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연되고 있는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의 조속 추진과 중단된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2019년 8월 서울시는 도봉, 송파, 서대문, 강서, 관악 등 다섯 개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계획을 발표했으며 이후 동대문을 추가해 총 여섯 개의 시립도서관을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건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현재 도서관 착공이 시작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도서관 완공 시점이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큰 상황이다. 홍국표 의원은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모든 정책과 사업계획은 시민들과의 약속”이라며 “이제라도 조속히 추진해 현재 예정돼있는 완공 시점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홍 의원은 이어서 여섯 개 도서관 중 도서관 예정 부지 내 사유지 매입 문제로 이해 2021년 5월 서울시 투자심사 이후 기약 없이 중단된 동북권 시립도서관 문제를 지적했다. 도봉구 방학동에 들어설 동북권 시립도서관은 서울시 소유의 도봉청소년독서실 부지와 사유지인 독서실 옆 식자재마트 부지에 지어질 예정인데, 서울시는 사유지 매입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들어 도서관 건립을 잠정 중단했다. 홍국표 의원은 2023년 4월 14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서관을 지을 것이라면 신속히 추진하고, 그렇지 않고 기약 없이 중단할 것이라면 시민들에게 도서관 건립 취소를 발표하고 새롭게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5분 자유발언 후 1년이 지난 지금 도서관 건립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는 도봉구와 협의 후 최초 계획대로 사유지를 포함한 부지에 도서관 건립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동북권 도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지 4년이 지나 도서관을 지으려면 타당성 용역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도서관 건립을 재추진할 것이라는 서울시의 입장에 의문을 표하며 “예산 부족과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이유로 작년과 올해 관련 예산편성도 없이 무기한 중단됐던 도서관이 건립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서관 건립이 재추진된다고 하더라도 타당성 용역비용만 낭비한 채 사유지 매입 예산 부족을 이유로 또다시 잠정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최초 동북권 도서관 건립계획 수립 후 5년의 시간이 흐른 만큼 정책환경이 많이 변화했으므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기 전에 시립도서관이 도봉에 필요한지, 해당 부지가 도서관 입지에 적절한지 등을 원점에서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시민들께 공개하고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여건이 되면 추진하겠다는 애매한 답변으로 시민들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말고 하루빨리 도서관 건립계획의 시행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정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가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 원점 재검토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은 지난해 6월 타당성조사 완료 뒤 같은 해 8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으나 사업계획 미비로 반려됐고, 의정부시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단에서 환승센터 규모 조정, 환승체계 개선 등의 방안을 놓고 해당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석규 의원은 “수년에 걸쳐 논의 끝에 추진되어온 사업이 의정부시의 미비한 사업계획으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의정부시의 행정력 낭비가 아닌지 의문스럽다. 표류된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진행될 것인지 관심갖고 지켜보겠다”며 말했다. 오 의원은 지난 4월 16일 제374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 안건 중 ‘2024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의하면서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 원점 재검토 사항에 대해 집중질의한 바 있다. 이에, 김상수 교통국장 및 방대혁 철도운영과장은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B/C=0.34)와 의정부시 재정 악화에 따른 사업보류로 부담금 반영에서 제외된 사항이며 의정부시의 사업계획 확정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의정부역 환승센터 조성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많은 실망을 할 것”이라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의정부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가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 원점 재검토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은 지난해 6월 타당성조사 완료 뒤 같은 해 8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으나 사업계획 미비로 반려됐고, 의정부시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단에서 환승센터 규모 조정, 환승체계 개선 등의 방안을 놓고 해당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오석규 의원은 “수년에 걸쳐 논의 끝에 추진되어온 사업이 의정부시의 미비한 사업계획으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의정부시의 행정력 낭비가 아닌지 의문스럽다. 표류된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진행될 것인지 관심갖고 지켜보겠다”며 말했다. 오 의원은 지난 4월 16일 제374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 안건 중 ‘2024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의하면서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 원점 재검토 사항에 대해 집중질의한 바 있다. 이에, 김상수 교통국장 및 방대혁 철도운영과장은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B/C=0.34)와 의정부시 재정 악화에 따른 사업보류로 부담금 반영에서 제외된 사항이며 의정부시의 사업계획 확정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의정부역 환승센터 조성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많은 실망을 할 것”이라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의정부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은 2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남동발전이 '현대화 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주민들의 동의 없이 강행하려는 분당복합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분당복합화력발전소는 1993년부터 난방열과 전력을 공급해왔으며, 2023년 5월, 한국남동발전은 내구연한에 따라 현대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단순 노후 설비 교체가 아닌 발전 용량을 기존 922MW에서 1,014MW로 확장하는 증설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한국남동발전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증설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반대 집회와 침묵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역주민들은 지난 30년 동안 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현대화 사업 실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먼지, 교통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발전소 증설 계획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RE100' 정책과도 근본적인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가 앞장서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에너지 전환을 실현해야 할 때”라며 “분당복합화력발전소 현대화 사업은 환경과 지역주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지난 20일, 시청 앞에서 열린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대규모 집회에서 최근 지역 이슈인 일산서구 탄현·덕이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 건설 허가를 직권취소하고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고양시에 요청했다. GS건설 계열사인 마그나피에프브이(주)는 지난해 3월 건축허가를 받아 덕이동 309-56 일원에 연면적 총 1만6945㎡에 지하2층·지상3층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계획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운영에 제동이 걸렸다. 주민들이 데이터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는 △전력 사용 중 발생하는 전자파 △냉각 장비 가동으로 인한 열섬 현상 △일조권 침해 등이다. 데이터센터가 총 2599세대의 탄현큰마을 아파트와는 40m, 총 3316세대의 하이파크시티일산 아파트와는 320m만큼 인접해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풍동 신천지 종교시설과 마찬가지로 덕이동 데이터센터 또한 이동환 시장이 직권취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은정 의원은 “고양시의회에서도 ‘일산서구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라며 “많은 주민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고양시의 태도를 규탄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 의원은 “고양시장의 데이터센터 건설 허가를 즉각 직권취소하고, 건립 재검토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센터 입지·건립 조건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오늘(20일) 시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 많은 주민이 함께 해주셨다. 주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앞으로도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노원구 제5선거구, 국민의힘)은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북선 연장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기섭 의원은 제11대 의회가 출범하자마자 노원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와 덕릉로를 연결하는 가칭 상계IC 신설과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 구역과 인근 남양주 별내IC를 연결하는 가칭 백사터널을 신설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두 가지 제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추진 중에 있으나 가칭 상계IC는 좌우로 수락산과 불암산이 위치해 있어 공간이 협소하여 추진이 쉽지 않고 가칭 백사터널은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지만 아직 과제가 산적해 있다”라고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노원구와 동북권의 교통대책이 아직도 미비한 상태이므로 동북선의 상계역과 우이신설 연장선의 방학역을 연결하는 동북선 연장 사업을 긍정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9년도에 동북선 마들역 연장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동북선연장 사전타당성 용역을 했으나 동북선 본선구간 이 1, 7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하고 중랑천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공사비 증가되는 등의 이유로 경제 타당성이 미확보됐으나 노원구의 대규모 개발추진과 우이신설 연장선 추진, 주민의 노령화와 버스노선의 부재, 강남북 균형발전 추진 등으로 이전과는 상황과 여건이 변화하여 동북선 연장 사업의 타당성 재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9년도에 동북선 마들역 연장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동북선연장 사전타당성 용역을 했으나 동북선 본선구간 이 1, 7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하고 중랑천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공사비 증가 등의 이유로 경제 타당성이 미확보됐다”라며 이전 상활을 설명했다. 하지만 “노원구의 대규모 개발추진과 우이신설 연장선 추진, 주민의 노령화와 버스노선의 부재, 강남북 균형발전 추진 등으로 이전과는 상황과 여건이 변화됐다”라며 동북선 연장 사업의 타당성 재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윤기섭 의원은 “동북선의 상계역과 우이신설선 연장선의 방학역을 연결하게 되면 왕십리역에서 시작하여 상계역과 솔밭공원역을 지나 신설동역까지 ‘디귿’자 형태의 경전철 순환선도 계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용역이 진행중임으로 동북선 연장 사업을 포함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2월 29일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산 곤돌라 설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남산에 곤돌라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기업에 의해 독점 운영되고 있는 케이블카를 견제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과거 곤돌라 설치 추진 경험을 토대로 현 상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남산 발전 협의회’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환경 훼손 및 곤돌라 노선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논란 등을 이유로 곤돌라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곤돌라 설치 공사를 위한 입찰공고를 냈지만 모두 입찰자가 없어 유찰됐으며 지난 2월 16일 다시 3차 입찰공고를 낸 상황이다. 홍국표 의원은 “서울시의 계획대로 친환경 공법으로 곤돌라를 설치하더라도 산림과 암반의 훼손은 필연적이며 곤돌라를 통한 방문객 증가로 오히려 생태계 훼손과 교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곤돌라 공사 예정지 인근은 리라초등학교, 숭의초등학교 등 학교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곤돌라 이용객이 학생들을 관찰할 수 있어 학습권 및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환경 훼손 및 학습권 침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곤돌라가 서울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하고 절실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두 차례 연속 무응찰로 유찰됐으면 시간을 두고 사업계획을 재검토해볼 법도 한데, 바로 다시 입찰공고를 게시한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여러 차례 남산 곤돌라 사업이 무산됐던 이유를 잊지 말고 곤돌라 설치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2월22일에 열린 제322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잠실 수중보’ 설치와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으로 한강변 개발에 있어 불균형적인 차별을받고 있는 강동구의 상황을 토로하고, ▲‘잠실 수중보’ 상류부의 주운(舟運)계획 재검토, ▲‘한강 리버버스’ 의 강동구 노선연장 방안마련 ▲중앙정부에 한강 상류권 규제완화 건의를 통해 강동구 한강변 체육시설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김영철 의원은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계획 내 '서울항 및 서해뱃길 조성사업'에 대해 언급하면서, 서해뱃길 조성과는 달리 열리지 않고 있는 한강의 동쪽길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현재 잠실대교에 ‘잠실 수중보’가 설치되어 있고 그 상류부는'수도법'상의 ‘상수도 보호구역’ 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잠실 수중보’ 상류지역은 주운(舟運)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동시에 한강변 개발에 있어서도 제약이 많은 실정이다. ‘잠실수중보’는 '제2차 한강종합개발사업'으로 저수로를 정비하면서 바닷물이 역류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김포대교의 ‘신곡 수중보’ 와 함께 1986년 건설됐다. 2개 수중보의 건설로 강폭이 넓어지면서 한강의 모습이 직강화되어 오늘날의 한강모습이 마련되게 됐다. 김 의원은 “강동구는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실수중보’ 설치와 ‘상수도 보호구역’ 규제로 인하여'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55개 사업 중 ‘암사초록길 사업’ 등의 단 4개 사업만 추진되고 있고, 한강공원의 축제·행사 개최 및 한강변 주거지역의 재건축 사업 진행 등의 한강개발에서도 타 자치구에 비하여 매우 불균형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1980년대에서 2000년대에 거쳐 ‘잠실 수중보 상류부 주운계획’ 이 추진되어 왔었다는 사실을 설명하며,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연장선 상에서 ‘잠실 수중보’ 상류부 주운계획을 재검토 해줄 것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적극 요청했다. 1983년에 수립된'한강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에는 2단계에 걸친 '한강주운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으며, 유람선 선착장 11곳의 위치로 잠실을 포함하여 잠실 상류의 광나루와 현재의 워커힐 지역인 광장지역까지 포함되어 계획되어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잠실수중보’ 상류와 하류에 있는 수문을 연결하여 유람선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잠실수중보 갑거설치’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이 1989년 완료됐으며, 1992년도 서울시의회 수자원관리위원회(하수국) 예산안 심사에서 공사비 94억 3천만원이 최종 의회 승인됐다. 그러나 건설부의 '남한강 주운계획'이 유보되면서, 대형에서 소형선박용 갑거 설치로 계획이 축소됐고, 이를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시비 등이 제기되면서, 1992년'예산집행정지촉구권고안'이 발의·가결되어 ‘잠실수중보 갑거설치’ 는 무산됐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잠실 수중보’ 상류부의 주운계획은 여전히 확인된다. 2007년 오세훈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따른 각종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수도법'상 ‘상수도 보호구역’ 으로 되어 있는 ‘잠실 수중보’ 상류부의 법제도 정비를 통해 ‘잠실 수중보’ 상류부에서 ‘팔당댐’ 구간까지 선박 및 수상레저를 도입하여 강동권역의 거점으로 기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으며 (윤혁렬외2(2007),“한강주운 활성화계획과 의의:서해로 나아가는 한강주운”. 한국수자원학회지 '물과 미래' VOL.40 NO.9, 한국수자원학회, pp.25~26.), 잠실 상류지역의 선착장 입지로는 암사, 워커힐, 덕소 등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윤혁렬 외5(2007), “한강수상이용 활성화 방안연구 최종보고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p.128~129.) 또한 김 의원은 ‘잠실 수중보’ 상류부의 주운을 통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사업인 ‘한강 리버버스’ 가 강동구 지역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아울러 요청했다. ○ ‘한강 리버버스’의 선착장은 수요가 풍부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곳을 기준으로 현재 마곡, 여의도, 잠실 등의 7개소가 선정된 상태다. 김 의원은 “강동구와 인접하고 있는 하남, 구리, 남양주의 신도시 개발에 따라 지하철 5호선 연장과 8·9호선의 연장계획으로 인해 강동구의 교통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암사초록길 사업’ 완공 및 ‘한강 스카이 워크’ 추진 등으로 강동구의 한강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것” 이라고 강조하고, “ ‘한강 리버버스’ 의 경제성 확보 측면에서 볼 때, 교통수요가 높고 한강 접근성이 좋은 강동구로 ‘한강 리버버스’ 노선을 확장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충분하다.” 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가 하남시 등의 한강을 접한 인근 지자체와 연계하여, ‘상수도보호구역’ 등의 한강변 상류권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 고 제안하고 “이를 통해 강동구 한강변에 파크 골프장과 같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강동구민도 한강을 의미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 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은 충분히 제기하실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하며,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가 진전이 되고 있음에도 강동구가 충분한 수혜지역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서 오 시장은 “다만 잠실 상류부 주운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의 변화와 준비 및 재원이 전제되어야 하며, 한강유역환경청과의 논의 및 인천·경기도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필요한 만큼,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준비하고 검토해서 의논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한강변 상류권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달라는 요청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며, “강동구 한강변에 파크골프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증설에 대해서도 한강유역환경청과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강동구의 경우,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등의 대규모 재정비사업이 완료되면 2025년 이후 인구가 53만명을 넘어설 예정이며, 서울시 기준 합계출산율도 2년연속 강동구가 1위를 기록할 만큼 성장잠재력이 높은 자치구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렇게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강동구에서 적극적인 한강개발이 이루어져서 강동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서울시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도록 한강의 동쪽길을 열어주는 사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재차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2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1차 업무보고에서 의회와 소통에 대한 문제점과 국제바칼로레아(IB)교육 DP 과정 도입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을 했다. 국제바칼로레아(IB)교육은 비영리 국제기구 IBO에서 개발한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으로 초등학교 프로그램(PYP), 중학교 프로그램(MVP), 고등학교 프로그램(DP)가 개설되어 있으며 2023년 관심학교 30교, 후보학교 18개교, 인증학교 1개교가 운영 중에 있다. 먼저, 의회와 소통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장윤정의원은 “안산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의 변화되는 사항이나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 의회와 공유가 되지 않고 있어 주민이 관심이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의회와의 소통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B 교육과 관련 해서 장윤정의원은“ 경기도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시행중이지만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DP과정을 도입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학 진학과 연계 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만 실효적 교육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IB의 외부시험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일정이 비슷하여 고교학생들이 IBDP시험과 수학능력시험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이러한 대입제도를 검토하지 않은 채 고등학교를 선정한 것은 무리한 정책 추진이다.”라고 비판했다. 장윤정 의원은 “아직 대학 입시제도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바뀌지 않은 이 상황에서 IB 학교의 고등학교 진입은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며, 고교학점제 역시도 아직 고등학교 안에서 안착화되지 않아 있는 이 상황에서 IB 학교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결국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또 혼란과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아이들한테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추진 시 신중하게 추진하여 현장과 학부모·학생에게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9일 간부회의에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에 대해 논리적 모순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시청사 백석이전 절차를 재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지방재정투자심사 ‘재검토’ 결정사유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하고 임의적인 판단과 결정”이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주민설득 등 숙의과정이 부족’하다는 경기도 주장에 대해, 청사 이전 발표 후 44개 동 주민간담회, 50개 단체 간담회, 1,200명과 시정간담회, 통장·주민자치위원 간담회 등 적극적으로 시청사 이전 당위성을 설명해 왔다고 전했다. 그 결과 지난 10월 시청사 이전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 58.6%로, 지난 1월의 찬성률보다 5.4%p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이는 많은 시민들이 시의 설명에 동의한 결과이며 ‘주민 숙의과정 부족’이라는 기준도 없는 추상적 사유를 내세워 재검토 판단을 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 부족’ 주장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개발 인허가 등 주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에서는 시청사 발표 후 의회 설명회 개최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의회가 받아들이지 않아 성사되지 못했으며 시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수많은 의회 협의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이전 결정 당시 협의가 없었다는 것만 문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기존 신청사 건립사업의 조속한 종결’에 대해서, 기존 청사 사업의 종결을 위해서는 몇 가지 안건에 대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의회승인을 얻기 위한 절차가 바로 이번 지방재정투자심사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투자심사를 통과시켜야 기존 신청사 사업 종결이 신속히 추진 될 수 있는데, 경기도가 이전사업의 신속한 종결을 재검토 사유로 삼은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시는, 최대한 빠른 백석동 청사 이전을 위해 기존 사업정리를 병행하여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는 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며 백석동 청사 이전이 바로 이것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전했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물가폭등으로 기존 예산으로는 계획된 청사를 건립 할 수 없기에 기부채납 받은 업무빌딩으로 이전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투자심사에 재검토 판단을 내림으로써 투자심사 제도의 목적에 역행하고 있다”며 “이번 재검토 결정으로 백석업무빌딩은 비어있는 상태임에도 이용도 못하고 관리비만 소모되고, 기존의 외부청사 임대료가 계속 지급되고 있어 예산낭비와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번 경기도의 결정으로 시청사 이전 일정이 지연되어 유감”이라며 “시청사 백석 이전은 시민만을 바라보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심사에 안건을 재상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