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8일 영국 유럽연합 탈퇴 결정 및 현안에 대한 정례브리핑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28일 영국 유럽연합 탈퇴 결정 및 현안에 대한 정례브리핑을 열었다.
조 대변인은 현지시간 지난 6월 23일 목요일 영국 국민투표에서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영국 국민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정부는 영국의 EU 탈퇴 결정이 우리와의 양자 관계는 물론, 지역·글로벌 차원에서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영국이 EU에 탈퇴를 공식 통보한 이후에도 EU와의 탈퇴 협상에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러한 기간 동안 영국과 EU간 협상 동향 등을 보아가면서 정치·경제 등 제 분야의 단기 및 중·장기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영국의 EU 탈퇴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영간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와 한·EU간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기초하여, 정치·경제 등 각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지역·글로벌 사안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영국 및 EU와는 북한 핵 및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긴밀한 공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윤병세 외교장관 주재로 외교부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국의 EU 탈퇴 결정에 따른 파급영향에 대한 심층 논의가 있었고, 임성남 제1차관은 영국측 요청에 따라 오늘 저녁 ‘휴고 스와이어(Hugo Swire)’ 영국 외교부 국무상과 통화할 예정이며, 내일 ‘게하르트 사바틸(Gerhard Sabathil)’주한 EU대사와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대변인은 김형진 차관보도 7월초 유럽지역 출장 계기에 유관국 방문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국립외교원은 7월 1일 금요일 ‘게하르트 사바틸’ 주한 EU대사 그리고 ‘찰스 헤이 (Charles Hay)’ 주한영국대사 참석 하에 브렉시트 관련 공개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어서 오는 7월 5일 화요일 국내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브렉시트의 정책적 함의를 다각도로 점검하는 세미나 개최를 준비 중에 있다고 브렉시트 관련 일정을 소개했다.
이어 진행된 참석 기자들과의 질의 과정에서 조 대변인은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안보리결의 2270호를 포함해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회원국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제재이행 강화를 위한 효과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공개 브리핑 토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6월 30일 목요일 현지시간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유엔 본부에서 개최되고, 주유엔 미국 그리고 일본 대표부와 공동주최로 개최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엔 전 회원국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이번 브리핑 토의에는 주요 국제‧지역기구 및 뉴욕 소재 학계·산업계 인사, 유엔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등이 토의에 참가하는데, 거기에서 대북제재 결의이행 강화를 위한 지역차원의 협력·무기금수·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규정과 북한의 관련 위반사례, 제재를 통한 북한의 WMD 개발자금 차단, 북한의 국제금융시스템 오용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요일에 중국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에 발표된 공동성명서에서 북한 핵미사일 전략수용 불가, 유엔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등 한국이 반길만한 내용도 포함된 질문에 대하여서는 공동성명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엄격히 반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저희 정부는 이러한 공동성명을 환영합한다. 또 중·러가 정상차원에서 안보리결의 2270호의 완전한 이행을 또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도 환영하는 입장이라했으며, 다만, 공동성명에 사드에 대한 반대입장 표명이 있었는데요. 저희 정부로서는 지난 6월 22일 북한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이 종합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는 상황하에서 주한미군 사드배치 문제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