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는 14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6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 3건(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 22건(조례안 17건, 동의안 3건, 기타안 2건) ▲도시산업위원회 9건(조례안 8건, 의견청취 1건)의 안건을 심사해 본회의에 보고하였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또한 7일부터 9일까지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총 2억 7,738만원을 감액한 수정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본회의에 부의했으며,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윤희정 부의장은“이번 임시회를 통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집행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안건심사 및 5분 자유발언에서 제시된 여러 대안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토와 시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 힘, 양평 2)은 지난 10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 주민의 ‘양평군 스마트 여성 안심 도시 정책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양평군 주민은 “양평군민의 범죄 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및 보급, 응급 상황 시 빠른 초동 대처를 통한 사회안전망 보강 구축, 재난 상황 시 신속한 판단과 대응으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 발생 대응 체계 개선 등 여성 배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노인과 약자를 배려해 양평군민을 위한 ‘양평군 스마트 여성 안심 도시 정책’을 제안한다.”고 이야기 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닌, 사회적 약자의 편의와 복지 건강 등을 위한 정책으로 과거 군의원 시절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던 정책이다. 이렇게 제안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경기도의회 정책지원 및 공모 사업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 또한, 양평군 관계자와 협업하고 소통하여 정책지원 가능 방안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개청 후 3년간의 업무수행 체계 및 성과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 대응체계에서 일상적 감염병 대비․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유사․중복 기능은 부서통합을 통해 조직 효율화하는 한편 디지털 혁신․기후변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맞도록 조직 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20.9월)하면서 신설 ․ 확장된 조직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청 내외 발전방안 논의와 행정안전부 조직국의 ‘조직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진단‧컨설팅’ 등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직 개편 주요 내용을 보면 '질병감시전략담당관'을 청장 직속 부서로 신설하여 국내외 감염병 감시 체계 통합관리 및 신규 감시기법 도입 등 미래의 질병 위험 사전 감시로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국내·외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질병 발생 상황 등 정보를 심층수집하고, 대국민․ 의료진․해외여행객․다중이용시설 등 대상별 맞춤형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기대응분석관'은'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분석관 아래 4개과를 3개과로 개편하면서, 미래 감염병 대비 질병데이터 통합 연구·분석 기능은 강화하고 현장대응·인력양성은 한 개 부서로 통합 ․ 효율화 한다.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은 역학데이터의 체계적 수집·활용을 통한 빅데이터 기반 효과적 정책수립 근거를 지원하고, 방역 현장대응과 기술지원 및 역학조사관 운영 등 제도·인력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기존의 '예방접종관리과'에서 1개 과를 분리‧신설하여, 예방접종 분야 부서를 2개과에서 3개과로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예방접종의 안정적 추진, 신규 백신 도입 및 대규모 감염병 신속 대응, 이상반응 국가 책임 강화 등 예방접종 전주기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개청 시 비감염 건강위해요인 예방 ․ 관리을 위해 신설된 '건강위해대응관'은 '손상예방관리과'를 주무 과로 하여 기능을 강화하고,'건강위해대응과'와 '미래질병대비과'는 통합하여 1개과로 개편하고, 의료방사선 노출 증가 위험을 건강위해요인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 '의료방사선과'를 '건강위해대응관' 하부조직으로 이동한다. 조직개편 시행일은 ’24.5.14일이며, 부서 핵심기능을 표현하면서 국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아래 부서 명칭은 법제처 협의를 통해 다음와 같이 변경 추진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조직 개편은 ‘감염병 위기 대응’뿐 아니라 ‘평시 감염병 대비’와 ‘상시 감염병 관리’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조직체계를 전환하고, 미래에 발생 가능한 새로운 감염병(Disease X)에 대비하여 감시체계 정비 등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증원 없이 기존 인력을 활용한 재배치를 추진해 인력 효율화도 도모했다” 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금년부터 전기차용 초고전압 GaN 전력반도체, 주사제 아닌 먹는 암치료 항체의약품, 96%이상 하이니켈 이차전지, 탠덤 차세대 태양전지, 수소전소 터빈 발전시스템 등 도전혁신형 기술개발이 산업통상자원부 프로그램형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추진된다. 산업부는 금년 1~3월 프로그램형 연구개발(R&D)사업 1차 공고를 통해 세계 최초·최고수준의 기술개발에 도전하는 총 700여개 과제를 선정한 바 있으며, 5월 중 총 228개의 도전‧혁신적인 과제를 2차로 공고해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1차 공고 지원과제 중 ‘전기차용 고전압 GaN 전력모듈 기술개발’ 과제에는 세미파워렉스(주관)와 함께 현대차, 삼성전자, 서울대학교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했다. 1.2kV 초고전압 전력반도체 상용화 개발의 도전적 목표를 정부가 제시하자 국내 최고 대·중소기업과 대학이 드림팀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등 혁신형 정부 R&D 사업이 국내 최고 연구자와 기업들의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금번 2차로 공고될 과제는 모빌리티 분야는 ➊비‧안개 등 악천후에서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자율주행 센서‧카메라, ➋96%이상 하이니켈계 이차전지, ➌메탄올 추진선 엔진 핵심부품 개발 등이 포함됐다. 에너지분야에는 ➊기존 실리콘 기반 태양전지의 효율 한계를 뛰어 넘는 탠덤 차세대 태양전지, ➋세계최초 수소 인프라 연계 수소전소 터빈 발전시스템(50~100MW), ➌액체수소 운반선 저장탱크용 진공단열시스템 개발 등을 지원한다. 바이오 분야에는 ➊주사제 아닌 먹는 암치료 항체의약품, ➋심혈관 질환을 예측‧진단하는 웨어러블 기기 개발, 반도체 분야에는 데이터 취득이 어려운 제조 환경에 적합한 스몰 학습데이터 기반 온디바이스 AI 품질 검사 최적화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로봇 분야에서는 ➊피부일체형 로봇핸드, ➋인공지능 초미세(직경 0.8mm이하) 수술로봇 등을 개발한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산업부는 프로그램형 사업을 통해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와 기업 수요에 대응해 투자의 적시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도전적인 기술개발 목표 제시를 통해 정부 연구개발(R&D)의 파급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의 민원처리 신속도가 타 지자체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처리기간 신속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고양시의 법정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은 93.94%로, 전국 기초지자체(시) 평균(92.33%)보다 1.6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처리기간 단축률은 51.47%로, 전국 기초지자체(시) 평균(41.51%)보다 9.9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의 지난 3월 법정민원 처리기간 신속도 역시 타 기초지자체(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새올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은 99.8%, 단축률은 53.0%를 기록했다. 고양시는 민원처리기간의 철저한 준수를 위하여 매달 민원처리 단축예정일까지 처리하지 못한 지연 민원의 지연 사유를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시간지연 민원까지 모두 점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부서에서 민원을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고양시는 민원처리 단축 예정일까지 민원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문자를 발송하여 알리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유도하고, 민원처리가 법정처리기한 내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공직자에게는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부서로 전화 시 언제나 전화 연결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서에서 전화 연결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최근 제과점 등 소상공인이 온라인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의 민생 우선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살균제·세정제·초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안전·표시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 후에 제품을 유통해야 하며, 소분하여 판매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되어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은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 및 오남용 피해 예방 등 원칙에 따라, 소분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제과점, 카페 등에서 이미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완제품(분말‧액상 등이 아닌)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낱개(통상 5‧10개 단위 묶음)로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인 것은 오히려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는 것이 현장 소상공인들의 반응이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개혁 베스트(BEST) 원칙 아래,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한 해서, 제과점·카페 등에서 소분(낱개) 판매·증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 생일초 소분 판매‧증여 관련 적극행정 방침 ' ▸ (허용 조건)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생일초”에 한함 ▸ (적용 절차) 적법 신고제품 확인 → 매장(제과점 등) 내 표시기준이 표기·공지된 초 케이스(상자) 비치 → 소비자 안내 후 증정 이를 위해, 법령 개정 전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다음 달 중으로 생일초 소분 제공 규제를 우선 개선하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22일 용인성산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측 요청을 수용해 시가 설치한 체험학습용 버스정차장과 반사경의 모습을 살펴보고,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시장은 지난 3일 용인성산초등학교의 ‘꿈산책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해 축하하고 강원하 교장, 학부모들과 대화를 한 자리에서 “학교와 보평역 사이 보행육교가 낮게 설치돼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위해 이용하는 버스가 학교로 들어올 수 없어 학생들이 아주 멀리까지 걸어가서 버스를 타야 하는데 학교 인근에 버스 정차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고 속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시는 보평역·장애인종합복지관 버스정류장 주변의 차선을 조정하고 정류장 앞에 학생 체험학습 버스도 정차할 수 있도록 차선 구역을 20일만에 만들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해당 구역에 일반 차량의 주정차 금지 표지판과 반사경 두 개도 설치했다. 이 시장은 이 현장을 강 교장, 학부모들과 살펴봤고, 강 교장은 "이 시장과 시 관계자들이 학교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셔서 손톱 밑 가시가 뽑힌 기분"이라며 "지난주에 이미 학생들이 이곳에서 체험학습을 위한 버스를 탔는데, 과거에 비해 한결 편리했다. 정말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용인성산초등학교 학생들은 그동안 학교에서 400m 가량 멀리 떨어진 대로변까지 이동한 다음 체험학습을 위한 버스를 타야 했고, 날이 더울 때나 추울 때엔 더 큰 불편을 겪었다. 시가 마련한 버스 정차구역을 살펴본 이상일 시장은 “지난 3일 도서관 개관식에서 어려움을 호소한 강원하 교장과 함께 즉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 주변을 둘러보면서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하려면 너무 먼 거리로 나가야 하는 점을 확인하고 신속히 개선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며 "시의 공직자들이 좋은 해법을 제시하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공을 우리 공직자들에게 돌리고 싶다"고 했다. 이 시장은 “교장 선생님 등이 불편한 점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하고 도와드릴 수 있었던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문제점을 잘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용인성산초등학교 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강 교장 등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했다. 학부모들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과학고·예술고 설립 문제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시장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지난 45년 동안 여의도의 8배나 되는 용인 땅을 규제로 묶어놓았고,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며 “지난해 3월 15일 정부가 지정한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면적 중 19%가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됐는데 이를 계기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전부 해제하기 위해 1년 가량 노력한 것이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봄 국가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면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돼 반도체 국가산단의 원활한 조성은 물론 해당 지역에 기업 입주, 주거·문화체육공간 마련 등이 가능해져 시민 불편 해소, 용인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3차례에 걸쳐 지역 내 학교 교장, 학부모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제가 시민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과학고와 예술고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작업은 2026년 봄 개교를 목표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과학고·예술고 설립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원주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2청사 개청으로 인한 버들초등학교 인근 도로의 교통난에 대응하기 위해 연초부터 다양한 교통 정책들을 추진했다. 지난 1월 버들초등학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2월에는 통학 차량 회차를 위한 소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했고, 3월에는 매주 현장점검 및 교통 안전지도를 실시했다. 6월 준공 예정이던 버들초 진입로 확장 공사를 이달 중순 조기 착공하고 버들초 사거리와 내부도로 사거리의 신호 연동을 개선하여 교통 정체 현상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학부모들도 만족해하는 분이기다. 한 학부모는 “3월 학기 초에 비해 교통 소통이 원활해져서 아이들 통학시키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 인근에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임에 따라 시에서도 이에 대한 추가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삼보골 방면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내달 중으로 완공하고 최근 확장된 버들초 사거리 진입로를 복합시설 측에서 추가차로를 개설 하여 시에 기부채납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버들초등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시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교통량이 분산되고 교통혼잡이 개선됐다고 전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시민들의 고충해소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강릉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속! 정확! 안전!’에 중점을 두고 주요 도로의 차선도색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잦은 차량 통행 및 동절기 제설 작업으로 식별이 어려워진 주요 도로의 차선, 기호, 횡단보도를 대상으로 도색을 실시하고, 사업비 총 15억 원을 투입해 총 10개 구간으로 나누어 5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차선도색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로 교통량과 보행자가 많은 시내 주요 구간을 우선으로 진행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 등 교통혼잡 시간대를 피해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한 교통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전선지중화, 덧씌우기 등 도로공사가 중복되는 구간은 진행 상황에 맞춰 차선도색을 실시하여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유지할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도로 위의 생명선인 차선은 시민 안전 확보와 교통 효율 증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며, “차선도색으로 교통 통행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8일 국회에서 강희업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하철 5호선 신속 연장과 교통수요 반영을 위한 김포시민 서명지 및 교통문제 개선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주영 의원은 ‘5호선 연장 예타 면제, 김포경찰서역·풍무2역 추가 정거장 신설, 감정역 평면환승 확정 추진’ 내용을 담은 김포 교통개선 건의서를 김포시민의 서명지와 함께 전달했다. 추가로 김 의원은 올림픽대로 정체 개선 대책 마련, 연내 GTX-A 개통시기에 맞춘 김포~킨텍스역 연계 광역버스 노선 신설도 재차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달된 건의서에는 지난해 6월 김주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가 주도한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촉구 김포시민 서명운동’에 참여한 12,407명의 서명지, ‘김포경찰서역 신설 촉구’ 14,763명 연명, ‘풍무2역 신설 촉구’ 풍무동 현대프라임빌 입주민 포함 22,000여명의 연서명이 함께 담겼다. ‘풍무2역 신설 촉구’ 서명지는 작년 12월에도 김주영 의원이 강희업 대광위원장에게 전달한 바 있는데, 한 번 더 전달하며 김포시민의 민의를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면담에서 “김포골드라인의 높은 혼잡도와 검단신도시 입주, 추후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입주로 인한 인구 증가를 고려할 때 5호선의 예타 면제와 조속 추진이 매우 시급하다”며 “신도시 교통대책이 미비해 시민이 출근길에 호흡곤란 등 위험까지 감수하는 상황이니 이를 해결하는 건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