 집행 과정으로 이해한다"고 이번 체포영장 발부의 의미를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부당노동 행위를 이유로 언론사 사장을 체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인 행태"라면서 "법원과 검찰이 정권의 앞잡이, 시녀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닌 현직 공영방송사 사장을 대상으로 한 체포 영장 발부"라며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MBC 노조는 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고, KBS의 경우 언론노조 KBS본부는 4일, KBS노동조합은 7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도몯신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4일(오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야당이 독재적 발상이라고 반발하지만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통하기 때문에 결코 독단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전 수명이 60년에 달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도 6,70년 이후에나 원전없는 세상이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오늘 오후 출범하는 원전 공론화위에 대해서도 "국민 여론을 들어 공론화위원회가 정하는 것이고 지극히 민주적, 정상적 토론 과정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독단적으로 국민 여론 안 듣고 결정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청와대 입장과 같은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추 대표는 아울러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의 계속 건설 여부를 물은 결과, 국민의 절반 이상인 50.7%가 반대했다"면서 "이같은 국민 여론을 야당이 제대로 새겨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이어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이번 추경의 취지는 양극화로 국민 대다수가 고통 받는 최악의 경기상황에서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숨통을 틔우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공공일자리의 핵심인 중앙직 공무원 일자리는 사실상 반토막이 됐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까지 연계시키면서 추경의 발목을 잡았지만, 결국 추경이 담고 있는 절박한 목적은 외면하고 말았다며 추경 때문에 이것저것 다 양보한 입장에서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표결 약속을 깨버린 행위는 의회 운영의 신뢰를 깨버린 중대한 행위이다. 그렇다고 우리 당의 느슨한 행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우리 당 역시 의회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정족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과 당원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아야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집권 이후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정유라(21)씨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배경을 놓고 이경재(68·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가 '전근대적인 보쌈 증언'이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 변호사는 14일 오후 서초동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씨의 증인 출석 배경을 설명하며 "(특검의) 전근대적 보쌈 증언은 해외 토픽감"이라며 "우리 나라 법치주의 정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검의 사과와 관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이 변호인단을 겨냥해 '사법 방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잘 알다시피 우리 나라에는 사법방해죄가 없다. 사법방해죄 구성요건을 창출한다면 대표적인 예로 보쌈 증언을 넣어야 한다"며 "위법한 방법으로 사람을 법정에 세워서 진술하게 하는 것은 절도나 횡령으로 훔친 물건을 내놓은 것보다 위법성이 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정씨가 변호인 측에 당일 오전 8시19분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특검 측 설명도 반박했다. 그는 "권영광 변호사는 (특검이 말하는) 시간대에 문자를 받은 사실이 없고 문자 받은 그 내용은 정씨가 10시부터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는 사이인 오전 10시23분으로 찍혔다"며 "23분에 정유라 폰으로 메시지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는 휴대전화를 소지 못한다. 작동할 수 없다"며 "이것을 다시 애기하면 정유라 폰을 특검 관계자, 또는 지시받은 사람이 보관하고 있다가 정유라가 자의로 출석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가지 절차상 문제는 다 차치하고 문자 하나만 갖고 정유라가 자의로 출석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이라며 "간단 문자 하나로 진실을 덮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특검 측이 정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배경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7일부터 삼성 재판이 진행됐고 8일 토요일 새벽 2시께 특검이 기습적으로 정유라를 증인 신청했다"며 "신청 이유가 특수1부에서 작성한 정유라 피의자신문조서가 변호인 쪽에 넘어가서 장시간 노출될 염려가 있으니 시급하게 조사할 필요 있다는 것인데 이런 신청 이유는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말하는 정씨에 대한 검찰 피신조서는 증거로 제출됐기 때문에 삼성 측 변호사가 이미 확보하고 있다"며 "확보한 피신조서를 검찰이 증거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회수할 방법이 없고 이미 제출됐는데 장기간 노출 우려는 근거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새벽 2시 심야에 증인 주거지를 찾아간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며 "특히 여성을 찾아간다고 하면 심야에 대동하는 여성 수사관이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심야에 증인을 데려가려면 수사기관 데려온다는 것 자체가 강제성이 있어서 영장이 필요하다"며 "(정씨를 데려간 행위는) 불법체포, 인치에 해당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그제(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갑자기 나타나 거침없는 증언을 쏟아냈다. 이에 구치소에 수감된 최씨는 이런 딸의 증언을 전해듣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변호인은 심지어 정씨가 어머니를 잡아먹는 뱀이라고 알려진 '살모사'같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돌출행동을 한 정씨가 정말 마음을 바꾼것 인지 아니면, "엄마에게 무조건 다 미루고 너는 살라"는 최순실 씨의 계획된 쇼일지가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이런 정씨는 앞서 지난 12일, 예상을 깨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정씨는 거침없는 증언을 이어갔다. 정씨의 증언은 모두 어머니 최씨에게 불리한 내용이었다.때문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던 정씨가 생각을 바꿔 어머니를 궁지에 몰아넣은 배경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씨 변호인은 즉각 특검 측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씨를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씨의 증언이 그동안 최씨측이 주장해온 내용과는 상반되는만큼 변호인단내 균열도 감지되는 분위기다. 특히 정 씨 변호인은 "살모사 같은 행동으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보다 더하다"면서 신뢰가 깨져 사임까지 생각한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이같은 정씨 변호인의 발언은 정씨의 돌출 행동이 '어머니를 잡아먹는 뱀'이라는 살모사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정씨가 사촌언니 장시호씨처럼 향후 기소나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특검에 협력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중형이 불가피한 최순실 씨가 딸인 정유라 씨라도 살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킨 행동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정씨가 현재 변호인단과는 연락을 끊은 채 오히려 특검을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다, 본인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니라 설득력이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여하튼 정씨의 돌발 행동으로 특검과 변호인 간에 때 아닌 진실공방까지 벌어졌고, 최순실 씨는 딸의 증언에 격노하면서 모녀관계를 끊겠다고까지 했다. 향후 최순실과 정유라 씨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