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ELS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 지난 24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정문 앞에서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를 비롯한 14개 시민단체 회원들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ELS(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 피해자 등 약 40여 명이 ELS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원금과 이자(정기예금 상당) 등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발장 등을 금감원에 접수했다. 이들은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2019.09.~2021.08.), 각각 제13∼14대 금감원장이었던 윤석헌(2018.05.~2021.05)과 정은보(2021.08.06.~ 2022.06.07.) 등 3인을 포함하여 고위급 금융공직자 총 12인 및 금융회사 임원 등 개인 총 162명 그리고 금융지주회사와 은행 및 증권사 등 금융기관 관련 18개 법인까지 총 180인을 무더기로 고발장에 명시했다. 고발된 금융기관과 임원급 인원은 KB금융그룹 37명 (법인 4개 포함), 신한금융그룹 30명 (법인 4개), 하나금융그룹 38명 (법인 3개), 농협은행 26명 (법인 3개), 삼성증권 15명 (법인 2개), 미래에셋증권 11명 (법인 1개), 한국투자증권 11명 (법인 1개) 등이었고, 별지 1과 같은 금융업계 저명인사 다수가 포함된 이들 180인이 위반한 혐의가 있는 법률과 죄명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은행법’ 등 위반, 직무유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이었다. -지난 24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ELS금융사기 관련자 180인을 고발한 대표단이 고발장 등이 들어가 있는 서류봉투를 들고 있다(사진좌측부터 이호철, 송운학, 길성주, 윤영대, 김선홍)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오늘 오전 금감원은 원금 비보장 상품, 초고위험 상품 등에 관한 금융사 실태평가 제도를 개선·강화하겠다는 계획을 74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설명했다고 발표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안 고치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장은 “21대 총선을 두 달 앞둔 2020년 2월,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지자 당시 금감원장 윤석헌은 국회 정무위에 출석하여 ‘자율조정을 통한 배상', '80%까지 배상' 등을 언급했다. 최근 이복현 현 금감원장이 밝힌 ELS피해배상 원칙과 거의 똑 같다”고 평가한 뒤 “투자손실 자율배상은 법적으로 금지된 처벌대상이라 위법성을 부정하는 금융기관이 자율배상을 수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고위험상품 실태조사강화, 자율배상, 부분배상, 차등배상 등은 피해자들을 갈라치기 함으로써 그 힘을 약화시킴은 물론 금융당국이 감독관리 책임을 모면하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규탄했다. 고발장을 작성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금융사기가 그치지 않고 되풀이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뭘 했나?”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금융사기 관련 고위급 금융공직자들이 현직에 있으면, 파면 상당으로 징계함은 물론 관련자 180인 전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횡령,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등을 적용하여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피해를 유발하는 금융사기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길성주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위 요구 등이 정당함을 조목조목 밝히는 별지 2와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고,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겸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와 함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어서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지도위원 및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상임대표 등이 이구동성으로 “금융사기 없는 세상을 위해 ELS피해자 등과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신한서울강북피해자 누나라고 자신을 소개한 참석자는 “동생은 억울하고 억울해서 잠을 못자는 불면증 및 화병 등에 빠져 약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평생 모은 돈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잃게 되었다”면서 “건강을 꼭 지키고 단결해서 이번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자”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지난 24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ELS 피해자들이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회견참석자들은 진행을 맡은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의 선창에 따라 이복현 금감원장 등 공직자들에게 “부분배상, 자율배상, 차등배상 등을 거부한다. 철회하고 전액배상 명령하라!” 등과 같은 구호를 힘차게 외치면서 “5.8조원 ELS 피해야기 금융기관과 임원 및 전(前) 금융위원장 등 모든 혐의자 즉각 고발” 및 “은행과 증권사 직매입 등 원금과 이자까지 전액배상” 등을 수시로 되풀이하여 강조했다. 이날 주요 참석자들은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이호철 인천지부장과 윤태진 관리위원,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표옥란 공동대표와 임양길 상임운영위원, 전범철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등이었고, ‘개혁연대민생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이 기자회견문에 단체명을 명기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금감원 앞 고발촉구 기자회견에 앞선 지난 4월 3일 오전 금융사와 금융당국 관계자 1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고, 이 금융사기 고발사건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되어 조세·서민다중피해범죄전담부서인 형사4부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2월 27일부터 환경 분야 시민단체 점검 위원 등과 함께 채석단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자연경관 훼손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 분야 시민단체와 함께 관내 채석 허가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하며, 점검은 12월까지 매월 2회 실시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계단식 토석채취 및 복구계획 이행 여부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 환경 관련 점검 ▲비탈면·배수로·침사지 등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허가구역 외 경계 침범 여부 ▲채석장 내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기타 허가 조건에 명시한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이다. 김종운 산림휴양과장은 “집중 점검을 통해 채석 허가지의 주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 분야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환경친화적 채석장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며, “채석단지가 주민생활과 인접한 곳이 많은 만큼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11월 9일 오전 10시 30분쯤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3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공매도 법제 개선개혁 조기완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1월 9일 오전 10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3개 시민단체 회원 약 15명이 ‘시한부 공매도 전면금지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이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개선개혁 과제는 아래와 같다. ▼ 공매도 전산화 및 상시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라! ▼ 불법 공매도에 대한 민·형사적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 90일 이내 상환강제를 동등하게 적용하라! ▼ 동일한 담보비율을 적용하라! ▼ 호가제한규정(업틱룰, Up-Tick Rule) 예외조항을 폐지하라!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겸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추진회의’ 의장은 “올해 1월 2일부터 11월 2일까지 주가하락을 유발한 공매도 누적거래 총액은 약 158조 5,300여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약 107조 6,300여억 원, 국내기관은 약 48조 2,300여억 원, ‘개미라고 부르는 국내개인투자자’(이하 국내개미 또는 개미)는 약 2조 6,700여억 원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고 98%에 달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자금을 동원하여 결국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돈을 굴리는 개미들의 등골을 갉아먹고 있다.”고 개탄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가 11월 9일 오전 10시 30분쯤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시한부 공매도 전면금지 관련 기자회견’에서 공매도 법제 개선개혁 조기완료 등을 촉구하는 ‘여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어서 송 의장은 “1,400여 만 개미가 외국자본 등 탐욕스럽고 거대한 국내외 금융자본의 사냥터 먹이인가? 얼마나 우리국민을 우습게봤으면, 실정도 잘 모르는 외국인이 우리 금융당국이 내린 결정을 큰 실수라고 대놓고 비난할 수 있는가? 그동안 손쉽게 우리 국부(國富)를 빼먹었듯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늘 언제나 빼앗아가려는 날강도 같은 심보”라고 질타하면서 “불법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지 않고 허가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방관·방조하는 나라는 지구상 단 한 곳도 없다.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송운학 의장은 “공매도 수기 관리는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온상이자 외국인 범죄놀이터며 모든 악(惡)의 근원”이라고 질타한 후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전산화는 1∼2개월이면 충분하다. 총선 이전에 합법적이고도 정당한 차입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양벌규정도입 등 법제개선을 앞당겨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회장은 진행사회를 담당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연대(준)’, ‘국민주권개헌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의연대’ 등이 단체명을 명기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그밖에도 한상대 ‘대한민국 제5대(代) 국새장’과 정호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등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촬영했고, 이들 단체 소속 임양길과 표옥란 및 임진아 등 상임운영위원(후보 포함)가 동참했다. 한편, 시민단체가 자기입장을 밝힐 정도로 지난 일요일(11.5.) 오후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전격적으로 함께 발표한 ‘시한부 공매도 전면금지’ 등과 같은 조치가 몰고 온 크고 작은 충격과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예컨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금지조치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던 지난 월요일(11.6.), 주가 등이 폭등했으나 그 뒤 3일안 연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장세는 큰 변동성을 보였다. 실무적인 문제로 관행상 공매도보유 잔고확인은 3일 뒤에나 가능하다. 속보 경쟁 등에 나선 다수 언론은 사흘을 참지 못하고 첫날 장세가 폭등한 것이 공매도 상환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지난 월요일 공매도보유 잔고에는 의미 있는 큰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장기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간 일부종목에서는 공매도가 늘어났고, 매매비중에서 공매도가 최대 25%에 달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했다. 개미들은 볼멘소리를 내면서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에게도 예외 없이 공매도를 금지하라고 요구했다. 게다가, 어제(11.9) 국회 정무위(회의)에서는 공매도 전면금지의 타당성과 평가 등을 둘러싼 여야대립이 발생했다. 김주현 금감위원장은 크고 작은 여파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작심한 듯 시장조성자 등의 공매도실태조사를 금감원에 요청하고 그 결과 부작용이 확인된다면, 이들 예외대상에게도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함은 물론 시한부 공매도 금지기간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이들 조치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차가 뜨겁게 달아올라 격렬하게 대립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수원시가 25~26일 시민단체인 수원환경운동센터와 함께 관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를 합동 점검한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규제사항을 강화했다. 정책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해 1년 간을 계도기간으로 지정했다. 수원시는 오는 11월 23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유동 인구가 많은 구별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과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위반사항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품목은 ▲종이컵‧플라스틱빨대‧젓는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비닐봉투(종합소매업 등 사용금지) ▲일회용 플라스틱응원용품(체육시설 등 사용금지), ▲우산비닐(대규모 점포 등 사용금지) 등이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종별 규제품목 및 준수사항 등은 수원시 홈페이지'수원소식'시정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점검반 100여 명을 구성해 연간 6176개소의 대상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현장계도를 했다. 또 참여 매장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일회용품 감량 정보를 등록하는 ‘1회용품줄여가게’ 가입을 유도했다. 현재 수원시에는 128개소가 ‘일회용품줄여가게’로 참여하고 있다. 수원시는 “이번 시민참여 합동점검이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업소와 일회용품을 이용하는 시민 모두에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익감시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감시네트워크 등 시민환경단체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9일 실시할 인천시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환경과 주거, 건강과 안전 등 각종 민생분야 현황과 대책을 꼼꼼하게 챙기라고 주문했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 공익감시 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투기자본 감시센터, 수도권매립지 연장반대 범시민사회단체 협의회 등 시민환경단체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가 19일(목) 실시할 인천시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환경과 주거, 건강과 안전 등 각종 민생분야 현황과 대책을 꼼꼼하게 챙기라고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17일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행안위 소속 여야의원들에게 인천시 국정감사가 ▲202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책 ▲검단신도시 GS자이 아파트 입주자 긴급 대책 ▲불법적치 1,000만 톤 건설폐기물 처리 중 방진 벽·덮개 설치 관련 행정 대집행(代執行) 대책 ▲주거 부적합 사월마을 주민 건강권, 환경권 개선대책 ▲서구 오류동 금호마을 아스콘 공장 11곳 관련 환경대책 등을 철저하게 챙겨 민생안전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현안인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하여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인천을 포함한 서울·경기의 향후 20년 밑그림인 ‘2040 수도권 광역시 계획안’에 수도권매립지 미래가 빠져있고, 매립지가 존재하는 서구청조차 매립지를 연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2040 환경계획을 수립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거공약인 ‘매립종료’는 사라지고 ‘매립연장’을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부, 매립을 종료하려면 반드시 요구되는 대체매립지를 2025년까지 확보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 수도권매립지 인천시 이관계획 수립여부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지난 30여 년간 매립지 주변 지역주민들 고통엔 관심 없고, 매립지 ‘매’자도 언급하지 않던 인천 3대 관변단체와 노인, 경제, 여성, 사회단체가 갑자가 앞장서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를 발족하는 등 여러 가지 ‘매립지 연장’ 꼼수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를 해체하라!”고 덧붙였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인천 검단신도시 AA13 구역 GS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참사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범죄행위”라고 질타하면서 “감리가 상주하지 않는 소규모 빌라건축에서도 붕괴사고가 없었다. 하지만, 감리가 상주하는 대형건축물에서 붕괴참사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붕괴사고 원인조사 계획과 현황 및 LH와 GS건설 등이 1,666가구 입주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세운 대책의 적정성과 실효성 등을 철저하게 중점적으로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송운학 대표는 “인천 서구 왕길동에 건설폐기물 약 1,000만 톤이 불법으로 적치된 현장은 법적 조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무법천지”라면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를 두르는 ▲10m 이상 방진벽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살수시설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바닥 포장 ▲지붕 덮개 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 등을 설치해야 한다. 약 두 달 전에 고발까지 하면서, 최소한도로 요구되는 이들 법적 조치를 행정 대집행(代執行)방식으로 이행하라고 촉구했지만, 인천시와 서구청은 오늘날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불법을 계속 방관하고 있다. 민생을 살피는 국정감사에서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송 대표는 “2019.11.19. 국가 재난 격인 환경부 최초 주거 부적합 결정은 받은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용역만 하고 있다”면서, “30여 연간 불법적치 약 1,000만 톤 건설폐기물 분진, 날림먼지 방지를 위한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고 신속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도시개발 완료 때까지 안전하게 마을주민들이 하루라도 편히 살도록 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밖에도 이들 단체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서구 오류동 금호마을 코앞 아스콘 공장 11곳에 대한 대책 마련현황 등도 점검하라. 인천 서구가 환경부의 아스콘제조업 환경개선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3년부터 국비, 시비 등 지원을 받아 총 65억 원으로 배출가스 및 악취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지만, 금호마을 주민들은 주민동의 없이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일방적으로 설치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들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에 맞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검증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는 물론 정확하고 투명한 조사와 지속적인 관리 감독체계가 가동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챙겨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2023 추석기념 독립영웅 홍범도장군 참배자들이 국립대전현충원 제3묘역 홍범도장군 묘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 긴 추석 연휴를 이용하여 홍범도 장군 등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셔진 독립유공자를 찾는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개인 자격으로 ‘나 홀로’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가족단위 또는 친지 단위로 삼삼오오 짝을 이루어 묘지를 찾아 참배하면서 군인 본분과 핵심가치 등을 되새겼다. 이들 행렬 가운데 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추진회의’와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약 15개 시민단체 회원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한 ‘2023 추석기념, 홍범도 장군과 후손 없는 광복군(이하 무후(無後)광복군) 17위에 대한 차례 및 참배’ 행사가 눈길을 끌었다. 추석 연휴 한허리를 베어내는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 행사에 큰 가치와 의미를 부여했던 이들은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국립대전현충원’ 제3묘역에 모셔진 홍범도장군 참배와 추석 차례를 마치고, 제7묘역으로 이동해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 무후(無後)광복군 17위 추모제와 추석합동차례에 동참했다. –2023 추석기념, 무후(無後)광복군 17위 참배자들이 국립대전현충원 제7묘역 무후(無後)광복군 17위 묘에서 애국가와 독립군가를 부르고 있다. 참석자들은 30여 명이 넘었고,송운학 공익감시민권회의 대표는 추모사에서 “국군의 뿌리는 독립군과 광복군이며, 군인 본분과 핵심 가치는 자주독립”이라고 역설했다. 주최단체 중 하나인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연 2회 개최원칙 등 이번 행사로 어느덧 28회째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홍범도 장군 약력 및 참배 행사 경과보고’에서 지난 8월 25일 육군사관학교가 “2018년 생도학습건물(충무관) 중앙현관 앞에 설치된 홍범도·지청천·이회영·이범석·김좌진 등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을 교내 다른 장소나 교외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시작된 논란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발표했다. 위 보고에 따르면, 홍범도 장군은 “일제강점기 항일무장 투쟁군인으로서 경술국치(1910년) 후 만주에서 독립군을 이끌며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등에서 대승을 일궈낸 독립영웅”이다. 다만, 위 보고는 일제가 이들 전투에 대한 보복으로 저지른 잔인한 간도참변(間島慘變) 및 그 뒤 소련에서 벌어진 자유시 참변 등 시대적 배경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압축적으로 설명한 뒤 “당시 홍범도 장군은 소련(적군)과의 협조에 찬성했고 조건부로 무장해제도 찬성했다. 자유시 참변 이후 포로로 잡힌 대한의용군 독립군에 대한 군사재판에서 고려혁명 군사법원 재판관을 지내기도 했다”고 인정했다. 심지어는 “러시아에 남아 소련 시민으로서 삶을 시작했고 1927년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2023 추석기념, 후손 없는 광복군 17위 참배자들이 국립대전현충원 제7묘역 무후(無後)광복군 17위 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히 위 보고는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고 쿠데타를 감행한 박정희도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대한민국 대통령권한대행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육군대장 자격으로 1962년 10월 25일 홍범도 장군에게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광복장'을 추서했다”면서 그 이유 등을“깊게 성찰하고자 홍범도 장군과 후손 없는 광복군, 즉 무후(無後) 광복군 17위를 참배하게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날 추석 차례 및 참배 행사는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민권회의,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법치민주화를위한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 15개 시민단체가 주최하고 국민제안경연잔치공동개최 추진회의 등이 주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서구 환경단체 협의회 등 시민 환경단체들은 30일 인천 서구청의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석남 완충녹지 안 폐기물처리 24,548t 58억(VAT 포함) 입찰 공고를 냈지만 무산되었고 폐기물처리 방식마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이날 오전 인천광역시 서구청 계단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구청은 행정 편리 주의, 무사안일 행정으로 환경부 처리지침마저 무시하고 처리하려다, '딱 걸린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인천 서구청은 석남 완충녹지 내(석남동 219-1번지) 석남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공사 중 땅속에 묻힌 사업장 폐기물(2만4548t)이 발견되어 6월 23일 긴급으로 폐기물 처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서구청은 입찰 공고할 때 과거(30년 이상) 매립된 폐기물로 현장 내 분리·선별이 곤란한 폐기물로 규정하고 폐기물 분별·선별 없이 즉시 또는 현장 내 일시 방치한 후 바로 차에 싣고 일 500t 이상 반출하여 처리장으로 운반, 매립장에 최종 처분한다는 공고였다. 이 폐기물은 완충녹지 안 땅속에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터파기 과정에서 발견됐고, 과거 서구지역 비위생매립지에 매립된 폐기물 성상은 가연성 폐기물 40%, 사업장폐기물 생활계(연탄재 등) 56%, 불연성 4% 정도의 청라 5구역 사례가 있다.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은 "건설공사 중 발견된 과거 매립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책임 등에 대한 질의가 민원인, 지자체 담당자 등으로부터 지속해서 제기되어 관련 업무 처리 시 혼선을 예방하고 관련 민원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 매립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지침을 환경부가 2007.5.30 시달했다"고 설명했다. "5톤이상 비위생매립지 폐기물...사업장폐기물 성상에 따라 분리, 선별 처리해야" 환경부의 매립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지침에서는 건설공사 중 발견된 과거 매립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지침 기준은 폐기물 성상에 관련 없이 5t 이상 발생할 경우 “사업장폐기물”, 그 이하로 발생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토록 처리기준을 정했다. 특히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될 경우 그 성상에 따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로 분리·선별하여 각각 당해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보관, 수집·운반, 처리 및 재활용 기준에 따라 처리(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업무편람(02.07) 참조) 토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서구청은 환경부 처리지침을 무시하고 행정 편리, 무사안일 행정으로 자원순환 기본을 무시하고 매립장에 최종처분 한다는 황당한 입찰 공고를 내 빈축을 사고 있고, 지난 여름 장마에 토양, 수질 등 2차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보영 서구 환경단체 협의회 회장은 "현재 900여m에 거주하고 있기에 더욱 더 신경이 쓰인다며 석남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목적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현장에는 비위생매립폐기물인 비닐, 폐토석, 벽돌, 콘크리트 등 여러 성상의 매립폐기물이 발견되었기에 반드시 삼원 선별하여 반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이하 국민제안추진회의)’와 글로벌 에코넷, 투기자본감시센터,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기독교 개혁연대 등 시민 환경단체들은 16일 “인천 서구 왕길동에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이 약 25년에 달하는 장기간에 걸쳐 불법 적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약 3분지 1에 달하는 물량이 최근 3년 동안 불법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묵인한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이어 오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 및 고발장을 각각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남춘과 유정복 전·현직 인천 광역시장을 공수처에, 이재현과 강범석 전·현직 인천 서구 청장을 대검찰청에 각각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들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강범석 서구 청장은 민선 6기, 8기 광역 및 지자체 장이고,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이재현 전 서구 청장은 민선 7기 광역 및 지자체 장으로서 이들 전·현직 인천시장과 서구 청장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방진 덮개, 방진벽 등을 설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직무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못한 직무유기 및 지역주민에게 환경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폐기물처리 사업체 등에는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시켰으므로 업무상 배임 행위 혐의 요건이 충족되어 고발한다.”고 고발취지를 밝혔다. 송운학 국민제안추진회의 의장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인천 서구 왕길동 건설폐기물 불법적치 현장은 법적 조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무법천지”로 규정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인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관청은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를 두르는 ▲10m 이상 방진벽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살수시설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바닥 포장 ▲지붕 덮개 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송 의장은 “2주 정도 지난 지금까지도 인천시와 서구청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코웃음을 쳤다’는 전언도 들렸다.”고 규탄했다. 더불어 “당장 안전 및 환경 조치를 취할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부작위 살인죄로 고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도 이날 "전. 현 인천시장 및 서구 청장들은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예방과 함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상임회장은 "하지만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코앞에 25여 년 동안 약 359,268㎡ 부지에 14,565,000톤(20톤 덤프트럭 700,000대 물량)에 달하는 건설폐기물이 불법 적치되어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유가족은 물론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재임한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이재현 전 서구 청장에 대하여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하여 고발 여부를 조율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사월마을은 국가 재난 격인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 이후에도 인천시와 서구청은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사월마을 주민들을 방치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함께 "즉시 방진 덮개, 방진벽을 설치한 후 신속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도시개발 완료 때까지 안전하게 마을주민들이 하루라도 편히 살도록 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승원 ‘기독교개혁연대’ 대표는 “지금 현재까지도 중간·처리 작업에서 이루어진 약 500만 톤 정도에 대한 파쇄, 분쇄 과정에서 발생했던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환경·안전 조치인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등 건설폐기물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행정 대집행 권한을 행사해서라도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빨리 설치하라”라고 강력 주문했다. 앞서 이들 단체들은 지난 8월 3일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1,500만 톤 건설폐기물 약 25년 불법적치와 관련해 “인천시와 서구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재 남아있는 1천여만 톤에 대해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인 행정 대집행 방식으로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건강을 보장!”을 촉구하면서 인천시, 서구청 관계자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참고로, 송운학 의장과 김선홍 회장이 각각 거론한 ‘부작위 살인죄’는 2021.05.13.(목) 오전 11시 사월마을 주민들과 글로벌 에코넷이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된 것이다. 당시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월 4일 사월마을 주민 한 분이 사망했다. 망자는 사월마을에서 태어나 살아왔고, 줄곧 사월마을 마을회관 인근에서 거주하다가 12년 전 20여 년간 불법 적치된 1,500만 톤 건설폐기물로부터 불과 47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주택을 짓고 살아왔다. 망자는 8년 전부터 별안간 숨이 차고 잘 뛰지도 못하게 되었는데, 결국 병원에서 호흡기 질환 판정을 받고 투병 중 67세의 나이로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사망했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어제(8.10. 목) 낮 2시부터 약 30분 동안 종로구 계동에 있는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에도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 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약칭: 안전사회건설연대모임) 등 총 17개 시민환경단체 대표와 회원 등 약 20여명이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이 고발인으로부터 이의신청권리를 박탈하는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헌법소원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그 배경과 취지 등을 설명한 뒤 헌재 민원실에 위헌심판청구서를 접수시켰다. 다만, 헌법소원을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겸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추진회의’(약칭: 국민제안추진회의) 의장은 ‘여는 인사말’에서 “지난해 우리는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고위공직자 등을 무더기로 두 차례 고발했다”고 말문을 연 뒤 “경찰이 가습기살균제참사 무더기 고발사건을 완전히 깔아뭉갰다. 민주당이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 결과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등이 개정되었고, 그 조항에 따르면, 피해자가 아닌 공익성 고발인들은 이의신청도 할 수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가? 이의신청권리를 즉각 부활시켜라!”고 촉구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검수완박 관련 법률 개정과정에서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이 마련한 중재안을 지난해 4월 22일 권성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받아들였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등이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합의가 무산되었다.게다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심사과정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고발권 및 재정(裁定) 신청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리하여 지난해 4월 27일 오후 5시 국회본회의에 상정된 법사위 대안과 수정안에도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리를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영대 공동대표는 “당일 오후 7시 14분경 박병석 의장이 권성동 의원 발언 도중 ‘진성준 의원 등 31명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리를 삭제하는 수정안(국회의장 합의안)을 발의했다’고 보고했다. 그리하여 결국 지난해 5월 3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성준 안이 상정 가결되었고, 당일 오후 4시 열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공포했다. 요컨대, 박병석 전(前) 국회의장과 민주당 등이 중재를 빙자하여 위헌조항을 삽입했다!”고 성토했다. 이날 진행을 담당한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여야합의로 만들어진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사회적 참사진상 규명법)에 따라 설치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내린 핵심결론 중 하나는 정부가 가해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 인정 여부와 등급 등을 결정하는 권한이 고위공직자 등 가해자에게 주어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장애인, 아동, 노인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 관련 실체적 진실 규명 및 정의사회 확립 등을 위해 헌재가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이 위헌이라고 하루 빨리 심판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인권위도 국회에 이의신청권리 부활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결국 파기된 박병석 중재안을 겉으로는 신성불가침한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한때 여야합의가 이루어졌을 뿐 휴지통에 버려진 법안을, 그것도 관련 소위에서도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신주단지처럼 모신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6월 22일 또 8월 31일 고위공직자 등 가습기살균제참사 유발 주요범죄혐의자를 각각 무더기로 고발할 때 동참했던 김진관 ‘아리수 환경문화연대’ 회장, 이승원 ‘기독교개혁연대’ 대표,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 등이 헌법소원 청구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밖에도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두헌, 전범철 공동대표, 허영구 고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임진아 상임운영위원은 물론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글로벌 에코넷’.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등에 속한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회는 경찰, 검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검찰이 경찰에 이송하여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고발사건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라!”고 이구동성으로 요구했다. 또, 고발인을 제외한 고소인 등에게만 이의신청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을 규탄하면서 “경찰 수사종결은 사실상 불기소독점이자 진실은폐 수사방해 및 기소방해 행위다! 국회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서 박탈한 고발인 이의신청권리를 즉각 개정하여 복원하라!” 등과 같은 구호를 사회자가 외칠 때 피켓을 흔들면서 적극 호응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9일 환경 분야 시민단체(NGO) 모니터링 위원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채석단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관내 채석단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연경관 훼손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2회에 걸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시는 환경 분야 시민단체(NGO) 위원 2명과 함께 법원읍 금곡리 산20-1번지 일원 채석단지 2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활동 사항은 ▲계단식 토석 채취 및 복구계획 이행 여부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 환경 관련 점검 ▲비탈면·배수로·침사지 등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허가구역 외 경계 침범 여부 ▲채석장 내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기타 허가조건에 명시한 사항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다. 김종운 산림휴양과장은 “환경 분야 시민단체(NGO) 집중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문제점과 수용 가능한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해 효율적인 채석장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며,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배수로 및 침사지를 정비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