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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수립... "구 전역 정비방향 설정"
강북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수립... "구 전역 정비방향 설정"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강북구는 강북구 전역을 대상으로 노후주거지 정비방향을 설정하는 ‘강북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1일 착수했다. 이 계획은 정비사업에 대한 구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종합적인 정비방향을 구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 전역을 대상으로 정비방향을 선제적으로 구상해 구민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취지이다. 기초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정비방향을 수립하는 것은 강북구가 처음이다. 계획 범위는 녹지지역 등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곳을 제외한 강북구 전역으로, ▲강북구 주요 현황 및 노후주거지 특성 분석 ▲기반시설 확충 구상 ▲노후주거지 유형화 및 사업방식 검토 ▲유형별 정비방향 설정 및 주요 지역 정비방안 구상 등이 이번 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구역의 현황, 특성, 문제점, 잠재력, 추진 또는 예정인 정비사업 등을 조사‧분석한 뒤 도로‧공원‧녹지 등 각 지역에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구상한다. 이후 고도지구‧자연경관지구‧우이천변‧역세권 등으로 노후주거지를 유형화하고, ▲재개발‧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타운, 가로주택 등) ▲역세권 사업 ▲지구단위계획사업 등 유형별 특징에 맞는 정비 방향을 제시한다. 구는 2025년 9월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등 주거지 정비와 관련한 도시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이 기본계획 내용을 고려할 방침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는 단독 및 다세대주택 비율이 서울시 평균보다 약 1.5배 높으며, 20년 이상 건축물의 비율은 81.5%에 달해 구민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열망이 크다”며 “이번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타당한 방향성을 갖고 구민들의 사업 추진을 돕는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향군, 향군선거 비방한 이상기에 반박문 보도
향군, 향군선거 비방한 이상기에 반박문 보도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가 이상기 향군정상화추진위원회 회장의 제37대 재향군인회장 선거 개입 보도를 놓고 11일 '정정보도 반박문'을 제시했다. 아래는 그 전문이다. 자칭 향군정상화추진위원장 이상기는 4월 13일 제37대 재향군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일방적이고 근거도 없는 김진호 향군회장에 대한 의혹과 비방내용을 언론사에 제보하여 2022년 4월 7일 지이코노미를 비롯한 4개 매체가 이상기의 주장을 아무런 확인과정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였다. 또 이상기는 제3자로서 보도된 파일을 연일 선거권을 가진 전 대의원들에게 전송하여 공명선거 분위기를 훼손하는가 하면 소위 실체도 없는 ‘향정추’라는 이름으로 특정후보를 무차별 공격하며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등 불법과 탈법을 일삼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선관위는 지난 4월 8일 지휘서신을 통해 엄중 경고한 바 있으며 향군은 이상기의 주장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언론사에 이에 대한 입장을 보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강력히 요구한바 있다. 그런데도 이상기는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어 1천만 향군은 이상기가 향군회장 선거에 불법 개입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이상기는 지난 7년 동안 향군의 중앙이사직을 수행한 자로서 2017년 8월 현 36대 회장단이 출범하여 ‘향군정상화추진위원회’의 역할이 소멸되었음에도 실체도 없는 ‘향군정상화추진위원장’과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영웅들에게나 붙이는 ‘열사’를 스스로 사용하며 지금까지 향군과 김진호 회장을 무차별 음해하고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향군을 분열시키고 명예를 짓밟아왔다. ❍ 특히 이상기는 김진호 회장 취임 이후 업무방해 3건, 배임수재 3건, 업무상 배임 3건 등 형사사건 9건과 당선무효 등 민사사건 6건을 포함 총 15건을 검찰과 법원에 순차적으로 고발 및 제소하여 그동안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거쳐 ‘혐의없음’, 또는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이를 인정하지 않고 또다시 ‘정치권 압력으로 무마’ 운운하며 여론을 확대 재생산하는데 일관해왔다. ❍ 뿐만 아니라 향군 이사직을 수행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내부 정보를 빼내 의혹을 제기하거나 언론에 제공하여 확대 재생산하는 방법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왔으며 이러한 비방 내용을 향군 대의원들에게 수시로 메시지를 보내 향군 지휘부를 모략 선동하는 일탈행위를 일삼아왔다. ❍ 그러나 향군은 이상기의 이러한 일탈행위에 대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무 대응으로 일관해 왔으나 최근 향군회장 선거를 앞두고 이제는 정도가 금도를 넘어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 따라서 향군은 이상기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강력히 법적대응 할 것이며 그 외 향군을 음해하거나 향군 발전을 저해하는 그 어떤 세력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향군은 국내 최고·최대의 안보단체로서 지난 70년 동안 국가적인 안보위기가 있을 때 마다 국가안보 제2의 보루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해왔다. ❍ 그러나 향군이 지난 2010년부터 점진적으로 국가로부터의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체 수익사업의 매출이 떨어져 조직운영이 어려워지자 고유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충당차원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려 천문학적인 부채를 발생시켜 재정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이러한 일들은 이상기가 이사로 있던 그 당시의 일이며 현 회장 취임 이후는 5,500억여 원의 부채를 물려받아 각고의 노력으로 800억을 감축시켰는데도 비리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 그리고 향군은 어느 일개인의 독단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며 모든 운영은 법과 규정에 의해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감독관청인 국가보훈처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때로는 감사원, 국회 국정감사도 수감하는 공법단체이다. ❍ 따라서 향군은 최근 이상기의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주장에 대해 확인결과 그동안 이상기가 주장했던 것을 재탕 삼탕한 것으로 일고의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하여 일일이 대응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점을 다시한번 알려드리며 앞으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명확히 밝혀 드립니다. 2022. 4. 11 대 한 민 국 재 향 군 인 회 < 4.7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문 > ❍ “35대 회장선거에서 돈을 뿌린 의혹이 있다. 상조회를 헐값 매각한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 되었고 신림동 가능성이 부족한 백화점에 150억을 투자한 건도 의혹이 제기 되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김회장은 35대 회장선거에 출마한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뿌렸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이와 관련 이상기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된 것이며 상조회를 헐값 매각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상조회는 2019년 기준 380억원의 누적 적자가 생기고 영업부진으로 매년 적자가 늘어나 경영 차원에서 매각을 결정하였으며 매각도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주간사를 선정하여 합법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수자 선정도 의결기구인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등 향군을 비롯한 그 어떤 세력도 업무에 개입할 여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추진하여 380억의 적자회사를 320억에 매각하였는데 이게 어떻게 헐값 매각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또 신림동 백화점에 150억을 투자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신림동사업에 대하여는 향군에 투자 제안이 들어와 검토한 바는 있으나 투자과정에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어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 기사 중간에 ‘향군의 수년째 비리의혹과 부실관리 지적’ ‘이자 돈놀이를 하다 수천억을 떼었다’ ‘대출과정에서 검은 유착이 있었다’ ‘PF사업은 말이 좋아 부동산 사업이지 실제로는 사채놀이나 다름 없었다’는 기사는 김진호 회장 취임 이전 전대에서 일어난 일로 김회장과는 무관한 일이며 오히려 이상기가 당시 이사로 재직할 당시 일어난 일로 책임은 이상기에 있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 이상기의 주장처럼 자기가 근무할 당시 상황만 상상하여 향군을 마치 비리 집단인 양 매도하고 있는데 김진호 회장 취임 이후 이러한 대내외의 문제제기를 모두 수렴하고 향군을 맑고 깨끗한 안보단체로 육성하기 위해 ‘재향군인회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 또 매년 외부회계감사와 감독기관인 보훈처 감사를 받는가 하면 모든 사업의 결정은 이사회와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있으며 회무에 관한 사항도 전 참모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법과 규정을 지키고 있어 비리가 발붙일 틈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향군의 부실과 비리의 근원은 김진호 회장에게 있다”는 주장은 지나친 억측이며 사실 왜곡입니다. ❍ “정부가 매년 수 십 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며...” “산하 9개의 기업을 두고 있는 등.” 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향군은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가 아닌 안보단체로서 매년 향군의 산하업체가 수익사업으로 얻은 수익금을 정부에 보훈성금으로 냈다가 세금감면만 받고 그대로 돌려받아 전국적인 향군의 조직 관리와 목적사업에 충당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르며 산하 업체도 9개가 아니라 8개입니다. ❍ 김진호 회장은 1941년생으로 81세이며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만으로는 80세 입니다. 향군은 "이와같이 위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이 아니므로 이 내용을 보도한 매체는 정정 또는 반론보도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라고 반박문을 마무리했다.
경쟁사 비방 광고한 스카이에듀에 시정명령
경쟁사 비방 광고한 스카이에듀에 시정명령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사업자를 비방하고, 객관적인 근거없이 수능 1위인 것처럼 광고한 인터넷 강의업체 ㈜현현교육(SKYEDU)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현교육은 언론, 국회의원의 지적사항을 왜곡하여 경쟁 사업자의 강의를 저질 강좌, 수능 포기자 등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방했다며, 지난2014년 12월 8일부터 2015년 2월 5일까지 홈페이지 상단에 “in 서울이 목표라면 공부법이 달라야 합니다. 아니라면, 차라리 E사를 추천합니다”라고 광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아시다시피, E사 강사진은 대부분 노량진에서 강의를, 스카이에듀 1타 강사진은 대치동에서 강의합니다”, “단순해 보이는 강의 지역의 차이지만, 커리큘럼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등과 같은 연계화면 12개도 함께 게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현교육은 ‘1인 1닭’ 이벤트로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늘린 후, “대세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수능 1위 SKYEDU”, “14년 만에 바뀐 수능 1위 SKYEDU”라고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1인 1닭’ 이벤트는 2014년 12월 14일부터 2015년 1월 23일까지 매일 밤 10시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퀴즈를 맞춘 선착순 500명에게 통닭을 제공하는 행사이다. 또한, 동명이인이 포함된 네이버 검색 결과를 가지고 소속 화학 강사가 “2015년 화학 1위” 라고 광고하고 검색 결과 그래프를 게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실제 검색 결과에서는 현현교육 강사와 동명이인이 36명에 달했다며, 해당 강사는 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비방 · 허위 광고를 한 현현교육에 시정명령,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인터넷 강의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를 비방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잘못된 광고 관행이 근절되어 공정한 시장 질서 마련에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토익(TOEIC), 토플(TOEFL) 등 영어 시험 시장, 공무원 시험 시장에서의 인터넷 강의 업체 광고도 지속 감시하여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조치할 계획이다.
신천지교회 반대시위 “비방단체 사주에 의한 것”
신천지교회 반대시위 “비방단체 사주에 의한 것”
[선데이뉴스 = 장선희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교회)에 대한 반대 시위가 시위자들의 자율적 의사가 아닌 신천지교회 비방단체에 의해 조직적으로 사주돼 왔음이 밝혀졌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이하 신대연)은 신천지 반대 시위자들에게 회비를 받아가며 시위 방식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시위를 부추겨 왔음이 신대연의 문자 메시지에 의해 확인됐다. 신대연은 비리와 비성경적 교리 전파 이유로 신천지교회에서 퇴출된 신현욱 씨가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퇴출 이후 신 씨는 이단 상담사를 자처하면서 신천지교회 성도들에 대한 강제개종교육 대가로 받는 수수료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대연이 발송한 ‘1인 시위 지침’ 문자는 “이 내용은 절대 노출시키면 안됩니다”로 시작하고 있어 시위 사주의 부당함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문자는 “자녀가 다니는 센터나 교회 앞에서는 시위하지 말라”면서 그 이유로 “전혀 다른 곳에서 1인 시위를 하므로 신천지 내에서 자중지란을 일으켜 1인 시위로 인해 피해를 본 센터와 자녀가 속한 신천지교회와 싸움을 일으키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자녀를 돌려 달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1인 시위의 진짜 목적이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천지교회의 ‘자중지란’임을 밝힌 것으로 1인 시위자들이 신대연의 의도에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대연은 “강의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기습적으로 시위를 한다” “오늘은 강의 시작 전 내일은 강의 끝날 무렵 등 매일 이 센터 저 센터를 이동하며 시위하라”는 세세한 부분까지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이는 시위자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대연의 ‘꼭두각시’로 전락해 활동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신대연은 문자를 통해 ‘회비 납부’를 독려하는 등 이러한 활동이 봉사활동이 아니라 유료로 진행되는 ‘사업’의 일종임을 드러내기도 했다. 신대연은 신천지교회 성도의 가족을 찾아 ‘이단에 빠졌으니 구해내야 한다’고 부추겨 1인 시위 등을 사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업이나 직장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는 신천지교회 성도라도 신대연이 끼어들어 그 가족들을 거짓과 위협으로 부추기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1인 시위에 나선 가족들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하며 그 자녀들이 신천지교회에서 나올 때까지 자녀들의 학교나 직장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해 7월 검찰에서 신천지교회 성도들의 가출이 신천지교회 때문이 아니라 이단상담사들의 강제개종교육 때문임을 밝힌 것과도 일맥상통하다. 결국 가출, 퇴직, 휴학, 이혼 등이 신천지교회가 아닌 신대연 등 비방단체의 사주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신대연이 발송한 문자 중에는 “다문화 가정이 신천지 소굴”이라며 “연대(연세대) 이대(이화여대) 신천지 청년들이 그 곳에서 봉사활동과 정부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발견됐다. 이는 신천지교회 성도들의 일이라면 봉사활동이나 정부지원 활동마저 ‘해서는 안 될 반사회적 행위’라고 억지를 부려온 신대연 등 신천지교회 비방단체들의 인식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신대연이 시위자들을 사주하고 이를 관리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신천지교회에 출석하는 자녀들을 신대연 대표가 운영하는 강제개종교육 장소로 데려가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대표인 신현욱 씨의 돈벌이 전략에 시위자들이 이용당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신 씨는 지난 2013년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이단성이 심각한 인물로 보고됐으며 같은 해 제13회 기독언론포럼에서는 교회의 혼란과 분열을 자초하며 한국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선데이뉴스]임태희 캠프,무소음·무동원·무비방 ‘3무 선거’문화 이끈다.
[선데이뉴스]임태희 캠프,무소음·무동원·무비방 ‘3무 선거’문화 이끈다.
[선데이뉴스=정민기자]12일, 임태희 새누리당 수원 정(영통) 후보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생략하고 ‘사무실 방문의 날’로 운영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편한 시간에 사무실을 방문하여 임 후보와 대화할 수 있도록 사무실 문을 활짝 열었다. 주말임을 감안, 나들이나 동호회 모임을 취소하고 개소식에 참석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배려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애도 분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형식이 자유롭다 보니 부담도 줄었다. 1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각자 사정에 따라 머무는 시간도 다양하다. 일찍 떠나도 미안하지 않고, 오래 있어도 눈치 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2,000여명의 지지자와 지역주민들이 다녀갔다. 당연히 지정된 좌석도 없고, VIP에 대한 의전과 배려도 없다. 정병국·전하진 의원은 오전에 다녀갔고,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서청원·이인제 의원, 윤상현 사무총장, 함진규 경기도당 위원장은 오후 3시가 넘은 시간에 와서 짤막한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떠났다.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조용하지만 전달력 강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한 일방통행 식 정보전달이 아닌 SNS를 통한 쌍방향 소통에 주력하고 있다. 임 후보의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 가족 이야기, 후보 일정 스케치 등 무겁지 않으면서 소탈한 글들이 계속 올라온다. ‘좋아요’를 누른 누리꾼이 어느새 1만 명을 훌쩍 뛰어 넘었다.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 그 누구도 쉽게 이루지 못한 기록이다. 임 후보는 11일 국회 정론관 및 경기도의회에서도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선거 과정에서 무소음·무동원·무비방 등 ‘3무’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후보는 “일 하는 정치, 해답을 제시하는 정치, 상생하는 정치를 실천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선거 문화와 풍토도 바뀌어야 한다”며, “선거 과정부터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꿔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선거문화 혁신을 계속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