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재국 의원이 선출됐다. 시의회는 4일 제2상임위원실에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위원 간 호선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황은화 의원이 뽑혔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대구 한명훈 박태순 설호영 최진호 의원이 선임됐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다섯 차례 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앞서 시 집행부는 기정예산에서 1,006억 2,226만여원이 증가한 2조 2,623억 8,449만여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김재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회기에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는 만큼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예결위원들과 함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철저히 파악해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가 내년도 주요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협조를 구했다. 김 지사는 앞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 참석 후 바로 예결위원장을 찾아 “경기도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한다”고 국비확보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의 안정적 발행지원을 위한 877억 원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와 대중교통 안전을 위해 수원발 KTX 직결사업 768억 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삼성~동탄) 사업 1,805억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보조 지원 727억 원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70억 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올해 100개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비 4조 8천904억 원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김동연 지사를 비롯한 전 실국이 나서 국비확보 노력을 추진 중이다. 도는 올해 2~3월 국비확보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4월 행정1부지사 주재 주요 국비사업 실국보고회, 5월 기획재정부 지방재정협의회, 6월 경기지역 국회의원 보좌진 대상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 7월 국민의힘 경기‧인천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데 이어 김동연 지사가 직접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찾아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어 8월에는 김동연 지사와 국회 예결위원회 간 예산협의 간담회를 열었으며 9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10월 국비확보 대응 상황실 중앙협력본부 내 개소에 이어 국정감사 때 경기도를 찾은 의원 가운데 예결위원이기도 한 경기도 의원들과 소통하며 도가 제출한 국비사업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나누기도 했다. 11월에는 오병권 행정1부지사와 염태영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등이 국회를 찾아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김동연 지사의 확장재정 기조 속에 지역화폐발행 지원 예산을 포함,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도의 주요 사업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선8기 주요 사업들이 내년에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내년도 안산시 예산안을 심사하는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한명훈 의원이 선출됐다. 안산시의회는 22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친 뒤, 곧바로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 간 호선으로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결위 부위원장에는 이대구 의원이 뽑혔으며, 예결위원으로는 황은화 박태순 김재국 설호영 최진호 의원이 활동한다. 이날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2월 5일부터 13일까지 안산시가 제출한 2조 1,618억 2,223만여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을 심사하게 된다. 특히 시가 내년도 예산을 부동산 거래 정체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 약자층 복지 강화 및 민생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어 예결위 심사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명훈 신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경제적 위기감이 높아진 가운데 시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본예산안 등의 심사를 진행하는 만큼, 더욱 면밀한 심사가 요구되고 있다”며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투입돼 민생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료 예결 위원들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의왕시가 요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의왕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올해 기정액 일반회계 5,512억원 대비 402억원(7.31%) 증가한 5,915억원으로 편성됐고, 특별회계의 경우 985억원 대비 171억원(17.4%) 증가한 1,157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21억원(213.97%)이 크게 증가했고,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의 경우 일반운영비가 2억9천51만원, 수선유지교체비 1억5천664만원, 평가급및성과급등 항목이 1억1천627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가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전이행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지난 5월 제1회 추경예산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조치 됐던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출자금’ 194억원도 금번 추경안에 다시 담겼다. 한채훈 예결위원장은 “최근 경제 침체와 지방세 수입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운영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재정운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급성과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는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준을 정립해 건전재정 정책기조로 면밀히 살피고 심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불요불급, 필요필급을 잘 헤아려 안전 및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시급한 정책사업과 양극화 심화로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게 힘이 되는 예산을 우선 검토하여 시민이 행복한 의왕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설호영 의원이 선출됐다. 시의회는 29일 제2상임위원실에서 ‘제284회 임시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갖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황은화 의원이 뽑혔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대구, 한명훈, 박태순, 김재국, 최진호 의원이 활동하게 됐다. 이날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9월 7일부터 13일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시 집행부는 앞서 의회에 기정예산에서 6.82% 증액한 2조 3천310억 226만 6천원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 변경하는 내용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 설호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먼저 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준 동료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과 협력해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영등포구의회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영등포구가 진행한 민간위탁 사업 수탁자 선정 절차와 민간위탁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규선 의원) 영등포구의회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영등포구가 진행한 민간위탁 사업 수탁자 선정 절차와 민간위탁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등포구의회는 지난 12일 오전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고기판(행정), 권영식(사회), 김길자(행정), 김화영(행정), 오현숙(사회), 유승용(사회), 이규선(사회), 이미자(행정), 장순원(행정)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에 이규선 의원, 부위원장에 이미자 의원을 선출했다. 이에 앞서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 사무조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이미자 의원과 함께 5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조사 목적은 주민의 복리 증진과 효율성을 위하여 전문 기관과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업에 대하여 수탁자 선정 및 운영 등 전반에 대해 행정 사무조사를 통해 수탁자 선정, 예산의 편성∙집행 및 사업 운영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하고 행정의 공정성 민 능률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개선안과 정책대안은 만들어 내기 위해서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사업 수탁자 선정 절차에 관한 사항과 민간위탁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이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게 될지 활동하게 된다면 위원회에 어떤 의원이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오전 예결위가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막말로 파행을 겪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여전히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있지 않고, 더 놀라운 것은 김재원 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을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라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1월 11일(월) 오후 3시 5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재원 의원은 친박세력으로 낙인찍히면서 그동안 당내에서 조용히 있다가, 황교안 대표 체제에 들어와서 실세인 척 행세하고 있다. 결국 김재원 의원의 이러한 무분별한 행동은 황교안 대표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김재원 의원의 행동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이에 대한 반성과 함께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주기 바른다고 했다. 또한 언제까지 친박과 TK지역 의원만 갖고 정치를 하시고자 하는가, 황교안 대표는 수도권 및 충청권 등 다른 지역 의원들의 불만은 외면한 채, 오직 친박과 TK지역 의원만으로 정치할 생각인지 의아스럽다. 다시 한 번, 황교안 대표의 책임있는 조치와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사과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의 3선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문재인 정부의 첫 여당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2016년 결산과 내년도 정부 예산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한 해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결산하는 상임위로 정부 예산안의 최종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 백재현 의원의 예결위원장 선출배경에는 19대 국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및 당 예산결산위원장을 거쳐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면서 국가의 전체예산을 여러 해 살펴본 경험이 있다는 점, 국세청근무를 거친 세무사출신의 재정세제전문가라는 점, 지난 18대 국회 입성 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조세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MB정권의 감세기조를 상당부분 막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점 등이다. 특히 정책위의장 재임시에는 누리과정 예산 등 여야간 극한 대립 상황에서도 예산안 합의 처리를 이끌어 내 탁월한 협상력을 보여준 바 있다. 또한 백의원은 대표적인 자수성가형 정치인으로 소위‘흙수저’다. 백의원의 책 ‘힘들수록 광명정대’를 보면 17살의 나이에 상경해 노량진의 무허가 판자촌에 살며, 고학(苦學)을 견뎌내고 검정고시를 치른 후 곧바로 국세청 말단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이 과정 속에서 구청 철거반에 의해 집이 철거되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는 경험을 한 바 있다. 흙수저 출신이 예결위원장이 된 만큼 더욱 서민경제를 살리고 민생에 집중하는 예산 심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의원, 도의원, 민선2·3기 광명시장을 거친 지방자치 경험은 주민들을 위한 생활밀착형 예산을 더욱 현실감있게 만들어 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결위원장 선임에 대해 백 의원은“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국가재정건전성 위기·경제위기를 타개하면서도 국민의 부담은 줄일 수 있는 예결위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면서“헌법이 부여한 재정통제권으로 국가의 예·결산을 꼼꼼히 심의하여 국민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국민의 근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민 일자리 마련예산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가장 먼저 하려한다. 향후 국가예산 심의시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에 미칠 영향을 반영하는「고용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곧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극심한 취업난을 해소하는 일자리 추경으로 꼼꼼하게 구성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서민경제와 취업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現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18·19·20대 국회의원) △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 공동대표 △ 국회 기재위·국토위·여성가족위·산업위·안행위 위원 △ 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당 정책위의장 △ 민선 2,3기 광명시장 △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초대감사 △ 세무사시험(제18회) 합격 △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