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4일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7개)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23. 7월)이다. 금년 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지정됐고, 카지노･관광업 주력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및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업 주력집단인 영원 등이 신규로 지정됐다. ② 금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 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에는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10.38조 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③ 2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금년에도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쿠팡은 ’21년 최초 지정된 이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에 이어 금년에는 작년대비 18위 상승(45→27위)했다. 회계기준상 보험부채 평가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주력집단의 공정자산 및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 지정제외 됐다가 금년도에는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 등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10위 이상 상승했다. ④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4.5.10. 시행, 이하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24.1.1. 시행, 이하 ‘동일인 지침’)이 금년 처음으로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 등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기준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으로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와 같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기준으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누구든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한편 기업집단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에서 김남정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하여 김남정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⑤ ’23. 12월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6개 기업집단의 10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다. 이를 통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고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년 처음으로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하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지정부터 동일인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경제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출자, 친족의 경영참여와 자금거래 관계 등을 단절시켜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광명시는 여름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37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식재료와 조리식품 보관 기준(냉장·냉동) 준수 여부 ▲조리장 내 청결과 식품용 기구 세척·살균 관리 상태 ▲건강진단 실시와 개인 위생관리 등 준수 여부 ▲보존식 보관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자체 급식 체크리스트 활용 방법, 식중독 예방 6대 수칙과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등을 안내하고 개인위생 관리 점검·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집단급식소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 중순부터 관내 집단상담을 희망하는 초·중·고등학교에 학생상담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집단상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상담자원봉사제는 경기도교육청 선발계획에 따라 선발된 학생상담 자원봉사단체로 학부모 및 지역 인사를 학교 상담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학교상담 활성화 및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 건전한 교육공동체 구축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올해는 수원 관내 50여 개의 학교와 협력하여 협력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이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집단상담 활동으로는 학교급별 ▲초등 자아성장 및 관계 증진 ▲중등 사회성 증진 ▲고등 의사소통 및 갈등중재 등의 주제로 학급별 소규모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학기 초에 학생들의 어색한 분위기를 완화시키고 친밀감을 높여주는 역할 및 사회성 증진에 좋은 영향을 주는 수업으로, 수원 관내 학교에서 꾸준히 재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올해도 학생상담자원봉사제 활동으로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5월부터 9월까지 수인성ㆍ식품 매개 감염병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비상 방역 근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기온이 상승하면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고 야외 활동 증가로 물이나 음식으로부터 감염되는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감염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감염병은 연중 발생하지만, 여름철에는 특히 병원체 증식이 쉬운 환경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가 중요하다. 비상방역체계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되어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이 기간에는 비상 방역 근무반을 편성하고, 추석 명절을 포함한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비상근무자 전원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해 집단환자 발생 시 즉시 출동 및 감염병 조기 차단에 나선다. 보건소 관계자는 수인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민 모두가 ‘철저한 손 씻기와 끓인 물 등 안전한 음용수와 조리 용수 사용하기’, ‘음식을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기’를 준수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집단 설사, 구토 등 유사한 증상(위장관 감염 증상)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시흥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역학조사팀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영월군은 하절기 식중독 발생을 대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영월군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식중독 사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월 7일부터 5월 8일까지 어린이집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군 위생부서와 보육가족부서 합동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병행한다. 이번 점검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여부, 보존식 보관 의무 준수 여부, 식재료 및 조리식품 보관 기준 준수,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준수, 종사자 등의 개인 위생관리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신속한 행정 조치와 시정될 때까지 사후 관리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용수 환경위생과장은 “어린이들은 식중독 사고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점검을 통해 식중독을 사전 예방하고 앞으로도 급식관계자들이 함께 힘 써주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최근 기온상승과 야외 활동 증가로 물이나 음식으로부터 감염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온이 상승하면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며, 가정의 달인 5월에는 단체모임 및 국내·외 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집단발생이 많아질 수 있다. 통상 하절기(5~9월)에는 집단발생이 그 외 기간(10~4월)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70건의 집단발생이 신고되어 지난 4년간 동 기간 평균(133건) 대비 27.8%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을 조기 인지하여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대응이 지체되지 않도록,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와 함께 비상방역체계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질병관리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24시간 업무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평일 9~20시, 주말·공휴일은 1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그 외 시간에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질병관리청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집단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인 이상 설사, 구토 등 유사한 증상(위장관감염 증상) 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물 섭취(끓여 먹기, 익혀 먹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인천 계양구가족센터는 온가족보듬사업의 일환으로 계양구 거주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집단상담 ‘통(通)하는 우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통(通)하는 우리’는 부부간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으로, 4월 한 달간 총 4회기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부정적인 감정을 배우자에게 표출하는 것이 부부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알고, 서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계양구가족센터는 위기 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가족센터’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집단급식 시설이 있는 160여 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계절과 관계없이 노로바이러스를 원인으로 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계획된 이번 점검은 5월 ~ 8월에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에 대한 위생적 취급 기준 ▲냉동 ․ 냉장제품 보관기준 준수 ▲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보관 ▲조리기구 세척 ․ 소독 관리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관리를 포함한다. 또한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식중독예방 자율점검표를 안내하고, 집단급식소 종사자 위생관리 방안 등을 중점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집단급식소 위생 점검을 통해 식중독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정부는 4월 15일(월)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등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1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0,630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7.5%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3.7% 감소한 83,349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4명으로 전주 대비 1.5%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58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11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과 유사하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92명,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26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다. ❷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환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환자 개별사례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시·도 ▴시·군·구별 피해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암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를 활용하여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즉시 처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용 가이드라인을 금주 중 마련·배포하여 담당자들이 사례별 대응방안을 숙지, 환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시·도는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지정·배치하고 시·군·구로 피해사례 인계시 중점 관리대상을 선별하여 처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한다. 또한 피해신고 우수 지원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한다. 시·군·구는 의료기관과의 조율과 피해 환자와 가족 상담을 강화하여, 환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추진한다. ➌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현황 4월 1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으며,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하며, 의료계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진료지연 등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 등을 통해 국민께서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오는 4월 16일~26일 동두천양주 지역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학년으로 레벨업!’ 어울림 집단상담을 실시한다. 동두천양주 Wee센터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2022, 2023년에 걸쳐 꾸준히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학급 내 관계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본 프로그램은 동두천양주 지역 초등학교 15개교(총 60그룹)가 참여하여 진행된다. ‘고학년으로 레벨업!’ 어울림 집단상담은 자신의 성장 과정을 탐색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긍정적 특성을 조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강점과 역할을 찾아 친구들과 협동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또한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신체활동이 포함되어 있어 몰입감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고학년으로의 전환기를 맞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학기 초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김금숙 교육장은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협동과 배려로,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의 강점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 학급 내 관계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