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2일 교육 분야 소통과 협력을 위한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정책정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교육행정국·교육정책국·교육협력국·융합교육국·인재개발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교육분야 정책 실현방안을 논의했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 고산택지지구 내 신설 예정인 중고통합고등학교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초등·중학교의 학령 인구가 많고 인근 신규 대단지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가 예정된 지역 특성상 장래 고등학교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내 고등학생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고등학교 추가 신설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석규 의원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고교 설립 심의에서 지역구인 고산택지지구에 (가칭)‘고산고’ 신설을 확정짓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가칭)‘고산고’는 2027년 3월 개교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임태희 교육감님 취임 이후 2023년 상반기에 급하게 도내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은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의 예산 편성을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이 핵심이나 의정부시의 경우 전년대비 90%가 넘는 예산 삭감으로 사실상 해당 사업들이 유명무실해졌다”면서, “과연 미래교육협렵지구 협약의 교육적 가치와 공익적 취지가 무엇인가? 지자체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진행되던 사업들이 대부분 중단됐다”고 말했다. 또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의정부 관내 학교들이 마사토 운동장을 친환경 인조잔디로 전환 신청한 바 있다”면서 친환경 인조잔디로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도교육청에 당부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지역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주차장 주말 개방’과 ‘의정부공업고등학교 교명 변경’ 추진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이 좀 더 관심 가지고 살펴봐달라고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오늘 교육분야 소통과 협력을 위한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정책정담회에 오석규 의원을 비롯한 의정정책추진단 위원 6명과 경기도교육청 장미란 기획조정실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교육협력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인재개발국장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2일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교육정책 정담회를 갖고 경기교육 주요 정책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민·군포1)·윤태길(국힘·하남1) 공동단장과 추진위원인 방성환, 최승용, 한원찬, 오석규, 김옥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실·국장 등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자율형공립고등학교 2.0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경기형 한울타리유치원 운영 등 2024년 신규 정책사업 10건, ▲유아교육ㆍ보육 통합 준비 ▲친환경 운동장 조성 ▲학교시설 개방 ▲경기형 늘봄학교 운영 등 주요 교육정책 35건에 대해 도교육청 실·국별 교육정책 추진 사항을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 개방, 타인을 배려하는 1ㆍ3세대 인성프로그램, 학생과 학부모 눈높이 수요를 반영하는 늘봄학교, 느린학습자에 대한 세심한 지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현장 맞춤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학생 성장을 돕고 교육에 전념하는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기준 마련과 현실성 있는 정책실현을 강조했다. 정윤경 공동단장(더민주, 군포1)은 “미래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도의원들과 집행부가 함께 주요 교육정책을 살피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으며, 현장이 체감하는 정책 지원을 최우선 협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태길 공동단장(국민의힘, 하남1)도 “이번 정담회를 통해 경기교육 정책이 내실화되고, 이를 토대로 학생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책무성 있는 정책 실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선정한 중점 정책 681건의 지역현안들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31개 시군, 도청, 도교육청, 공공기관과 폭넓은 소통을 해왔고 정책적 협의를 이뤄내기 위한 마무리 점검 및 내실있는 백서 집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와 정책 수립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제품 허가부서 조직과 기능을 5월 7일 개편한다. 이에 따라 차장 직속 조직으로 허가를 담당하던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폐지하고, 의약품안전국 내 ‘의약품허가총괄과’, 의료기기안전국 내 ‘의료기기허가과’,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내 ‘바이오허가팀(임시조직)’ 이 신설된다. ◆ '허가부서 조직개편'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의약품 및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안전국에서, 바이오의약품(생약(한약)제제 및 의약외품 포함)은 바이오생약국에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전국에서 허가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각 정책·사업국에서 제품별 제조·수입 품목허가, 정책 수립·적용, 안전관리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허가와 정책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AI 적용 등 신개념·신기술 의료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허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허가부서 기능 개편' 허가·심사 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주요 내용은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등이다. 1.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신약 등 혁신 의료제품 개발자는 사전상담과를 통해 신속하게 상담 부서를 지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상담 이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담과 허가·심사 간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2.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과정 중 발생한 보완 등에 대해 신청인이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창구인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를 시범 운영한다. 협의체는 의약품안전국장이 주관하고 내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신청인의 조정요청 사항을 중립적으로 검토·조정한다.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앞으로 바이오,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정기적으로 허가·심사에 대한 품질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 부서와 공유하여 허가·심사 정책을 지속 보완·개선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활용하여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며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이번 허가부서 개편에 따라 의료제품 허가 신청 민원의 처리부서 이관 등 민원처리시스템 정비도 진행된다. 5월 6일 하루 동안 의료제품 민원처리시스템의 전자민원창구 등 일부 기능이 중지되며, 상세한 내용은 각 민원처리시스템 내 공지 사항 및 알림창을 참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부서 개편으로 ▲사전상담 접근 편의성·예측성 제고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예측성·수용성 향상 ▲제품화 지원을 위한 허가심사 신속성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허가하여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국내 개발 의료제품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산업도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1. 장기동에 거주하는 배 모씨는 면허 갱신·발급이 가능한 센터 개소 소식이 반갑다. 기존에는 강서면허시험장까지 가야 해서 시간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불편했었다. 더구나 주말에는 문을 열지 않아 휴가를 내서 일부러 찾아갔어야 했던 터라 마음먹고 움직여야 했다. 이제 김포에 센터가 생겨 일상 속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 면허 갱신을 해결할 수 있어 기쁘다. #2. 양촌에 거주하는 대학생 김 모씨는 학과시험부터 면허발급까지 이동하지 않고 김포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돼 한결 마음이 편하다. 이번에 생긴 센터에서 학과시험과 면허 발급이 가능하고, 기능시험은 전문학원에서 하기 때문에 멀리 가지 않고 김포에서 원스톱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는 시민들의 불편을 크게 줄여준 운전면허센터 개소가 반갑다고 말한다. 전국 최초로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 발급이 가능한 도시형운전면허센터가 김포 운양동에 개소했다. 도로교통공단은 김포시 내 도시형 운전면허센터의 개소식을 3일 운양역 환승센터 공영주차장에서 개최했다. 운영 개시는 7일부터다. 김포운전면허센터에서 학과시험, 교통안전교육, 적성검사(갱신) 및 운전면허발급 등이 가능한 가운데, 이번 센터 개소로 시민들의 기대가 높다. 시간적, 물리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일상 속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시민들의 일상 속 편의 증진이 가장 반갑다. 이번 센터 개소로 연간 4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속적인 유동인구 유입 발생 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구수에 걸맞는 시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다해 총력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김포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도로교통단과 협의했으며, 양 기관이 지난해 9월 “김포 운전면허센터 신설 업무협약” MOU를 체결함으로서 운전면허센터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김포시는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운양역 환승센터 공영주차장 내에 업무공간을 조성하여 도로교통공단 측에 무상 제공하기로 하고 올해 4월까지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 및 내부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또한 김포시민뿐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주요 교차로 곳곳에 도로표지판 정비를 완료했다. 김포 운전면허센터는 운양역 환승센터 공영주차장에 20명의 응시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과시험장과 교통안전교육장, 적성검사, 접수실(운전면허발급) 등 362.77㎡ 규모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 의정정책추진단이 지난 2일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교육정책 정담회를 갖고 경기교육 주요 정책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민·군포1)․윤태길(국힘·하남1) 공동단장과 추진위원인 방성환, 최승용, 한원찬, 오석규, 김옥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실·국장 등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자율형공립고등학교 2.0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경기형 한울타리유치원 운영 등 2024년 신규 정책사업 10건, ▲유아교육ㆍ보육 통합 준비 ▲친환경 운동장 조성 ▲학교시설 개방 ▲경기형 늘봄학교 운영 등 주요 교육정책 35건에 대해 도교육청 실·국별 교육정책 추진 사항을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 개방, 타인을 배려하는 1ㆍ3세대 인성프로그램, 학생과 학부모 눈높이 수요를 반영하는 늘봄학교, 느린학습자에 대한 세심한 지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현장 맞춤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학생 성장을 돕고 교육에 전념하는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기준 마련과 현실성 있는 정책실현을 강조했다. 정윤경 공동단장(더민주, 군포1)은 “미래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도의원들과 집행부가 함께 주요 교육정책을 살피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현장이 체감하는 정책 지원을 최우선 협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태길 공동단장(국민의힘, 하남1)도 “이번 정담회를 통해 경기교육 정책이 내실화되고, 이를 토대로 학생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책무성 있는 정책 실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선정한 중점 정책 681건의 지역현안들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31개 시군, 도청, 도교육청, 공공기관과 폭넓은 소통을 해왔고 정책적 협의를 이뤄내기 위한 마무리 점검 및 내실있는 백서 집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경기교육가족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협치에 나선다. 교육 분야의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현장 정착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과 소통을 강화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일 오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과 2024년도 경기교육 분야 관련 실·국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에서는 장미란 기획조정실장, 한근수 교육협력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융합교육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홍정표 인재개발국장이 참여했다.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에서는 정윤경(더불어민주당), 윤태길(국민의힘) 공동단장을 비롯해 방성환, 한원찬, 최승용(이상 국민의힘), 오석규, 김옥순(이상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참석했다. 또한 이번 보궐선거 당선자인 이은미, 김영희, 이진형(이상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정담회는 도교육청과 도의회 간 협치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 실현 방안을 논의하고, 교육 분야에 대한 다양한 협력과 소통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각급학교 현황과 2024년도 재정 현황 등 경기교육의 기본현황과 함께 도교육청 6개 실·국별 주요 정책과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경기교육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도교육청 정연호 의회협력과장은 “학생·교사·학부모 등 모든 교육 주체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경기교육은 더욱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과 함께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현장 정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5. 2 10시 상지대학교 누리관에서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국민이 직접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제안하고,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 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제도다. 이번 교육은 작년 3월에 출범한 제9기 강원특별자치도 생활공감정책참여단 활성화 및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실시됐다. 이날 강의를 맡은 김민수 현 경기도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대표는 정책제안의 의미 설명 및 우수제안 사례 소개를 통해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의 역할 및 책무에 대해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의 정책제안이 단순 민원이 아닌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개선방안 제시로 나아가 국민생활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2023년 정부가 추진한 각종 환경정책의 성과와 올해 환경정책 추진계획 등의 정보를 종합한 ‘2023 환경백서’를 5월 3일 발간한다. 1982년 첫 발간을 시작으로 올해로 42년째를 맞이한 ‘환경백서’는 그간 진행해 온 환경정책의 주요내용과 경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학계, 시민사회, 지자체를 비롯한 국민 누구나 환경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2023 환경백서’는 윤석열 정부 2년차에 우리 경제·사회의 녹색전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부의 다양한 정책노력과 성과를 소개한다. 제1편에서는 △미래가치, △경제활력, △민생·안전 측면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환경부가 추진해 온 대표적인 환경정책 추진성과를 요약했다. 제2편에는 △글로벌 책임과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 △국가경제와 함께하는 환경, △환경재난 걱정 없는 안전한 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더 나은 환경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제와 환경정책을 연계하여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분야별 정책현황 및 동향을 상세하게 담았다. 제3편에는 △안전한 환경관리, △무탄소 녹색성장, △촘촘한 환경복지를 주제로 올해의 환경정책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록했다. 특히, 이번 백서에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녹색 신산업 육성,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 제정 등 2023년에 신설되거나 시행된 주요 정책을 비롯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원 달성 등 주요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수록했으며, 2023년 12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기념하여 우리나라 23개 국립공원의 동·식물 서식현황에 대한 정보를 화보로 담았다. ‘2023 환경백서’는 5월 3일 오후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그림파일(PDF)로 전문이 게재되어 무료로 내려받아 볼 수 있으며, 5월 중순부터는 전국 주요 서점 및 인터넷 서점(YES24, 알라딘 등)에서 유료(정가 15,000원)로 판매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은 2일 대회의실에서 의회 정책지원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자리는 다선(多選)의원과 정책지원관이 만나 격의 없이 이야기를 나누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창식 의원은 간담회에서 재선의원으로서의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용인의 변천사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와 체육 행정에 이르는 다방면의 현안들을 짚어냈다. 대화 내내 특유의 호탕함으로 분위기를 이끌어 낸 이 의원은 용인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토박이의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정책지원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 발전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이창식 의원은 공직자의 주인의식을 강조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든든한 의정 파트너로서 용인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는 정책지원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신봉·동천·성복동을 지역구로 둔 이창식 의원은 용인특례시의회 제8대, 제9대 재선의원으로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대표 의원을 맡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따뜻한 김포 복지 만들기’ 연구모임’은 지난 1일 시의회 화합실에서 김포시 맞춤형 장애인 복지정책 발굴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며, 연구모임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연구모임은 정영혜 대표의원과 오강현, 김기남, 이희성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올해 연구모임의 정책연구 방향 및 세부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영혜 대표의원은 주제 선정에 앞서 “사회복지서비스의 방향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서비스로 재편됨에 따라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김포시 맞춤형 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연구모임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정담회에서 연구모임은 장애인 복지정책 발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그들이 속한 사회에 평등한 주체로서의 완전한 참여를 위한 장애인 자립”이라며 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 기반 확대를 연구모임의 방향으로 설정했다. 연구모임은 5월 말에는 장애인의 효과적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7월에는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현장 방문과 장애인 자립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 타 지자체를 방문할 예정이며, 연구용역을 통해 김포시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 발굴과 김포시만의 특화된 장애인 복지정책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