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송파 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서울시는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범죄가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인해 전년 대비 서울시 전체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21년 257,969건 → ’22년 279,507건)했고, 2023년에는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본 조례는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가 우선적으로 범죄예방 안심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회안전약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써 명문화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 “사회안전약자”와 “안심물품”의 정의, △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 안심물품 지원 사업 계획 수립, △ 안심물품 지원사업의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원태 위원장은 “범죄피해자, 범죄피해 우려자, 사회안전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원은 서울시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본 조례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수원시 팔달구는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마약 오남용 문제에 대응하고 약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Social media platform) 게시용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주요 내용은 학생 수원이가 저가 마약에 노출되어 유해 범죄로 이어질 뻔한 사례와 SNS, 앱을 통해 이루어지는 각종 약물 거래 등 사이버 범죄 사례에 관한 것으로 김기배 팔달구청장과 중부경찰서 경장이 함께 연기를 선보여 친근감 있는 영상으로 완성됐다. 특히 수원 시민들에게 친근한 수원시 대표 캐릭터인 수원이를 이용, 짧은 길이의 숏츠 영상으로 제작돼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공개되어 청소년들에게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김기배 팔달구청장은 “이번 영상 제작은 청소년들이 마약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말했다. 한편, 해당 홍보 영상은 ‘수원이 유투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팔달구청 1층 미디어폴에서도 5월 한달 간 확인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1일 경찰청장 집무실에서 ‘2023년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 선정된 7명을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했다. 윤 청장은 작년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경찰청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각종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한편, 각자의 현장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각 분야의 경찰관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며 격려해왔다. 이날 격려 행사도 이와 같은 현장 경찰 활력 차원에서 추진됐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2012년 6월 발대했으며, 당시 총 193명이 각 경찰관서에 배치됐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교폭력 예방 등 분야에서 그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인력을 확대, 현재 전국 259개 경찰서에 1,114명이 활동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물론 사안 대응 및 사후관리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제 이슈화에 따라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등 청소년 문제 전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점차 역할을 확대해가고 있다. 경찰청은 2015년부터 학교폭력 예방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업무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학교전담경찰관(SPO)팀’을 연 1회 선발하고 있다.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교폭력 첩보 제공 실적 등을 기준으로 2년간 개인의 공적을 평가하여 총 7명을 선정하고 있으며,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팀’은 관서 단위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총 3개 팀을 선발하고 있다. 이날 오찬 행사에는 ‘2023년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 선정된 경찰관과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팀’으로 선정된 팀의 소속 팀장, 총 7명이 참석했다. 그중 대구 달서경찰서 이세호 경감은 대구경찰청에서 학교전담경찰관 업무를 9년간 담당 후 학교전담경찰관(SPO) 팀장을 맡으며 사회공헌기업과 함께 위기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다. 특히 경남 거제서 정성호 경위는 2년간 27명의 청소년을 우범 송치하는 등 청소년범죄 억제 및 비행소년 관리 성과가 우수하여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청소년 우범지역 내 음성 송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선도 활동을 진행한 서울 강동서 박노라 경위,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한 합동 과제를 시행하여 청소년 비행 신고 감소 효과를 낸 경기남부 용인동부서 명노준 경위, 위기 청소년 선도를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기남부 부천소사서 김태현 경위를 비롯하여 폭죽으로 사제폭탄을 제조한 학생을 인지하여 선도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우수 학교전담경찰관(SPO)팀으로 선정된 경기남부 안양동안서 학교전담경찰관(SPO)팀장 김병현 경위, 납치 우려가 있는 가출 여중생을 발견, 쉼터에 연계한 경기북부 구리서 학교전담경찰관(SPO)팀장 이병석 경위도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은 “선도프로그램이나 선도심사위원회 등 학교전담경찰관의 선도 활동으로 학생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청소년의 미래를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학교폭력을 비롯해 도박･마약 등 범죄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 오늘날, 청소년과 직접 소통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도움과 희망을 주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오찬에 참석한 학교전담경찰관들에게 “청소년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 이경희 의원은 4월 24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구리시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경희 의원은 구리시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걱정없이 생활해야 한다며 4가지 대응책을 제안했다. 첫째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인식 개선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둘째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관내 학교 학생, 학부모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셋째는 학교 및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 줄 것을 제안했다. 넷째는 학생, 학부모 뿐만 아니라 누구나 1388 청소년 긴급 상담전화 서비스를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내실있게 운영해 달라고 했다. 이경희 의원은 “아이들은 성인보다 디지털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한번 생성된 영상물은 지속·확산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가 심각해 질 수 있다.”며,“피해 예방, 피해자 지원, 일상회복까지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더민주, 안양3)은 22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정광채 경정 등과 함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각종 범죄예방 시책 관련으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 자리에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 조직인 자율방범대와 연계한 범죄예방 특수시책과 안양동안서 “운동장치안센터”를 리모델링 후에 순찰 거점 장소(민관경 거점센터 조성)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여성이나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자율방범대와 연계한 특수시책을 시범운영 준비중에 있으며, 안양동안서 ‘운동장치안센터’를 순찰 거점장소로 활용하여 민관경이 협력하는 각종 범죄예방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형근 의원(더민주, 안양3)은 “그동안 밤거리의 안전지킴이로서 자율방범대가 많은 기여를 해왔다”며 “현장을 확인하여 추후 안양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경기도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자치경찰 소관사무인 아동학대, 가정폭력, 교통법규 위반 등의 생활범죄 통계와 그 예방 인력․시설 정보를 자치구 단위로 공개하는 사업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송의원이 다룬 문제는 “현행 자치경찰제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명분 쌓기용으로 성급히 시행된 탓에 권한만 있고 독립된 경찰 인력은 없는 ‘무늬만 자치경찰’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송의원은 “자치경찰제를 폐지할 수도, 그렇다고 자치경찰의 실질적 분리․독립하는 법률개정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로 가는 점진적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의원이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를 ‘무늬만 자치경찰’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근거는 세 가지다. 첫째, 국가-자치경찰 이원화는 법률개정이 필요하지만,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조례 제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둘째,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지역 치안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끌어낼 수 있다. 서울시민도 생활안전 문제에 대해 전체적인 정보를 알아야 치안서비스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이자 목표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다. 이 과제를 제대로 수행해 서울시가 모범을 보이면, 다른 지자체도 따라 할 것이다. 그렇게 전국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치안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면, 시민들의 만족과 관심과 참여가 높아진다. 결국 그 힘이 모여 자치경찰 이원화 법률개정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송의원의 주장에 대해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지역주민들이 생활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런 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개에 따른 박탈감, 우범지대화 등의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정보공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자치구 등의 반발을 감안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송의원은 “우리 사회 중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에서 시장님의 결단과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고독정책관, 이민담당관을 신설한 것처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도 시의회, 경찰청과 적극 협력해 ‘생활범죄예방지도’를 제작․공개하는 데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문형근 의원(더민주, 안양3)은 지난 22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정광채 경정 등과 함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각종 범죄예방 시책 관련으로 정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 자리에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 조직인 자율방범대와 연계한 범죄예방 특수시책과 안양동안서 “운동장치안센터”를 리모델링 후에 순찰 거점 장소(민관경 거점센터 조성)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여성이나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자율방범대와 연계한 특수시책을 시범운영 준비중에 있으며, 안양동안서 ‘운동장치안센터’를 순찰 거점장소로 활용하여 민관경이 협력하는 각종 범죄예방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형근 의원(더민주, 안양3)은 “그동안 밤거리의 안전지킴이로서 자율방범대가 많은 기여를 해왔다”며 “현장을 확인하여 추후 안양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경기도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광명도시공사는 지난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철산동 지하 공영주차장의 범죄예방 시설·환경 우수시설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철산동 지하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광명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에서 주관하는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심사기준을 충족하여 인증을 획득했다. 심사는 인증요청, 현장진단, 인증심사의 절차로 진행했으며 관리 운영 체계 등 8개 평가 분야 91개 항목 총점 116점에서 101점(93점 이상 적합)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일동 사장은“우수한 범죄예방 환경으로 여성과 노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는 지난 18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신천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범죄예방 합동 순찰을 진행했다. 합동 순찰에는 각 동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방범대 대원 230여 명이 참여해 대규모로 진행됐다. 이번 합동 순찰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순찰대는 상가 밀집 지역, 근린공원, 학교 주변 등 범죄가 우려되는 곳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방범 활동을 펼쳤다. 특히 신호등 및 보안등 파손 여부와 도로 위험사항 등 취약 시설물 점검도 병행했다. 시흥시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연합대와 각 동 자율방범대, 외국인자율방범대를 포함해 95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 주변, 공원, 놀이터, 택지지구 내 우범지역을 중심ㅇ로 순찰활동과 청소년 선도 활동을 매일 진행하고 있다. 박영덕 시흥시 안전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시흥시는 시흥경찰서, 시흥시 자율방범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내 범죄취약지역 순찰은 물론 안전 위험 요인을 적극 발굴해 범죄를 예방할 것”이라며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 외국인주민과는 시흥경찰서와의 업무 협력을 통해 지난 12일 다-가치 유스센터 이용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한국의 기초법률을 이해하고 범죄 피해에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시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성장을 지원한다. 총 40명의 학생이 참여한 이번 교육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 예방에 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교육은 2차시에 걸쳐 이뤄졌으며, 이중언어 교육이 진행돼 참여한 학생들이 내용을 더욱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올해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 중 학교폭력예방교육은 격월로 진행될 예정이며, 가정폭력 예방 교육은 매 반기로 진행된다. 임동현 시흥시 외국인주민과장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이중언어 교육을 통해 한국의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교육을 진행하겠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