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정태일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청(구청장 정영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장기화와 지속적 확진자 발생에 따라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지난 2일 장항동 일원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야간단속을 실시해 위반자 16명을 적발했다. 이날 적발한 노래연습장 중 1곳은 20시경 주류보관으로 인한 음악산업법 위반 행위로 확인서 징구와 함께 추후 적발 시 가중처벌 등에 대하여 고지 받았으나 같은 날 23시경 일산동구청 민원대응반에 다시 적발됐다. 적발된 종사자 1명과 이용객 15명은 수사의뢰 및 행정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위생과 관계자는 “한 업소가 행정처분 절차 중 추가 적발되는 경우는 있으나 같은 날 같은 업소에서 시차를 두고 2회 적발되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 24:00까지 연장 되고 식당 및 카페 등에 대해 예방접종 완료 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적용이 확대(4단계 6인, 3단계 8인까지 가능)되었으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은 변함이 없다. 구 관계자는 “경찰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건전한 영업문화 조성을 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전라북도청이 지난 5일 작년 2월부터 신천지교회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도마지파(전북지역) 시설 93개소에 대해 내린 행정명령(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을 이달 6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 도마지파는 집회 및 집합금지가 해제됐지만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비대면 예배를 유지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발령한 집회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6일 0시부터 해제 고시 한다"고 게시했다. 신천지 도마지파 시설에 대해서 시설폐쇄 및 집합금지 명령은 작년 2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약 17개월 이어졌다.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내려진 첫 시설폐쇄 명령은 지난해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이뤄졌으며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까지 계속 연장해왔다. 당시 신천지 전북지역(도마지파) 성도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1명으로, 감염경로는 찾지 못했고 1차 양성, 2차, 3차 음성으로 판정받았다. 이재상 도마지파장은 “전북도의 결정을 환영한다. 최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으나 신천지 총회본부에서는 이와 별개로 계속 비대면 예배 유지에 대한 지침이 내려졌다”며 “집회 및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되더라도 비대면 예배를 유지하며 철저하게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마지파 소속 전 교회들은 시설이 폐쇄된 이후 지금까지 비대면 화상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교인들 간 만남이나 모임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예배 시 정부의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공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7월 7일까지 1주일 연장된 가운데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산세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30일 시에 따르면, 고양시(이재준 시장)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관내 노래연습장과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7월 9일까지 발령했다. 대상은 관내 노래연습장 548개소와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181개소다. 관내 어학원‧노래연습장‧방문미술을 통해 확진자 발생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완화되면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란 예측에서다. 이로써 고양시 노래연습장 집합금지는 9일까지 연장됐다. 단, 코인노래방은 연장에서 제외돼 7월 2일까지만 집합금지에 해당하고 이튿날부터 영업이 가능하다.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지난 4월 12일 이후 계속해서 집합금지해 온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역시 7월 9일까지 집합금지 된다. 행정명령 처분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벌칙)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할 예정이다.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자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역시 구상 청구할 방침이다. 시는 해당 업소들의 휴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고양시의회와 협의해 ‘특별휴업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의 거리두기까지 완화된다면 첩첩산중이 될 것”이라면서 “해당 업주들께서는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이해하시어 집합금지를 철저히 이행해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들께서는 느슨해짐 없이 방역의 빗장을 평소처럼 단단히 걸어두시길 당부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29일 기준 고양시 어학원 발 확진자는 지난 22일 최초발생 이후 총 36명이다. 노래연습장 발 확진자는 지난 24일 최초 발생해 총 51명이며 미술방문교사 관련 확진자는 26일 최초발생, 누계 15명이 됐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부터 시청, 구청, 경찰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유흥・단란주점, 홀덤펍 및 음식점 300개소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행정명령을 어기고 22시 이후에 몰래 영업한 일반음식점 1곳과 폐문 후 단골손님 대상으로 몰래 영업을 하고 있는 유흥시설 1곳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위반 유흥시설 영업주 1명을 형사고발하고 위반 음식점 영업주에게는 과태료 150만 원을 처분할 예정이다. 이도연 식품안전과장은 “집합금지를 위반하고 비밀영업을 하는 유흥시설이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됨에 따라, 시는 지속적인 야간점검 및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또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강경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신접종이 본격화돼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 더불어민주당)은 1월 6일(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 현장 종사자들과 6일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헬스장(체력단련장)을 중심으로 긴급 현안들을 살펴보고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이날 간담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박정(경기 파주을) 의원과 함께했다고 하면서 간담회에는 한국 피트니스 경영자협회(헬관모) 김성우 회장, 아마추어코리아오픈 김선우 대회장 등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들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당면한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수도권에서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이 적용되면서 헬스장 등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금지되고 있는 반면, 태권도, 유도 등 체육도장업으로 등록된 실내체육시설은 교습인원의 연령 및 인원수 제한을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철처히 준수하고 국민들의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조치를 형평성있게 합리적으로 논의해 봐야 한다. 사전예약제, 1:1 수업, 샤워장 등 부대시설 폐쇄, 코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시, 운동 시 마스크 및 장갑 착용, 시설면적에 비례한 운동인원수 유지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인 해결방안일 것”이라고 언급하며 “정세균 국무총리도 중수본에 보완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한 만큼 국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시대의 변화 흐름에 맞는 체육시설법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이에 앞서 임의원은 김태년 원내 대표를 예방하여 실내체육시설 금지관련 현안 공유 및 방역 기준 보완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 ‘집합금지(영업중단)’에서 ‘집합제한’완화, 방역 수칙준수 강조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 양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시행한 고위험 다중시설 12종 중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 대한‘집합금지(영업중단)’ 행정명령을 ‘집합제한’으로 한단계 완화했다. 경상남도는 지난 6일 고위험시설 행정명령 수위를 관할 지자체에 위임함에 따라 긴급 상황 판단회의를 열어 관련부서의 의견을 취합했다. 회의 당시 양산에는 3명의 추가 확진자 발생으로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집합금지 기간을 9월 11일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경제적 침체 및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재차 회의를 거쳐 9월 7일 14시부터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한 단계 완화했다. 집합금지는 사실상 영업중단 조치이나, 집합제한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유증상자 출입제한,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할 수 있다. 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종전대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유지된다. 또한 고위험시설을 제외한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오는 20일까지 연장되며,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종교시설 집합제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해당업소에 집합금지 명령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방역비용 등이 구상권 청구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양산에서 총 2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중 8월에만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해외입국자 2명을 제외한 10명이 지역감염으로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더욱 중요한 시기인 만큼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민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달 23일 경기도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유흥시설 180개소에 대한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금번 집합금지 행정조치는 최근 수도권 클럽 발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인한 사실 상의 유흥시설 영업중단 조치로 시에서는 4개 점검반을 편성, 경찰과 합동으로 전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서를 부착하고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시는 지난 1주간 집중 점검 결과 위반업소 1개소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해당업소의 영업자뿐만 아니라, 종사자, 이용자도 고발조치 되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종료되는 6월 7일 자정 이후에는 결혼식장, 장례식장 부속 음식점 등 고위험 밀집시설에 대해서도 QR 코드 이용자명부작성, 소독의무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사전준비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며“코로나 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이재명 SNS 출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28일 이재명 지사는 SNS에서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에서 현재까지 약 86명이 감염됐다”며 “전수조사 결과에따라 앞으로 확진자가 대폭 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해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해 오늘부터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했다. 또한 이 지사는 “경기도에는 쿠팡과 작업환경이 비슷한 대규모 물류센터가 많다”며 “자칫 상품 배달을 하다가 코로나 배달이라는 최악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시설 운영자 측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방역대응이 필요하기에 충실하게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외국과 달리 우리는 경제와 방역의 조화를 위해 일반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전면폐쇄조치(셧다운)를 자제해 왔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폐쇄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