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지난 2일 ‘파주시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소’를 위한 ‘2024년 교통안전협의체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파주시는 지역 내 교통사고 감소 및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 추진을 위해 파주시 교통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파주시 교통안전협의체는 파주시, 파주시의회, 파주경찰서 등 7개 기관과 8개 단체, 9개 운수사로 구성되어, 교통안전 관련 시설 개선 및 캠페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2024년 파주시 교통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교통안전 전문기관의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 따라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교통취약지역 현장 점검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 법규 위반이 잦은 지역,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설치 및 보완하기로 했다. 대책 회의에 이어 파주시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표창장 수여식이 이어졌다. 시는 지난해 교통안전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17명을 발굴해 표창을 수여했다.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52만 파주시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과 교통안전 문화도시 도약을 위한 교통안전협의체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교통안전 취약 분야를 개선하고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를 구축해 파주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교통친화도시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교통안전협의체 활동 등 교통안전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경기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에이(A) 등급’을 받았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용노동부는 산재보상통계에 기반한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2023년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22년(874명) 대비 감소(△62명)했고, 사고사망만인율도 0.39‱으로 전년 대비 감소(△0.04‱p)했다. 이는 ’14년도 이후 사고사망만인율이 0.4~0.5대에서 정체하다가 최초로 0.3‱대에 진입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356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65명(20.3%), ｢서비스업｣ 140명(17.2%), ｢운수·창고·통신업｣ 111명(13.7%)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다만, ｢건설업｣(△46명)과 ｢제조업｣(△19명), ｢서비스업｣(△10명)은 전년 대비 사망자가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통신업｣(+7명)은 사망자가 증가*했다. 사고사망 유형으로는 ｢떨어짐｣이 286명(35.2%)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88명(10.8%), ｢사업장 외 교통사고｣ 86명(10.6%), ｢부딪힘｣ 69명(8.5%), ｢물체에 맞음｣ 68명(8.4%)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다만, 그간 사고사망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여 ‘3대 다발 유형’으로 불리던 ｢떨어짐｣(△36명)·｢부딪힘｣(△23명)·｢끼임｣(△2명) 사고는 감소한 반면, ｢사업장 외 교통사고｣(+9명)는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상위 3대 재해 유형에 속하게 됐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년 대비 감소(△70명)한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전년 대비 증가(+8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사망만인율 최초 0.3‱대 달성은 그간의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확산, 적극적 재정·기술지원,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등 안전문화·의식 내재화 노력이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한 경각심 제고와 어우러져 이루어낸 성과라 할 수 있다.”라면서, “올해에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대진단 실시, 자기규율 예방체계확산 등에 정책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증가하고 있는 노무제공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을 관계 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는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사업의 그간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추후 사업 운영을 논의하고자 지난 22일 시청 별관 안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안양시와 협약기관인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안양장례식장, 메트로병원 장례식장 등의 공영장례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안양시가 추진하는 공영장례는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장례의식이다. 안양시와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안양장례식장·메트로병원 장례식장 등은 2021년부터 지금까지 무연고 사망자 46명에 대한 공영장례를 치렀다. 시는 사망자의 행정절차 및 장례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양장례식장과 메트로병원 장례식장은 장례 물품 및 빈소를 제공하고 있다. 안양시자원봉사센터는 장례의식을 이행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해주는 자원봉사 인력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우리동네 공영장례봉사단 리멤버’ 봉사단을 구성하고, 이들에게 장례의식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안양장례식장과 메트로병원 장례식장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장례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고인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도록 공영장례를 통해 애도하는 시간을 갖고 고인이 영면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은 “2023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2,735명)보다 6.7%(184명) 감소한 2,551명으로 집계되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21년 이후 3년 연속으로 3천 명 이하 사망자 수를 기록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한 해 최다 사망자 수를 기록한 1991년(13,429명)과 비교하여 81.0%가 감소한 것으로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80% 이상 감소한 9개국중 하나이다. 또한, 2013년 약 5천 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10년 만인 2023년에 절반 수준인 2,551명에 도달하여 역대 가장 빠른 반감기를 기록했다. 다만, 최근 5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해서 감소했으나, 사고 건수 및 부상자 수는 코로나19 범유행 종식이 선언된 2023년에 들어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월별 사망자 수를 보면 코로나19 방역 완화 직후인 2~3월에 증가했고, 코로나19 종식이 선언된 이후 첫 피서철 시기인 8월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 사망자 수에서도 심야시간대인 0~2시에 16명(10.0%↑), 출근시간대인 8~10시에 11명(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행 사망자는 전체적으로 47명(5.0%↓) 감소했음에도, 1~2월에는 8명(6.2%↑), 5~6월에는 26명(2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야별 교통사고 사망자는 대부분 분야에서 감소했으나,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고속도로 분야에서 증가했다. 이는 인구구조변화(고령화)에 따른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는 1,240명으로 18명(1.4%↓) 감소했으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수치(184명, 6.7%↓)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 운전자 사고는 오히려 10명(1.4%↑)이 증가했다. 전체 보행 사망자는 47명(5.0%↓) 감소한 것에 비해 고령 보행자는 8명(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 종류별로는 고속도로 사망자가 2명(1.1%↑) 증가했고, 일반국도는 1명(0.2%↓), 특별‧광역시도는 45명(7.4%↓), 지방도 및 시군 도로에서는 106명(7.9%↓) 감소했다. 한편, 두 바퀴 교통수단‧어린이‧음주 운전 분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두 바퀴 교통수단 사망자는 121명(20.1%↓)이 감소했으며, 이 중 개인형 이동장치(PM) 사망자는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3년 들어 처음으로 감소(2명, 7.7%↓)했고, 교통약자인 어린이 사망자도 4명(2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음주운전 분야는 55명(25.7%↓)이 감소했다. 지역별 증가율은 특별‧광역시 지역은 울산(8명, 26.7%↑), 대구(16명, 24.2%↑), 대전(10명, 21.3%↑) 순으로, 도 단위 지역에서는 전남(26명, 12.9%↑), 충북(4명, 2.6%↑), 강원(1명, 0.7%↑) 순으로 증가했다. 특히, 사망자 감소율은 특별‧광역시 지역에서는 세종(5명, 29.4%↓), 도 단위 지역에서는 제주(8명, 15.1%↓)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경찰청은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고위험 운전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교통안전 취약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분위기를 이어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도시공사는 5일 한식(寒食)을 맞이해 용인 평온의숲에서 가족과 연고자 없이 홀로 생을 마감한 무연고 사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들의 삶을 기리기 위한 합동 추모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후 2시부터 용인 평온의숲 내 야외 제례단에서 진행된 이번 추모제에서는 공사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온의숲 무연고 안치단에 안치된 1,522구의 넋을 기렸다. 특히 지역주민협의체인 (주)장율에서 정성스럽게 마련한 제수음식을 제공해 민·관이 함께하는 뜻깊은 행사가 진행됐다. 용인도시공사 신경철 사장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홀로 떠나신 분들의 넋을 추모하고, 그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해나갈 것이며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도시공사는 공사 ESG 경영의 일환으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 장례에 참여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무연고 사망자들이 존엄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3월 28일 에이즈 퇴치를 위한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2024-2028)'을 발표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매 5년 주기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제1차 예방관리대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종료됐다. 2023년 제1차 예방관리대책의 성과 평가 및 제2차 예방관리대책에서 추진할 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기본안을 마련했다. 올해 2월에 에이즈 관련 민간 단체, 유관 학회, 시·도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관계부처(보건복지부·법무부·교육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의견 등을 반영했다. 아울러 3월 중순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심의와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지난 5년간 제1차 예방관리대책(2019~2023)을 추진한 결과, HIV 감염인 중 치료받는 사람의 비율과 치료받는 감염인의 바이러스 억제율은 증가했으며, 에이즈로 인한 사망은 감소했다. 반면, 코로나19 유행 기간 중 조직역량 분산 등으로 제1차 예방관리대책에서 제시한 주요 성과지표 및 추진 과제 중 일부가 미달성됐다. 국외는 신규 HIV 감염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국내는 젊은 층, 외국인 중심으로 매년 1천여 명 내외 신규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생존 감염인이 증가함에 따른 질병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보다 강화된 HIV/AIDS 예방․관리 정책 수립으로 질병 부담 최소화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퇴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2차 예방관리대책(2024~2028)｣에서는 ‘신규감염 제로, 사망 제로, 차별 제로를 향하여’라는 비전을 제시했고, ‘2030년까지 2023년 대비 신규감염인 50% 감소’를 목표로 설정했다. 제2차 예방관리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 신규감염 예방, ② 적극적 환자 발견, ③ 신속, 지속적 치료, ④ 건강권 보장, ⑤ 관리 기반 구축의 5대 추진 전략 아래, 15개 핵심과제와 45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추진 전략과 핵심과제별 세부과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규 감염 예방 제2차 예방관리대책에서는 HIV 신규감염 발생 억제를 위해 감염취약군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➀ 감염취약군에 대한 예방 활동 강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MSM 대상 예방 홍보 강화, 주사 약물 사용자 검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바이러스 검출 감염인에 대한 파트너 전파 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고, 감염취약군 대상 노출 후 예방요법(PEP) 홍보 등 적극적인 예방조치와 찾아가는 예방 캠페인 및 검진 서비스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➁ 감염취약군 노출 전 예방요법(PrEP) 활용 확대 적극적 전파 예방을 위하여 감염인의 성파트너에게만 지원되던 노출 전 예방 약제(PrEP) 비용을 MSM 등 처방을 원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처방 접근성 제고를 위한 처방체계 구축, 원외처방 약국 확대를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복제약 도입지원, 민간부문 약제 지원사업 발굴 등으로 약제 비용 부담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➂ 감염예방 홍보 활성화 HIV 감염예방을 위한 대상별(감염취약군, 청소년, 대학생·젊은 층 및 일반 국민 등) 홍보전략을 차별화하고, 다변화된 매체를 통해 홍보 콘텐츠 제작·확산 후 홍보 효과 모니터링 및 홍보 효과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2 적극적 환자 발견 ➀ 감염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활성화 감염취약군의 HIV 감염 조기발견을 위해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확대와 보건소 신속 검사 활성화, 감염취약군의 자가검사 기회를 확대하고,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HIV 검사비용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➁ 진단검사 체계개선 및 HIV 유행양상 분석 HIV 확인 검사 기관을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HIV 유전형과 내성주 분석을 통하여 국내 유행 바이러스 파악과 더불어 감염 시점을 추정하는 최근 감염률을 조사하여 감염 초기에 자발적 검사를 받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➂ 감염인 역학조사 내실화 역학조사 항목을 감염인의 역학적 특성 분석에 필요한 정보 중심으로 정비하고 대면 역학조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도입 등으로 역학조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역학조사 자료와 기타 자료 간 연계 분석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신규 감염 증가에 대비한 다국어 역학조사서 확대와 초기대응·상담 가이드라인 및 역학조사 매뉴얼 개발 등으로 역학조사 시 필요한 상담, 역학조사 역량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3 신속하고 지속적 치료 ➀ 신속 치료 및 치료유지 지원 감염인 치료상황 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 보건소가 신규 감염인을 의료기관과 상담기관에 연계하여 진단 즉시 치료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을 통해 바이러스 억제율 등이 유지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감염인의 증가를 대비하여 미등록 외국인 감염인에 대한 검사 및 치료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 치료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학회 등과 협력하여 HIV 약제 내성 환자 등에 적용가능한 국내 미출시 약제 종류와 적용 효과 등에 관한 사례를 파악해 나갈 계획이다. ➁ 감염인 상담 및 통합지원 프로그램 강화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치료 관리와 복약순응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감염인 동반질환 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감염인 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참여기관이 없는 지역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리 대상 감염인 증가 등을 고려하여 참여기관 확대 및 상담간호사 확충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➂ 신치료 물질 개발 및 치료제 내성 연구 치료 효과 개선을 위해 기존 치료 표적과는 다른 신치료 후보물질 개발 및 효능평가 등의 기초 연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국내 미치료/치료 감염인에서의 HIV 치료제 내성 돌연변이 분석 및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치료 후보물질 발굴, 국내 미도입 신약의 국내 도입에 필요한 적용 가능성 등을 평가해 나갈 예정이다. 4.건강권 보장 ➀ 만성질환 통합 관리체계 마련 고령화 되어가는 HIV 감염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호발 질환(결핵, 바이러스간염, 성병 등)에 대한 검사비 지원, 투석 협력병원 발굴 및 만성질환·합병증 예방관리를 위한 ‘HIV 감염인 동반 질환 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질병관리청(권역질병대응센터 포함)-지자체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감염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내 감염인의 건강관리에 관한 정보 공유 및 감염인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➁ 감염인 요양·돌봄 지원 확대 생존 감염인의 증가 및 고령화로 인하여 증가된 요양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지방의료원, 공립요양병원 중심의 감염인 요양 협력병원 확보 및 기존 요양시설 중 수요가 줄어드는 시설에 대한 HIV 감염인 요양시설로의 전환으로 요양시설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에 지원하던 간병 및 요양, 돌봄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감염인 요양 돌봄 지원제도 안내 및 서비스 연계 등을 담당할 감염인 돌봄 종합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➂ 감염인 낙인·차별 해소를 위한 인식개선 감염취약군, 일반 국민, 감염인 등의 HIV/AIDS에 대한 인식·행태 조사 실시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감염인에 대한 의료현장 차별 해소를 위해 의료인 대상 HIV/AIDS 교육·홍보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HIV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U=U* 홍보, 대국민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인식개선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 개발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➀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생산 제2차 예방관리대책에서는 국제기준의 관리 지표 산출 등을 위해 수리 예측 모델을 적용한 감염인 규모 추정, 감염 인지율 산출, 치료율 및 바이러스 억제율 등을 주기적 산출하고 기초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➁ 감염인 신고 정보 관리체계 개선 익명 신고와 실명 신고로 이원화된 신고제도를 정비하여 HIV 감염인 발생 신고를 일원화하고, 진료비 지원을 위한 본인 동의 기반의 실명 수집 및 관리 절차를 마련한다. 그리고, 에이즈 지원시스템(HASNet) 기능을 보강하여 예방관리사업의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메뉴·기능 간 연계를 강화하고, 감염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➂ 코호트 및 자원 활용 연구 활성화 국내 HIV 질병 발생 요인 분석을 위한 코호트 연구 규모 확대 및 표준화된 코호트 자원 분양 체계를 마련하여 국내 연구자들이 HIV/AIDS 예방·관리 정책 수립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 발굴과 건강보험 자료 연계 등으로 다양한 연관 연구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제1차 예방관리대책을 추진하면서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HIV 감염인의 치료율과 바이러스 억제율을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젊은 층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신규 감염인이 증가하고 있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서,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이 수립되어 에이즈 퇴치를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유관 학회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앞으로 세부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2024년 용인시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교통안전시행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안전수준 증진을 위해 수립한 5년 단위 법정계획인 교통안전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연차별 정책 목표와 추진계획을 정한 것이다. 시는 올해 교통안전시행계획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 2022년 32명에서 28명으로 12%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 ▲도로교통 안전대책 ▲보행자 및 교통약자 안전대책 ▲운수업체 사고방지대책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안전대책 ▲교통문화 선진화 및 안전의식 제고 등 5개 분야를 마련하고 총 266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횡단 중인 보행자와 차량 간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명 중 1명 꼴인 만큼 시는 용인동‧서부경찰서와 용인교육지원청 등 용인시 교통안전협의체와 협업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사고 다발지역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한다.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충하고 교통약자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역 실태조사와 정비를 한다. 주요 간선도로를 재포장해 도로 환경을 정비하고 자전거도로도 손본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가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던 공무원 사망 건과 관련,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13일 김포경찰서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했다. 김병수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김포경찰서를 찾아 직접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김 시장이 직접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것은 범사회적으로 고인의 억울한 죽음이 빠르게 잊혀지지 않고 악성민원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해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막는데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김 시장은 이날 “막아주지 못해, 싸워주지 못해 미안하다. 유족에게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마음이 무겁지만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공직사회 민원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질적이고 고착화된 악성 민원에 대한 근절 방안으로 세 가지 차원의 계획이 있다. 우선, 수사의뢰를 통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순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다음으로는 시와 국가적 제도의 개선이고, 나아가서는 현 민원처리 시스템의 전면 검토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김포시는 변화를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사건 확인 과정에서 당시 민원이 폭주했던 도로 공사는 급격한 온도편차로 인한 이상기후에서 발생된 포트홀 보수 공사였고, 포트홀 관련 보수가 지난해 대비 56.8% 증가할 만큼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시 역시 1월말경부터 포트홀 보수와 차량 파손 민원이 폭증했고 시는 포트홀 발생 신고가 심각한 상황에서 추가 사고를 예방하고자 공사 진행을 결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2월 29일 공사 시작 시점부터 익일 00시 16분까지 지역의 한 커뮤니티에 수 건의 관련 글이 게시됐으며, 동 게시물에 댓글 형태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됐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특정 누리꾼은 고인의 개인정보를 다수 게시하거나 민원전화 및 반복적인 게시글을 작성, 이른바 ‘좌표 찍기’로 집단민원을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일 당직실 역시 전화 민원이 폭주해 익일 새벽까지 업무 마비가 지속된 상황에서, 단순 문의를 넘어 욕설 및 협박성 발언이 다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와 관련해서 추가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수사자료를 보완, 제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포시는 자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포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적 대응 은 물론 직접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악성민원 대처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직원 교육은 물론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등 대응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가 공무원 사망과 관련한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 시는 현재 자료 추가 수집 및 수사의뢰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13일경 경찰서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도 예정되어 있다. 긴급대책위원회에서는 유족지원, 언론과의 소통, 법적 대응, 증거채집, 심리지원 및 악성고질민원 대응 직원 교육 등을 논의한다. 시는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 처리 및 유족과 연계 가능한 행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총력을 기하는 한편, 충격받은 직원들에 대한 심리지원도 꼼꼼히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고인과 친밀했던 팀 동료 및 부서 직원 등 신청자에 대한 직원심리상담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나아가 이번 사건 및 악질 민원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안정을 찾기 위한 ‘심리지원 헬프라인’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불안, 우울 등 심리적 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전문기관 상담 중 치료 연계도 추진할 방침이다. 나아가 악성·고질 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악성민원 대처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직원 교육 제도 개선 등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김포시 노동조합은 지난 8일 행정안전부와 면담을 갖고 ▲악성민원과 일반민원간 경계 모호에 따른 구조개선 ▲악성민원으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구조 개선 ▲공무원 인권 보호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공무원 존중 공익캠페인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광명도시공사는 10일 설을 맞아 일직동 광명메모리얼파크 무연고단에 안치된 영령들의 외로운 넋을 기리는 합동제례를 봉행했다. 지난 2009년 설립된 광명메모리얼파크에는 광명시 관내·외 지역 고인의 유골 21,257여 기가 안치되어 있다. 공사는 운영을 시작한 2015년 9월부터 설·추석 등 명절마다 무연고사망자들을 추모하는 합동제례를 지속해오고 있다. 이날 제례는 무연고 유골 428기에 대하여 메모리얼파크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전통적 제례 방식에 따라 공사 생활복지팀장을 제주로 하여 고인들이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으면서 직원들의 위로 속에서 편안하게 영면할 수 있도록 엄숙히 진행됐다. 서일동 사장은“연고가 없는 영령을 위로하고 지역의 무사 안녕을 바라는 자리였다”며, “광명메모리얼파크의 시설 및 이용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