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을 6.99%로 인상 결정하면서 적지 않은 국민 부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 수십억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보다 국민 법감정에 맞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고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9월 21일(화)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7월말)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현재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121만9,520명으로 이들 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 19만4,1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같은 기간 최다 피부양자 등록 외국인은 2017년 8명(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손자, 외손자), 2018년 8명(배우자, 사위, 자녀, 며느리, 손자), 2019년 9명(조모, 부, 모, 처조부, 장인, 장모, 배우자, 자녀)을 각각 등록한 중국인과, 2020년 9명(배우자, 자녀)을 등록한 미국인, 그리고 2021년 7월 현재 9명(배우자, 자녀)을 등록한 시리아인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동 기간 총 실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천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부담금(급여)만 총 3조6,621억원에 달했다. 산술적으로 외국인 1인당 80만원 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셈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고건보급여자는 최근 5년간 32억9,501만원의 진료를 받아 29억6,301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피부양자인 중국인으로, 본인부담금은 3억3,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하면서 최고건보급여자 상위 10명 중에서는 7명이 중국인이었고, 5명이 피부양자였으며, 3명은 현재 건강보험자격 조차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은 “평생을 한국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국민들은 호주머니 상황이 좋지 않아도 정부가 건보료 인상하면 인상하는 대로 납부한다. 그러나 잠깐 몇 년 한국에 있거나 치료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아무리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 하는 것이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33억원 진료를 받고 자기 돈은 3억원만 내는거나, 피부양자를 8~9명씩 등록하는 것이 무임승차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면서,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40년 넘게 우리 부모세대와 현세대, 자식세대가 함께 피땀 흘려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진 소중한 대한민국 자산이다. 물론 불합리한 외국인 차별은 있어서는 안되지만,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준조세 성격인 건보료를 성실납부하는 국민들에게 공분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로 괴로워하는 국민의 유리지갑을 팍팍하게 하면서까지 건보료를 인상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와 실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조속히 내국인과 별도로 운영되는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유학생 왕카이유, 송하오, 청지아홍)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중국인 유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됐던 2주간의 기록을 담아낸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3일 건국대학교에 따르면, 중국인 유학생 왕카이유와 송하오, 청지아홍 3명이 대학 측의 배려에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감사동영상을 제작했다. 2일 이 대학 국제협력센터를 통해 공개된 이 동영상은 중국인 학생들이 착찹한 마음으로 기숙사에 격리 입소한 첫날 이부자리와 각종 방역물품, 생활용품이 잘 정돈된 기숙사 방의 이곳저곳을 담아내며 시작한다. 잠시 주춤하던 카메라 앵글이 창밖으로 이동하며 멈추는 듯하더니 “학교풍경이 참 좋다”는 멘트가 화면에 나타난다. 영상은 '건국대는 당신과 함께합니다’로 이어지면서 “건국대학교에 감사합니다. 우리 봄에 봅시다”라는 멘트로 마무리된다. 건국대학교는 업무용 SNS에서 퍼지기 시작한 이 동영상을 본 대학 직원들의 반응이 응원과 감사의 댓글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자신들이 제작한 동영상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건국대학교 교·직원선생님들에 큰 힘이 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은 중국인 유학생들은 자신들을 따뜻하게 배려해 준 건국대학교 측에 감사를 표시했다.

[선데이뉴스= 김종권 기자] 성은채(김은채)가 결혼 소식을 전한 가운데, 그를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은채는 22일 중국에서 13살 연상 중국인 사업가와 결혼식을 올린다. 중국에서 결혼식을 치른 뒤, 2019년 1월 6일에는 한국에서 가을에는 네팔에서도 결혼식을 진행해 총 세 번의 결혼식을 올린다. 네팔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이유는 성은채의 예비신랑이 네팔 불교 신자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성은채는 지난 2007년 MBC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이듬해 MBC 방송연예대상 코미디 시트콤 부문 신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12년에는 동료 개그우먼들과 3인조 여성그룹 와우를 결성했다. 와우는 디지털 싱글 앨범 ‘둥근 해가 떴습니다’를 발매했다. MBC 시트콤 ‘태희 혜교 지현이’, ‘지붕 뚫고 하이킥’ 등에 출연한 성은채는 영화 ‘가자, 장미여관으로’에도 출연하며 스크린까지 활동 역영을 넓혔다. 이후에는 중국, 홍콩, 몽골 등에서 MC로 활약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전남 광주 광산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가족을 납치했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로 중국인 부부 29살 주모 씨와 28살 장모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송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지난 3일 오후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의 한 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59살 A씨로부터 천 900만원을 가로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 전주에 거주하는 A씨는 이날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아들이 3천만 원의 빚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납치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는 협박전화를 받고 광주로 내려와 이들 부부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상대로 추가 범행을 계속 수사하는 한편,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검찰의 대대적인 단속과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여파 등으로 제주지역 내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자진출국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19일 제주지방검찰정에 따르면 3월 2일부터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계도활동과 집중단속을 병행한 결과 이달 16일까지 1,473명의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자진출국자 1,287명보다 많은 수치로서 지난해말까지 누적된 불법체류자 7788명의 19%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가별 출국자는 대부분 중국인이다. 한편 이같은 현상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제주방문이 줄면서 일자리가 감소한데 따른 연쇄 현상으로 풀이된다. 불법체류 중국인의 무더기 출국은 제주검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지난 3월부터 자진출국을 유도하는 집중계도기간을 운영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계도기간 운영만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도 동일한 혜택을 주는 자진출국 계도활동을 벌였지만 이번처럼 자진출국이 줄을 잇지는 않았다. 지난 40여 일간 자진출국자는 지난 한 해 자진출국자(1278명임)보다도 많다. 업계에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으로 이어졌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제주는 중국의 한국 관광금지가 본격화된 지난 3월 16일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었다. 16일 이후 중국인 방문객은 전년에 비해 80%이상 줄어든 상태다. 유커를 전담하는 호텔과 음식점, 쇼핑 가게는 휴점하거나 폐업했다.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일자리를 잃은 중국인이 이번 자진출국 계도기간을 이용해 본국으로 돌아간 것이다. 한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오는 5월31일까지 불법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외국인이 자진출국 할 경우 입국금지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제주검찰은 3월1일부터 4월16일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196명의 불법체류자와 불법취업자를 적발해 17명을 구속했다. 검 찰 관계자는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자진출국 제도시행과 대대적인 단속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진출국자가 크게 늘어난 것 같다”며 “앞으로도 불법취업알선 브로커와 상습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장 대표뿐만 아니라 공사장에서 실질적으로 불법체류자 고용을 주도한 건설업체 현장소장 등 책임자 역시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김상호 기자]북한 나진에서 중국으로 반입한 북한산 웅 ‘조선곰열’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하여 인터넷 광고 등으로 판매한 중국인 피의자가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어제(22일) 북한산 가짜 웅담 ‘조선곰열’을 북한에서 중국을 통해 밀수입하여 인터넷 광고 등으로 판매하고 이를 구입한 중국동포 등 4명을 약사법 및 야생생물보호법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중국 조선족 출신인 피의자 A는 지난 2013년 10월경 중국 훈춘에서 북한으로 입경, 나진시 나진회관 주변에서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북한산 웅담 ‘조선곰열’ 1그람 단위 포장 600개를 개당 8위안(1,130원)을 주고 구입하여 중국으로 밀반입한 후, 현지 중개업자들에게 500개를 판매하고 남은 100개를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지난 2016. 8. 19.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가방 속에 숨겨 들여오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A와 B는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W’ 채팅사이트에 북한산 웅담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문의하는 채팅 이용자들에게 북한산 웅담이 피로회복, 해독작용, 기침방지, 통증방지, 시력향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이들은 지난 2016. 9. 29. 경기 화성시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의자 C에게 북한산 웅담 ‘조선곰열’을 개당 5천원에 10개를 판매하고 같은 해 10. 1. 같은 장소에서 피의자 D에게 40개를 판매하는 등 총 50개를 25만원에 판매 했다. 특히, 구매자들은 북한산 웅담이 불법 밀수입 된 사실을 알면서도 직접 복용하거나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최근 외국인 밀집지역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거래가 규제된 북한산 웅담이 밀반입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중국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북한산 웅담 ‘조선곰열’을 광고·판매한 피의자 A, B를 단속하고 이를 구매한 피의자 C, D를 순차적으로 검거하며 가짜 웅담 96개를 압수 했다. 이번에 적발된‘조선곰열’은 포장지에 ‘MADE IN DPR KOREA’라고 기재되어 북한에서 생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언론매체에 의하면 북한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동남아 일부 국가의 북한식당에서 북한산 웅담을 직접 판매한 사례가 있어 외국의 식품분석기관에서 성분을 확인한 결과, 돼지쓸개에 곰쓸개즙을 입힌 것으로 가짜임이 확인되어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태로 압수한 웅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수원에 감정한 결과 이 역시 웅담의 고유 성분인 ‘우루소데옥시콜린산’이 전혀 없는 돼지쓸개(저담)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곰과(科)는‘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Ⅰ,Ⅱ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국제거래 등의 규제 적용으로 수입, 수출이 제한되며 곰의 쓸개는 가공품에 해당하여 이를 구입하거나 양도· 양수·알선·중개·소유·점유 또는 진열만으로도 처벌되므로 가짜 웅담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진품 웅담이라도 정식허가 받지 않고 수입하고 이를 구매할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 구입에 유의해 줄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피의자 A가 북한산 웅담 수천개를 밀반입하려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와 같이 웅담 등 북한산 한약재와 보양식품의 밀반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첩보 수집 및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제주 시내 성당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는 지난해 9월 중순, 제주 시내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천궈루이(51) 씨에게 16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천 씨가 성당을 미리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선 데다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아 검찰 구형처럼 무기징역 선고도 고려했지만, 천 씨가 정신감정에서 정신이상 판정을 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중국인의 평균 수명이 지난해 기준 76.3세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에는77.3세에 도달하고 2030년에는 79세이상이 될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앞서 중국 국무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3차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국인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해 이른 시일내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기준 중국인 평균수명으로 집계된 76.3세과 비교해 12개월 증가할것이라는 전망으로 향후 중국인들의 평균 수명은 영아 사망률 및 임산부 사망률 감소와 인구의 고령화 추세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것이라 예측했다. 이날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향후에도 국민수명 증진을 위해 위생수준 향상 및 고급 의료서비스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위생과 건강분야 10대 업무”를 추진, 도시는 물론 농촌에 거주하는 국민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도록 농촌 지역 기반 병원을 설립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이같은 도시-농촌간 의료서비스 격차 줄이기 정책의 이면에는 도시-농촌간 중국인 수명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바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북경, 상해 등 대도시 거주 주민의 평균수명은 80세였던 반면 서장, 운남, 청해 등 15곳의 내륙 소도시 주민의 평균수명은 68~70세에 그쳤던것으로 집계됐다. 때문에 이날 밝힌 10대 업무에는 △중대 질병 전문병원 설립 △무료 진료 담당 종합병원 및 전문 의료원 설립 △영유아 위생 보건 및 출산 서비스 보장 △여성의 건강증진 사업 △노인 건강 서비스 제공 △양로 서비스 제공 전문병원 설립 △장애인 건강증진 사업 △가족계획 정책 보완을 통한 출산률 증진 △중의약 건강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중의와 서야의의 동등한 발전 증진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등이 포함됐으며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국내외에 공고했다는 분석이다. 중국 국무원 관계자는 “13차 5개년 계획기간 국민의 건강과 위생증진을 국가 기본국책으로 지원할것”이라면서“국민 의료서비스 품질의 수준을 높이는데 정부가 가진 의학 과학 신기술을 전면적으로 도입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6년 기준 전 세계인 평균 수명은 71.4세이며 중국은 76.3세로 지난 6년동안 총 17개월 증가했다.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중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온바오닷컴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7월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이후 4개월 동안 한국에 입국한 중국 관광객은 380만명 이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했다고 밝혔다. FT는 "2015년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사태로 한국 방문객 수가 급감했던 이유도 있지만 2014년 같은 기간의 230만명과 비교해도 많이 늘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같은 수치는 해외 여행자 수천만명을 정책적 목표에 맞춰 동원하려는 중국의 노력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1~2월 신규 전세기 취항에 대한 신청에서 한국행 전세기 취항 신청을 불허한 바 있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외교관은 "지난해 중국 정부가 한국 여행사들에 중국 관광객을 20% 줄이고 관광에 쇼핑 일정을 제한하는 계획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은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는 "한국은 중국과 가까운 데다가 음식, 한류문화, 화장품 등 중국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일만한 요소가 있다"며 "이는 올해에도 관광객 수가 지속으로 늘어날 것임을 의미한다"고 전망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중국인 1억2천만명, 신정연휴 스모그 피해 관광1억명이 넘는 중국인이 새해부터 시작된 스모그를 피하고자 남쪽으로 여행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온바오닷컴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여유국(관광국)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원단(신년元旦, 연휴)기간 중국에서 여행을 떠난 관광객은 1억2천만명이며 누적 관광수입은 679억위안(11조7천26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관광객 중 중단기 관광을 떠난 관광객이 1억1천2백만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이번 연휴기간 화동(华东), 화북(华北) 지역을 중심으로 심각한 스모그 현상이 나타나 깨끗한 공기와 따뜻한 기후를 자랑하는 관광지가 인기를 끌었다. 인기 관광지를 살펴보면 쿤밍(昆明), 항저우(杭州), 상하이, 난징(南京), 우시(无锡), 사먼(厦门), 싼야(三亚), 하이커우(海口), 리장(丽江), 구이린(桂林) 등이었다. 이 중 싼야시는 1일 하루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가 증가한 10만3천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또한 태국, 필리핀, 한국, 일본 등 단기 해외관광을 떠난 관광객도 적지 않았는데, 이 중 한국과 일본은 날씨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들었다. 이외에도 겨울철 인기관광지인 하얼빈(哈尔滨), 야부리(亚布力) 등을 찾는 관광객도 적지 않았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