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김치냉장고 화재 피해에 대응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 노인 등 취약계층 6천149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화재 사고와 관련한 김치냉장고는 자발적 리콜 중인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2005년 9월 이전 생산분)다. 해당 제품은 특정 부품이 노후화되면서 트래킹 현상(전기부품 주변에 먼지 등 이물질이 쌓이면서 전류가 흘러 일어나는 발열 및 발광 현상)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화재 발생 가능성은 제품 사용기간에 비례해 높아져 신속한 리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리콜은 제품에 부착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및 안전인증 표시에 적힌 모델명이 리콜 대상 제품 모델명에 해당되는지 확인, 홈페이지또는 고객상담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5월 말까지 기존 독거노인 등 고위험가구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부확인 사업(안심콜‧확인, 해피브릿지 일촌맺기, 통합사례관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가노인서비스 등) 추진 시, 대상자가 관련 제품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 후 화재 피해에 대한 안내와 함께 리콜 신청을 지원한다. 또 복지기관 및 시설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6월 말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가구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된 관리 대상 가구에 매주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질환 등 고위험 가구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집중 관리한다. 이와 함께 대상자 가정에 별도의 기기 설치 없이 전력 사용과 통신, 돌봄앱으로 위기신호를 감지하는 ‘AI 안부든든 서비스’를 지원해 위기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한다. 지역사회 구성원들도 힘을 더한다. 지역 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인 ‘용인이웃지킴이’와 각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위기가구에 안부 전화를 하고, 대상자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위기가구 발생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홍천군이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 및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노인 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홍천군은 지난 02월부터 홍천군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시작하여 03월 31일까지 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24명의 폐지수집 노인을 우선 발굴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굴과 상담을 통한 전수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발굴된 노인 중 14명은 일자리 연계를, 노인맞춤 돌봄 4명,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8명, 건강지원 10명, 기타 지원(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1명 등 37건의 복지 서비스 연계 희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문화, 여가, 건강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다양한 욕구가 표출되고 은퇴 후 삶과 일자리, 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현황 파악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에 따르면 지역의 노인인구는 지난 03월 기준 2만 1천명으로 홍천군은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가 32%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선데이뉴스신문] 1.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18년 12월에 ‘10대 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지정되어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135개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5년('19~'23년)간 총 6,945억 원(국고보조금 3,472억원)을 투입하여 총 706.1㏊(472개소)의 미세먼지 차단숲(現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했으며, 그동안 추진되어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에 있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임에도 그간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없었던 점을 고려, 최근 4년간('19~'22년) 사업이 추진된 362개소의 보조금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2.점검결과 이번 점검으로 대상지 선정,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이자정산 분야 등 총 1,170건, 465억원의 부적정 집행내역을 적발했다. 15개 자치단체에서 산림청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지를 추가·변경한 사례를 39건(137억원) 적발했다. 상한액을 맞춘 다수의 분할 수의계약(2건), 법령 근거 없는 위탁계약(1건), 법령위반 수목 조달(1건)을 적발했다. 109개 자치단체에서 208억원의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활용하여 수목 식재 외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를 992건 적발했다. 특히, 소리분수(5.5억원), CCTV(75백만원), 안개분사기(1억원) 등 수목 식재와 전혀 무관한 시설물을 보조금으로 설치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24개 자치단체는 39개 사업(83억원)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사용하여 총 길이 43.99km에 이르는 가로수를 조성했다. 가로수 조성 사무는 ‘20년부터 자치단체로 이양된 사무로 보조금을 활용하여 가로수를 조성하는 것은 관련 제도·법령에 위배된다. 보조금 집행잔액 추가 공사 관련, 30개 자치단체에서 ‘미승인 지역’에서 보조금 집행, 수목이 아닌 ‘편의·경관시설물’을 설치한 사례를 56건(36억원) 적발했다. 또한, 21개 자치단체에서 이자반납 누락, 이자율 오적용과 같은 보조금 부적정 정산 사례를 40건(1억원) 적발했다. 한편, 대상지 선정과 관련하여 다수의 대상지가 미세먼지 배출 오염원인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로변, 발전소, 쓰레기·폐기물장 등 주변으로 선정되어 사업목적에 부합했으나, 일부는 폐철도 관광자원화, 대상지가 다수 분할·산재되어 보조금의 사용 목적과 부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79억 원(지방비를 제외한 집행금액의 50%)을 환수하고, 74개 자치단체에 기관주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법령에 근거 없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임의로 정산하거나,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임의로 식재를 조달한 자치단체 2곳에 대해 감독기관(행정안전부)에 감사 의뢰할 계획이다. 3.제도개선 정부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과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보조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보조금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업무기준을 개선한다. 보조사업 평가시 사업지 위치·규모·분할 여부 등을 기준에 포함하는 등 사업지 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대상지 심의를 강화하고, 고시를 개정하여 설치 가능 시설의 범위·비율 등 세부기준 마련, 설계 단계에 시설물 내역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한다. 둘째, 보조금의 책임있는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조금 교부·정산 등 집행절차를 개선한다. 보조금 최종 교부시 낙찰 차액을 감안하여 교부하도록 의무화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계획서, 설계내역서, 준공내역서를 검토하는 검증절차를 구축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검증·예방한다. 셋째, 보조사업 관리의 책임성을 확보를 위해 보조사업자(광역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추진내용에 대해 광역자치단체 현장점검을 제도화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신고한 보조금 이자 산출내역 및 증빙자료 검증 절차를 제도화하여 1차 관리·감독 및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 신곡2동주민센터는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높은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위험가구 전수조사를 4월 5일까지 실시한다. 전수조사 대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를 제외한 근로능력이 없는 50세 이상 1인가구 총 165명이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인 신곡2동 통장들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조사한다.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대상자의 고독사 고위험군 여부를 확인한다. 신곡2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독사 고위험군 대상에게 주 1회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안심콜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홍일 동장은 “1인가구 증가로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고독사 고위험군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군포시는 폐지수집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을 위해 3월 말까지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집중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역 고물상과 동행정복지센터 및 통장, 명예복지공무원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구축된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해 폐지수집 노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 시는 지난 2월 확보된 관내 고물상 23개소에 방문하여 폐지수집 어르신 전수조사 사업 안내 및 폐지수집 노인 명단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폐지수집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대면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상태, 소득수준, 주거환경, 복지욕구 등을 파악 후 노인 일자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폐지수집 노인들이 더 나은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군포시는 매년 폐지수집 노인에게 경찰서 및 소방서와 협력해 교통‧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용품 및 방한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폐지수집 노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과 보호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는 겨울철 잦은 강설과 제설작업 등으로 발생한 도로 포트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긴급 보수에 나선 가운데 도로 순찰을 지속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포트홀은 도로가 움푹 파이며 파손된 것으로 도로 위 지뢰로 불린다. 주행 중 차량의 휠, 타이어 등이 손상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 시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공무원 및 유지보수업체 관계자 등 38명을 5개조로 나눠 관내 도로와 교량, 터널 등에 대한 포트홀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발견된 포트홀 597개를 긴급 보수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도로의 포트홀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무엇보다 신속한 조치 및 보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확인된 포트홀을 조속히 복구하고 앞으로도 도로 등 시설물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덕양구 관산동은 지난 15일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저소득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는 관산동에 주민등록이 된 저소득가구 중 차상위,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전수조사를 위해 관산동 찾아가는복지팀에서는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은선)과 함께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안내 문자에는 위기사항으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복지 서비스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안내 링크를 통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안내 링크를 통한 상담을 요청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접수된 대상자에게는 위기사항을 파악하여 지원 가능한 자원을 찾고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발굴할 경우 공동 사례관리를 통해 위기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김기세 관산동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위기이웃을 발굴하고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취약계층 보호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노원구가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숨어있는 위기 가정 아동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칫 방임이나 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예방적·밀착형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복지 수혜 불균형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기존 드림스타트와 돌봄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을 제외한 만 0세부터 만 9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425명(350가구)으로, 구는 앞서 지난 2월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문 및 아동발달 점검표를 우편으로 발송해 사전 안내를 마쳤다. 집중조사가 시작되는 3월부터는 단계에 맞춰 ▲전화조사와 ▲거주지 방문조사를 시작한다. 먼저, 전화조사는 방문조사 동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단계다. 구는 안내문을 받고 회신한 1~9세(337명) 아동가정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해 아동 발달 점검표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조사 의사를 확인한다. 특히 올해 신규 유입되는 0세 아동들(88명)의 경우, 안내문에 대한 회신 여부와 관계없이 3회 이상 통화를 실시하며 그 후에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1회 이상 문자를 발송하고 관할지 주민센터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전년도 조사에 포함되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거주지 방문조사는 전화조사 시 가정방문에 동의한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5명)가 직접 가정을 방문한다. 아동 및 가구 구성원과의 면담을 통한 ▲욕구조사 ▲양육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고 아동발달 사정결과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상담치료 연계, 기초학습지원 등 다양한 지역자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복합적 욕구 및 위기 개입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 아동과 가족의 위기도에 따른 사례 등급을 바탕으로 아동의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아동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개입에 나선다. 이와 같은 구의 맞춤형 아동통합사례관리는 현장에서 큰 효과를 얻고 있다. 지난해 실시된 취약계층 아동 전수조사에서 발굴된 A군은 과거 자폐 및 ADHD 의심 소견을 받은 적 있으나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3년 6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으로 선정 후 영유아 발달스크리닝을 실시한 결과 아스퍼거 증상이 확인되어 놀이 및 사회성 치료를 위해 찾아가는 아동발달놀이상담 서비스를 연계했다. 현재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반응을 보이고 자폐의심 증상도 많이 소거되는 등 발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구는 지속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아동과 가정이 함께 지역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노원구드림스타트 사업은 대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13년 보건복지 행정 대상 수상 이후 2014년, 2015년, 2018년에 이어 2020년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4차례나 수상하며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올해 구는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발달 영역별 필수서비스를 제공하고, 욕구 및 사정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독서지도, 맞춤코칭 등 10개 맞춤서비스와 다양한 예방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아동들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라며 “단순 서비스 제공이나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덕양구 삼송1동은 오는 3월 31일까지 관내 폐지 수집 노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65세 이상 폐지 수집 노인의 현황 및 복지 욕구 파악을 통해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삼송1동은 지역 내 고물상을 대상으로 유선 및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반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통해 발굴 및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폐지 수집 노인의 가정 방문 조사를 통해 생활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여 소득 보장, 건강관리 등 욕구에 기반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노인 일자리 참여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종복 삼송1동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누락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