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서울 성북구가 한국지방정부학회가 주관하는 ‘2023 지방정부 정책대상’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 구가 제출한 우수정책은 ‘주민 주권 실현의 첫걸음, 성북형 주민자치회 운영’으로 ▲ 분과별 의제 발굴과 실행 체계 확립 ▲ 현장 중심 지원체계로 자치활동 강화 ▲ 주민자치회 실행 적극 지원 등 주민자치의 효능감을 높이는 내용이다. 구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확대를 위한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와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주민, 행정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시작은 서울시 시범사업이었으나 현재는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구가 2018년 서울시 최초로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한 것에 맞추어, 이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시범동인 종암동과 동선동 주민자치회 회의에 참석해 주민자치회 지원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아울러 2019~2020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같은 자치분권 입법 촉구 성명서 채택 등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구청장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8년 종암동 주민자치회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공모에서 선정됐고, 2019년에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자치분권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토론회’에서 우수사례로 채택됐다. 성북형 주민자치회는 2018년 2개 동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19년 ‘주민자치회를 통한 자치분권실현 토론회’ 등 자치분권실현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쳐 2021년에는 구의 모든 동이 주민자치회를 설립했다. 현재 구 20개 동 주민자치회에 1,019명 위원이 참여, 활동하고 있다. 2023년 하반기에는 20개 동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총 496건의 안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159건을 채택했다.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주민자치 박람회, 20개 동 우수사례 발표, 전시회를 개최해 각 동 주민자치회의 우수사례도 공유하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자치분권은 시민 자치와 지방분권의 줄임말로 시민 자치는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동 주민대표협의체인 주민자치회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확대해 자치분권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 의원, 비례대표)가 3월 3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2020년 활동보고’ 브리핑을 가졌다. 감시특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한다’는 국회의 기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공식 출범했다. 특위에는 이영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추경호, 박수영, 서일준, 정동만, 이주환, 김웅, 이종성, 강민국, 정희용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소속되어 있다. 감시특위는 브리핑을 통해 지난 5개월간 8개 상임위 간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를거쳐 진단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대참사를 보고했다. 특위는 경제, 민생, 에너지, 복지, 고용 등의 5개 분야의 대표적 실정(失政)으로 △폭주하는 엉터리뉴딜(한국판뉴딜), △망가진 부동산 시장 △위법·무능·졸속 탈원전 △국민 기만 문재인 케어 △공정 가치 훼손, 인국공(인천국제공항) 해고 사태를 지적했다. 이영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재정위기는 가속화 되고, 부동산 고용 등 민생도 파탄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감시특위는 정부의 방만 경영을 ‘상식의 눈높이’에서 감시하며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시특위는 2020년의 활동을 정리하고 특위에서 이루어낸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2020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 특위 활동보고서‘를 출간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양시가 제8회 지방정부정책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데 따른 상패전수식이 22일 시청사 접견실에서 있었다. (사)한국지방정부학회가 주최하는 지방정부정책대상은 지역발전과 타 기관에 귀감이 되는 사례를 전파하는데 뜻을 두고 있다. 안양시는 이달 1일 지방정부정책대상의 단 한 개 지자체에 수여하는 대상에 선정됐음을 통보받았다. 안양시는 이번 정책대상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거버넌스를 구현, 사회안전인프라를 구축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가 자랑하는 방범망인‘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를 선보이고, 고령자,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방범서비스로 복지와도 연계시킨 점이 심사위원진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는 관계망 공유로 인근 지자체로 확대됐고, 올해는 전국으로도 확산될 예정으로 있다. 지방정부정책대상 시상식을 겸한 학술대회는 지난 19일 부산 해양대학에서 열려 송재환 부시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상장을 전해 받은 최대호 시장은 시 공직자가 이룬 노력의 결과라며, 대외에 안양시의 위상을 높이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로 우수정책 발굴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은 오늘 10월 5일(월)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정부정책 감시 특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이영 의원(비례대표)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영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당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 특별위원회에는 이영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추경호, 박수영, 서일준, 정동만, 이주환, 김웅, 이종성, 강민국, 정희용, 김병욱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갖고, 한국판 뉴딜이란 이름으로 단순 일자리 양산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뿐더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장원리를 무시한 관제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차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라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사업에 1조 넘게 편성하여 36만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국민 혈세를 호주머니 쌈짓돈 까먹듯이 함부로 쓴다.”고 비판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3차 추경에서 한국판 뉴딜로 많은 예산이 채워졌는데 수많은 사업이 집행 시작조차 못했다"며 "2년도 남지 않은 정부가 5년짜리 펀드 조성하는 등 전형적 무책임 정치를 펼친다.”라고 지적했다고 하면서 특위 위원장인 이영 의원은 “체계적인 계획과 전략 없이 급조된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뉴딜’이 잘못하면 국가적 큰 재정 낭비를 넘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로 촉발된 대 디지털 전환기에 소모적인 정부 주도 사업에 매몰되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비극을 낳을 수 있다.”면서 “정부정책 감시 특위에서 광범위하고 긴 호흡으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졸속 투성이 사업들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끝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먹거리를 선점하는 국가발전전략을 제시하고 허상가득한 한국판뉴딜처럼 정부의 정책들을 감시하여 지속가능한 진짜 일자리, 자생력 있는 미래 산업발전이 가능한 굿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 정부정책 감시 특별위원회는 향후 관계부처로부터 업무현황 및 추진계획을 듣고 관련 업계 현장간담회와 토론회를 열 방침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부실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손실을 막아 국가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오늘 7월 5일(월) 국민의힘은 정부정책감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임명식과 함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는 첫 어젠다로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뉴딜펀드’를 정하고 2025년까지 160조를 투입하기로 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초선 여성비례의원인 이영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권성동 의원, 추경호 의원 등 총11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김병욱 의원은 “특위 구성에 있어서도 다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깨고 초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다선 의원들이 참여하는 등 국민의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며 “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 위원회별로 활동이 활발한 의원들을 참가시키는 등 새로운 인적배치를 시도했다”고 전했다. 또 “기존사업의 이름만 바꾼 졸속사업과 한시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예산퍼주기 사업이 대부분인 ‘한국판 뉴딜’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며 “더이상의 세금 낭비와 국가적 에너지 소모가 없도록 낱낱이 살피고 효과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정부정책 역행하는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의 인사갑질 전횡 규탄 ·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이 10월 24일(수) 13시 30분에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육운공제 노동조합 협의회, 전국전세버스공제 노동조합의 주최로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됐다. 진행순서는 윤소하 국회의원 소개 및 모두발언, 조민제 전국 택시공제 위원장 육운공제 노동조합 협의회 의장 발언, 안진걸 민생 경제 연구소 민생경제 연구소 소장 발언, 이승연 전국전세버스공제 위원장 전국전세버스공제 노동조합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국정과제 목표로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사용자의 갑질 전횡으로 여전히 노동이 무시되고 차별이 만연하는 적폐 속에서 현장 노동자들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전세버스공제조합 사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숙고하고 판단해야 하는 승진 인사를 지부 이사장 친인척, 자녀 밀실인사, 특혜승진으로 인사 갑질을 자행하였으며, 2016년에 지부이사장, 공제임원 자녀 특혜채용에 이어 또다시 2018년에는 지부이사장 친인척, 자녀 특혜 승진으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인사를, 원칙과 절차를 무시해가며 단행하였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즉각 대응하여 전세버스공제 지부 이사장, 공제 임원 자녀 특혜채용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과 국토교통부 특감 촉구를 위한 투쟁에 돌입하였고 결국 국토교통부는 특감을 실시하였다고 했다. 따라서 전세버스공제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갑질 전횡의 문제는 전세버스공제 사업장의 문제만 아니라 모든 중소사업장이 겪는 현실의 문제라 인식하고 전세버스공제를 비롯한 중소사업장 갑질 전횡의 현실에 문제가 사회적 공감으로 확대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노력이 사회적 요구로 이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조직하고 투쟁을 전개할 것이 라고 말했다. 끝으로 국토교통부는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의 친인척, 자녀 특혜승진과 갑질인사에 대해 즉각적인 특별감독과 책임자 처벌로 인사적폐 청산 하라 !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공정인사 원칙과 기중을 확립하라 ! 라고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