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상현 후보 “정부와 의회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는 구조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일하는 국회,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서는 여야 균형이 필요하다. 정치를 바꾸고 국회를 바꿀 희망에 던지는 투표를 해달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인천 동구미추홀구 국민의힘 윤상현 후보는 4.10 총선 3일 전, 인천 미추홀구 선거사무실에서 정견발표 특별기자회견을 가졌다. 윤 후보는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고 포문을 열었다. 사실 윤상현 후보는 여당 내 수도권 위기론을 제일 먼저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당내 승선불가론 파장이 일기도 했다. 윤상현 후보는 “다시 미추홀 주민들의 선택을 받게 되면 중앙에서 제 주장에 힘이 실리고, 당 지도부의 일원이 될 수도 있으며 ,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면서 , “미추홀 주민들께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면 당을 확 바꾸고 국회를 확 바꾸겠다. 민심을 천심으로 아는 정치, 당파를 떠나 실사구시하는 정치,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격 있는 정치를 선도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정치 혁신 방향의 5가지 구체적 목표 를 밝혔다. ▲탁상이 아니라 현장성 있는 당으로 바뀔 것 ▲당의 거수기가 아니라 민심에 충실한 국민의 공복이 될 것 ▲이념논쟁을 폐기하고 치열한 민생논쟁의 국회가 될 것 ▲수평적 당정관계로서 여당이 이슈를 주도하고 정부를 견인할 것 ▲불법, 비리, 막말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국회의원은 임기 중에도 퇴출시킬 것 등 을 거론했다. 마지막으로 윤상현 후보는 “정부와 의회가 평행선을 달리는 구조가 반복되서는 안된다. 정치를 바꾸고 국회를 바꿀 희망에 던지는 투표를 해달라” 며, “단지 국회의원 한 석을 결정하는 투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 지역을 위해 누가 더 필요한 사람인지 차분하고 냉정한 고민을 해달라” 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은 3.15의거 64주년을 맞는 날이다. 친일 부역자를 등에 업고 최고 권력자 자리까지 올랐던 무능한 대통령, 3.15의거부터 4,19혁명 과정 뿐만 아니라, 집권 기간 내내 수없이 많은 국민을 학살하고 진압했던 대통령. 바로 그 이승만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끌어내렸던,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시발점이 된 날이 바로 64년 전 오늘 3월 15일이다고 용혜인의원은 3월 15일(금)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우리 헌법 또한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는 국가임을 천명하고 있니다. 3월 15일 오늘, 저는 민주주의의 날을 되새기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다시 요구하고, 또다시 경고한다. 작년 겨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500만 원을 기부하더니,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시 경복궁 바로 옆 녹지광장에 이승만 기념관을 세우는 것을 검토하겠다 말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승만 정권의 총부리에 수많은 청년이 스러졌던 바로 그 현장에, 반헌법적인 독재자 ‘이승만’을 기념하는 기념관을 짓겠다는 것이다. 대체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한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은 4.19혁명을,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있기에 이런 천인공노할 일들을 기획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을 꾸준히 지적해 온 민병덕 의원은 “어제는 시장의 논리에 따른 결과라며 비호하던 이들이 오늘은 독점이라고 외치고 있다”며 “2년간 정부·여당은 무엇을 했나. 기업의 플레이그라운드를 어지럽히는 행태를 멈추고 조속히 온라인 시장 내 독점을 막는 온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네이버·카카오·쿠팡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정무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 지속해서 지적해 왔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고자 다수의 의원이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방지 및 중개거래 공정화법)을 발의했다. 이에 반해 정부·여당은 ‘자율규제’ 방침을 못박았고, 올해 5월 플랫폼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의 자율규제 기조와 정반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냈다.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카카오 모빌리티를 향한 저격을 시작했는데 카카오 모빌리티의 행태를 하나하나 짚어내며 독점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독과점 이론에도 나오는 건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또 계속 유입시켜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은 것”이라며 질타했고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독과점의 어떤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조치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에 카카오 모빌리티는 바로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택시 기사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택시 단체 등과의 일정을 조율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공정위의 시장 지배적 행위 제재 착수, 금감원의 가맹사 이중 계약에 의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 조사 등 관계부처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하자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병덕 의원은 21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상대로 카카오 모빌리티의 배차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면서 “처음에는 낮은 단가와 무료 서비스로 경쟁업체를 제거하고 시장지배력을 확보해, 가격을 마음대로 조종했다. 이게 전형적인 시장 독점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의 문제 제기 이후 공정위는 올해 2월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57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카카오 모빌리티는 올해 7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시정명령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런 대응을 택한 데에는 정부·여당의 자율규제 방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예상된다. 전방위적 카카오 때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등장하고 있다. 명백한 것은 온라인 시장에서의 독점을 막자는‘온플법’을 정부 ·여당은 그간 자율규제를 명분으로 반대해왔고 그 기간 동안 카카오는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해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카카오 모빌리티를 향해 대통령이 나서서 ‘독점’이라고 공개적 질타를 가했다는 것은 정부 ·여당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정책이 갈지자를 쓰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회 정무위는 11월 중순,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수장으로서 윤 대통령에게 ‘추석밥상’ 민심을 반영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는 ‘민생을 외면한 채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국민의 질책에 대한 제1야당 대표의 ‘응답’이었다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0월 1일(일) 오후 서면브리핑했다. 이어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러나 정작 호응해야 할 대통령실은 묵묵부답인 반면, 여당은 이 대표의 제안에 길길이 날뛰고 있다. 야당은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챙기자는데, 여당은 고장 난 레코드처럼 ‘방탄’ 타령만 되풀이하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이 대표의 제안을 “떼쓰기 식 영수회담”이라고 매도하니 급기야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외상값 맡겨놓은 것처럼 재촉한다”라며 비난했다.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담’ 제안이 이렇게까지 벌떼처럼 달려들어 거부할 일인지 의아스럽다. 제1야당 대표는 ‘민생’ 물었는데 여당은 ‘정쟁’으로 답하나?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이 남북정상회담이라도 되는가? 라고 말했다. 아울러 필요하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것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 아닌가? 국민의힘은 ‘민생’은 보이지 않고 ‘정쟁’만 보이는가? 민생과 경제는 급전직하인데 절대 밀릴 수 없다는 오기만 보이니 기가 막히다.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야말로 지금까지 보여준 검찰의 ‘정적 제거용’ 정치탄압 수사와 한통속 이었음을 입증할 뿐이다. ‘국민의 고통’을 하루라도 속히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못할 일이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민생’을 언제까지 수수방관하려고 하는가? 민생을 위한 제안을 정쟁으로 몰아가지 마시라. 정부여당이 당면한 경제와 민생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면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부·여당은 불투명한 일본의 오염수 처리를 믿으라는 말인가? 일본의 원자력시설 운영에 대한 신뢰가 한 폭 더 추락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 아오모리의 핵연료 재처리 공장 운영사의 대표가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방문했을 당시 시설 운영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고 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오늘 7월 28일(금)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핵연료 재처리 공장을 ‘24시간’ 감시해야 하는 IAEA 카메라에 감시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IAEA는 해당 공장에서 일본이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있는데,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 조명이 꺼지면서 2시간 동안 감시가 중단됐다고 한다. 심지어 이 사건은 1월 말에 발생했지만,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알려진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하면 괜찮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IAEA가 24시간 감시 중이었던 원자력 시설에서 감시 공백이 발생했고 한 달여간 밝혀지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한단 말입니까? 정부가 강조하는 ‘투명한 모니터링’은 허상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특히 오염수 방류를 담당하는 도쿄전력은 일본 현지에서도 깊은 불신을 받는 기관이다. 후쿠시마 사고 당시의 핵연료 노심용융 은폐 시도, ALPS 정화 성능에 대한 허위 주장, 후쿠시마 원전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삼중수소 눈속임 홍보 등 사례가 끝도 없이 많다. 정부·여당은 왜 현지에서도 신뢰하지 않는 기관이 수행하는 오염수 처리를 국민에게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인가? 일본에 잘 보이기 위한 억지는 그만 부리시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이 연일 선관위 악마화,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 흔들기에 골몰하고 있다. 총선을 불과 10개월 앞둔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시도때도 없이 선관위를 찾아가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선관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략적 행위다고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일동은 6월 7일(수)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 감사원에 이어 민주주의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선관위까지 장악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지난 22년 5월 17일에 취임한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의 임기는 아직 5년이나 남아있다. 심지어 지난 20년 인사청문회 당시 전 행안위원장이었던 장제원 의원은 “굉장히 균형감각이 있는 분” 이라는 극찬까지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녀채용 문제는 노태악 위원장의 임기 전에 벌어진 일이다. 취임도 하기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연일 선관위원장 흔들기를 하는 이유는 사퇴로 공석이 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에 대한 임명권이 선관위원장에게 있기 대문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행안위원 일동은 국민의힘의 선관위 장악시도를 강력규탄하는 바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가 이룩해온 건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저항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정권의 돌격대로 전락한 유병호 체제 감사원 감사가 아닌 여야 합의에 따라 자녀 경력채용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피해고층 온라인 접수 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드린다. 센터 개소 이후 일주일 사이 총 320건의 고층이 접수되었다. 이 중 전세 사기 관련 정책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57.2%에 달하는 183명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5월 3일(수) 오후 2시 50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이는 현재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했던 지원대책 대부분이 상담 수준에 그치며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실질적 피해구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전수조사를 통한 명확한 피해규모 파악과 이를 반영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정책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이용하려 했으나 이용 자격이 안됨이 136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국회 국토위에서 특별법 상 피해자 요건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분석은 큰 의의를 차지한다. 정책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는 해당 질문에 답한 260건의 응답 중 이용하려 했으나 이용 자격이 안 됨이 136건으로 52%나 된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어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지원을 위해 당정협의를 열었다. 하지만 내놓은 대책은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에 그쳤고, 당정은 소리 높여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무엇을 했나”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문재인 정부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가? 라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4월 21일(금) 논평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들어 총 네 차례 22개에 달하는 전세사기 대책 발표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정부여당이 피해자들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면 그동안 내놓았던 면피성 대책들을 반성하고,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전했다. 또 전 정부의 책임을 들먹이는 것은 결국 책임질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피해자분들이 절규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는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을 세운다고 모여서 책임 전가에만 급급한 정부여당은 정말 실망스럽다. 정부여당은 국민과 피해자들을 얼마나 실망시키려는 것인가? 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지어 정부여당은 피해자 구제와 무관한 음모설, 배후설을 부각하며 책임론에 물 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구제가 우선인가, 아니면 전세사기 확산에 따른 책임 회피가 우선인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하는데 언제까지 정략적 태도를 보일 것인가? 전세사기 피해마저 정쟁에 이용하려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경악스럽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삶을 포기할 만큼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여당은 책임 모면하려는 꼼수 쓰지 말고 피해자들의 절규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게 피해 구제에 힘쓰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께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서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민생 119 에서는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고려하고 있다고 원대한 대안을 밝혔다. 국민의힘 민생 119의 수준 높은 민생대책에 쌀떡 떡볶이 먹기 운동, 다가오는 블랙데이에 짜장면 대신 짜장밥 먹기 운동 이야기까지 나올 판이다고 정의당 위선희 대변인은 오늘 4월 5일(수) 오후 2시 35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막무가내 거부권 행사한 대통령과 대안 없는 무능한 여당까지 슬픈 코미디가 따로 없다. 이번 양곡관리법은 수정안을 거치면서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농민들과 오랫동안 협의를 해 왔고 수개월의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된 법이다다. 무작정 거부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정책을 위한 소중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민생과 식량 주권이 걸린 문제조차도 정부와 여당은 아무 대안도 없이 싸움을 위한 싸움, 정쟁을 위한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을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저 웃고 넘길 해프닝이 아니라 이 나라 여당의 철학이고, 민생에 대한 자세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상징이다. 민생에 대한 고민도, 대안도 없는 거부권 행사, 바로 잡으시라. 정부 여당답게 제대로 된 정책대안을 내놓으시라. 대안 없이 거부만 하는 대통령과 윤심 바라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한 여당을 향한 국민의 실망은 분노로 쌓여가고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따뜻한 보수, 당당한 보수를 실천하며 총선에서 승리하겠다" 며 차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를 4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 전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의 초심(初心)을 늘 가슴에 새기고, 반드시 ‘강한 여당’의‘이기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하며, 원내대표 출마의 배수진을 쳤다. 주호영 현 원내대표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출마한 김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비상(非常)이라고 진단"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불의와 불공정을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민생을 위한 법안, 대한민국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입법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체포특권의 범위를 임기 중 직무에 관한 것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회를 바로 세우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자, 제가 35년 정치 인생에서 입은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며 "나라와 당을 위한 길이라면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을것이며 ‘생즉사(生則死)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소야대 시절도 여러 차례 겪었으며, 예결위·정개특위 간사와 상임위원장 등을 거치며 예산·선거법 등 민감한 협상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바 있다”고 강조하며, “풍부한 경험으로 개혁 입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당의 성공, 대한민국의 미래가 모두 내년 총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힌 김 의원은 “따뜻한 보수, 당당한 보수를 실천하며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거대 야당에 맞서 승리하려면 먼저 우리 당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결국, 소통이 힘의 원천이자 승리의 관건”이라며, “‘소통 달인’으로서 당의 힘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말하며 "반드시 ‘강한 여당’의 이기는 원내대표가 되겠다"며 출마의 뜻을 밝혔다.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강조한 김 의원은 “저는 국방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파행이 없는 베스트 상임위원장으로 꼽혔으며, 한·베트남 의원친선협회와 국회의원 축구연맹 회장을 맡아서도 늘 최선을 다해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왔다”고 강조하며, ▶맞춤형 지원으로 분야별 스타플레이어를 만들어 내겠다 ▶2030세대과 중도층의 지지를 확 끌어올리겠다 ▶건강하고 신뢰 넘치는 당정 관계를 구축하겠다 ▶과잉 입법, 방탄 국회의 악습(惡習)을 끊어내겠다 ▶입법 전쟁 승리를 위해 당의 정책 역량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사령탑을 위해 물밑 경쟁이 치열한 후보군으로는 현재 김학용(4선) 의원과 박대출, 윤재옥(이상 3선) 의원이 출마를 결심하고 의원들과 접촉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윤상현(4선), 김태호(3선) 의원 등이 차기 원내대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