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최창호 의원은 14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 재외동포 협력 및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을 제언했다. 이날 최 의원은 “1953년 해외 입양이 시작된 이후 해외 입양자수가 증가하고 있고 인권침해 등 불이익을 당하며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파주에 연고가 있는 해외입양인들과 재외동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재외동포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시에서 파주와 관련된 해외입양인들의 원가족을 찾는데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캠프하우스 근린공원’개발사업을 ‘엄마품동산’과 연계해 많은 해외입양인들이 방문하는 필수 코스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며 그 방법의 일환으로‘캠프하우스 근린공원’내 미군들이 사용한 물탱크를 ‘메모리얼타워’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최창호 의원은“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 사업의 취지에 맞게 활용해 해외입양인들에게 모국의 품을 선사함으로써 해외입양인들과 그 가족들의 방문과 재방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 여주시는 지난 10일 주요 부서 및 읍·면·동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및 여름철 자연재난 추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행안부 주관으로 실시되며 금년 5월9일부터 6월 11일까지 교량 및 다중이용시설 등 37개소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현장시정 및 보수보강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5월부터 10월까지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 대책기간을 맞이하여 자연재난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주요 부서의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22년~’23년 여름철에 발생한 서초구 반지하주택 침수피해, 경북 예천 일원의 산사태 피해, 하천 산책로 인명사고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여주시도 행안부 정책방향에 따른 대응계획을 추진하여 자연재난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여주시 조정아 부시장은 “전 지구적 기상이변에 따라 호우나 폭염 등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어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읍·면·동장과 협업하여 신속한 주민대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평창군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사태 위기경보 단계, 실제 기상상황 및 산사태 우려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산사태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91개소를 수시로 현장 점검하고,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산사태예측정보 관리·기상정보 모니터링, 상황관리 등을 통하여 평창경찰서, 평창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평창군 관계자는“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달 24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서울의 경우 올해 1학기 늘봄학교 운영이 6.3%(38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저조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8일 38개교로 시작했던 서울형 늘봄학교를 150개교로 확대하여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교육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존 지정된 늘봄학교 38개교와 마찬가지로 112개교에도 단기인력과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현재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당수의 학교가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교원 채용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던데 늘봄 시행 예정일인 5월까지 기간제 교사를 다 구하지 못할 경우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1학기의 경우 기간제 교원들에게 늘봄 업무를 맡겼지만, 2학기부터는 전담 실무사를 채용하여 늘봄 업무 공백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기간제 교원도 엄연히 교원인데, 이들에게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떠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 교원 외 늘봄학교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늘봄학교 사업의 성패는 무엇보다도 늘봄업무를 담당한 전문인력의 안정인 수급에 달려있다고 본다. 교육청은 중앙정부의 늘봄학교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늘봄 운영에 필요한 중장기적인 인력 수급 대책을 정교하게 수립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소방관 실화재훈련장 건립, 동부간선 및 경부간선 등 도시고속도로 지하화, 수변혁신도시 개발, 잠수교 보행화 등 굵직굵직한 현안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이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5일부터 22일까지 6박 8일간 호주의 선진사례 비교시찰에 나선다. 이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찰은 호주의 멜버른과 시드니 두 도시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멜버른의 빅토리아주 소방관 양성센터를 방문하여 지휘역량교육, 화재구조 훈련, 소방차 운전교육 등 소방인력의 교육과 훈련 실태를 시찰함으로써 서울의 실화재훈련장 건립 사업에 참고할 예정이며, 서울의 동부간선 및 경부간선 등 도시고속도로의 지하화를 통한 입체개발에 활용코자 시드니의 각종 도로와 터널을 직접 운용·관리하는 트랜스어반(Transurban)을 방문하여 지하고속도로 건설 및 운용 사례에 대해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고 현장을 둘러본다. 또한, 차 없는 보행 전용 교량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잠수교 보행화 사업 등과 관련하여 멜버른의 보행 전용 교량인 웹브릿지와 시드니 하버브릿지의 자살예방시설 운용 실태 등을 점검하고, 뉴사우스웨일즈(NSW) 주의회와 주호주연방 대한민국 대사관 멜버른 분관도 방문하여 도시 재난 및 방재 등에 관한 의회의 정책과 교민 안전 정책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현재 서울시가 소방관 양성 및 각종 도시인프라 건설, 그리고 수변혁신도시 개발 등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앞으로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해외 선진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통해 개선점을 찾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져 호주에서의 선진 비교시찰을 기획하게 됐다면서 짧은 기간 다소 많은 일정이지만 충실히 임하여 서울시민의 안전과 서울시 발전에 보탬이 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과 안산시, 안산시의회는 5월 13일 안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2024 안산 청소년 교육의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2024 안산 청소년 교육의회는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을 경기교육에 반영하여 사회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활동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난 4월 30일 안산시, 안산시의회와 청소년 자치기구 통합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기관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연간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개회식에는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 이미경 안산교육지원청 교육국장, 전희일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청소년 의원 32명 등이 참석하여 2024년 안산 청소년 교육의회의 출발을 축하했고 ▲ 위촉장 수여 ▲ 의장단 선거 ▲ 주민참여예산제 활동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1년 간 안산의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참여 활동 등 지역과 연계한 적극적인 학생 자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개회식에 참여한 안산 청소년 교육의회의 청소년 의원은, “우리의 청소년교육의회 활동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산 청소년을 대표하여 책임감을 느끼고 1년간의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당찬 포부를 전했다. 안산교육지원청 김태훈 교육장은 “안산의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지역의 정책에 담는 과정을 통하여 정주의식과 애향심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사회 참여 역량을 함양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청년공감터에서 제3기 청년협의체 위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정책제안 교육’을 실시했다. 19~34세 청년 57명으로 구성된 3기 청년협의체는 청년들의 의견과 요구를 종합해 체계적인 시책 발굴을 목표로 출범, 정기적인 회의와 행사 기획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청년 참여형 정책 제도의 이해부터 분야별 정책 제안서 작성까지 다루며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청년위원회(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산하 위원회)의 청년정책 관련 사업 제안과 활동에 보다 강력한 기반을 마련했다. 곽신애 위원장은 “정책 제안에 대한 명확한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며, “의정부시 청년들을 대변해 현실적이고 체감 가능한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봉준 청년정책과장은 “제3기 청년협의체의 열정적인 활동으로 더 나은 정책을 발굴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청년협의체와의 소통과 지원을 강화해 변화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청년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 황우여)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오늘 만찬은 총선 이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 초청으로 만찬을 개최한 것은 국정 현안, 특히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당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만찬 내내 당 지도부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서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는 한편,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만찬에는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엄태영·유상범·전주혜·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조은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함께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 대야ㆍ신천행정복지센터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대야ㆍ신천 원도심 현장에 맞춤형 수해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대야ㆍ신천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시흥시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에 발맞춰 원도심 생활안전을 위한 자체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에 대비해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수방 자재의 현장 배치를 진행했다. 수방 자재 현장 배치 대상지는 시에서 조사된 최근 2년간의 침수 이력을 분석해 총 67곳의 침수 대비 지역을 선정했으며, 지역 상황에 밝은 통장과 협업해 수방 자재를 배치할 적절한 장소를 조사함으로써 민관이 협력해 원도심 생활안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수방 자재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침수 대비 지역의 뒤편 잉여 공간이나 수방 자재를 배치할 적절한 공간이 없는 경우 인근 제설함을 활용해 통합 배치하는 등 기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마을 안길 경관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로써 현장에 배치된 수방 자재를 인근 주민과 거주자가 선제적으로 활용해 우수를 차단하고, 침수 피해를 방지하는 등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 대응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기 대야동 안전생활과장은 “이번 수방 자재 현장 배치를 통해 대응 인력의 시간적ㆍ공간적 행정 대응 능력을 높이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원도심 현장 맞춤형 수해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3일 경기도 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발제를 맡아,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아우르는 정책의 근거를 위한 조례제정의 의미와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토론회에 앞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 12)은 축사를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선언적 조례가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은 “소수 노동자를 향한 일터에서의 차별과 위험한 환경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조례 제정으로 인해 도민의 행복을 우선하고, 노동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영자총협회 김춘호 회장은 “토론회를 통해 모두의 삶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구조 및 노사 갈등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길 기대한다”라고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용호 의원은 발제를 통해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쉬는 청년이 급증하는 것과 플랫폼 노동을 첫 일자리로 선택하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노동 계약 형식과는 관계없이 스스로 노무를 제공하고 가족과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어 토론에는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4)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동이라는 개념이 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며,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노동을 통해서 본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보강해 가야 함을 주장하였다. 신미숙 의원은 특히, 20대에서 30대의 사회초년생에 대해 일하는 삶의 권리 보장이 심도 있게 논의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본인의 간호사 시절 경험을 공유하며 조례의 제정이 늦은 감이 있으며, 상위법과의 조화 필요성,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적용 범위를 고려해 볼 것과 노동자와 사용자의 입장과 시각 차이가 있는 점을 인식하고, 용어 사용을 통일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노동자들이 경기도에서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지역 방송사 단기 계약자들의 과로사로 인한 사건을 언급하고 조례 제정 이후에 분야별 맞춤형 정책 보완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이순갑 교육국장은 근로와 노동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것보다는 경기도 만이라도 노동으로 통일하는 것을 제안했고, 경기경영자총협회 김진우 이사는 제도권 밖이나 제도권 안의 근로자들 모두 실질적으로 권리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주장했다. 경기도 노동단체 연대회의 박재철 대표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도민들의 이야기를 발굴할 수 있는 사업과 이와 연계하여 조례가 제정된 이후, 다양한 직종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화하는 것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경기도만의 노동정책을 끌어낼 것을 당부했다. 일하는 시민연구소의 김종진 대표는 특수고용형태, 플랫폼, 프리랜서 형태가 대표적이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는 집단이 있으며, 경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없겠지만 세상을 바꾸는데 작은 밑거름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최훈 연구위원은 실효성 있는 권리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시화 노동연구소 손정순 연구위원은 가맹사업 본부와의 관계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사실상 준 노동자와 가까울 정도의 종속성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의 손익찬 변호사는 경기도만이 할 수 있는, 경기도 도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할 필요성을 말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책 집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용호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근로의 권리와 근로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근로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있다”고 발제의 마무리 발언을 했다.