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광명시는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찾아가는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공공영역에서 종교 편향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현 정부 국정과제와 대통령 대선 공약사항으로 공직자들의 종교차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직무수행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전문강사가 세계의 종교 현황, 종교차별 예방 교육의 목적, 공직자 차별 교육의 문제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퀴즈 형식을 통해 다양한 사례의 종교차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이해를 돕고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기준 등을 제시했다. 박신숙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광명시 공직자들의 종교차별에 대한 이해를 높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9일 실시된 제32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의료직 공무원들이 자치구 여건을 이유로 낮은 직급으로 채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동일 시간·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일 직급으로 채용할 것을 주문했다. 윤영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직렬 공무원은 6급에서 4급까지 분포되어 있다. 4급 보건소장을 제외한 5, 6급으로 채용된 의료직 공무원들은 동일 시간, 동일 업무(진료)를 하지만 직급에 따라 급여는 최대 3천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희 의원은 “유사한 진료 업무에 종사하는데 자치구 여건에 의해 직급에 차등을 두는 것을 역차별”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한 퇴직이 잦은 편이고, 진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와 불편은 오롯이 서울시민의 몫인 점”을 강조 했다. 윤 의원은 개선책으로 서울시내 보건소의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채용할 때 같은 업무에서는 직급에 차별 없이 채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은 “원칙적으로 자치구의 임명권자는 구청장이지만, 같은 일을 하는 전문직종에서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의원님의 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하며, “현황을 파악해보고, 신규 채용 시 차별이 발생하는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4월 26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경기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대회에 참석하여 연대발언을 통해 장애인들과 함께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진행하기에 앞서 염종현 의장을 비롯한 경기도의원들과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오후에 진행되는 경기장애인차별철페공동투쟁단 출범대회를 알리며 “그저 우리의 불편함만을 강조하기보다는 도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일할 것을 약속한 공직자답게, 무엇을 요구하고, 왜 저리로 나서는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경기도의원 및 경기도 관계 공직자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본회의가 폐회된 직후 유호준 의원은 예고했던 바와 같이 경기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대회에 참석했고 “학생인권조례 개악부터, 장애인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축소까지 모든 영역에서 인권을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위축되고, 차별과 배제를 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대발언을 통해 최근 들어 반복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장애인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을 언급한 뒤, “이런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차별에 저항하고, 평등 세상을 외치는 이들이 서로 연대해야 한다”며 어려운 시기 각 부문 활동가들의 연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인권을 외치고, 차별에 저항하고, 평등한 세상을 요구하는 우리들의 입을 틀어막는 자들 앞에 침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라며 “갇힌 공간이 아닌 열린 거리로 나와 당당히 장애인도 시민임을, 이동하는 시대가 왔음을 선언하는 오늘의 출범식을 통해 진일보한 경기도, 장애인도 시민임을 인정받고, 이동하는 시대임을 확인받는 그런 경기도를 기대하고 확인하겠다.”라며 경기도의원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경기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자 시도하고, 장애인의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 상황을 설명 한 뒤 “어렵고 외로운 힘든 길이라도, 절망하지 않고 함께 걷고 나아가겠다.”라며 현재의 위기를 이겨낼 때까지 참석자들과 함께 할 의지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최근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활성화를 위해 카드를 소지한 이용자에게 서울대공원 및 서울식물원 등의 입장료 면제를 추진하는 것이 기후동행카드의 본래 의도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3일 제323회 임시회 푸른도시여가국의 시장 제출'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자리에서 “통상적 수준의 입장료 감면 대상이 아닌 기후동행카드 소지자에 대해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의 입장료를 전액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한 조례 개정은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기후동행카드는 1회 요금 충전으로 30일간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연결하여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및 승용차 운행량 감소를 통한 온실가스를 저감을 목적으로 올해 1월 27일 도입됐다. 지난 5일 누적 판매 100만 장이 돌파되는 등 기후동행카드 이용 시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입장료 면제 규정을 신설한'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처럼 카드를 소지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입장료 면제는 실제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현하며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을 택하고 있는 서울시민들에게는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은 역차별이라는 것이 이영실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이 의원은 “국가와 서울시 시설의 입장료 감면은 이미 감면 대상과 범위가 관계 법령의 범위를 준용해 사회적 공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서울시민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세수(稅收)가 부족한 현실에서 시민의 혈세가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게 쓰여져서는 절대 안 된다”라며 “실제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면서,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정책의 명분과 형평성 유지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 끝에 보류됐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은 19일 가사·돌봄유니온 등 6개 단체대표를 만나 ‘최저임금법 개악 건의안 폐기와 발의 의원 사과 요구 서명명단’을 전달받고, 약자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국민의힘에 우려를 표명했다. 가사돌봄유니온, 노후희망유니온, 이음나눔유니온, 전국시니어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서명행사에는 서울시민 1,024명을 비롯해 2,508명의 국민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2월 5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윤기섭 의원은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및 범위를 노인층까지 확대하여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노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촉구안은 낮은 임금으로 노인 일자리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생계를 위한 최저수준의 임금’을 의미하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무너뜨린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본 건의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37명 의원이 동참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번 건의안을 ‘노인을 빈곤으로 몰아넣는 제도적 폭력이자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명행사를 주도한 6개 단체는 건의안의 철회와 더불어 발의한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송재혁 대표의원은 “노인빈곤율과 자살율이 세계 1위 수준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이라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걷어내는 것”이라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약자동행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일갈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508분 서명인과 함께 건의안의 통과를 막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44회 장애인의 날 행사(4월 20일)에 참석해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을 우선 고려한다는 장애인 인권헌장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늘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며 미국 최초의 흑인 프로야구 선수로 유명한 재키 로빈슨을 들어 차별 철폐의 의미에 대해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재키 로빈슨이 미국 프로야구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는 아니지만, 차별 철폐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프로야구는 그가 처음 뛰었던 4월 15일을 기념한다”면서 “우리 사회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롯해 없는 사람에 대한 차별, 더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한 차별 등이 넘쳐나는데 차별이 금지되는 의미 있는 날 장애인 돌봄 주간을 하게 돼 뜻깊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발표하는 장애인 5개년 계획은 경기도 장애인 정책에 큰 지침과 방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장애인 인권헌장의 마지막 13번째 조항에 따라 경기도정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 인권헌장의 마지막 조항은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이다. 경기도는 올해 4월 15일부터 20일까지를 360도 장애돌봄주간으로 지정해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 선포, 장애인의 날 기념식, 장애인 초청 장애 연극 관람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서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민선8기 도정 정책을 연계해 경기도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 종합계획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경기도에서 추진하게 될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는 계획이다. 도는 이 기간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실질적 장애인 정책 추진을 목표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 수당 지급 등 총 65개 정책에 2조 9,21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해당 계획은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스스로 일해서 소득이 증대되는 경기 ▲교육‧문화‧체육‧관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경기 ▲장애를 이유로 사회적 차별과 불편이 없는 경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기 ▲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경기 ▲언제‧어디서나 사회적 돌봄이 가능한 경기 등 6대 비전을 중점으로 추진된다. 특히 인공지능이 만든 5개년 계획 영상도 함께 상영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 영상은 단순 정책에 대한 소개뿐 아니라 5개년 계획이 추진된 후 변화된 경기도의 모습도 보여줬다. 이어 경기도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표창 수여, 기념사, 축사, 경기도 장애인 정책 발표, 축하공연, 기념 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44회 장애인의 날 행사(4월 20일)에 참석해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을 우선 고려한다는 장애인 인권헌장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늘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며 미국 최초의 흑인 프로야구 선수로 유명한 재키 로빈슨을 들어 차별 철폐의 의미에 대해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재키 로빈슨이 미국 프로야구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는 아니지만, 차별 철폐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프로야구는 그가 처음 뛰었던 4월 15일을 기념한다”면서 “우리 사회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롯해 없는 사람에 대한 차별, 더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한 차별 등이 넘쳐나는데 차별이 금지되는 의미 있는 날 장애인 돌봄 주간을 하게 돼 뜻깊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발표하는 장애인 5개년 계획은 경기도 장애인 정책에 큰 지침과 방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장애인 인권헌장의 마지막 13번째 조항에 따라 경기도정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 인권헌장의 마지막 조항은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이다. 경기도는 올해 4월 15일부터 20일까지를 360도 장애돌봄주간으로 지정해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 선포, 장애인의 날 기념식, 장애인 초청 장애 연극 관람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서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민선8기 도정 정책을 연계해 경기도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 종합계획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경기도에서 추진하게 될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는 계획이다. 도는 이 기간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실질적 장애인 정책 추진을 목표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 수당 지급 등 총 65개 정책에 2조 9,21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해당 계획은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스스로 일해서 소득이 증대되는 경기 ▲교육‧문화‧체육‧관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경기 ▲장애를 이유로 사회적 차별과 불편이 없는 경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기 ▲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경기 ▲언제‧어디서나 사회적 돌봄이 가능한 경기 등 6대 비전을 중점으로 추진된다. 특히 인공지능이 만든 5개년 계획 영상도 함께 상영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 영상은 단순 정책에 대한 소개뿐 아니라 5개년 계획이 추진된 후 변화된 경기도의 모습도 보여줬다. 이어 경기도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표창 수여, 기념사, 축사, 경기도 장애인 정책 발표, 축하공연, 기념 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4월 16일 고3 학생의 경찰공무원 공무담임권 침해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현재 9급 공무원공채 시험의 경우 생일과 상관없이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반면 경찰공무원(순경) 공채시험 응시자격은 1종 자동차면허 취득 조건으로 인하여 생일 시기에 따라 응시자격이 달라지고 있다. 이호동 의원은 수원 소재 모 특성화 고등학교에는 경찰사무행정과가 있는데 해당 학과의 고3 학생들은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해 오랜 기간 시험준비를 하지만, 생일이 이른 학생은 3월과 8월 최대 두 번의 응시기회를 얻는 반면 생일이 늦은 학생은 단 한번의 응시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공무담임권의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운전면허를 시험응시 자격요건이 아니라 실제 임용 결격사유로 변경하거나,또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운전면허 응시자격인 만 나이를 연 나이 18세로 바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호동 의원은 “같은 고3인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을 허비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아러며 “오는 6월에 경찰공무원 공무담임권 해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호동 의원은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등학교 3학년의 경찰공무원 공무담임권에 대한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변의 눈길을 끌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등(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35개소)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3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 감독의 연장선으로 동종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독 결과,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32백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5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관련하여 비정규직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➊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는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를 받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미지급 ➋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➌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된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25만원), 복지카드(50만원)를 받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 그 외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정규직 20만원, 기간제 15만원) 지급 받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이 적발됐고,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춘천시가 순천만 국가정원과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천리포 수목원을 방문해 호수정원 조성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시에 따르면 시 정원도시추진 대표단은 지난 31일부터 2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대한민국 제1호, 제2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과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과 국내 최다 식물을 보유한 태안 천리포 수목원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국가정원박람회의 비결과 현지 정원시설 현황을 견학하고, 춘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애 춘천시 정원도시추진단장은 “춘천은 호수를 품은 친환경 생태자원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도시이며, 춘천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정원 우수사례를 접목하여 차별화된 생태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춘천 호수정원에 어떤 콘텐츠를 입힐지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춘천시와 순천시는 순천시 정원지원센터에서 정원문화 도시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생 상호 협력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지자체는 ▲정원문화 발전을 위한 상호 조성 방안 모색 및 전문성 공유 ▲정원문화 산업의 확대·발전을 위한 협력 ▲정원박람회에 관한 경험과 비결 공유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마케팅에 관한 협력 등으로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