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지난 10일 수원공고에서 열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을 위한 학교공간구성추진위원회에 참석해 교육과정 재편 없는 학교공간구성 논의는 사상누각이라고 강조하며 교육 백년대계를 위한 환골탈태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을 마친 수원공고 서영달 교감에게 황대호 부위원장은 교과과정 재편 여부에 대해 질문했고, 서 교감은 이에 대해 “없다”라고 답변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사업이 1년 반 가까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학교공간구성은 단순히 시설보강사업이 아니라 교육혁신 마인드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전제한 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4차산업혁명 등 시대적 변혁에 따라 수요자인 학생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재편하고 이에 연동하여 시설 재구조화를 논의하자”라고 힘주어 말했다. 계속해서 황 부위원장은 “팬데믹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학교공간구성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4차산업혁명을 반영하고 기후와 환경생태 이슈를 다루며 지역사회와도 연계하는, 미래를 담을 새로운 공간을 설계한다는 교육철학이 집약된 산업이다”라고 말한 다음,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한다면 교육공간에 어떠한 교육내용을 담아낼지 고민하여 지혜를 모으는 일이 선결과제임은 명약관화하다”라며 교과과정 재편을 재차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부위원장은 “학교공간구성추진위원회가 형식적 사후추인 기능을 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라며, “위원회는 학생, 동문, 교육가족 등 수요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사업안으로 집약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위원회의 역할 재정립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수원공고 학교공간조성 추진위원회에는 수원공고 안교관 교장, 서영달 교감, 이찬형 행정실장 등이, 학교법인에서는 최용화, 신태호, 이은형 법인이사가, 동문회에서는 김춘연, 서주호 동문이 참석했고, 최승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오미옥 학부모회 회장, 박선아 학부모회 부회장 등도 참석했다. 수원공고 학교공간조성 사업은 현재 최종이행계획 승인 단계에 있으며 교육과정 개편 등 조율을 거쳐 설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포천시의회 인구감소위기대응 특별위원회는 3일, 위원회실에서 제1차 인구감소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 임종훈 위원과 부위원장 안애경 위원이 선임됐다. 임종훈 위원장은 “포천시의 인구감소 현황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인구감소 대응 특위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한 지역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구문제는 한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며 인근 지자체와 뺏고 뺏기는 경쟁 상황이 아닌 공동의 문제로 바라보며 서로 상생·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갈 것을 제언했다. 한편, 인구감소 대응 특위는 지난 30일, 임종훈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임종훈 의원을 비롯한 연제창 의원, 김현규 의원, 안애경 의원, 조진숙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으며, 구성 일부터 1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주요 소관 사항으로는 ▲포천시의 인구감소 현황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마련을 통한 새로운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제시 ▲지역주민들의 인구정책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기획 및 활성화 방안 검토 등으로 인구감소 위기 상황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지속 가능한 인구 관련 정책을 포천시에 적용시키기 위해 연구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로 포천시는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2022년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인구수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5번째로, 2024년 4월말 기준 14만 2,545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1)은 25일 경기도의회 의원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 “드론산업의 이해와 실전 드론” 수료인증식과 드론산업 육성방안 모색을 위한 정담회에 참석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2023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드론교육 과정에 참여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함에 따라 수료인증서를 받았다. 교육과정은 드론 작동법, 맵핑 프로그램 교육과 활용, 기초 비행실무, 드론 활용한 사례공유 등으로 구성됐다. 이후 진행된 정담회에서는 드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드론이 활용된 지방행정사례를 살펴보고 드론 활용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김학승 (사)한국드론활용협회장은 드론산업 육성과 및 드론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제조업 밀집지역의 환경오염 모니터링을 위한 드론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제안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는 2018년 드론 항공촬영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사업지 관리·불법단속·도시계획 심의자료 작성 등의 목적으로 영상 촬영 요청시 지원하고 있으며 드론산업 육성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드론을 활용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감시나 환경사고의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여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되므로 드론 활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조례의 제·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수료인증식에는 정하용 의원, 김도훈 의원, 김일중 의원이 같이 교육인증서를 수여받았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23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허원 의원은 “최근 택배노동자 사망 사건 등과 같은 과로로 추정되는 사망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보험 대상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로로 인한 노동자의 사망 및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노동자들의 일과 생활이 양립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과로사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으로 인한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질환,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사망한 경우를 "과로사"로 정의하고, 도지사는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 심리상담, 노동환경 개선 등을 활용하여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허원 의원은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 노동환경이 개선될 것이고 과로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오는 4월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12일 열린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2027년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로 경기도를 선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황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체육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체육 웅도 경기도 위상에 걸맞은 전국체육대회 유치가 필요하다는 도민의 염원이 이루어졌다”라며, “이번 대회가 우리나라 체육의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면서 동시에 국민적 화합을 달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힘줘 말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2023년 3월 ‘경기도체육회 혁신발전TF’ 설치에 참여해서 총 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며 경기도체육회 위탁사업 운영계획 등 6대 논의 과제를 선정하여 주요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그 결과 7월 제370회 임시회에서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 도체육회 정상화를 이끌어낸 바 있다. 황 부위원장은 “작년에 경기도체육회가 정상궤도에 진입했고, 최근에는 도체육회 북부센터 의정부 설립이 확정되어 다음 달 개소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말한 다음, “이러한 성과는 경기도민과 경기도 체육인 모두의 바람이 이뤄진 결과인데, 이번 전국체전 유치로 더 큰 기회를 얻었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황대호 부위원장은 “2027 전국체전 유치에는 경기도체육회 이원성 회장의 역할이 컸다”라며 “경기도 체육 발전에 대한 이원성 회장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 황 부위원장은 “얼마 남지 않은 파리 하계올림픽 준비에 여념이 없는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하는 등 대회 유치에 도움을 준 각계각층 인사를 빠짐없이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황 부위원장은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기도체육회, 화성시가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매진하겠다”라고 다짐했다. 2027년 제108회 전국체육대회를 경기도가 유치함에 따라 2028년 전국소년체육대회와 2029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까지 치르며 전 국민이 경기도에서 체육으로 화합한다. 경기도에서는 1964년 제45회 전국체전이 처음 개최됐고, 인천시가 경기도에서 분리(1981년)된 이후에는 1989년 수원시에서 제70회 전국체전이, 2011년 고양시에서 제92회 전국체전이 각각 개최됐다.

[선데이뉴스신문] 군포시 산본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상림 부위원장(GS25 산본타운점 경영주)이 4월 16일 이웃돕기 후원품으로 백미 3kg 50포를 산본2동에 기탁했다. 고상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이웃을 생각하는 작은 손길이 모여 우리 사회가 훈훈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됐다. 지역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본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손연섭)는 관내 취약계층 김치나누기, 저소득가정 아동 생일선물 지원, 청소년 장학금 지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고독·은둔 방지 취약계층 식료품 배달, 위기이웃 발굴 및 나눔문화 홍보활동 등 이웃사랑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최명수 산본2동장은 “산본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하시면서 지역복지를 위해 항상 수고해주시는 고상림 부위원장님의 매년 꾸준한 쌀 기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기탁해 주신 후원품은 관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잘 전달해드리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16일) 제374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허원 의원은 “도민들이 공사장 주변을 보행할 때 방치된 공사자재나 폐기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침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도점용 공사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도민들의 보행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례 제정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및 역할 규정 ▲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먼저, 보행안전도우미는 보도 점용공사 현장을 통행하려는 보행자들에게 안전한 임시보행로를 안내하여 공사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한다. 또한 임시보행로의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파손된 부분을 보수 요청함으로써 안전한 보행환경을 유지한다. 특히 교통약자들의 경우, 보행안전도우미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보행을 돕는 등 보행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보행을 지원한다. 허원 의원은 “보행안전도우미는 공사장 주변을 보행하는 도민들의 안전에 큰 역할을 할 뿐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면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도 발주공사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사업장에도 보행 안전도우미를 배치될 수 있도록 관심갖고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4월 26일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3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접견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2006년 이후 약 17년 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 원을 투입하고도 저출생 극복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분절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저출생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권에 상관없이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갖춘 정책을 만들어 그것을 헌법 규범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1949년 이후 66회, 1990년 통일 이후 31회 개헌을 한 독일을 사례로 들며 "저출생 대책을 규범화해 헌법에 명시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고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김 의장은 주 부위원장에게 "저출생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한에 쫓겨 조급하게 정책 발표를 서둘지 말고 기본방향부터 대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 부위원장은 "아이를 낳지 않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정책수요자와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외국사례를 참조하고 있다"며 "의장님의 제안 덕에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후 김 의장과 주 부위원장은 지난 3월 14일 국회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전달한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 각 부문에 대해 세세히 의견을 나눴다. 김 의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참여한 라운드테이블과 국회 소속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출생 시대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한 인구문제 해법'을 마련해 원내 주요 정당 정책위원회와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김 의장은 ▲보육 분야에서 교사 인건비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완전탄력근무제 도입 ▲교육 분야에서 AI 기반 공교육 혁신 ▲주택 분야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이에 주 부위원장은 "결국 많은 부분이 입법과 예산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여야와 같이 토론해 정책을 만들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구했고, 김 의장도 "국회 차원에서 협조할 것은 하겠다"고 화답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국민의힘, 비례)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8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통과되어 제373회 제4차 본회의(29일)에서 최종 의결됐다. 양우식 부위원장은 “작년 10월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을 통해 의회사무처 혁신 방향 등을 논의해왔으나,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이 함께 발맞춰 도정과 의정이 협치를 이뤄낸 혁신적인 결과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배경을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 최대 광역의회이자 1,400만 도민을 위한 정책을 이끄는 대의기관으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야는 물론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도교육청 간의 협치를 바탕으로 한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발굴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란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특별위원회는 여·야 양당이 협치를 통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이 혁신을 함께 추구하는 것으로, 혁신 목표와 관련한 조례 및 규칙 등의 의안 제·개정을 통해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혁신안들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도교육청이 함께하는 혁신방안 마련을 위하여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으로, 정책결정과정 부서와 관련한 감사 실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 추진, 경기도의회 조직개편안 마련, 상임위원회 증설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리 운영 검토, 관련 조례 및 규칙 제·개정 등 선진화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혁신방안 제도를 마련하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협력관계 기반 마련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양우식 의원을 비롯해 10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추후 12명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21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발달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사)사람연대 이사장 오은숙 대표, 한국장애인부모회 오산시지회 김태연 회장, 사람연대 오산시지부 강경남 센터장, 화성시지부 박선우 센터장, 용인시지부 조현아 센터장, 오산장애인 인권센터 안현희 팀장과 사회복지사, 도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달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르면, 오는 7월 부터 발달장애인이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이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찰 임상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바우처택시가 확보되지 않은 시군의 경우, 발달 장애 등 지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도 보행상 장애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특별교통수단 이용 역시 불가능한 셈이다. 강경남 센터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고려나 이해가 빠져있는 지침 규정으로 인해 발달장애인이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장애인에게 이동권의 확보는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가기 위한 기본권과 같다”며 “바우처 택시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발달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이동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시군과 함께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