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유인애 부의장(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5월 3일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일부개정의 주요내용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권리에는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에 대해 명시했고,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지원사업에는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직업적응을 위한 일경험 지원사업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유인애 부의장은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하는 일에 대해 늘 염두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국민의 힘 /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가 14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일·가정 양립 사회 분위기 확산과 사회 전반에 걸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의정부시에 맞는 제도적 장치로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저출생의 문제는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의정부시에 맞는 일·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경기도 내 지자체 중에서도 빠르게 제정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과 건강가정기본법 사이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시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 정책을 주도적으로 확실하게 펼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의회 강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 의정부2, 호원1, 2)이 발의한 '의정부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가 14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명장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숙련 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각 분야의 산업 현장에는 해당 업무에 관해 수십 년에 걸쳐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숨은 명장들이 많이 계실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본 조례가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자 발굴과 숙련 기술 발전의 초석이 되길 바라며, 의정부시 소상공인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가 14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저출생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사회적 통합돌봄 체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한 의정부시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통합돌봄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현재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전망과 함께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통합돌봄 체계가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본 조례가 돌봄이 필요한 의정부시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신속하고 편리한 체계적 돌봄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로 선거 때 약속드린 대표 공약 4가지 중 3가지를 지켰다”며 “나머지 공약도 차근차근 지켜나가 약속드린 사항들을 전부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의회는 박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의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노인의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파주시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통해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초고령화 사회 대응 및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파주시 특성에 맞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 계획을 수립 및 시행 ▲한의약 건강 증진 및 치료 사업 추진 ▲한의약 육성 관련 사무 위탁 및 제정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은주 의원은 “한의약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 민족의 고유 의학”이라며 “한의약 자원 활용 및 지식 계승을 통해 파주시를 한의약 선도 도시로 만들고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해 수행할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능력 등을 추가함으로써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을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확인 ▲3년 이내 시의 점검 및 성과평가 결과 점검 ▲종사자의 보건 및 안전 관리능력 확보 여부 점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손성익 의원은 “시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통한 행정의 질적 향상은 필수적이나 위탁기관의 책임을 방기하는 요소로 사용되어선 안된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위탁기관인 집행부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지휘ㆍ감독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파주시의회는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 위임된 사무로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주제공원을 설치함으로써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도시공원 내에 생태교란식물을 줄이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주제공원의 세분화 ▲도시공원관리 시 생태교란식물 줄이기 위한 계획 수립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정연습장 및 동물놀이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혜정 의원은 “인구 50만이 넘으면서 파주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주제공원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이 파주시의 쾌적한 도시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박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노후된 마을방송 장비를 최신 장비로 신설·교체하고, 마을방송 시스템 유지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을 통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노후된 마을방송 장비 신설·교체 ▲마을방송 장비 고장 예방 및 시스템 안정적 운영 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은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촌지역 안전과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마을방송 시스템 유지 관리 지원을 통해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파주시의회는 박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체불, 가산수당 미지급 등의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도 크게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청소년의 근로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청소년의 권리 및 보호에 대한 사항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및 심의·자문에 대한 사항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더 나은 미래 사회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청소년 노동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손성익 의원은 지난해 9월, 경기도 최초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발빠르게 파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또한 이번 개정안은 인정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소송 수행 경비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근거를 마련했다. 손성익 의원은 “우리 시의 전세사기 피해신고 81건 중 50건이 전세사기피해로 결정됐고, 이는 경기북부 10개 시ㆍ군 기준 3위에 해당한다”며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하고 소송비용지원으로 선량한 피해자의 재산권이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