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지난 11일 제16회 동대문구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세계가족축제’ 참석해 지역 다문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최측과 참가자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전했다. 동대문구가 주최하고 동대문구가족센터가 주관한 ‘세계가족축제’ 는 세계인의 날과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이주민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이 어울려 세계 각국의 먹거리와 전통놀이 등을 체험하고 서로 교류하는 동대문구 대표 가족축제이다. 올해 축제에는 관내 거주하는 부모-자녀 가족, 다문화가족, 1인가구, 한부모가족 등 4,000여명이 축제에 참여해 뜻 깊은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신 의원은 “지역 사회가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필요하며, 축제를 통해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축제를 통해 다문화 가족 간의 교류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주최측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신 의원은 “다문화 공동체의다양한 문화와 경험이 지역사회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며, “다문화 공동체의 다양성과 문화 자원을 살려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보겠다”고 강조헀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는'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16일(목) 공포됨에 따라, 학생 인권은 물론 교사 인권이 조화를 이룬 서울 교육 인권의 새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학교 3륜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도 규정했다.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에만 치중, 권리 행사에 따른 책임은 경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이러한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교육감이 오늘(5.16.) 공포함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서울교육을 지탱하는 학교 3륜, 즉 세 개의 바퀴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담아낸, 확장된 교육인권조례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이 명확해졌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중재하는 ‘교육갈등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교육갈등위원회 운영으로, 학생인권 침해는 물론이고, 교사, 학부모 권리 침해 문제까지 더 넓게 예방‧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교육감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 요구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효력은 당분간 유지되나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

[선데이뉴스신문] 조희연 교육감이 오늘(16일, 목)'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이제 공은 다시 서울시의회로 넘어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의 부결을 엄중 촉구한다.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75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무기삼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폐지를 강행했다. 특정 정당의 정치적 아집으로 헌법에 기초하여 시민 9만 7,702명의 청구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12년 만에 산산히 무너져버린 것이다. 지난해 12월 18일 서울행정법원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후 시의회 양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는 학생인권과 교권의 동반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뜻을 모으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심사기간을 1년 연장했다. 그러나 모든 합의와 이해, 절차와 법적 판단은 ‘무조건 폐지’를 향해 폭주하는 국민의힘 강경세력 앞에서 무참히 짓밟혔다. 법원의 제동에 가로막힌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국민의힘 소속의원만으로 구성된 인권특위 연장안을 기습처리하고, 시의회 회의규칙 위에 군림하며 기어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정치적 폭력 앞에서 우리 사회와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인권 후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공개적으로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한다’며 유감성명을 발표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부끄러운 역사앞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묻는다. 학교현장의 모든 갈등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탓이라는 억지주장을 반복하며 도리어 학교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누구인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을 동성애에 빠트리고 임신과 출산을 부추겨 사회를 붕괴시킨다는 근거없는 선동으로 불안과 혐오를 조장하는 것은 누구인가? 어른들이 만든 기형적 학교환경과 학부모 일탈은 외면하고 학생들을 잠재적 문제아로 낙인찍는 것은 누구인가? 교사와 학생, 학교와 학부모를 갈라치기해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천만 서울시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학생을 온전한 인간이 아닌 통제하고 강제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여기던 권위주의적 학교를 넘어 민주적인 학교로 도약하는 중심에 학생인권조례가 있었다. 우리의 교육현장에 오랫동안 만연해 있던 차별과 폭력, 혐오에 대한 통렬한 반성의 결과가 바로 학생인권조례이다.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학생인권의 가치를 정치적 이유로 훼손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서울시의회로 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학생들의 권리를 빼앗고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무자비한 만행을 당장 사과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즉각 부결할 것을 국민의힘에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및 어린이공원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고, 놀이공간 확대를 목표로 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3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내용을 구체화하여, “위험시설의 정비와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영실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어린이들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에서 다양한 연령대와 능력에 맞춘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더 안전한 서울, 아이들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조례 개정의 소감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달 25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에 있는 아침운동과 연계한 조식 지원 사업이 일반학교 대상 조식 지원 사업이 안착되는 계기로 작용되길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지난달 4일 서울시교육청은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아침운동(다시뛰는 아침 시즌 2.0)과 연계하여 4월 22일부터 조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아침식사 지원 사업은 2024학년도에 아침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573교(1,081팀)를 대상으로 아침식사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학교에 아침식사(간편식) 제공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2024학년도 1학기는 초등학교 아침운동 운영교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며, 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저는 지난해 아침을 굶는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력을 위해 기숙사가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조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며, “그동안 일반학교 대상 조식 운영 사업의 경우 아침 시간대에 근무할 조리 인력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신청학교가 3곳에 불과할 정도로 사업 규모 확대에 많은 난항이 있었는데 아침운동과 연계한 조식 지원 사업의 경우 어떤 이점이 있길래 이렇게 초등학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은 “이번에 실시되는 아침운동과 연계한 조식 지원 사업은 아침운동 참여 학생에게 운동 후 간편식(예. 빵, 우유 등)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될 계획”이라며 “현재 아침운동을 참여하는 96곳의 초등학교에서 조식 지원 사업을 신청한 상황이며, 조식 준비 및 제공 업무의 경우 교내 아침운동 담당 교원이 수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혜영 의원은 “제가 조례까지 발의해가며 기숙사 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서도 조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유는 아침을 굶는 10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력을 위해 이제는 공교육에서도 일정부분 학생들의 조식을 책임질 필요가 됐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요즘처럼 맞벌이 부부가 대세인 상황에서 맞벌이 부부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의 경우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조식을 일일이 신경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교육청의 조식 지원 사업은 맞벌이 직장인 부모님이 미처 살피지 못한 학생들의 조식을 학교가 책임져 준다는 점에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디 이번 기회에 교육청이 시도한 아침운동과 연계한 조식 지원 사업이 일반학교 대상 조식 운영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종국적으로는 조식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안착되는 계기로 작용되길 기대한다”고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 하남시와 강동구가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4단계 추가연장)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지난 4월 30일 경기도에 제출한 데 이어 5월 14일 서울시에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주관하여 추진 중인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 지하철 9호선을 강동구 강일동에서 하남시 및 남양주시까지 연장하는 철도 건설사업이다. 9호선이 연장됨에 따라 서울·경기권 주민들은 대중교통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이용객 급증에 따라 예상되는 극심한 혼잡을 우려하고 있다.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 공청회에서도 하루 이용 수요가 4만명이 넘는 944정거장(하남) 및 946·947정거장(남양주시)의 경우, 급행열차와 일반열차의 동시 운영이 필요하다는 철도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하남시와 강동구가 강동·하남·남양주선의 ▲944정거장 일반열차 연장 운영 ▲943~944정거장 통합 공구 추진 및 조속 개통 등을 위한 ‘공동대응 협력 TF 추진단’을 구성해 현안해결에 나선 것이다. 해당 노선의 열차 운영 계획에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강동구와 함께 지난 4월 30일 경기도(철도건설과)에 공동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으며, 뒤이어 5월 14일 서울시(교통정책과)에도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공동건의문에는 하남시 미사지구와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주민 약 16만 명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한 건의사항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은 ▲일 평균 이용 수요가 약 6만 5천 명에 이르는 943·944정거장의 수요 분산을 위해 944정거장까지 일반열차 연장 운영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943~944정거장 통합 공구 추진 및 조속 개통 등에 대한 건의이다. 하남시와 강동구는 사업을 주관하는 경기도 및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944정거장 일반열차 연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미사강변신도시는 대중교통망이 부족한 상황으로 9호선이 미사강변신도시까지 조속 개통되고 급행열차 뿐만 아니라 일반열차도 운행될 수 있도록 지하철 교통현안에 대해 강동구와 긴밀히 협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1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분과위원회 위원·탈북청년 등 20명이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남북청년 사회통합 역량강화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민주평통 '남북청년이 함께하는 워키토키 네트워킹' 행사의 일환으로,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장인 이민석 의원의 소개로 성사됐다.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탈북청년들과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들의 방문을 환영하며,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 중인 탈북청년들을 격려하고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회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어 탈북청년들과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들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의원회관으로 이동하여 특강 및 소통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함께한 이민석 의원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가 구현되어있는 지방의회 현장에 탈북청년과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이 모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공감대를 형성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끝으로 ‘탈북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에 안착하는 사례가 늘어날수록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하며 “탈북청년들이 쌓아온 경험과 역량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지난 11일(토) 제16회 동대문구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세계가족축제’ 참석해 지역 다문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최측과 참가자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전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가 주최하고 동대문구가족센터가 주관한 ‘세계가족축제’ 는 세계인의 날과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이주민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이 어울려 세계 각국의 먹거리와 전통놀이 등을 체험하고 서로 교류하는 동대문구 대표 가족 축제이다. 올해 축제에는 관내 거주하는 부모-자녀 가족, 다문화가족, 1인가구, 한부모가족 등 4,000여명이 축제에 참여해 뜻 깊은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신 의원은 “지역 사회가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필요하며, 축제를 통해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축제를 통해 다문화 가족 간의 교류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주최측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신 의원은 “다문화 공동체의다양한 문화와 경험이 지역사회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며, “다문화 공동체의 다양성과 문화 자원을 살려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보겠다”고 강조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김춘진 사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14일 아침 매헌초 교문에서 등굣길 학생들에게 메시지가 담긴 계절 꽃을 나눠주며, 꽃에 담긴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했다. 이날 전달한 꽃 ‘캄파눌라’는 공사가 지정한 5월의 탄생화로, ‘따뜻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종 모양의 계절 꽃이다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밝혔다. 아울러 매헌초 6학년 전 학급과 함께한 화훼 체험교육에서는 15일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어린이들이 직접 색색의 카네이션을 활용해 꽃다발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중에는 꽃과 식물 가꾸기가 주는 이로운 점을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설명하며 자연스럽게 꽃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번 기회에 어린이들이 반려식물이나 반려꽃을 가까이하고 꽃이 주는 기쁨을 알아가길 바란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꽃 생활화 교육을 지속 추진해 화훼산업 발전을 이끌고, 나아가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공사는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화훼문화진흥 전담 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우리나라의 경조사 위주 꽃 소비 문화를 바꾸고자 다양한 꽃 소비 생활화 사업을 운영 중이다. 특히 꽃 생활화 체험교육 사업은 ‘식물 테라리움 꾸미기’, ‘미니꽃다발 만들기’ 등 신선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서울시 교육청과 다양한 협업 교육을 운영하며, 내년에는 타 시도 교육청과도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 사장은 국민 먹거리 책임 기관인 공사는 지난 2021년 김춘진 사장 취임 이후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선포하고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현재 국내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달 24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서울의 경우 올해 1학기 늘봄학교 운영이 6.3%(38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저조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8일 38개교로 시작했던 서울형 늘봄학교를 150개교로 확대하여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교육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존 지정된 늘봄학교 38개교와 마찬가지로 112개교에도 단기인력과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현재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당수의 학교가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교원 채용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던데 늘봄 시행 예정일인 5월까지 기간제 교사를 다 구하지 못할 경우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1학기의 경우 기간제 교원들에게 늘봄 업무를 맡겼지만, 2학기부터는 전담 실무사를 채용하여 늘봄 업무 공백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기간제 교원도 엄연히 교원인데, 이들에게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떠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 교원 외 늘봄학교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늘봄학교 사업의 성패는 무엇보다도 늘봄업무를 담당한 전문인력의 안정인 수급에 달려있다고 본다. 교육청은 중앙정부의 늘봄학교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늘봄 운영에 필요한 중장기적인 인력 수급 대책을 정교하게 수립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