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선거법 논의, 또 다시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 비례의원 몇 명 늘린다고 지역주의는 극복되지 않는다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오늘 3월 22일(수) 오전 11시 25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국회의장 자문위원 의견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만 선거법을 바꾸려는 이유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사표방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지 못하고 병립형으로 된다면 47명의 비례로 어떻게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단 말인가. 47석 비례 전원이 권역별로 배정한다고 해도 대구경북 민주당은 1~2석을 얻는 대신 국민의 힘에는 2~3석을 주는 꼴로 지역주의를 더 공고하게 해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더 이상 비겁해지지 마시라. 언제까지 김대중의 동진정치, 노무현의 전국정당의 꿈을 말로만 할 건가. 민주당은 지난해 2월 27일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선거법 논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지역주의를 외면하고 지방소멸 방치하는 선거법 논의 반대한다, 국회 전원위원회는 권역별비례식대선거구제를 함께 논의하라, 국회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정수확대 혹은 지역구의원 축소 등 권역별비례의석수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권역별 석퍠율제와 지역균형비례(비수도권 인구가중치 적용)적용하라, 농어촌지역에만 소선거구제 유지하는 도농복합중대선거구제 반대한다. 농어촌지역부터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라, 인구위주의 선거구 확정이 지방소멸을 부추긴다. 영토도 국가의 구성요서다.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고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해서는 인구편차의 특례기준을 마련하라, 국회 전원위원회는 각 당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의견을 반영하라, 여야합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법 개정의 시대적 요구다.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에 적극 압정서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를 포착하고 당시 지휘부를 잇달아 소환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남수 전 국정원 3차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대북 특수공작비 관련 자금유용 의혹을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최근 김 전 차장의 전임인 최종흡 전 3차장을 소환 조사해 대북공작금 사용처를 조사하기도 했다. 최 전 차장은 원 전 원장 재임 초기인 2009∼2010년, 김 전 차장은 뒤이어 2010∼2011년 과학정보·방첩 업무 등을 총괄하는 3차장을 맡았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명의 제보를 근거로 "원세훈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민 의원의 의혹 제기와 별도로 원세훈 원장 시절 국정원이 청와대 인사나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등에게 자금을 상납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북 특수공작비도 유용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억원의 대북공작금이 정치인 사찰만이 아니라 청와대에 상납하는 용도로도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3차장의 잇따른 조사도 자금 사용처 등 관련 의혹을 파악하려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민 의원이 공작비 사용처와 관련한 추가 의혹을 제기한 만큼 검찰이 이와 관련한 부분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세훈 원장 재직 시절에 대북공작금을 포함한 국정원 자금이 유용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가거나 뺄 말이 없다"라고 말했다.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이 특수활동비 등 국정원 자금유용 및 불법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인식했거나 관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를 포착하고 당시 지휘부를 잇달아 소환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남수 전 국정원 3차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대북 특수공작비 관련 자금유용 의혹을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최근 김 전 차장의 전임인 최종흡 전 3차장을 소환 조사해 대북공작금 사용처를 조사하기도 했다. 최 전 차장은 원 전 원장 재임 초기인 2009∼2010년, 김 전 차장은 뒤이어 2010∼2011년 과학정보·방첩 업무 등을 총괄하는 3차장을 맡았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명의 제보를 근거로 "원세훈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민 의원의 의혹 제기와 별도로 원세훈 원장 시절 국정원이 청와대 인사나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등에게 자금을 상납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북 특수공작비도 유용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억원의 대북공작금이 정치인 사찰만이 아니라 청와대에 상납하는 용도로도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3차장의 잇따른 조사도 자금 사용처 등 관련 의혹을 파악하려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민 의원이 공작비 사용처와 관련한 추가 의혹을 제기한 만큼 검찰이 이와 관련한 부분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세훈 원장 재직 시절에 대북공작금을 포함한 국정원 자금이 유용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가거나 뺄 말이 없다"라고 말했다.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이 특수활동비 등 국정원 자금유용 및 불법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인식했거나 관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