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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추경안 무산에 12만명 학교급식 '빨간불'
고양시의회 추경안 무산에 12만명 학교급식 '빨간불'
[선데이뉴스신문] 고양시의회가(제275회 임시회)가 파행 끝에 2차 추경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21일 폐회하면서 학교급식 지원 중단 우려가 결국 현실화됐다. 하반기 학교무상급식비 110억여 원이 담긴 제2회 고양시 추가경정예산안이 불발되면서 고양시 262개교 약 12만여 명 학생들의 학교급식 제공에 차질을 빚게 됐다.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에게 무상으로 점심식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양시는 2011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2년 중학교로 확대해 2019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무상급식을 지원받고 있는 고양시 학교 학생들은 사립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인가대안학교 등 262개교 약 12만여 명이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에서 급식비를 부담하고 있는 공립유치원과 특수학교를 제외하면 사실상 고양시 학생 전체가 학교무상급식 예산을 통해 점심을 제공받고 있는 셈이다. 2차 추경에 요구한 금액을 포함해 올해 고양시 학교무상급식비 총액은 1,111억이다. 그중 시 부담액은 410억 원으로 시는 큰 폭으로 상승한 학교무상급식비를 충당하기 위해 11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학교급식 비용에는 9월부터 가공식품, 농산물 등 식품비 4% 상승과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포함한 운영비 18% 인상이 적용됐다.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학교무상급식비 재원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분담률이 63%, 시비가 37%를 차지한다. 그중 시 예산은 학교급식 식품비와 운영비에 우선 사용되고 있어 학교급식운영에 필수적이지만 이번 추경안 미처리로 인해 향후 지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식재료비와 공공요금 등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기존 예산으로 3분기(9~11월) 급식비를 지원하기에도 빠듯한 상태”라며 “당장 급한 9월 급식비까지는 겨우 집행했지만 이번 추경안 통과 불발로 10월부터 대금 지급이 이뤄지지 못하면 식재료 생산농가와 공급단체가 납품을 거부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학교급식 제공 중단까지 우려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고등학교 학생을 둔 한 학부모는 “학교급식비 지원이 중단되면 급식의 질이 떨어지거나 교육비 외에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생길까 걱정된다”며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추경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빨간불 켜진 위기아동…도봉구, 전수조사 나서
빨간불 켜진 위기아동…도봉구, 전수조사 나서
[선데이뉴스신문] 도봉구 드림스타트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지역 내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구는 학대나 방임 아동, 가족들을 돌보는 영 케어러 아동, 돌봄 공백 발생 아동, 학습 결손 아동까지 꼼꼼하게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 및 차상위계층 자녀 9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6월 20일부터 드림스타트 안내문을 전체 대상자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미응답 가구에 대해서는 문자발송, 전화상담 후 가정방문을 통해 방치아동을 발굴할 계획이다. 7~8월 여름방학 기간에는 위기아동 집중발굴 기간으로 지정하고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가정 방문을 통해 아동의 영양상태, 양육환경 등 아동 발달상황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관내 21개 초등학교, 160개 어린이집, 6개 키움센터, 17개 지역아동센터에 위기아동 발굴 협조 공문을 발송해 아동 유관기관과의 상시발굴 보호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 아동들에 대해 아동 관련 전문기관들과 긴급사례회의를 갖고 문제상황에 신속하게 개입해 아동들이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심리상담 및 치료, 가족상담, 교육지원, 돌봄서비스 등 아동별 맞춤형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무엇보다 아동들이 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 양육자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만큼 조사와 함께 부모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위기아동 집중발굴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 내 학대나 방치된 아동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면밀히 살펴보겠다. 아동들이 독립된 인격체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위기아동 예방시스템 구축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도봉구 드림스타트는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어갓' 공식 차 박사 박준형&이특, 복원 첫 빨간불?
'기어갓' 공식 차 박사 박준형&이특, 복원 첫 빨간불?
[선데이뉴스신문= 김종권 기자] 박준형&이특 복원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기어갓' 네 번째 복원 주인공은 바로 국내 첫 경차, 국민차 시조새 '티코'와 비포장 도로 운전자 가슴에 불을 지르는 '테라칸', 두 차량 완벽 변신을 위해 박준형&이특, 노홍철&신동이 나선다. 5일 방송되는 '저 세상 중고차- 기어갓(GEAR GODS)'(이하 '기어갓') 6화에서는 초유 비상사태를 맞이한 박준형&이특(박정수) 팀 모습이 그려진다. 순조로웠던 티코 복원이 엔진 문제로 중단된 것. '기간 내 수리가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다'는 해당 차량은 97년식으로 무려 '25살'. 25년이란 세월을 견딘 만큼 박준형&이특 팀 복원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본격적인 복원에 앞서 4MC는 구매한 차량 시험 운전에 나선다. 서민 차 절대 강자이자 국민 경차 티코에 탑승한 이들은 "카메라가 바로 내 앞에 있다" 며 좁은 내부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노홍철은 "놀이공원 가면 난이도가 무서운 놀이기구가 있고, 오래돼서 무서운 놀이기구가 있다. 이 차는 후자다" 며 긴장한 기색을 드러낸다. 박준형이 선사하는 선회 운동에 한쪽으로 쏠린 노홍철과 신동(신동희)은 한 몸이 되기도. 단종 16년 만에 역주행 신화를 이끌어낸 비포장 도로 운전자들 이상형 테라칸은 대형 SUV답게 넓은 실내를 자랑, 양 팀 모두 "역시 넓다" 며 한목소리를 낸다. 신동은 "삼촌 차 타고 계곡 놀러 갔던 기분이다" 고 추억을 회상하기도. 그러나 충격 흡수장치 불량으로 울퉁불퉁한 땅 상태가 온몸으로 전달, 흥미 만점 비포장 도로 운전에 비명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후문. 해당 차량 복원을 위해 공업사를 방문한 노홍철이 지붕 위 장치와 사다리를 추가하자 신동은 한 술 더 떠 "개구리 군복 같은 위장으로 차량을 도색하는 것은 어떻냐" 며 개성 넘치는 생각을 뽐낸다. 이어 테라칸과 티코를 사랑하는 동호회 일원들이 '기어갓'을 방문, 자신만의 복원 비법을 전수한다. 이번 방송에서는 테라칸만 서른 대 복원했다는 차주가 등장했다. 테라칸을 캠핑차로 개조했다는 그는 "견인, 캠핑, 비포장 도로 등 목적에 맞는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복원해야 한다" 고 전했다. 또 다른 티코 차주는 "티코는 앙증맞은 크기에 저렴한 가격, 연비, 유지비 부담이 적은 차다. 색다른 색상 조합부터 각진 디자인으로 고전적인 맛이 느껴진다" 고 티코를 향한 애정을 드러낸다. 페루 택시 색상에 꽂혔다는 한 차주는 노란색 색상을 입은 티코와 노란색 소품 등을 함께 배열해 귀여움을 자랑한다. 이처럼 귀여움 가득한 앙증맞은 티코와 야성미 넘치는 테라칸이 어떻게 변신할지 궁금증이 커진다. 특히 이번 복원 대결에서는 '개성'과 '순정'이라는 두 팀 기획이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반전을 선사할 것으로 예고돼 더욱 놀라운 변신을 기대하게 한다. 디스커버리 채널 코리아 '저 세상 중고차- 기어갓(GEAR GODS)' 6화는 5일 저녁 8시 방송되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seezn(시즌)에 동시 공개된다. 한편 제작에 참여한 블록체인 기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창구 '베리스토어'는 복원된 차량 경매 및 기부를 통해 재미있고 선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훈 의원 "ESS배터리 화재, 정부 결함 알고도 '쉬쉬'...국가 미래산업에 빨간불"
이훈 의원 "ESS배터리 화재, 정부 결함 알고도 '쉬쉬'...국가 미래산업에 빨간불"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ESS배터리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산업부가 민관합동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조사를 마쳤지만 최근 한 달 새 3건의 배터리 화재가 또 다시 연거푸 발생해 업계와 국가 미래산업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은 수개월째 배터리 사고의 원인과 정부 조사발표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밝혔다. 삼성SDI가 제조한 배터리 및 배터리시스템의 경우 발화원인이 비교적 간단해 민관합동조사위가 제시한 배터리 보호시스템 내 DC지락 단락 장치(랙 퓨즈)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전원장치가 파손되고 버스바(전기적인 연결을 가능하도록 하는 막대형의 전도체)가 이탈하고 배터리보호시스템 외함을 타격해 추가 단락이 생겨 화재로 이어지는 현상이었음을 재확인했다. 조사위 발표 전후로 삼성SDI는 랙퓨즈를 타 제품으로 전량 바꾸는 조치를 취했다. 문제는 LG화학 배터리의 화재다. LG화학 배터리의 화재사고 건수는 총 14건으로 전체 화재 26건의 54%를 차지한다. 그런데 특이점은 14건 화재 모두 특정시기, 특정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것이다. 2017년 2분기부터 4분기 동안 LG화학 중국 남경공장에서 만들어진 초기 물량이다. LG화학 제품 화재 중 2018년 이후에 생산된 제품은 단 한 번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 만약 열악한 설치환경과 배터리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PCS등의 문제였다면 2018년 이후 제품에는 왜 단 한 번의 화재도 일어나지 않았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이훈 의원은 이 시기에 만들어진 LG화학의 배터리 제품에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말해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반증하는 사실 하나는 삼성SDI의 경우 총 9건의 화재가 일어났는데 ‘14년 3분기(1건), ‘15년 3분기(1건), ’15년 4분기(1건), 16년 4분기(1건), 18년 2분기(4건) 등 제조일자가 다양했다. 그러나 LG화학만큼은 2017년 2~4분기 중국공장 초기모델에서만 화재가 나 그 시기 생산된 배터리 제품 불량에 무게가 실린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시사점은 지난 8월 30일 발생한 충남 예산 소재 태양광발전소ESS배터리 화재다. 이 발전소의 ESS시스템은 LG화학이 사고 이전에 방문해 배터리셀 하나하나를 점검해 문제가 될 만한 셀(일명 약한 셀)들을 찾아 새 배터리로 교체를 해주고 전력변환장치인 PCS도 점검을 마친 곳이다. 그런데 이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LG화학의 담당자들도 적어도 이 발전소에서 만큼은 화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훈 의원실에서 LG화학 담당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맨붕이 왔다’는 식의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최초 발화지점에 대한 확진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 민관합동 조사단은 ESS배터리 화재원인에 대해 배터리시스템 결함, 전기충격에 대한 보호체계미흡, 운용환경관리 미흡, ESS 통합관리 체계부재 등 4가지를 들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정부는 솔직하지 못했다. 사실상 ESS배터리시설의 화재는 솔직히 배터리 및 배터리보호시스템의 결함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장치 설치지역의 열악한 주변 환경에 시선을 분산시키며 여러 다양한 원인이 있었다고만 발표한 것이다. 정부의 발표를 다시 복기해 살펴보면 ‘배터리시스템 결함’과 ‘전기충격에 대한 보호체계 미흡’은 삼성과 LG화학이 만든 배터리와 배터리보호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는 말과도 같다.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은 배터리보호시스템 외부에서 발화되어 배터리로 전도되거나 배터리 및 배터리보호시스템으로 구성된 ‘배터리 랙’ 내부에서 전체로 전도되는 경우 두 가지 경우 밖에 없다 삼성과 LG가 만들어 납품하는 배터리시스템 일명 ‘랙’은 배터리셀과 셀을 외부 전기충격 등에 보호하는 보호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터리 랙’은 외부 전기충격이 들어왔을 때 배터리보호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 직류접촉기 퓨즈가 끊어지도록 하여 배터리를 보호하게끔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배터리 랙’ 외부, 즉 PCS 쪽에서 고압 등 전기적 충격이 들어오면 ‘랙’의 보호 장치가 작동해 배터리로 직접 유입되어 배터리가 터져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배터리와 배터리보호시스템이 무결점하다면 ‘배터리 랙’이 발화지점으로 지목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LG화학 화재사건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 배터리보호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아니면 화재의 시작이 불량 배터리에서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이유는 삼성SDI의 ‘배터리 랙’ 보호시스템 문제는 LG화학의 경우에는 조사된바가 없기 때문이다. 2018년 9월1일 발생한 충북 영동군 ‘다니엘영동태양광’ ESS화재는 LG화학 배터리 2017년 4분기 제조제품이 설치된 곳이었다. 화재원인 감식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법안전감정서를 통해 “배터리 모듈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했다. 2018년 12월17일에 발생한 충북 제천의 화재도 발화지점은 배터리였다. ‘19년 5월 4일에 발생한 경북 칠곡의 사고도 LG화학의 배터리에서 시작됐다. 배터리제조사가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발화가 PCS쪽에서 시작해 배터리쪽으로 전도됐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증명된 바가 없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야 할 것은 산업부가 이훈 의원에게 보낸 발화지점자료에는 국과수가 발화지점을 배터리모듈로 지목한 충북영동사고에 대해 ‘파악불가’라고 제출했다는 것이다. 또 민관합동조사위가 조사해 배터리 랙 64번에서 최초발화가 시작됐다고 지목한 울산 대성산업가스 ESS 화재건도 국회 제출 자료에는 ‘파악불가’라고 보고했다. 국가 과학수사기관이 지목한 발화지점 마저 은폐한 것이다. 왜 정부는 발화지점에 대한 공개에 대해 이토록 감추려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훈 의원은 민관합동조사위 보고서를 입수해 검토한 결과에서도 배터리 쪽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된 사항을 공개했다. 2019년 1월 24일 개최된 민관합동조사위 4차 회의 결과보고서에서는 앞서 기술한 울산대성산업가스의 발화지점을 배터리 랙으로 지목했고, 3월28일 열린 11차 회의에서는 LG화학의 중국 남경 배터리 제조공장 조사를 통해 초기 생산품의 불량률이 높았다는 점과 배터리 양극판 모서리 불일치, 음극판 모서리 접힘·눌림·들림, 배터리 Notching불량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월11일 13차 회의에서는 LG화학의 배터리에서 배터리 Align 불량을 확인했고, 4월25일 15차 회의에서는 LG화학 배터리 셀 Surge 내성실험(서지 전압 10kv 이상)결과에서 화재원인을 모사한 시험에서 화재발생으로 의도했던 현상이 재현됐다고 밝히고 있다. 5월 16일 개최된 18차 회의에서는 배터리 셀의 1선 지락 상태에서 결로 및 전기적 상태가 발생하면, 화재로 발전할 수 있는 구조임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5월23일 열린 19차 회의에서는 LG화학 배터리가 설치되 화재가 난 칠곡 디씨에너지의 화재 사이트 현장조사 결과를 평가하면서 ‘배터리 랙’ 모듈 옆면 천공 및 천공셀을 확인했고, 아킹 발생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5월30일 열린 20차 회의에서는 배터리 모듈 내 셀 단락시험 결과, 낮은 저항에 따른 큰 전류가 화재를 야기 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고, PCS 시험결과 AC/DC 지락사고를 모의한 실험에서 감지장치 등이 모두 감지했으며 정상 작동하여 DC 및 AC를 차단했다고 보고서에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국과수 최초 발화지점 결과와 민관합동조사위의 결과는 화재 원인으로 배터리 및 배터리 보호시스템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조사결과 발표에서 화재원인에 대해 초점을 또렷하게 모아가기는 커녕 오히려 여러 주변상황을 뒤 섞고 중요도를 설정하지 않은 채 발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배터리 제조사에게 면죄부를 준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의 민관합동조사 발표 이후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대체 무엇이 화재의 직접적 영향을 줬다는 거지?”라는 의문을 갖게 했다. 정부의 애매한 조사발표를 전후로 LG화학 등 ESS배터리 제조 대기업들은 사고 책임을 알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화재피해에 대한 보상과 책임을 소홀히 했고 발전사업자들은 보험회사와 배터리 제조사들 사이에서 책임회피 ‘핑퐁’을 당하는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이훈 의원실의 ESS화재 조사에는 LG화학의 담당 관리자들도 포함되어 진행됐다. LG화학 관련자들은 의원실의 화재 최초 발화지점이 배터리 시스템 ‘랙’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부인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배터리시스템에서의 발화는 결국 이 시스템을 제조해 납품한 배터리 제조사의 책임 이라는 점도 부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실은 관련 녹취록도 가지고 있어 앞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이훈 의원은 조사과정에서 LG화학에게 2017년에 생산된 ESS배터리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요청했지만 아직 LG는 관련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LG화학 내부에서도 리콜을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많으나 경영진은 리콜을 진행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판매된 물량까지 리콜을 진행해야 해 약 1,500억원의 추가비용과 신인도 추락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G화학은 12월까지 자신들이 실험을 진행해 원인분석을 더 꼼꼼히 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다. 피해를 본 발전사업자들에 보상에 대해서는 우선 보험회사가 배상한 후 LG화학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회사와 협의를 마쳤다고 의원실에 전달했다. LG화학 자발적 리콜과 관련해서는 민관합동조사위에서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이훈 의원실은 조사과정에서 민·관합동위 위원들 사이에 LG화학 배터리의 문제가 있으니 정부 차원에서 리콜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이는 채택되지도 조사위 활동결과 발표 시 공개되지도 않았다. ESS화재 자체 조사를 마친 이훈 의원은 “정부의 합동조사결과 발표는 배터리 결함으로 집중돼 지목된 결과를 올바르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산업부의 어정쩡한 사고조사 발표가 일을 키우는 도화선으로 작동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LG화학에 대해서도 이훈 의원은 “글로벌 리더기업으로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사람들이 사건은 은폐하고 물밑에서 쉬쉬하며 합의를 종용해서는 안될 일”이었다고 개탄했다. 또 이 의원은 “관련 화재가 재발할 때마다 국가경쟁력과 기업의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특정시기 생산된 관련 배터리가 전국에 198개소나 더 있다. 지금이라도 자발적인 리콜을 진행하는 것이 당장의 손해보다 미래의 신뢰와 세계시장을 점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산업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집중적으로 따져 묻고 LG화학의 자발적 리콜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직장인 51.8%, “불황으로 ‘이직 계획’에 빨간불!”
직장인 51.8%, “불황으로 ‘이직 계획’에 빨간불!”
[선데이뉴스신문] 기업의 수시채용 확대와 경력직의 이동이 점점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의 경기 침체가 직장인들의 ‘이직’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까.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직장인 575명을 대상으로 ‘이직 준비와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황으로 ‘이직 계획에 변동이 생겼다’는 직장인이 51.8%였다. 가장 많은 것은 ‘계획보다 이직을 서두르게 됨’(37.9%)이었다. 뒤이어 ‘이직을 미루게 됨’(32.9%), ‘이직 계획이 없었는데 준비하게 됨’(22.5%)등이 있었다. ‘이직을 포기하게 됨’은 6.7%였다. 직급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사원급과 과장급은 ‘계획보다 이직을 서두르게’(각각 40%, 45.5%) 되는 이들이 많은 반면, 대리급은 ‘이직을 미루는’(39.2%)이들이 더 많았다. 응답자들 가운데 이직을 준비하거나 경험한 사람은 89.9%로 거의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경험해 ‘이직’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게 됐다. 이들은 이직을 하면서 어려운 점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의 이동이 생각보다 어려움’(56.1%, 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으로 ‘이직하기 적합한 기업이 적음’(50.1%), ‘기업 정보 파악 어려움’(38.9%), ‘경력기술서, 이력서 등을 작성할 시간 부족’(22.6%), ‘경력직을 위한 정보 구하기 어려움’(19.3%)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직장인들이 이직을 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1위는 ‘취업사이트 이력서 공개’(65.6%, 복수응답)였다. 이어 ‘직접 기업 채용 공고 검색’(56.7%), ‘경력직 공개 채용(수시채용 등)’(30.8%), ‘지인소개 및 내부 추천’(26.7%), ‘헤드헌터에게 이력서 발송 및 활용’(18.4%)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직을 준비했다. 이직 성공까지는 평균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됐으며, 보통 3년차에 ‘첫 이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직 결심을 하는 이유는 역시 ‘연봉이 너무 낮아서’(45.6%, 복수응답)가 가장 컸다. 계속해서 ‘지금이 아니면 이직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39.1%), ‘더 큰 회사로 옮기고 싶어서’(36.4%), ‘업무 영역을 넓히고 싶어서’(27.9%), ‘적성에 맞지 않은 업무를 하고 있어서’(21.1%), ‘워라밸을 원해서’(20.7%) 등의 이유가 있었다.
정운천 의원 “금지된 액체산소통 탑재 활어차의 여객선 운송, 국민 안전 ‘빨간불’”
정운천 의원 “금지된 액체산소통 탑재 활어차의 여객선 운송, 국민 안전 ‘빨간불’”
- 위험물 실은 활어차, 국민안전 위협하는 여객선 운송 관행은 없어져야- 매년 수천 건이 넘는 해상 안전위협에 관련 기관 반성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액체산소통이 설치된 활어차의 여객선 탑재 여부에 관해 수산물 유통업계의 반발 속에 해양수산부의 더딘 대처로 국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액체산소통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부령)’에 명확하게 위험물로 분류되어 있어 여객선에 탑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활어차의 액체산소통을 차량의 일부로 보아 적재를 허용해왔다. 수산물 유통시장의 혼란과 국민생활에 미칠 불편을 고려할 때 당장 규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을)이 3일(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여객선 화물 및 차량수송 관련 규정으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고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부령)’,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고시)’등에 정확히 액체산소통이 설치된 활어차의 여객선 탑재를 금지하고 있다. 위험물로 간주되는 자동차는 위험물 선박운송기준에 따라 카페리선박의 차량적재구역에 선적을 허용하고 있으며, 적합하게 승인된 활어차의 경우 동규정에 의거 카페리선박에 운송해야한다. 여객선의 운송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더욱이 국제법에 ‘국제해상위험물 규칙(IMDG Code)’도 국내 기준과 동일하게 국제 여객선 또는 내항 여객선 적재도 불가하며 이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다. 폭발의 위험이 있는 액체산소통이 설치된 화물차를 여객선에 탑재하여 내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신 액화산소통이 설치된 화물차는 화물선을 이용하거나, 산소발생기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완도, 제주, 목포, 여수 등 주요 수산물 생산지역을 비롯하여 섬이 있는 지자체 전반에 걸쳐 타 지역으로 팔리는 어패류의 대부분을 액체산소통을 설치한 활어차로 여객선에 실어 수송하고 있는 실정이다. 완도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이 여객선을 이용하여 활어차를 실어 나르고 있으며,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5,719회로 전체 이용회수 중 무려 38.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4,920회로 32.75%를 차지하고 있었다. 여객선 내 위험물 탑재로 국민들의 안전이 꾸준히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가까운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위험물 취급관련 세부지침은 국제협약(IMDG code)를 기반으로 하여 액체산소의 적재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위험물 운송과 관련하여 주(state) 교통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까다로운 제한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한하여 특별허가증을 발급해준다. 캐나다 또한 국제협약(IMDG code)의 내용을 기본으로 일부 예외사례를 법으로 규정하여 허용하고 있으나, 12명 이상의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운송이 금지되어 있다. 정운천 의원은 “액체산소통이 명확하게 위험물로 분류되어 까다로운 규정을 따르게 되어있는데, 수십 년간 내려온 관행이라 하여 국민들을 위험에 노출 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관련 기관인 해양수산부가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여객선에 위험물을 적재할 수 없게 해야 할 것이며, 화물선 이용을 권장하거나 필요하다면 액체산소 화물차를 기체산소나 산소발생기 차량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관련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후삼 의원, “지방도시 지하안전에 ‘빨간불’ 켜져”
이후삼 의원, “지방도시 지하안전에 ‘빨간불’ 켜져”
- 1년 새 충북 32배, 부산과 경북 5배, 대구 4.5배, 제주도 4배 증가- 이후삼 의원 “지방도시 지반침하 방지로 지하안전에 만전 기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지난 5년간 전국에 총 4,580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가운데 대부분의 지방도시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1년 새 크게 늘어나면서 지방도시 지하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지자체 중 11곳의 지반침하 발생 건수가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수도권 지역의 지반침하 문제만이 집중 부각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지방도시 역시 더 이상 지반침하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의 경우 지반침하가 2016년 2건에서 2017년 65건으로 1년 새 자그마치 3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으며, 뒤이어 부산과 경북이 5배, 대구가 4.5배, 제주도가 4배 증가하면서 지반침하에 대한 위험성이 지방도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후삼 의원은“그동안 지하안전 문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지방도시는 소외되어 왔다”며 “최근 들어 지방도시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현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이제 더 이상 지방도시도 지반침하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는 국민 안전을 위해서 서로 협업하여 지반침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직적인 대책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년간(2013년~2017년) 발생한 전국의 지반침하 발생 건수는 총 4,580건으로 집계됐으며 그 중 서울이 3,581건(78%)으로 가장 많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3,027건(66%)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상수관 손상이 119건(3%), 관로공사 등 기타가 1,434건(31%) 으로 드러났다.
김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6개 국책연구소"...연구역량 ‘빨간불’
김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6개 국책연구소"...연구역량 ‘빨간불’
- 연평균 연구원 1인당 SCI급 국제학술지 게재 실적 0.03편에 그쳐 - 33년에 1편 게재 꼴, 국가정책개발 지원 품질 제고 방안 강구 절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정부의 정책개발 지원을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들의 역할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구역량 평가가 저조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 소속 26개 연구원의 최근 5년간의 국내외 논문게재 실적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고 이와 같이 지적했다. 실제로 김 의원실이 공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6개 연구원, 4024명의 연구원(2017.6 기준)이 지난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은 총 5364건으로 연구원 1인당 연평균 0.3건을 게재하는데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역량을 평가하는 척도로 자주 통용되는 SCI급 국제전문학술지 게재 실적은 전체 평균의 10분의 1인 0.03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이런 추세라면 연구원 1명이 33년 만에 1건 게재하는 것”이라며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책의 기초를 다지는 국책연구원들의 역량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체 게재량, 국제전문학술지 게재량, 전체 게재량 중 국제전문학술지 게재 비율, 1인당 국내외 전체 게재실적, 1인당 국제전문학술지 게재실적을 종합평가한 결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1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 2위를 기록했다. 한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이어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종합평가 하위 그룹에 포함됐다. 1인당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기관별 실적의 경우 1등과 최하위 기관 간 7.4배 차이가 났고(0.39 vs 2.88편), 국제전문학술지의 경우 그 격차가 크게 벌어져 18배에 달했다(0.54 vs 0.03편). 김 의원은 “연구자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마련과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며 “연구기관 평가 시 소속 연구원들의 SCI급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을 평가지표에 포함시키고, 보너스 등의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청년정신건강 빨간불' 조기발견 시스템 강화한다
서울시, '청년정신건강 빨간불' 조기발견 시스템 강화한다
- 광역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조기정신증 평가서비스' 10월부터 4개센터로 확대 - 정신건강전문요원 2~3회 상담, 전문가 평가 후 치료 방안 결정 등 맞춤형 서비스 - 정신건강의 날(10.10) 맞아 지역밀착형 서비스로 전환… 효과 분석 후 전 자치구 확대 - 3~11월 매주 목요일 정신장애인 복지·편견해소 블루터치콘서트 등 사업도 병행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서울시는 정신건강의 날(10.10)을 맞아 청년층의 우울증·중독 증가 등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청년들이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정신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청년마음건강 평가서비스' 사업을 확대한다. 기존 광역형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만 운영하던 '조기정신증 평가서비스'를 10월부터 3개 자치구(양천‧종로‧중구)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밝혔다. '결정적 시기'란 뚜렷한 정신병적 증상이 드러나기 전 상태(정신증 고위험군)를 포함해 뚜렷한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된 시점부터 최대 5년까지 시기를 말한다. '조기정신증'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는 정신질환 초발 연령대인 청소년기, 초기 성인기의 정신질환 조기발견 체계가 미흡해 정신질환이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어 청(소)년은 정신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이다. '조기정신증 평가서비스'는 청소년기, 초기 성인기의 정신질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가 '06년부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운영하던 서비스다. 센터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14~29세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면담, 설문지, 구조화된 면담도구를 통해 2~3회 상담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자문, 전문가 평가 후 방안을 결정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서울시는 더 많은 청(소)년이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집 가까운 곳에서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개 자치구(양천구·종로구·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시범사업을 확대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청소년기‧초기 성인기는 정신질환 발병에 취약한 시기다. 특히 조현병은 10~35세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 이 사이 결정적 시기를 놓치고 5~10년이 지난 후에는 만성질환이 된다. 또한 5월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정한 만큼 이번 기념일을 기점으로 정신보건사업을 지역밀착형 서비스로 전환, 조기정신증의 조기발견·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4월 4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기념해 왔으나 법 개정 시행('17.5.30)에 따라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정했다. 시는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해 향후 25개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정신증은 증상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전에는 본인도 자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평소 블루터치(https://blutouch.net)에서 온라인 자가검진으로 마음건강을 살피고 필요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적절한 평가로 자신의 상태를 알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사업 뿐 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복지, 정신장애 편견 해소에도 주력하고 있다. 더 많은 시민이 정신건강에 관심을 두도록 올 3월부터 넷째 주 목요일마다 청년층이 많이 찾는 홍대 인근 벨로쥬 소극장에서 블루터치콘서트 '선물'을 진행해오고 있다.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정신질환 발병에 취약한 청년기의 정신증 조기발견을 위해 조기정신증 평가서비스 등 청년정신건강검진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며 “평소 자가진단으로 마음건강 위험신호를 감지하면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통해 발병을 늦추고 정신질환 만성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